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宋鍾植 議員 본 의원은 어제 질의한 사람으로서 아마 보충질의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가셨나요? ○議長 姜富一 송종식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제 제3차 본회의를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宋鍾植 議員 네, 그렇습니다. ○議長 姜富一 그러면 정식으로 명문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의 재량으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송종식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신맹순 의원께서도 최기선 시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종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 宋鍾植 議員 허가해 주셔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성의있는 답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참으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충질의 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비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 적어도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는 그런 사과 한 마디쯤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이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 인사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런 답변을 냈습니다. 아니 언론에 연일 크게 다루어진 사항이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있고 본 의원이 많은 제보도 확보하고 있고 또는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실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보도가 오보이고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든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조치를 왜 안 취하는 겁니까? 답변서를 보시자고요. 처방에 있어서 오늘도 지금 말씀했지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국내 인사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고 승진 전보 시 복수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이런 식의 처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무원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시장은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권위적 사고에서 자존심의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본 의원 질의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로 처방을 한다해도 시장의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철저한 반성이 없는 한 그런 개선도 한계가 있을 뿐이고 잠시 치부를 덮어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세간에 소문으로 나도는 사조직인 55년생 모임, 속칭 하나회 명단을 밝혀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데 여지껏 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있다면 있다. 없으면 없다. 왜 답변이 없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기금운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평소 각종 감사시 지적돼 왔던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금융기관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각종 감사시 지적, 다시 말해서 여기서 최고 수익률이란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바탕을 둔 최고 수익률을 말한 것입니다. 고수익의 예금을 말하는 것이지 누가 위험성이 따르는 이런 투자, 이런 투기성 그런 신탁을 강요했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최고수익 측면에서라면 사채놀이, 일수나 아니면 속칭 달러놀이해서 하는 것이 더 고수익이지 않겠습니까? 또 답변에서 경기은행 퇴출이라는 예견할 수 없는 관리능력 외의 상황에서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예측했다면 책임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기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변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못했는가 하는 여부인데 불과 퇴출된 지 얼마 됐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이지 본 의원의 질의 내용 한 번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묵살하고자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까? 어제 분명히 본 의원의 질의에서 집행부의 두 가지 책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경기은행 퇴출 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될 것이라는 것은 금년초에는 예측하지 못했을지라도 금년 5월 이후는 충분히 예측가능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은행은 '98년 6월 이내에 가차없이 퇴출 정리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하셨고 그 이후 바로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에 올라서 인천 세간에 떠들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는 시금고 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기은행측과 비공식으로 이 위험한 상품인, 이렇게 해서 투자한 위험한 상품을 해지협상을 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정대로 하면 중도해지는 손해도 보고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만 경기은행이 이 투자금액이 시민의 혈세인 점을 강조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 심각한 파장을 주지시켜서라도 다른 안전한 상품으로 예치했어야 당연했었다. 그 당시 경기은행 사정으로는 시의 도움이 필요할 때이고 또 시금고이고 퇴출이 안 돼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가 강력히 주장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또 경기은행에 몸담고 있는 책임있는 직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본 의원의 주변사람들도 퇴출직전에 최소한 원금을 회수한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어제 분명히 그런 예시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해서 그랬다는 말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 문제는 오늘 어떻게 답변이 나오든간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수 백억의 시민의 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 놓고 책임이 없니 있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는 시장의 태도, 그것 묵과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姜富一 보충질문을 해주신 송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할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고 최기선 시장과 최기선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각 실·국장들의 집행부가 도시행정을 잘못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7년 인천광역시가 개최지였던 제78회 전국체전을 경상남도에게 넘겨주고 '99년에 열릴 제80회 전국체전을 인천시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8년 제78회 전국체전을 인천에서 개최하려 했다가 개최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에 넘겨주게 된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원인이나 배경이 현재 해소되었기 때문에 내년 '99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한 것인지. 둘째, '99년에 열릴 제80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준비한 내용과 내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한 예산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준비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인적조직구조를 위한 답변을 인천시민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월중앙공원조성과 지하철공사 및 도로조성 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전국체전과 관련한 질문은 최기선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유필우 정무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월중앙공원, 또는 도시철도 도로조성공사와 관련한 답변은 건설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지하철본부장님, 환경녹지국장님이 관련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동구 구월동 일원 33만 400㎡ 약 9만 9,946평 지역은 '87년 7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51호로 공원결정이 된 이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 못 하나 박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 지하철공사와 도로공사 등을 하면서 암반발파와 대형건축공사 차량들이 바로 건축물 1m 바로 옆에서 붕붕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는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은 물론이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방바닥에 금이 가서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갈라진 바닥 연탄가스가 나올까봐 연탄불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실·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시민들은 왜 연탄을 때느냐 기름보일러를 때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니까 수리나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옛날 연탄보일러 땠던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민들이 그 비싼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 비싼 기름값을 댈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건설 또는 도로건설 및 구월중앙공원 조성을 하려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이주대책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법령체계 속에 그 이주대책과 보상절차, 심의과정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과 건설국장, 도시철도본부, 도시계획국장, 공개단, 종합건설본부 등등은 대한민국의 각종 법령 체계안에 들어있는 이주대책과 심의, 보상 등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행정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은 토지수용법 제2조의 『토지물권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는 물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이주대책의 수립과 실시를 주장한 도시철도법 제8조 1항에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을 주장한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에『도시철도건설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을 수립실시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 지원한다』도시철도법 제9조의 2에는 피해건물의 개축을 규정하고 있고 지하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과 지하사용보상의 방법 등을 규정한 제5조의 2 그리고 이주대책수립의 실시 등을 주장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 1항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4.6㎞ 공사하는 범위 내에 당신 이주하시겠습니까? 면접,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10가구가 있으면, 10가구 이상이면 인천시장과 도시철도본부장은 이주단지를 세우고 이주를 협의했어야 합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도로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여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한다』제3항,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다』 이것은 협의할 수 없습니다.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건설자가 단체장이니까.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도시철도건설자의 부담으로 한다』제8조에는 이주대책 위탁금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도시의 건설, 정비, 계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에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제4조와 토지의 출입 등을 규정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한 제6조 제1항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을 자가 협의해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9조에는 권리의무 등의 승계를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1975년 7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되고 그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이주대책을 주장한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아까 도시철도법하고 똑같습니다. 제2항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제6항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 제6조의2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공특법 시행령 제2조 8에는 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이 규정돼 있고, 공특법 시행령 제3조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고, 제2조 10에는 보상액의 평가가 규정돼 있고, 제4조에는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주장한 제5조 1항에는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보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동 제5항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실시한다』 제가 밤새도록 읽어도 주민들의 권리와 보장이 충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 최기선은 재임 5, 6년 동안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를 공사하는 구월동 일원 34만 400㎡에 속한 간석1동 37통과 49통 일원 속칭 붉은고개 지역과 반입선 공사를 하는 간석4동 8통, 54통 주원고개 지역은 '87년 7월 25일자 건설부고시 제351호에 의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과 공특법에 의거,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미리 이주대책을 세우고 철거를 하고 그리고 도시철도, 도로시설 공사, 중앙공원을 조성했더라면 민원도 안 생기고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도 빨리 하고 공기도 짧아지고 그런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기선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도로공사, 도시철도 공사를 먼저하고 암반폭파를 하고 금이 가고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공비가 증대하고 그런 도시행정절차를 거꾸로 진행했는지 이에 대한 시장과 도시철도본부 그리고 관련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구월중앙공원의 공원조성, 도시철도 도로건설 관련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셋째, 보상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 군사시설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없었다면 구월중앙공원 조성이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과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현재 주원고개 반입선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구월중앙공원 범위 내의 그 주민들은 도시철도법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할 작년 3월, 4월, 5월에 보상하고 건물피해 주고 수리해 주고 이번에 다시 보상하고 다시 그 다음에 헐어내고 돈을 두 번, 세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시민들이 용납해야 될 것인가 인천시민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에 이주대상자에게 다시 건물을 보상하고 그런 거꾸로 하는 잘못된 도시재정운영과 도시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최기선 시장을 대신해서 유필우 정무부시장에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화읍 터미널 건너편 생산녹지 등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따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10분까지 다 써먹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체증의 이유나 또는 앞으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을 얼마만큼으로 책정하는가 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강화군에 현재 인구 앞으로 인구증가율, 현재 주택보급율 이런 것들이 참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인구는 현재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주택보급률은 95%입니다. 그리고 5만여평 주거지가 강화여상앞에 그리고 강화공설운동장 옆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강화군은 농촌면의 특성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 강화읍이 아닌 일반 면 지역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강화군 전체 486㎢ 속에 20 내지 30㎢를 빼면 나머지 450㎢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강화읍에서는 구태여 아까와 같은 인구증가, 주택보급률 그리고 강화군이 갖고 있는 특성상 구체적인 주택주거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화군의 주거예정지는 거의 45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주거지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강화읍 터미널 건너편에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세수를 증대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회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면개편 시 논현동 등 노선을 보강하겠다 그 전면개편은 언제 합니까? 그 전면개편하기까지 시민들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침 5시 30분이면 인천역에서 전철이 출발합니다. 저녁 12시 40분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전철이 인천역에 도착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30분 동안 인천시민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합니까? 자가용입니까? 택시입니까? 인천시장은 IMF 체제 이후에 늘어나는 실업자, 줄어드는 가계소득, 한 푼이 아까운 도시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통행정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를 밤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김홍섭 의원께서 구 인천의료원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했더니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작년 5월에 인천의료원이 이사 갔으면 벌써 이사 가기 2년 3년 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계획해 놓고 이전을 하고 도시계획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에게 마을버스 허가권을 줬더니 남발해서 시가 걷어들였다. 그때 각 구에서 마을버스노선을 허가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인천시민들은 자가용을 사든가 택시를 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각 구청장들이 왜 더 과감하게 마을버스 노선을 그때 확대하지 않았는가, 아마 그때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쉽게 마을버스허가권을 가지고 갈지 몰랐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인구 10만명당 버스대수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79.1대, 부산은 78.3대, 대전, 광주는 75.8대쯤 됩니다. 인천은 58.5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마을버스 38.8대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반밖에 못 타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줄이면 인천시내 도시버스율은 인구 10만명당 63대에 불과합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가격경쟁에서 500원과 350원, 버스가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친절, 배차간격, 이른 아침, 늦은 저녁까지 각각의 배차운행과 배차시간 모든 부분에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경쟁력을 이기고 있습니다. IMF 체제 이후에 한국의 모든 사회전반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시장은 마을버스는 억제하고 시내버스를 옹호하는 도시교통정책을 쓰고 있는가 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지하철공사 경력직원 105명 가운데 1, 2, 3, 4급 직원이 87명입니다. 1급이 4명입니다. 직급인플레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윤윤홍 총무부장에게 제가 전화로 질문했습니다. 인턴사원 그것 뽑으면 7만명 정도가 오니까 그 중에서 230명의 3배수쯤을 인턴사원으로 뽑고 그리고 해보다가 230명만 남기겠다. 인턴사원이란 원래 조직구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다섯 명쯤 뽑을 때 그 사람을 인턴사원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인턴사원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채용권자에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하철공사직원들은 취직하자마자 눈을 잘 굴리고 손을 잘 비벼야 수습사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눈치보는 직원 그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망친 것입니다. 시장 앞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만 두면 그만 뒀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하는 그 직원이 한국에도 필요하고 인천시에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금고관련 특정금전신탁 486억원 최종 근본적인 책임이 최기선 시장에게 있는가 그 답변이 없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그 답변을 안 하려고 보충질문 들어가기 무섭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5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486억 금전신탁과 관련한 손실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최기선 시장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책임행정은 없습니다. 또 왜 최기선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가. 작년 11월 21일 김영삼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IMF에 구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저는 시정질문 원고를 쓰면서 경기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관련 재계약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기선 시장에게 "경기은행의 재무구조, 부실여신, 3개월 내지 5개월 안에 발생할 부실여신을 파악해서 재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을 포함해서 재무구조를 포함한 5개, 4개, 3개를 함께 놓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금고를 정합시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486억원이 안 날라간 것인가. 시금고가 아니니까 안 날라간 것이다. 두 번째로 2,838억원이 왜 안 날라가는가. 경기은행 그리고 재무구조가 좋은 1, 2, 3, 4를 놓고 신문에 나옵니다. 경기은행의 재무구조 부채가 4,000 얼마, 어느 은행은 부채가 얼마이고 그래서 경기은행이 받겠다든가, 경기은행을 그대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은행의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그 동안의 경기은행에 입금시켰던 예금을 바꿀 수도 있고 아예 그때부터 경기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선 시장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은행을 옹호했습니다. 경기은행은 우리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인천시민의 눈과 귀와 그리고 인식 앞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기선 시장과 각 실·국장 및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성실한 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76년 그때부터 20년 동안 오늘까지 23년 동안 시금고를 맡긴 경기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64조에 규정된. ○議長 姜富一 신맹순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 申孟淳 議員 다 끝났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486억원 그리고 2,838억원에 대한 구상권은 25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기선 시장에게 답변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민은 알아야 합니다. 인천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본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맹순 의원님께서 사전에 보충발언을 또 할 것으로 예상하고 20분 정도 보충발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20분을 마침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발언 끝나기 직전에 제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고 그야말로 신맹순 의원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송종식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6시 40분까지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姜富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무부시장과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필우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柳弼祐 신맹순 의원님께서 제78회 전국체전을 당초계획된 '97년도에 인천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도 제80회 전국체전을 인천으로 유치하게 된 이유와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제78회 전국체전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92년 12월 전국체전 개최지를 결정하는 당시에 입안 중인 문학종합경기장을 '99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9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체전을 '99년으로 할 것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을 신설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연기하게 된 배경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학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정되면서 경기장 설계변경 등 건설경기가 지연돼서 부득이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경제체전을 실현하고자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해서 치룰 방침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기장 시설은 가급적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5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140억원, 내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전준비와 관련해서 중앙에 109억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으나 이중 금년에 경기장시설보수비 50억원을 지원 받았고 내년에 이와는 별도로 체전운영비 3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체전업무수행을 위해서 체전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당해준비위원회를 1실 17국 56개팀으로 구성해서 오는 10월부터 정식발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으나 지난 '83년 이후 16년 만에 우리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는 250만 시민의 화합된 역량을 결집해서 시·도선수단은 물론 방문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체전 사상 훌륭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공원 보상문제 등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유필우 정무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송종식 의원님의 보충발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어제 송의원께서 회계관계직원에대한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특정금전신탁 운용과정에서의 손실액은 해당 공무원이 변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시면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특정금전신탁 운용과 관련하여 시기금의 상당액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문제사항을 현재의 잣대로 보면 기금관리운용자의 업무수행방식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 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아왔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경기은행 퇴출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경기은행 살리기 차원에서 1인1구좌들기운동 등 증자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기금에 들어있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해지하는 것은 해지수수료를 손실보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투자가의 해지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었다는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정금전신탁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세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송종식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白世烈 자치행정국장 백세열입니다. 먼저 송종식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비리문제가 보도된 데 대한 답변에서 사과발언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내용에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유감의 의미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이후에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별다른 비리혐의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 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 820명 대단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인사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때에 차제에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아주 종합적인 인사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55년생 모임"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조직이 되겠습니다만 소문만을 근거로 해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께서 금고지정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근거에 의해서 시 소관의 현금 등의 출납이나 보관 또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말에 우리 시가 경기은행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우선 지방은행 육성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납지급 점포망이 많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경기은행에서 OCR센터를 운영해 줘서 시세업무의 전산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해 동안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백세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신맹순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토지나 재산분을 보상한 뒤에,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지하철공사와 도로공사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사업시기도 빠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시행치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신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몇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우선 중앙공원 전체를 일시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 706억원 또 양쪽 25m도로 56억원 해서 76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일시에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각각의 사업시기가 서로 상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웠었다. 보상시행은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는 반면에 지하철공사는 '93년 7월에 착공해가지고 '99년, 내년 하반기입니다마는 빠듯한 공정 속에 상당히 붉은고개 그 지역이 공정 전체로 봤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담당 지하철공사의 우선 시행이 불가피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당초 '95년 11월부터 주민의견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9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97년 3월에야 이주대책이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조정하고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일시보상하고 다음으로 연기해가지고 도로공사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 못했던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됐지만 앞으로는 일시보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보상하고 철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붉은마을 3, 4지구인데 이것이 집단거주지역에 약 250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일시에 보상하고 철거해서 차후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 약 197억원, 도로부지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민들께서 요새는 상당히 대토나 공공주택보다는 현금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이주대책을 기초로 하겠지만 주민들의 변화된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동구청장이 위원장인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주민대표 8명이 포함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보상과 관련한 보상심의위원회 그 건은 나중에 지하철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보상제를 거론하셨는데 저희들이 지하철본부에서 보상한 상황을 입수해가지고 철저히 확인해서 이중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철공사 과정에 불가피하게 일시사용권을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사용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유권보상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도로부지 조성에 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서정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식 교통국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吳洪植 신맹순 의원님께서 논현동지역의 교통불편 대책 그 다음에 마을버스업무를 구청으로 재위임하는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논현·고잔동지역의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에 시의회에 청원이 제출돼가지고 건설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현동지역에서 가장 교통수요가 늘어날 지역으로 보는 부분은 논현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34번하고 38번을 이미 노선변경해가지고 조치를 했고 앞으로 4번에 대해서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수요를 계속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현동하고 고잔동지역에 6개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통수요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20번하고 38번의 배차간격의 미준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저희가 계속 현지 지도 또 점검을 통해서 계속 시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번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을 단축해가지고 배차간격을 종전에 25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주부터 개선이 되어서 운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논현·고잔동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행이라든지 배차간격 미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업무의 재위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가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가운데 연계수송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마을버스 운행현황을 다른 시·도하고 대비해서 보게 되면 서울이 시내버스 대비 마을버스가 15% 정도됩니다. 부산이 11% 정도되고 대구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리스 광주, 대전해가지고 거의 1%도 안 되는 극히 제한적인 숫자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는 38.8%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마을버스가 상당히 구청으로 업무 위임이 되면서 원래 마을버스를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 한정면허로 나가야 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마을버스가 면허가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경합이라든지 중복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수익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 증가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어떤 경합 이런 부분이 시내버스의 적자를 가져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노사 그리고 시민단체,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전체 49개 노선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수지분기점은 비용을 한 33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나온 것을 보면 35만원 이상이 2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이 14개 노선, 나머지는 전부 30만원이 안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의 한 2/3 정도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봐서 그런 상태다. 굉장히 어려운 운행여건에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작용이 어떤 마을버스의 큰 비중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일부 시내버스로 커버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차라든지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시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구청으로 재위임을 하지 않아도 시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으로 이 마을버스업무를 다시 재위임하는 문제는 기존에 발생된 문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어떤 역할분담, 연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더 관리하고 앞으로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전면개편 과정을 지켜보고 마을버스 도입취지에 맞는 어떤 역할분담 이런 의식이 정착되면 그 단계에 가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오홍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시계획국장 윤석윤입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강화읍 터미널 건너편 용도지역건과 관련해서 터미널 인접 상권형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불합리, 준주거지역 바람직"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화지역은 전체 410㎢ 중에서 약 4% 정도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 지역 중에서 강화읍 특히 터미널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검토 중인 사항이고 지난 6월 30일자로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지는 중에서 주거지역은 사실상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강화지역이 터미널 주변의 부분적인 상권형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화가 우리 시로 편입된 이후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강화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내 관광명소로서 또 공항과 연계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명소로서 또 통일을 대비한 중요지역으로서, 민족의 성지로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강화군민과 인천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윤석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건설국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건설국장 조성현입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중앙공원에 인접한 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한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구간 내에는 건물이 64동 이것이 약 보상비 소요경비가 16억원, 그 다음에 토지 28필지 약 40억원 이런 보상비와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81억원이 소요되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약 50억원이 해당되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99년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한 후 보상물건을 확정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기 보상된 지하철 구간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는 '93년 11월 4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조성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중앙공원지역 내 지하철공사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느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상심의위원회는 3만평 이상의 토지보상의 경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거의 지상물 보상이었기 때문에 무허가 판자집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을 왜 하지 않았느냐, 보상에 앞서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41동 62가구 중에서 53가구가 현금보상을 원했고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이 됐고 이주보상을 희망하는 9가구는 이주대책에 포함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보상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우리 인천지하철에서는 대개 임시사용 그러니까 일시 공사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준 것이 있고 또 지하보상을 대부분 실시했기 때문에 이중보상은 어떠한 관점에서는 이중보상으로 도 볼 수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또 아까 환경녹지국장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으로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사업간의 시행차이 때문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의 상위직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직이 겸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일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는 문서가 유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했고 시를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공사사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인천지하철공사 조직은 현재 조직을 구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급에서 4급까지의 총정원은 현재 238명인데 그중 30% 정도가 충원되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점점 조직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姜富一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필우 정무부시장님과 시관계관 여러분, 연이틀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방청석에서 진지하게 본회의를 지켜봐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틀간의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