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속에서도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지역 경제 활성에 역점을 두어 현실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창집 위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오늘 오후까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4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 하에 계속된 경기 침체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 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절기 호우 피해 보상관련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금년에 조치하여야 할 당면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사업 경비만을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 1919억 7700만원보다 187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0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9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06억 4400만원이 증액된 9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의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1196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가 6억 6100만원, 세외 수입이 23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원, 지방양여금 4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 1196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등 2100만원이 증가된 28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사업 등 사업 예산에서는 78억 4900만원이 증액된 85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2억 900만원을 증액한 3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부문에서는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경관조성용역비 1억원, 전자문서용 단말기구입 1억원, 명예퇴직 수당금 2억원을 편성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2200만원, 연가보상비 1억 1500만원, 특별 상여수당 1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에는 42억 1500만원이 증가된 55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관개관 준비 관련 경비 85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마무리 사업비 41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비 1억 500만원, 청소년수련장 마무리사업비 16억 2200만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5호선 지방채 사업비 24억원, 기타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비로 9700만원과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사업비 1억 8100만원, 통진면민회관 마무리 시설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34억 3400만원이 증액된 35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4억 4400만원, 농경지 매몰 수해 복구사업 2억 9000만원, 한강농조 수리시설 복구비 1억 83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억 700만원, 집중 호우피해 복구비 2억 7600만원, 산림욕장 수해 복구사업비 4200만원, 산사태 자치단체 부담금 8300만원, 골재채취를 시행하고 있는 골재채취장 군부대 합의사항 이행사업비 8300만원, 소하천 및 준용하천 수해 복구사업비 2억 1600만원,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부담금 11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수해 복구관련 도로정비사업비로 6억 1200만원, 대명～갈산간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1억 4100만원, 초원지～석정간 도로시설비 8800만원, 농산물유통직매장 도로개설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으로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운양배수펌프장의 밸브수리비 2000만원, 석탄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5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3400만원, 예비비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청분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면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내용이며, 그 내용으로는 통진면 사무환경개선사업비 1400만원, 수해 복구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성면 청사담장 옹벽설치비 2200만원과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간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의 재원 표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4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비에서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규모와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 경비 잔액을 삭감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 차입금 이자에 3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7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로 상정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총 8건의 3억 751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해서 3억 73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증지제조 지연에 따른 인증기 구입비로써 2650만원, 신안리 방조제 유실로 농경지 침수 대비 방조제 보강사업비로 300만원, 산불 취약 시기에 긴급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 확보가 1420만 8000원, 돌풍으로 발생한 화훼시설 복구사업비로 557만 2000원, 집중 호우 시 물량장 및 군초소 붕괴 대처 석축보수비로 2320만원, 하절기 집중 호우는 ’97년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썼던 피해 시설복구비로 1억 2600만원, 또 동년 8월 3일서부터 8월 4일까지 있었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복구비 6072만 3000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 1억 1590만 5000원을 예비비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상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98년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중 세입 세출의 예산 사항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상정된 ’98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세입 세출 모두 기정 예산 572억 7143만원보다 97억 5692만원이 증가한 670억 2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약 1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투자 가용 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98년도분 징수 결정 예상액이 계상된 것으로 수익적 수입의 택지매출 수입인 영업수입에서 66억 5418만원과 수입 이자인 영업 외 수입에서 27억 2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적용 2차 공사 선금 및 과년도 정산금인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3억 7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98년도분 채무확정 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영업 비용에서 긴축 재정 운용 및 경제 위기와 관련 경상적 경비 감액 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 등 55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우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에 50억원을 편성하여 49억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428억 9074만원보다 48억 1246만원을 증액한 477억 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지조성사업비인 재고 자산에서 주요 투자 사업인 사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국도 확포장 및 농업용수로 매립공사 비용으로 6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기정 예산 95억 6569만원보다 20억 5453만원을 감액하여 75억 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예산액 670억 2836만원 중 수익적 지출을 14.5%인 97억 2175만원, 자본적 지출을 계속비 포함하여 85.5%인 573억 665만원을 계상하여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로 상정된 ’97년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97년도 중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는 ’97년 5월 24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482호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9월 30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489호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 11월 14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497호 ’97공기업세입세출결산안, ’97년 12월 20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506호 ’98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 12월 29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519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며, 행정 관청인 인가 사항으로는 북변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승인 신청 건과 사우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7페이지 조례 개정 및 공영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 현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므로 생략드리고, 15페이지의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88억 5287만 2971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96년도 이월금 739억 1065만 7559원으로 세입 합계가 827억 6353만 530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161억 3509만원과 9259만원과 자본적 지출이 263억 8302만 7330원으로 세출 합계가 425억 1812만 6589원입니다. ’97년도 자금 결산액은 수입 총액이 827억 6353만 530원, 지출 총액이 425억 1812만 6589원으로 세입 잉여금은 402억 4540만 3941원입니다. ’97년도 세입에 대한 세입 잉여금 402억 4540만 3941원은 ’98년도로 현금 이월되었으며, 기타 사항별 결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97년도김포시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결산 및 ’98년도김포시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인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의 총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343억 84만 91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 결산액은 2925억 9802만 956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53억 4819만 1710원입니다. 그리고 잉여 금액은 1072억 4983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40억 4660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0억 1244만 7430원이며,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310억 9443만 843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5억 6691만 692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485억 2937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은 1372억 558만 5000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은 1852억 4764만 306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53억 1762만 153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이 599억 3002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19억 4759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1억 6765만 823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213억 2835만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5억 44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4164만 33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971억 282만 41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 결산액은 1073만 5038만 65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00억 3057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으로는 473억 1981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0억 9906만 4000원, 사고이월액이 8억 4478만 9200원,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97억 6608만 8430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2214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345억 8772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대상 재산은 1필지에 4,35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촌면 신곡리 산 58-1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요청 사유로는 고촌면 신곡리 산 58-1번지 1필지 14,380㎡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자연녹지의 임야로써 고촌 지역에 절대 부족한 전문 체육시설 설치 부지로 매입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필지는 자연녹지로써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이와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 단위 전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번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역 간 균형적인 시민 건강의 증진과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