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현 의원 발언

예. 가능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제목이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으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게 자칫 지금 수원시에서 새로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수원시민경제살리기협의회에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셔서 제가 어제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목 같은 것은 “수원시경제활성화범시민운동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쳐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지금 현재 여기 각 조항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문구 자체가 수원시민운동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제시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토록 조치하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타 단체에서도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지원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와 관련되지 않는 타 부분은 타 조례와 관련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열하지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단체 있는 것중에서 일부 교회 단체에서도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수원시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는 각종 구직쉼터운영이라든가 , 또 아니면 무료 이발내지는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직자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살리기협의회에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런 차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하는데, 그러한 실질적인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데 급식비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무실 운영비의 범위내에서만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관련업무와는 관련되어서 내부적인 업무로 유형별로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효력발생이 되는 시기가 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별도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각 관련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재현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가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거 수) 재적위원 8명 중 8명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심재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수원시경제살리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의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