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청소과장 김상웅입니다.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3월 7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분뇨관련영업허가 제한규정 삭제 및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우리군 조례중 분뇨관련 영업허가 제한규정 삭제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제18조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로 법 제3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항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 분뇨의 발생량과 기초 분뇨 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처리능력 및 청소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 분뇨관련영업허가 1. “분뇨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에서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관할 군수가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관련 영업허가를 제한 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으나 97년도 3월 7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7년도 9월 1일 환경부 예규 제195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과거 세분화 되어있던 과태료 체계를 새로이 간소화하면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내용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업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뇨의 영업관련 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이 우려되나 시장경제의 원리와 주민에게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의 양은 1일 170톤이며 이중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1일 65톤으로 발생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분뇨처리장이 건설되어 분뇨의 전량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시대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1일 170톤의 분량이 나오는데 1일 60톤 밖에 그것도 오산시의 분뇨처리장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지만 현재 170톤의 분뇨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화성군에서 1일 나오는 양이 170톤이라면 나머지는 어디에 처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자유화가 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지정이 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일 65톤이 오산시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4개업소에서 1일 65톤이 현재 들어 가고 있는데 나머지 분뇨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자연소모가 되는 것이 있고 일부 치워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분뇨처리장을 건설하고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2월달에 제약단지 인근에 할려고 국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있는 얘기이고 듣기에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언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집니까?

2000년입니다.

대략 2000년 쯤이예요?

2000년 연말쯤됩니다.

그 동안에도 분뇨는 170톤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1일 오산시에 들어가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받아서 함부로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해서 100%는 안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막연한 행정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폐기물, 분뇨등 각종 늘어나는 양을 대비하는 것이 한 시대적인 사업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화성군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다못해 일반인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차를 부를려면 웬만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아요. 저도 몇번 해 봤는데 정말 따로 부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자유화 된거예요?

현재로는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제한을 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유경쟁시대에 의해서...

언제부터요?

97년 3월 7일날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데 왜 이제 다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렇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시행지침이 내려오면은 몇 달후에 주민들은 방송을 듣고 언제쯤 될거라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들을 만약에 건축 제조장이 60평밖에 안되는데 150평으로 완화됐다면은 그것이 몇 달후예요. 지금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화성군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발표됐는데도 방송, 신문보고 알지 군에서 시달, 지침된 것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를 테면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1일 발생되는 170톤 중에서 65톤은 오산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산시에서 처리해주는 것은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 마다?

네.

그러면 올 연말에 그 사람들이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협의를 꼭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행정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주겠금 되있어요? 행정협의를 했을 때는 꼭 받아준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시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 오폐수를 받고 남아야 우리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재 오산에서 자신들의 처리 능력을 뺀 나머지를 행정협의를 같이 해서 저희를 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산시에서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서 빨리 할려고 저도 토지개발공사를 두 번씩 갔다오고 내일 토지개발공사 지사님도 내려오시라고 해서 윗분들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 문제없이 처리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2000년 말까지 이면 2년 이상이 남았는데 2년이전에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것을 받는 것이 65톤인데 우리것을 받는 량이 내년도에 줄 것이고 후년도에 또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2년후에 우리 처리장이 완성될때까지 우리도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텐데. 지금 잔여분이 100톤이상인데 그 때가 되면은 100톤에서 150톤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잔여분을 지금은 밭에 뿌리고 해서 소모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소모라는 것이.

농촌에서는 자변소모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논, 밭에 뿌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원칙으로는 무단투기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질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특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사료 심기이전에 분뇨살포를 하고 거기에 사료를 심으면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것을 다 밭에다 뿌려서 곡식을 키워서 먹었던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갈아엎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서로 이웃간에 이해할 수 없느냐고 답변을 하면은 상대편에서 욕까지 나오고 합니다. 청소과장이 앉아서 입으로만 한다. 그래서 저도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뿌려야 되는 현재의 상황이라면은 허가절차는 신고만 하면 밭에 뿌릴 수 있습니까?

밭에 현재 투기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못 뿌리죠?

네.

그러면 현재 100톤이상 되는 분뇨를 자연소모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밭에도 뿌릴 수 없고 그러면 자연소모라고 하면은 하천에 버립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밭에다 뿌리는 것은 법으로 안되있지만 농촌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나가서 고발을 하고 하면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곡식을 심을려고 밭에다 분뇨나 축산분뇨를 살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연소모라는 형식으로 간다면은 밭에다 뿌리는 것과 하천에 버리는 것 두가지외의 방법이 또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뿌리는 부분은 언제 뿌리든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밭에 뿌렸다고 고발당해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한다는 방법을 해명을 확실하게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지금 잔여분을 자연처리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단투기는 일체 법으로 못하게 되있어서 농촌에서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직원들도 내보내고 저도 두 번을 출동을 해 봤는데요 가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것은 일단 고발이 있을 때의 얘기고요 지금 100톤이 넘는 잔여분은 어디에 버리든지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리는 곳이 어디냐고요? 논. 밭에 버릴 수 없고 하천에 버릴 수 없다면은 법으로는 버릴 수 없게 되있는데 잔여분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은 어디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수로 따져서 170톤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170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톤 가량을 보는데 120톤에서 65톤이 들어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연소모로 농작물을 심을 때 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어디 하천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곡식을 심을려고 논밭에 뿌리는 것은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더라도 뿌릴 수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보면은 시골에서 아래윗집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하면은 이해를 해 주는데요. 서로 감정이 좀 있는 집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했더니 청소과장은 축산농가하고 짜고서 하는 거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들어 왔습니다.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같이 합해서 170톤이예요?

네.

그러면 축산폐수는 어떻게?

축산폐수는 들어 올 수가 없지요.

아니 못들어오는데 자가처리를 하겠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점점 자가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군의 인구를 계산해서 나온 행정수치가 170톤이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주기적으로 치워줘야 되요! 그런데 나부터도 치워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1년에 한 번 치기도 바쁘다고요. 6개월에 한 번인가 치워야된다면서요?

법적으로는 년1회 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도에서 정기감사를 받을 적에 저희가 5,020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켜라해서 1건에 10만원이 부과됐는데 제가 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한 사람들에게 안내홍보식으로 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느냐? 시골에는 집을 지어도 밖에 행랑이 있으면은 대개 집안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안하고 나가서 투거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 밭에 거름을 주고 하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하느냐하는 문의도 많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할 수 있는 것은 화성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청정화성, 환경환경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평가를 해야 되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나 환경이 달라졌나. 냉정히 따져서 의전행사만 했지 달라진 것 없다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미치는 것이 없다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 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책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실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맡으신지 얼마 안되서 전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앞뒤가 이어져야 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과거사람은 어떠했고 현재 나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머리에 넣고 가셔야 한 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화성군에서 1일 발생하는 오수, 분뇨가 170톤, 그중에서 오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65톤이라고 말씀하신것이죠?

네.

오산으로 보내면서 그냥 받는 것이죠?

저희가 1년에 5억 4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 1억 4천 해주신 것이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묵 위원님도 축산분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촌에 살고 주변에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게 정화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실지로 주변의 축산농가를 보면은 정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하지 않고 소를 기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비봉에서 지난 8월달에 비가 오니까 정화조에 담았던 것이라도 비오는 날을 맞추어서 방류를 시키다보니까 그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가 가서 서로 큰 시비가 되어서 그때도 군청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게 정화시설을 갖추라고 해도 군청에서 그린벨트 같은 것은 매일와서 단속을 해도 이런 경우는 와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을 본일이 드물은 것 같아서 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면은 확실하게 챙겨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잔여분의 분뇨를 자연감소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경지에 농사를 잘짓기 위해서 분뇨를 뿌려주는 것은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성화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산골로 들어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냥 쏟아붓고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인근에 파리와 악취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저희 비봉에서 속속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까 지적한데로 차라리 논, 밭에 뿌릴 수 있다면은 농사짓는데 시비하는 거름이 되도록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시 단속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년1회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청소하는 곳이 5개 업체가 있는데 정화조를 치워갔다는 증명을 이 5개 업체에서만 받아야만 됩니까? 수거를 해 가면은 수거를 해 갔다는 증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화성군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5개업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영수증 첨부.

그런데 영수증을 이 외에 지금 화성군에는 양돈농가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들중에 분뇨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협동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차량이 화성군에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거를 하면은 인정을 안합니까?

원칙으로는 인정을 안해주는데요 인지상정상 안치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금이나 부과금은 부과를 안 시킵니다.

치우기만 하면 되지요?

네.

여하튼 주민들이 꼭 정해져있는 틀속이 아니라 조금의 유도리를 가지고 원래 목적이 정화조만 치우면 되는 것이니까 치웠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로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치우는 것이니까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5,020건에 대해서 가정집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1일 처리량은 65톤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날짜를 못 박아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처리능력도 안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에서는 년1회 하라고 하면은 거기밖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농촌은 분뇨도 있고 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평균 정화조 처리시설을 보면은 정화조가 있고 일반분뇨가 있는데 정화조 시설을 30%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분뇨로 이용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감소로 농작물을 키우는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정화조하고 분뇨중에 분뇨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시골에서는 분뇨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5,020건이 될까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5,020건이라는 것은 도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가 부과는 한 건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부과를 안 시킬 계획이십니까?

이번 5,020건에 대해서는 홍보 안내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야 주민들도 와서 정화조 청소하라는 소리는 처음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재 입장에서 부과를 아예 안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보낸 것을 보시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내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고 1년이 넘으면 칠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20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 신축한 가정에 대해서만 보냈는데.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연도가 1년이 경과한.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분뇨는 없고 대부분이 정화조 시설이 되있는 가정일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신축한 건물의 정화조.

그러니까 분뇨보다는 정화조가 거의 90%라고 봐야 되겠지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데 노인네들이 30% 밖에 사용을 안하시더라고요.

정화조를요?

네.

정화조는 각 가정에 현대식 화장실을 정화조로.

노인분들이라서 그런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일반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죠? 그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5,020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부과를 하고 어떤 것은 부과를 안하고.

이 5,020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설명이 들어 옵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왔는데 이것이 진짜냐?” 그래서 “치웠습니까? 안 치웠습니까?”하고 물어보면은 대개가 치웠다고 하거나 어디서 치우는지 몰라서 왔으니까 어디서 치우느냐해서 저희가 가르켜준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문발송은 언제하셨습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보냈습니다.

몇 퍼센트나 치웠다고 합니까?

현재 이유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아직 전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많이 치웠다고 들어오고요.

반 정도는 치웠겠네요. 시골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은 다 정화조 청소한다고요. 그러면 처리능력이 1일 65톤밖에 안되는데 어디다가 처리를 하느냐하는 얘기죠.

농촌실정에 안 맞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각도에서 신랄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량하고 수거량에 차이가 나면은 그 나머지 양은 불법으로 처리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는데 처리를 하고자 해도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생량을 전부 처리를 해 가라고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업자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정화조 업자들은 한정된 양을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량을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1년에 한 번씩은 처리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화조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수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공문으로 촉구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현황하고 맞지 않는 행정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치고 싶은 데도 치워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민이 수거를 원하는데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용량을 전부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잘못했다고 부과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안에 화성군에서도 위생처리장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이런 시설이 빨리 설치되어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을 지킬 래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을 선정하는데는 지역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차피 우리 생활속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시설분야보다도 우리 생활에서 꼭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이 시설이 유치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급히 위생처리장이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거를 하지 않은 5,020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내문 발송자체에 법률적인 해석을 했을 때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춘 자치단체가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안내문을 보냈다는 것도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산분뇨처리 조례 개정안이 대체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가 되가고 그 다음에는 정화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나열되있는 것 같은데 시설은 갖추어지지않고 법은 점점 강화되어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나가서 정화조를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인근 시. 군에서 왜 여태까지 위생처리장을 안하느냐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점을 말해서 그러면 저희는 부과를 안시키고 홍보차원으로 한다고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행정적으로 강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화성군의 입장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에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위생처리시설도 없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갖추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년1회의 수거를 하지 않았다면은 명백한 위법사항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거를 하고 싶은데도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한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 170톤이 발생하는데 65톤밖에 처리를 못한다면은 3년에 한 번밖에 못 치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치고 싶어도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은 3년에 한 번 밖에 치울 수가 없는데 지금 법으로는 1년에 한 번 치도록 되있단말이예요. 그럼 우리 화성군 주민들은 누구나 불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맞지 않는 법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화성군관내에 위생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법이 자꾸 강화되고 점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조례가 아닌가! 물론 상위법에서 강요하고는 있겠지만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 마는 우리 주민들이 못지키는 것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서,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수행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진단함으로써 행정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정기회 기간중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8개과와 사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실시되며 읍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데로 봉담읍등 총7개읍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여섯분의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직원1명 그리고 속기사1명이 보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7개읍면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시행하고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등 자치재정활동 및 행정통제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의 질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