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모든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화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1. 화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그 다음에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 또는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등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군의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와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도 당연직으로되겠고 그 외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해서 25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약간 명을 둘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15903호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6. 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적 염원인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제2의 건국을 이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취지에는 이론이 없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미비한바 또 하나의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시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 이 또한 부담이 될것이 명확한바,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인 만큼 최소한의 국비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조례는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찬용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에서 거기에서도 우리 군에서 별도로 실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 별도로 위원회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침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 과제를 가지고 군에서 실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기본적인 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해서 .....

이것이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과제중 군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봤을 때 실천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실천과제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제2건국을 위한 정부 계획안 같은 것은 내려온 것이 없죠?

큰 타이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2건국의 기본적인 목표가 민주화로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민주화, 그 다음에 국가가 개입한 경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시장화, 그 다음에 닫친 민주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가는 개방화등 3가지입니다. 민주화와 시장화와 개방화의 이 세가지가 제2건국에 대한다. 기본목표입니다. 거기에 대한 7가지의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실행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은 제2의 건국을 추진한다니까 뭔가 달라지겠구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이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년 역사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있었는데 제2건국을 한다니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달라지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계획안이 수립된 것이 내려온 것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정부에 수립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도 되는 것이냐하는 것에에 대해 의아심이 가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어야만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광범위하게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례안을 수립한 것입니까?

네, 조례를 승인을 해주셔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반은 부군수가 반장이 돼서 총괄을 해서 추진반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직담당자와 7급공무원 2명을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라 11월 10일까지 조례가 마쳐져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인데 지방자치별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등이 합법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가적인 것으로하여 제2건국에 모두 동참을 해야 되는데 .

제2건국에 따른 모든면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주민들이 제2건국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홍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2건국에 대해서 추진 목표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과제를 상세히 해서 이조례가 제정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2건국 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과제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데 범국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같이 읍.면에 두는 것인지도 아직 안내려 왔죠?

글쎄 아직까지 읍.면 조직이라든지 군의 추진위원회 구성 이하의 지침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나중에서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일 뿐이지 더 이상의 지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렇게 돼야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가 25인이내로서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게 끔 되어있는데 위촉하기 전에 거기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각 읍.면별로 고루 안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면은 안들어 갔어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을 할 때 위촉을 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명단을 공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조례 승인이 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실 생각이십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용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작성, 취득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면 청사, 즉 주민자치센타 부지 변경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장안면 수촌리 산 7-5번지 임야 16,165평방미터로 구수촌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지로서는 장안면 사랑리 138-8번지 임야 25,671평방미터중 9,498로 약 2,880의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부지로는 청사부지는 약 2천평을 매입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진입로 부지 약 380평은 기부체납을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로 약 5백평을 기부체납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장안면 청사이전 추진위원회의 최종회의록과 그 다음에 그부지에 인접해 있는 부지에 한전 변전소가 설치될 계획이기 다음에 저희군에서 변전소 설치 부지에 따른 의견조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한전에 의견조회를 한 사항은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8년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장안면 수촌리 산 7-5번지로 결정한 장안면 청사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8-8번지의 임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존의 면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며 면청사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변경될시 청사건물의 신축이 필요한바 부지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 부지 매입예산은 당초 97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야 변경관리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너무 지연된 감이 있으며 변경 예정부지 인근에 한국전력의 변전소가 있어 전자파에 의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 재적의원이 141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141명에 대한 선정기준으로 장안면에 리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인지, 아니면 자선단체들이 주로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전에 의뢰한 것이 10월 9일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참석한 것을 보면 고용구 한전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뢰한지가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답변을 받지도 아니하고 오늘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넘겼는데 한전에서 만약에 회답이 오기를 그 인근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좋치않다고 했을 때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쫓아가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오늘 변경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알기로는 장안면에 개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리에 대표 3명씩을 추천을 해서 총 141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전소 부지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를 한국전력에 한 것이 10월 9일인데 이것을 장안면 면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전변전소가 인접부지로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면에 자문을 해 줬습니다. 한전에서 와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자문을 해줬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또는 면청사 부지 결정되기 이전에 공문으로 우리군에서 조회를 한다는 것도 위치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이것이 결정이 돼서 올라온 다음에 조회를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답변이 없는 이유를 어제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관리처장의 결심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더 세밀히해서 답변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답변내용이 어떤식으로 나오든지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장안면에서 선정한 부지가 적정하다거나 적정치못하다는 결정을 지어서 말씀은 안드리고 답변이 오면 회시오는대로 참고를 해서 장안면으로 송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아니 송부를 하면 장안면에서 다시 회의를 하든지 제2후보지를 다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용구 한전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절대로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가상을 해서 이것을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다룬 것이 무산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한전에서 통보가 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냐면 저희가 의견조회를 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안면에서는 그부지가 인접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소요시기 등을 판단을해서 임시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는데로 따를 뿐이고 예를 들어 한전에서도 우리 임시회가 언제부터 있으니까 늦어도 어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해서 촉구를 구두상으로 몇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두로 촉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실무자가 한전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촉구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당초에 한 번 올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어떻게 하든지 한전에 연락을 해서 하루에 한 번을 올라가든지 다섯 번을 올라가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과장님께 직접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은 담당자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겠다 했을 때는 꼭 받아와야지 근 한달간 못받아와서 지금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용구과장이 와서 피해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올린 것이라고. 만약에 이 과장이 와서 피해가 있다고 했다면 회의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변경관리안을 위원들이 처리를 하면서 1개인인 고용구 과장의 말만 듣고 회의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달간의 기간을 우리가 의뢰를 했으면 실무담당자가 어떻게 든지 한전에 쫓아다니든지 해서 오늘 임시회에 그러한 답변자료가 첨부가 돼서 이것이 안건이 처리돼야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홍정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결정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얼마간 기간을 둬서 보류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반대의견도 많이 참고가 되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서 완전하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성이 53명인데 원칙은 과반수가 넘으면 하는 것으로 100%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으로 한전과 같은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회시를 받아봐야죠.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면 통과를 해서 해보는 것이고 가능치 않다면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회 내용을 크게 3가지로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예측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급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군비인데 작년도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쓰면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면청사가 신축이 안된곳이 매송, 장안, 우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세군데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통과를 시켰다가 안되면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걱정말라고 하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장안도 빨리 면사무소를 짓게 해야죠.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면사무소 신축이 안된 면에는 미안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서있는 것이니까 왠만하면 통과를 시켜서 빨리하는 것으로 바라는데 과장께서 걱정말고 통과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회기상으로 정기회도 있고 해서 금년내에 집행만 되면 되거든요. 어느 위치에 확정이 되거나 혹시 변경이 되더라도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만 협의만 잘되면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감정한 금액에 매각을 하겠다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지난 번에 저희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옆의 한전 부지를 자기는 얼마에 팔았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서 나올것이 아니냐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가 나올것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는 대화를 했는데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조금 실랑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한전에서 답변도 그 안에 올것으로 예측을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안면장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아니고 군비에 의해서 금년내로 결정한 하면 되는데 한가지 문제는 한전의 고용구 과장으로부터 답변사항이 미비하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서면 상으로 확고 하게 상관이 없다면 하고 또 장안면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항이 논의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98년 본예산등 군정집행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74회 정기회 기간중인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은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이고 읍. 면은 태안읍외 7개면으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항목으로는 기획감사실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실적외 19개항이며, 문화공보실은 주민홍보용 책자구입 현황외 19개항이고, 총무과는 공무원 관외 거주자 및 차량현황파악외 19개항, 세무과는 체납세 재산압류 및 성업공사에 처분의뢰한 현황파악외 15개항, 회계과는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현황외 13개항, 지적과는 95년이후 상급기관에서 본군에 이관된 이적업무 현황외 16애항, 사회복지과는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외 19개항, 보건소는 진료소, 보건지소 현황외 15개항, 도서관은 교양강좌 개설현황외 3개항, 실과소 공통사항이 9개항으로 본청은 156항, 읍. 면은 공통사항으로 읍. 면발주공사 수의계약현황외 25개항으로 본청과 읍. 면을 합하면 총 182개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씨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읍. 면이 8개라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왜 9개입니까?

서신면이 산업위원회로 갔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구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어온 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할 사항이 발생시에는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99년도 예산안등 정기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금년도 정기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대 의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