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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창집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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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집

김창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0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김포 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과 종합적인 지역 개발을 고려,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14시 11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 50% 철폐 지시」 이후 규제폐지 불가론을 강력하게 내세운 대부분의 부처와 관계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의 50% 이상을 철폐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김포시도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대상을 ’98년 10월 28일까지 자체 조사한 바 있으며, ’99년 2월에는 등록된 규제 사무를 공표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98년 9월 22일 경기도 준칙안을 참고로 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내용별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 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조문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무리하게 규제를 철폐하므로써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당호의 오염을 심각한 상황으로 가속시킨 팔당호 인근 준농림 지역의 건축규제 해제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여 규제 완화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정부가 각 부처의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병행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와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다 하나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였듯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꾀하고 주민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관 편의 위주 및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믿고 타협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만 때로는 서로 통제하고 견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을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올바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안 제3조 제3항 위원 구성을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은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 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제2의 건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민과 밀접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우리 경제는 제2의 국난을 겪는 등 은행이 부실화되어 문을 닫고 매월 2,000~3,000개의 기업이 쓰러지며 160만명 이상의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아침에 소득과 재산 가치는 반감되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믿어왔던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실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무너져 가는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0여 년만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2의 건국」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도한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려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 주민 대다수에게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개혁적 변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혁 마인드에 바탕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제2의 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영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축조심의 시 의견이 분분한 사항인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의 규정은 앞서 수정 의결한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당 규정과 같이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는 출석 위원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도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본 조례안도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인데 반해 수당 등의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조례 간 통일성이 결여된 바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북변동 및 사우동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석모리의 누산리 입체교차로 건설 및 누산~양곡간 지방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동 간의 경계를 재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일부 주민 간의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통리장 정수를 266명에서 269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북변동, 사우동의 일부 지역이 사우동 및 북변동으로 각각 편입됨에 따라 북변동 통장 1명을 감원하고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통장 1명씩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북변동의 5개 반을 감하고 감정동, 사우동, 누산리, 마송리의 5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반의 과다로 인한 행정 낭비의 발생 및 조직의 비효율성 등에 대하여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제6회 임시회 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의 직제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안의 내용 중 “계장”의 명칭을 “담당”으로 “계”의 명칭을 “취급자”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 기능에 알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와 같이 징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독촉장, 최고장 등을 전산으로 발부하는가 하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세무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난의 소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나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부추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 못 받거나 결손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조정, 이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중 “사무국장”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조례안 제22조 전문 지도자의 배치 규정이 일부 부적정하며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함과 동시에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축조심의 시 관치 자원봉사 단체의 운영과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셨으므로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계류된 본 안건은 어머니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타예술 단체의 가입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와 자칫 잘못하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축소됨은 물론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본 안건과 관련 유지만 김포시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예술인들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금의 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 점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정 활동상에 대하여 주민의 인식 전환을 제고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주민 및 언론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의 민생 현안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민 제일주의의 의정 활동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청회 시 통진두레놀이 등의 예술단 포함 및 문화예술기금의 제정 등 장르별 예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옴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보완 및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 정기회운영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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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까지 조길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별 세부 일정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이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도모키 위해 내실 있고 알차게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정기회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기회운영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은 11월 13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