최진수 의원 발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역발전과 3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추경예산편성방향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수해로 인한 지방세수 대책으로 모든사업은 투자심사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신규사업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당면한 우리시 수해복구 사업비와 대규모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는 불요불굽한 사업비 삭감액과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표(예산총괄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82억 8,700만원을 증액한 3,860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규모보다 7.9%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12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46억 3,700만원보다 21.6%를 증액한 1,758억 6,6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9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131억 1,900만원보다 1.4를 감액한 2,10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호우피해 복구사업,실업자 대책사업과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77억 5,552만 8천원에서 7.9%인 282억 8,735만4천원이 증액된 3,860억 4,28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지방채 및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1,446억 3,691만원 보다 21.6%인 312억 2,943만 8천원이 증액된 1,758억 6,634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 2,131억 1,861만 8천원보다 1.4%인 29억 4,208만 4천원이 감액된 2,101억 7,65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지방양여금 5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1억 3,300만원, 지방채 180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0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9,0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등 사업예산 308억 1,300만원, 예비비등에서 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59억 4,500만원이 감액 계상된바 주요내역은 지방의회운영비 550만원, 미군시설이전비 60억 5,100만원이 감액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 3,000만원, 1․2호 관사 임차료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억 9,6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바 그 주요내용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 2억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 복구사업비 14억 4,200만원, 의정부지하상가공조실 수해복구비 3억 5,000만원, ’98.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지원비 1억 1,1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주민지원 인건비 3,2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국․도비 4억 8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349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그 주요내역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8억 3,600만원, 수해피해원인분석용역비 1억5천만원등 재해대책비 97억 8,4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203억 7,3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5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7억 7,100만원, 중랑교 교체공사 4억원,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5억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으며, 하천관리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1,9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내역은 병사관리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98.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등 민방위훈련비 1,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반환금 6,7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인 29억 4,208만 4천원이 감액된 2,101억 7,65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9억 900만 1천원의 세입감액에 따라 세출 부문에서 급수공사비등 영업비용 3억 4,400만원, 가동설비자산인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 8억 5,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광역6단계시설비등 4억 5,500만원, 영업외비용인 차입금이자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세입예산액 증감 없이 세출부문에서 영업비용 9,252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 9,4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예산자금 1억 8,652만 8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세입부문에서 4억 255만 6천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문에서 재고자산(용지사업비) 5억 3,696만원, 중도금반환등 기타 자본적 지출 7억 48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사업부담금등 업무관리비 4억 3,447만원, 사업비용 예비비 65억 4,22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용현지구설계비등 가동설비자산 1억 6,68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84억 5,429만원을 감액계상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보조금 5억 6,322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억 4,128만원의 세입이 감액된 바 지구별로는 제3지구 사업은 청산금수입 감액 등으로 7억 9,407만원이 세입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백석천교량 가설공사시설비 5,000만원, 예비비 7억 4,40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5지구사업은 세입에서 예금이자수입 1억 5,278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제5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비등 1억 5,278만원을 증액계상 시켜 정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세입부문에서 5억 5,246만원이 감액된 바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용료 및 견인료 7억 8,200만원이 감액되고, 교통유발부담금 1억 4,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반환금등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 예비비 4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고수부지주차장의시설비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등에 따른 180억원, 국․도비보조금배정 121억원등의 증액된 세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03억원등 대규모계속사업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8억원, 수해피해원인분석 용역비등 재해대책비 9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각종 대규모계속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더 이상 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재해대책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완전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과 사업완성도 추구의 양면의 조화를 통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므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시․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는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국가경제상황 및 지역 경기침체 현실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언급 한 바와같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65쪽 학술용역비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식조사를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배경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을 반영해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침은 시민의 의식욕구 성향을 분석하고 행정수요를 개량적으로 분석 측정하는데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설문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교육기회로 활용을 해서 설문위주로 각 모든 시정에 관한 사항을 설문지를 통해서 하나의 매체로서 시장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4개월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본격적인 조사는 상반기초에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세대의 5%에 해당하는 5천명이 되겠고, 설문방법은 직접방문을 통해서 하게되고, 설문분야는 생활의 만족도라든지 민선시장과 관련된 모든사항, 여기에는 시정에 관한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환경과 삶의 개선분야, 문화예술분야, 기타 도시개발분야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유도하므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전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디를 주려고하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를 주는거 보다도 저희들이 한국행정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영등포라든지 과천같은데서 의식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어디를 준다는 내용은 아직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코리아 리서치니 여러 기관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이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7월20일자로 업무보고시에 지시한 사항으로 내려온건데 그때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특성화된 시설에 설치비도 지원하고 간식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여태까지 지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동은 공립시설 아동이나 민간보육시설 아동이나 같은 의정부시의 어른들의 자녀기 때문에 조금 확대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7월달에 했던거인데 근거자료를 달라고 기획실에서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특혜를 주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피현상이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를 만약에 보호한다 하면 거기에는 교사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애아들이나 영아나 이런 시설은 기피하는 현상이고 시민들이 취업을 해서 여성들이 나가게 되면 24시간 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까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치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구상을 했던 겁니다.

심의를 해야죠.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심의를 해야죠.

저희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신고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여기서 영아가 몇 명있고 장애아 있는거는 한 두개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돌보는 거로 알고 그 내용은 다압니다. 그런데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영아들 있는데도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열악하니까 시설 설치비를 줘서 애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몇 명씩밖에 없는거죠, 영아 전담을 하는건 별로 없는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