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수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홍기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는 이홍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96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이상2건 시장제출)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96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6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1,76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2.6% 증가하였고, 연도 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2,156억6,300만원이 되어 최종 예산대비 61.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51억9,700만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1,028억6,1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3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17.3%인 2,528억8,037만원으로 439억6,440만원의 초과증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률 96.87%인 2,089억1,596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67억4,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는 439억6,440만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283억6,36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6,52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7.1%인 152억3,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일반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584억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5억1,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9억599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충당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190억 5,110만원은 예산액의 약 37.4%인 384억8,152만원으로써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세입예산 과소편성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예산액은 1,275억 689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656억6,42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29.9%인 381억5,730만원이 증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후 3회에 걸친 추경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서 381억5,730여 만원이 과소편성되었는 바 세수의 제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종합분석하는 등 세수추계방식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결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시장에게 시정촉구와 아울러 ‘98회계연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 14억1,782만원으로써 천안고가교 안전조치사업 외 2건에 1억2,316만원을 지출하고 1,614만원은 불용액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37억7,400만원으로서 제2공단 가압장펌프교체사업외 2건에 9,616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의 미흡입니다. 세입예산편성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예산의 엄정한 재원보전과 세출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예산 총규모의 1%를,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고 세출수요에 전액투자하여야 함에도 ‘96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52억3,555만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적정규모의 예비비 28억362만원을 제외한 124억3,193만원이 사장되었음은 그간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미흡하게 편성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8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결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시장에게 시정촉구와 아울러 ‘98회계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이번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