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제132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초 저희가 검토한 운영조례제정안이 늦게 도착하여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시간을 부족하게 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로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축산물위생처리법이 '97년 12월 13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서에서 관장하던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업무가 농림부서로 이관되어 1998년 7월 3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 시험 등의 의뢰와 수수료징수등 축산위생연구소운영에관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동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및 검사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축산물의 검사.시험의뢰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수료에 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고시에 정하는 축산물검사수수료액을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정하고 제6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과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이 의뢰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액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검체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검사시험 등의 결과를 의뢰목적 이외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제10조에서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검사 시험성적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조례의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바 추후 각종 서식과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의 검체소요량은 농림부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11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시험 등 운영에 관한 절차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 징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없이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위생연구소로 업무소관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처리절차와 수수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수수료 징수에 의한 지방세입의 확보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7. 12. 13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전문개정되고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데 따른 준비기간이 있었으나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과 "축산물", "검사", "시험"등의 용어정의는 필요한 조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써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제3조, 제4조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조례의뢰와 성적서교부에 대한 조항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절차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의 지정,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교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표로 정한 검체소요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5조 수수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 바, 국가와 각 도에서 시행하는 검사.시험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제6조의 수수료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축산물 단속 등을 위해 의뢰한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면제하며 군부대나 학교 등에서 의뢰하는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5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면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군부대, 학교 등에 대해 50% 감면하는 것은 집단급식소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익을 위한 용도가 아님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제7조의 검사.시험 등의 불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시험 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위검체에 의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요구나 업무량을 초과한 과다한 의뢰요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구소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응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업무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사시험 등을 위해 제출된 검체와 수수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검체의 최소 필요량이 지정되어 있고 의뢰와 동시에 검사.시험 등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원인보다는 행정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나 검사.시험 전의 수수료는 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제9조 및 제10조의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성적원본의 말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사.시험 등의 결과는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서를 반환받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도보에 공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로 인하여 검사기관의 공신력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성적서원본을 말소하고 이를 도보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제11조 검체 등의 채취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사.시험 등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검체를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대리인의 채취로 인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시행규칙 및 부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정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나 재료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이 안 되어 있음으로써 업무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연간 세입예상액은 약 4,8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대식 위원님.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검사수수료에 보면 배포한 조례안 뒷장 16페이지에 수수료 비교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다 검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작년에 아마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가축이나 소가축이 일괄적으로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또 제8조에 보면 제출된 검체를 반환할 수 없는 규정이 지금 여기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반환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 지금 본조례안의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O-157병원균이 우리나라도 발생이 되었고요, 환자가 발생한 것은 얼마전에 처음 나와 가지고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도차원의 노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이지요?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백대식 위원님의 첫 번째,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개개항목마다 별도로 정해서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대개 항목별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검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도축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도축할 때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은 도축검사수수료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구요.

그 검사비가 얼마지요?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오른 거지요.

금년에 오른 것입니까?

금년에 오른 것입니다.

인상한 것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8조의 제정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안을 올린 사유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반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왜 반환하지 않겠다고 정했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반환이라는 문제를 검토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생체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이 조례안의 뒤에 별표의 신청서에도 보시면 처리기간이 18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수의과학연구원에서 꾸민 조례에 보면 7일 이내에 요청을 할 경우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그 조례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때 예를 들어 민원인이 최장기간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은 25일이 됩니다. 그런데 25일이 지났을 때 반환요구를 해 온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상태의 축산물가공품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 저희 축산물연구소가 이런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25일간 검체를 보관하게 된다면 물량이 얼마나 될까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한 검사를 할 때 동일 검사품에 대해서 세 가지 샘플을 세 번을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의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정도 검사를 하게 되느냐 봤더니 아주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연간 3,0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0건을 300일 근무하는 날로 봐서 평균 하루에 10건 정도가 오는데 10건 정도의 샘플이 세 개면 30개가 됩니다. 이 30개를 25일이면 750개를 저희가 건강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반환요구를 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반환을 했을 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그럴 만큼 저희가 많은 샘플을 가져와서 반환의 요구가 생길 것이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연구소에 문의해 본 결과 저희가 샘플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 최소한 정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물론 공무원의 도덕심과도 관련됩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필요 최소한의 샘플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750개를 냉동보관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이 규정을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정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빼는 것이 더 낫겠다 했고요. 참고로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규정을 지금 넣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설명드립니다. 또 병원균 O-157이 지금 신문보도상에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동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350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양성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축장과 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또 11월 14일까지 다시 검사를 또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1일부터 지도단속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대단위 단체급식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빵에서도 균이 나왔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잠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 경기도 만큼이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파주의 이인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관리조례가 변경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조례안을 보면 이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농림부로 이관할 때 우리에 맞게 하려면 제가 분명히 이것은 원가계산이나 투자비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새로 그것에 맞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넘어 온 조례안을 그대로 숫자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도 따져서 조례안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비나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따져서 그런 것을 깊이 가져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도민이 부담을 하게 되는 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사정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사정과 검사능력 또 검사장비 등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품목을 일시에 제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단지 저희가 인용함에 있어서 안심을 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아니고 농림부의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수의과학연구소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의 국립기관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또 검사내용도 같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나머지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모든 관계가 위생적이나 모든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수수료를 우리가 맞도록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해 우리가 검사를 해 보면 어떤 품목이 많이 검사가 되고 어떤 품목은 검사가 적고 하는 분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원가 개념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품목은 몇 번을 검사해서 수입이 얼마 들었고 인력은 얼마 들고 장비는 얼마 사용하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의 질의에 뜻을 같이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김학용 위원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수순에 쭉 되어 나왔는데 이걸 뭘로 압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타 시 도의 것도 비교해서 분석한 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 놓고 승인해 달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오늘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이것을 다시 심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