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서수면 출신 노장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39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39회 임시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심의요구한 각종 안건 7건과 의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안등이 상정되어 있고 또한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기나 중요한 회기입니다만 특히 금번 회기는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인만큼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99년도 시정계획과 아울러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고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앞서 추진배경과 조례제정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와 활동방향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의 제시와 민간단체의 참여기반을 조성하고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관계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2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국·도·시정의 전반적인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됨에 따라 98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18조의 3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22조 제8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였으며 제23조의 1을 신설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하였고 제36조의 1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전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는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감면하여 왔으나, 무단점유등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대부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의 우려가 있어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1000분의 25로 하고 무허가 건물은 종전과 같이 1000분의 50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계속 실경작한 자에게는 1만 제곱미터까지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의계약의 매각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골자로 하여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고,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 요건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현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등을 추가 확대시켜 생업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중고자동차의 수출증대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중요 공유재산의 처분계획은 없으며 취득만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분야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2건으로서 16,582㎡를 1억 8,642만원에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 1건 500㎡를 7억 8,7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등 총 취득 추정가액은 3건에 9억 7,342만원입니다.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88년도 도서낙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동 부지에 유상으로 사용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어 년간 300만원의 과다한 대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소관 국유지 10,804㎡를 4,476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도시공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계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필지 5,778㎡를 1억 4,166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송풍동 973­18번지 2,175㎡를 6,960만원에 매입하여 조경과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암동 53­1번지 1,917㎡를 3,834만원에 매입하여 장군봉공원 오리알 약수터 및 주변을 공원화할 계획이며 조촌동 산 123번지 1,686㎡를 3,372만원에 매입하여 장군봉 공원을 조경 주민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 건입니다. 내흥동 285번지 내에 있는 군산시 위생환경사업소가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설가 채만식 문학기념관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동 부지내에 500㎡를 7억 8,7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에 2건의 토지매입과 1건의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한도를 현행“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성교통국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3일 제정된 현행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공급과 수요관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있어 종전 30분단위로 500원 하던 것을 30분 기본요금 500원에 30분 초과시 매 10분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한편, 10부제 참여 운행 차량과 배기량 800㏄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요금을 징수하고 일반인에게 이용케 하므로써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며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산시주차장조례개정안은 향후 나타날 주차문제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장기적 제도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균형있고 능률적인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년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시게 될 우리시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으로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보건행정의 증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우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