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군수제출)

이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본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서 제가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너무나 큰 아픔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민과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힘을 합치고 슬기를 발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어려운 추수작업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닥친다 해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 사례들이라생각해 봅니다. 지난 해 IMF 사태 이후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속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과 부도, 대량 실업 사태, 밤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빚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 파탄, 농업인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정등 정말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IMF를 탓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는 자기의 위치를 냉정히 파악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만이 현재의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있다고 하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문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구조조정의 효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회생 기미도 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에게 다가 설 때 IMF로부터 해방은 물론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 건설』은 한층 앞당겨 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한 초년생이기에 보다 더 겸허한 마음과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하겠다고 다짐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일제 36년의 아픈 역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신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천진했던 소녀들이 대동아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거나 이제 할머니가 되어 고국을 그리워 하며 이국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고 지난 해 고향을 찾은 훈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자 국제신문을 비롯한 많은 일간지에는 본군 화개면 출신 "배삼엽"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도 되었는데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배" 할머니는 고향을 그리워 하며 망향의 한맺힌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대동아 전쟁 당시 정신대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본군 출신이거나 본군에 적을 두고 있는 "배삼엽"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아직도 이국땅에서 한맺힌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앞서 말한 "배삼엽" 할머니와 같은 본군 출신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고향 방문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과제라 사료됩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벌써부터 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하동화력으로부터 제2회처리장 내 1만평의 부지를 할애받아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 총 78억원 중 국비 15억원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부담금 5억원, 군비 1억원 등 2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미 1억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수년 째 공사 착공도 않고 무단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 줄 알지만 이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관행에서 비롯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확보된 부지에 당장 공사를 착공한다 해도 완공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하동읍 목도와 금남 진정 쓰레기 매립장은 2년이상은 사용할 수 없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 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순환 보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군 600여 공직자가 구조조정과 공직자 사정등에 맞물려 가뜩이나 몸을 사리고 있어 대민 서비스나 행정의 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행정 조직 내부에 노른자위가 있고 그러한 부서의 근무자는 전보가 되어도 항상 유사한 부서만 맴돌고 있어 조직 내부의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업부서 근무자나 읍면사무소 등 그늘에서 일하는 장기근속자와 지원 부서의 장기 근속자를 순환 근무토록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며 사기도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신료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 산하 각 읍,면 실과소별로 보면 특수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제외하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선호출기 약 30∼40대, 일반전화 약 10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신료가 년간 약 1억 3천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급한 전화외는 군청 교환을 이용하면 되는 것을 일반전화를 이용하는가 하면 사적 전화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활용도 하지 않는 무선 호출기의 기본료를 지급하여 예산을 소요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무선 호출기는 회수 반납하고 업무와 관련된 전화는 교환을 이용하면 5∼6천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제반 분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행정지원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전정남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아 전쟁 당시 중국, 대만, 일본등에 정신대로 끌려간 지역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전 종군 위안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명이 접수되어 당시 생활상과인적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그 해 8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일제하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적용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생활안정 일시금 5백만원과 월생활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 분들은 마산과 경기도로 전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 보호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출신으로 현재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배삼엽 할머니에게 고향 방문의 기회를 마련할 용의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삼엽씨는 본적이 부산 출신으로 현재 화개에 5촌 조카가 살고 있으며 60년 전 중국으로 끌려가 호적이 사망자로 처리되어 현재 북한 국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이 성사되려면 북한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바꾸어야 초청 대상자가 되므로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키 위한 재적 증명을 발급하여 서울 및 경남 정신대 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회복을 위한 법무부 실사 확인이 약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초청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은 정대협과 연결하여 신속하게 제반 사항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갖춰지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되어 낙오된 삶을 살아온 분들의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사회단체와 가족들에게 연결하여 우리군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추경도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갑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추진사항과 목도 쓰레기 매립장 매립 완료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쓰레기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약 44톤으로서 매립이 15.6톤, 재활용 10톤, 소각 11톤, 음식물 쓰레기가 7.4톤으로 구분 처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존 생활 쓰레기 매립장은 하동읍 목도와 금남면 환치 등 2개소로서 매립장 사용 연한이 2000년 12월까지 매립이 한계에 도달하여 신규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혐오 시설로서 자기 지역내에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하동 화력발전소 5, 6호기 기공 승낙 당시 우리군의 숙원 사업인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을 위해 하동 화력 발전소와주민 대표간의 합의로 제2 회처리장내에 부지 1만평을 할애받아 1997년 9월 11일동 부지 사용 협의서를 체결하여 '98년 7월 22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환치마을 42세대 주민의 요구가 한전의 제2 회처리장 설치로 인한 주민 이주 보상 미협의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실정이며 또한 78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등 동 사업의 시급함은 전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조기 착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기존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2000년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한전과긴밀한 협조를 하여 환치마을 이주 보상대책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하동 군민의 숙원사업인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가 년내에 발주되도록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동 목도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는 2000년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계획된 우리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이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되므로 전군민이 생활쓰레기를 11년간 매립할 수 있는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순환 보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재적소의 보직으로 원활한 업무와 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순환 보직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한 부서에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성과 직원들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하여 인사를 운영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간 인사 교류는 하동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군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7급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반드시 전보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발탁함에 있어 근무 성적, 근무 경력, 포상, 소양고사 성적, 징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고충 상담과 연고지 배치 신청에 의하여 희망하는 부서 또는 읍면에 전보 조치함으로써 순환보직을 위한 인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순환 보직을 시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과 직원들의 능력, 현 부서 근무기간,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순환 보직 제도가 활성화 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고충 상담과 실과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를 운용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순환 보직 관계를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읍면에 나간 것이 30명, 읍면에서 군청에 들어온 것이 27명, 실과소간 교류한 것이 49명, 읍면간 교류한 것이 27명해서 133명이 금년에 교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사용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에 간부 공무원의 긴급한 연락 사항 발생시 즉시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 호출기를36대 구입해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관리 전환시켜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조직 개편에 의해서 4개 실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4대를 해지하고 현재 3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용 전화기를 소유하고 있는 실과장과 읍면장이 늘어남에 따라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가 자주 변동되고 휴대용 전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자리에 보직을 받을 경우 무선 호출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지를 못하였습니다만 금후 빠른 시일내에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불필요한 무선 호출기를 해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일반전화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 11월 중에 공공요금의 절감과 양질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고속 다중화 장비를 통신실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고속 다중화 장비가 설치되고 나면 도,군청간 통신 방식별로 전화나 팩스, 데이터 통신에 따라서 각 12회선이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이 회선을 전용회선 1회선만 사용해도 최대 30회선까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1회선은 해지해 가지고 통신 요금을 절약할 예정이며 '99년 상반기 중에 행정 자치부 주관으로 고속 다중화 장비를 이용한 전국을 단일 시내 통화권으로 구성하게 되면 민원 처리에 지장이 있는 일반전화를 제외한 전실과소와 읍면의 전화를 행정전화로 통일해서 일반전화는 해지하고 공공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화력으로부터 할애받은 1만평의 부지에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을설치 할려면 환치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주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주 보상협의를 했다면 몇 회나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동화력으로부터 할애받은 부지에 제반 공사를 180m 가량 하여야 매립장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20억원의 돈을 회수 조치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추경도입니다. 환치마을 이주 대책은 지금 계속해서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상 관련이 있으므로 해서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대내외적으로 하동화력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는 보상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서 회의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면서 제2 회처리장에 설치될 1만평의 규모 생활 쓰레기 처리장은 방금 이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의 제방이 180m가 축조됨과 아울러서 우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실무적으로 상당한 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과 본부장님과 직접 전격적인 의견을 타결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m를 축조함과 동시에 저희들 처리장을 같이 착공을 할려고 11월 중에는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12월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희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임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3대 의회 첫 군정질문 본회의장에 군수님이 참석치 않았음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높은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난히도 금년은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 등 엄청난 재해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추수기에는 일손 부족등으로 직접 현지에서 농민과 함께 때로는 주인도 없는 논에서 한 알의 식량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땀으로 얼룩진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에 있어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등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본 사업중 개인이나 임협 등 시행 위탁분에 대하여 현지지도 실적과 문제점,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 공무원의 책임 소재의 한계와 특히 읍면에서 일용인부를 동원하여 실시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 중 수 개월간 인부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부서간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보건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관리에 있어 금성면 보건지소 침하를 비롯 11개 읍면 보건지소 건물이 내부 배수관 누수는 물론이고 우천시 용기로 빗물을 받아내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의료장비의 유지 관리에도 문제점은 없겠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95년부터 '98년까지 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소요 예산액과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98년 예산에도 8,300만원이 보수비로 편성되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수박 겉핥기로 예산 낭비일 뿐 현재의 건물로서 보수가 가능한지 등의 진단을 하여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강구토록 해야하며 또한 예산 부서에서는 그 어떤 주민 숙원 사업 못지 않게 우선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그에 따른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진우입니다. 평소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임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산림관리 국고 보조 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횡천, 청암, 적량, 진교등 4개면에 120ha에 잣나무등 8종 38만본을 식재했고 큰나무조림은 횡천면 전대리146번지 산불 피해지 10ha에 대해 15,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하동읍을 비롯한 13개 읍면 770ha에 1억 97,806만원의 사업비로, 또 덩굴류 제거 사업은 하동읍 화심리등 324필지 700ha에 완료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화개 범왕등 116필지 250ha에 대하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리 사업 중 개인이나 임협에서 시행한 위탁분에 대한 현지지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현지 지도를 한 현황은 조림지 지도에 28회, 덩굴류 제거에 60회, 어린 나무 가꾸기 등에 40회, 조림지 풀베기 등에 20회 등 현지 지도를 하였습니다만 산림과 직원으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업장이 전 읍면에 분산되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매일 현지 지도에 임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시행을 하거나 임협에 위탁한 사업은 읍면 직원과 임협 현지 지도원이 상시 지도를 하여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산림 사업의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중 산주 본인이 직접 자기가 시행 하겠다고 원하는 것은 산주에게 시행토록 지도를 할 것이며 또 전문성이 다소 필요한 천연림 보육이나 간벌, 어린 나무 가꾸기 등은 임협에 기술 교육을 받은 영림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 사업등은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여 지도 공무원의 기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지 확인등을 철저히 하여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요인이 발생될 때 관계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위탁 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협에 기능 교육을 이수한 영림 작업단이 구성돼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일반 인부를 수시로 투입해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예산 낭비 요인이 다소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사업 실행부서에서 책임지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읍면에서 일용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실사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 인건비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일용 인부를 동원해서 실시한 작업은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써 저희군에서는 '98년 7월에 전 읍면에 예산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집행하는 절차로는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읍면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또 완료 보고와 함께 군에다가 예산 배정 요구를 해서 자금 수령후에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9월에 인건비를 다 지급했으나 악양, 옥종에서는 그 읍면에서 완료 보고가 늦게 들어오고 배정 요구가 10월 18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즉시 10월 21일에 인건비를 배부해 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이 완료 되었으면 즉시 예산 배정하고 읍면에 촉구를 해서 인건비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성 보건지소 침하를 비롯한 11개 보건지소 건물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리군내에는 화개지소를 비롯한 12개 지소가 있으며 먼저 금성면지소 침하를비롯한 11개 지소 건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화개면지소는 '86년 3월 10일 준공하였으며 건물 상태는 슬라브 누수로 사무실과 숙직실에 비가 스며들고 있으며 악양면지소는 '86년 2월 28일 준공하였으며 슬라브와 벽체누수로 진료실, 치과실, 대기실에 비가 스며들고 있으며 적량면지소는 '72년 1월 14일 준공하여 슬라브와 벽체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천면 지소는 '85년 2월 27일 준공하였으며 슬라브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전면 지소는 '88년 2월 16일 준공하였으며 우천시 진료실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고 벽체에 누수가 있으며 금남면 보건지소는 '90년 1월 23일 준공하였으며 건물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금성면지소는 '95년 2월 13일 준공하였으며 연약지반에 건축하여 지반 침하로 슬라브 누수, 벽체 균열 등으로 사무실 내부 전반에 물이 스며들고 있으며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전기 배선에 이상이 생겨 누전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진교면지소는 '85년 2월 27일 준공하였으며 슬라브 및 벽체누수가 되고 있으며 양보면지소는 '86년 2월 28일 준공하였으며 슬라브와 벽체누수로 금년도 8백만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 시행중에 있어 공사가 완공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북천면지소는 '87년 2월 16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슬라브 누수 부분을 보수하였으며 진료실 증축부분의 바닥 콘크리트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암면지소는 '88년 2월 27일 준공하였으며 슬라브에 경미한 누수가 있으나 건물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옥종면지소는 '87년 2월 16일 준공하였으며 벽체에 경미한 누수가 있으나 유성 페인트 도색으로 방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 지소 건물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지소의 노후 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5개 보건지소에 24,60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악양 보건지소는 11월 중순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하, 덕천 보건지소 증축 공사에 2,044만원, 범왕, 방화 보건진료소 도색에 1,295천원 사업비로 완료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성면 지소는 금년도에 지소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한 내선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내년도에 군비 2천만원을 확보 슬라브 벽체누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반침하가 계속 중이므로 침하가 끝나는 시점에 완전한 보수가 가능하리라 보며 악양 보건지소는 내년도 군비 1천만원으로 슬라브 벽체 누수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 유지를 위하여 경미한 부분은 '99년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보수토록 하고 슬라브 누수등 극심하여 사업비 소요가 과다한 건물에 대하여는 지소 및 진료소 자체 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군비 일부를 지원하여 년차적으로 보수하여 군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의료 장비 유지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장비 유지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성면 지소 건물 침하로 누전이 발생하여 우천시 치과 유니트 사용에 어려움에 있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내선 개수 공사를 시행하면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악양면 슬라브 누수로우천시 누전이 발생하여 지난 9월 26일누전 차단기 교체 및 내선 점검을 실시하여 9월 28일 전기 안전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유지 관리를철저히 하여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건지소 개보수비 소요예산과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횡천지소 내부 도색, 바닥 연조소 연출등 5개지소에 39,659천원, '96년도에 옥종지소 슬라브 방수 및 내부도색등 9개지소에 55,148천원, '97년도에 고전지소 화장실 보수등 7개지소에 2,344만원, '98년도에 북천지소 슬라브 방수 공사등 5개지소에 24,341천원, 총 1억 42,58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진료소 개보수의 소요예산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화정 보건진료소 보일러 수리등 3건에 1,178천원, '96년도에 묵계 보건진료소 슬라브 방수 및 내부도색등 24건에 2,920만원, '97년도 우계 보건진료소 내부도색등 18건에 21,653천원, '98년도에 고하 보건진료소 증축 공사등 4건에 37,995천원 총 9,02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개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도색, 숙소, 주방 내부 보수, 보일러 증축 보수담장 설치, 화장실 신축 보수, 배관보수하수구 설치, 출입문 창문 보수, 2층 증축 공사, 도배 및 장판지 개수등을 주로 시행하였고 슬라브 벽체누수 부분개보수 공사는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에 8,300만원이 편성되어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차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 총증축 사업은 범왕 외 4개 진료소 개보수에 37,995천원, 북천 보건지소 외3개소 개보수에 24,341천원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보수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체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99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보수하고 대수서 및 보수는 군비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체 예산을 편성 개보수하여 건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진료 환경을 갖추어 주민들이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서에서는 그 어떤 주민숙원 사업 못지 않게 우선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는 쾌적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많은 비로 지소 및 진료소에 누수가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물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11월 3일, 4일 양일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그 다음에 토목직, 건축직등 3명과 보건소 직원 1명이 합동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9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개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의 개보수에 투입된 합계 금액이 방금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잠깐 집계를 해 본 결과 3억이 넘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런 돈을 매년 투자를 해도 누수라든지 슬라브에 물이새는 것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건물 가지고는 안되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못지 않게 몸이 아파서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물받이통을 이리 저리 피해 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동 행정이 그야말로 복지행정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을 가슴 아프게 느껴본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 아니고 3억의 예산이면 3동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임정수의원님 보충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수를 해도 큰 효과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 사항 관계는 예산 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1건 1건을 그때 그때 처리 하는 것은 건물 년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한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본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과연 이것이 신축을 하는게 합당한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나 건물이 한채 두채가 아니고 3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이 사항관계는 이번에 건축 진단을 해 본 결과 현재 건물 구조상 큰 문제점은 없는데 주로 이 보건지소가 많이 새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번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평을 지었다가 다음에 2평 내지 3평 늘여내고 하는 증축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진단 결과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증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을 하든지 하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소의 경우에는 지역의 유지들이 협찬금이 있으면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증, 개축하는데 보태 쓸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예, 임정수 의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산 부서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예산 부서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방금 임정수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임정수 의원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동안 약 3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가 보수가 되지 않고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건소 자체에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요구가 기획관리실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11월 3일부터 4일간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 그 다음에 건축, 토목, 보건소 직원1명과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비는 투자하고 보수를 해 봤지만 여기에 대한 별 효과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년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신축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우리가 예산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간다 든지 만약에 신축을 하지 않고 개보수로 둔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개보수가 효율이 있느냐, 신축이 효율이 있느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간에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농어민들이 현재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불만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만일에 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개보수를 해서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신축을 하는 방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대엽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의회규칙 제32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의 보충질문 여부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의원입니다. 임정수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4일 부푼 마음으로 제3대 하동군 의원으로 입석하였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번째 군정질문인 이 시간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의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오늘 군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한테 대신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우리 군정질문 시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군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일정을 꼭 그렇게 중복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사항아닙니까?

예, 의원님들!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해 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 더불어 언제나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 새벽에 우리군 전역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렸고 특히 청암면과 화개면 관내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퍼부어 청암면 관내에서만 귀중한 8명의 인명 피해와 약 5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한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최근 우리사회전반에 걸쳐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자금 42조원과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연일부실 운영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 하동군이 집행한 자금운영 실태에 대하여 묻고저 합니다. 지난 '91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쌀시장을 개방하게 됨에 따라 국내농업 분야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42조원을, 그리고 '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약 46조원을 투자 및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두고 사회 전반적인 풍조는 정부 기금은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못 먹은 사람은 바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갚아도 그만이라는 속설이 입증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벌인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 중 1/3가량이 서류를 불법으로 작성해 기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밝혀진 기금 비리는 기금 집행과 사용을 심사 관리해야 하는 현지공무원들의 묵인 내지는 농가와 적극적인 결탁 아래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농어촌 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 관리돼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명재검사장의 발표에 의하면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비리사범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보조금 338억 6천만원을 불법 수령한 영농 사업자와 공무원등 298명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기금을 취급하는 한 공무원은 10억원 이하 보조금을 받으려면 40%를 자부담해야 하지만 자금 부담을 없애는 범위에서 공사비 부풀기를 묵인해 주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말해 이번 기금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시사했으며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이 불법 사용된 사례를 예를 들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북원농산 손길수 전무는 축산 발전 기금 71억 2천만원을, 경기도 남양주시 영농조합법인 봉계농산최상환은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집하장 공사를 하면서 7억 8,9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챘으며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성림축산 대표 백동제는 돈육 판매소를운영하는 것으로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 4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연리13.5%의 이자 놀이를 하였으며 우리 경남에서는 60여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불법 사례는 의령군 부림시설 영농조합법인 대표손정권은 11억 3천만원, 김해 한림농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심영철은 16억원, 김해 청내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병관, 마산 단감 영농조합법인 대표 배민행, 창원 북부 시설채소 대표 지한열, 의령 화양 시설 원예 대표 오영세, 함안 칠북 단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식등은 800∼5,600만원을 불법 대출하였습니다. 불법 대출 사례에서 특이할 사항은 실제로 경제 실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귀순자 김동춘은 남미산 식물인 "야콘"생산 단지 조성 명목으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2억 4천만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동군에서도 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사업 또는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최근 언론 매체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공장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7만 군민의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계획서 제출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조사 작업을 펼쳐 다시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손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92∼'98 현재까지 농어촌구조 개선 자금 및 '94∼2002년까지 동기간 동안 지원되는 농어촌 특별세의 자금을 교부받아 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첫째, 설립된 영농법인 및 개인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집행현황을 종합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업자 선정 후 담당실과에서 운영실태 지도 확인 횟수는? 셋째, 부실 영농법인 및 개인이 있다면 자체 감사후 처리 조치 결과등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시종일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운용 및 집행 현황과 운용 실태 지도 확인, 부실 영농법인 및개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처리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에게 지원된 보조금과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민박 마을 조성 사업 외 11개분야에 대해서 49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4억 6,600만원 융자가 23억 2,600만원, 자부담이 22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보면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외 10개 분야입니다. 105억 8,300만원 중에서 보조가 17억4,600만원, 융자가 48억 700만원 자담이 40억 3,000만원입니다. '94년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외 14개분야에 걸쳐 116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28억 8,300만원, 융자가 54억 9,700만원, 자부담이 3,281만원입니다. '95년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은 모두 25개 분야에서 148억 3,400만원 중 보조가 29억 3,800만원, 융자가 75억 9,500만원, 자담이 43억 100만원입니다. '96년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외 29개 분야에서 263억 7,600만원, 보조가 91억 500만원, 융자가 96억 8,800만원, 자부담이 7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사업 외27개 분야에서 모두 206억 5,600만원, 보조가 53억 9,600만원, 융자가 87억 9,300만원, 자부담이 64억 6,700만원입니다. '98년도 농기계 구입자금 외 20개 사업에서 모두 92억 4,700만원, 보조가 25억 9,600만원, 융자가 52억 3,600만원, 자부담이 14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지원된 금액은 983억 5,200만원 중 보조가 251억 3천만원, 융자가 439억 4,200만원이며 자부담이 모두 292억 8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자 선정후 담당 실과소에서 운영 실태 조사한 횟수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및 농특세 자금으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보조나 융자 지원을 담당하는 실과소는 농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실과이며 실과별 운영 실태조사와 확인한 내용은 농수산과에서는 사업장별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사업으로서는 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전업농 육성, 원예 특작, 과실, 화훼, 채소 특작이 포함되겠습니다. 유통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관광농원 민박조성사업등 특산단지 조성사업, 수산사업장이며 사업 목적별정상 운영 실태를 담당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 생산 기반 시설,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산물 가공사업,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한 업체에 대한 하동 농협 매시리 공장, 한농에 대해서는 '98년 7월 20일 경남도에 조사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 1회 및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92년부터 현재까지 부실한 후계자로 자격 취소된대상에는 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업인 35명, 도시이주가 17명, 무단이탈이 27명, 사망이 9명, 사업부실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영농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자체 감사후 처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1회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8년 9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21일동안 '96년, '97년 시행한 사업으로서 농림분야 38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조사 사항으로는 농림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사후 관리 등을 중점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자금 회수 조치가 7건 19,668천원, 그 중에서 보조가 1,218천원, 융자가 1,845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회수 조치였으며 융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부문 4명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조사를 매년 1회 43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시 부실법인으로 조사된 화개 녹차, 지산 음료, 금남 한농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자금 회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및 농특세 자금에 의하여 지원된 사업장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영농법인 및 개인 사업장에 대하여 운영실태 등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환경 변화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실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입니다. 방금 농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잘들었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하동군이 '92년부터 현재까지 77개 지원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전체액은 약 9백억 정도 투자를 하였으며 이 정도면 우리 농촌이한 눈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되었어야 하나 현재 우리 농촌은 어떠하며 자금을 지원한 농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가공 제조업에 대한 현재 관리상태 및 앞으로 확고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지가 담긴 명확한 답변을 재촉구 합니다. 끝으로 서류 검토 중 2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전체에 강조합니다. 그릇된 서류가 부실 영농조합법인으로 변한다는 결론을 본 의원은 내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5년도 3월에 산지가공사업 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착공 예정일이 '95년 3월이고 준공예정일이 '94년 3월입니다. 이와 같은 문서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례와 '97년도 농수산물 포장센터 사업계획 내역에 보면 최초 계획에 플라스틱피켓이 360개, 변경된 내역이 700개인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내용은 240개로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0개가 맞는 걸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서류를 접하고 보니 역시 영농법인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김영교 의원님! 각 과별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리소홀과 사후처리에 대해서 의지를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 많은 융자가 되고 보조가 되어서 업무상 사실상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모자라는 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지금 미흡한 점을 좀 보완하고 챙겨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따라서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따른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긴밀하게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업무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교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다음은 강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질문시에 많은 방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대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힘과 창의성은 단순히 문화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정보 그리고 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국가 신뢰를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가장 번영한 나라였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와 우리나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통일신라시대, 한글이 창제된 조선조 세종조 시대를 보더라도 가장 문화 창조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상과 정신은 첨단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우리인류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창조가 곧 생활 향상과 직결되며 국력임을 단적으로 잘 증명해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IMF 체제는 신뢰의 상실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는 곧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입니다. 문화는 이러한 인간 사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창조가 없는 세계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나 희망사항만은 결코 아닙니다. IMF도 어떤 고난도 새로운 문화창조를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 문화창조를 위해 우리모두 관심과 동참을 바라면서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대부분 내외 군민들은 하동사의 기록 정립이 확실치 않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동의 뿌리찾기 대책으로 군민들이 중지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하동성은 고전면 고하에서 신라 신문왕 5년(685년) 한다사군 지정시부터 고려 명종 2년(1172년)까지 487년간 주민 대표가 자치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고려 명종2년(1172년)부터 조선조 숙종 30년(1704년)까지 532년간 하동 고전에서 관치를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록을 보아도 고현성이 아닌 하동성에서 1019년간 자치 및 관치를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읍은 조선조 숙종 30년(1704년)하동읍기를 현 위치로 옮겨 오늘 현재까지 298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하동군지 1602페이지에 의하면 하동성을 고현성으로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을 오류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정정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동성을 복원하여 문화사적 가치를 높여 후인들에게 하동인의 긍지를 갖게하고 얼을 간직하며 역사의 산실로 관광지화하여 하동을 알리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하동성을 복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동성 기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열거하면 우리 하동성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세종실록지리지 세종 31년(1449년 11월 30일) 기록에 하동현 조 읍, 석성 주회 379보 내 유정5, 지1로기록되어 있고 문종실록 문종원년(1450년9월5일)에는 하동현 읍성 주회 2,943척 단종실록 단종원년(1452년8월1일)에는 진해, 하동 측 미축 적대.....임과 동시에 신증 동국여지승람 성종12년(1418년 완성)에는 1,530증수 하동읍성 조...현 구 무성곽....양경산하 주1,019척, 고13척..으로 되어 있으며 성종실록(성종17년1월16일)대대호부사 조숙근의 상소 내용에 의하면 "하동현의 성지는 높고 협소하여 뜻밖에 변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지키기 어렵고 샘물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전면의 산 모양이 천연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곳을 넓혀 쌓으면 성내가 광활해 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샘물이 있으니 만세에 이로움" 이라는 상소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동지지 순조 34년(1834년 김정호1864년 완성)에는 성. 지 조... 고 읍성 재 양경산하 태종 17년(1417년) 축, 주 1,019척 정5, 지1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부읍지 고종 8년(1871년 간행)에는 성곽 조...부측 성곽무 고읍 양경산 유 성곽....등으로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하여져 오고 있는데 현재 하동군지나 하동군에서 진행된 기록상 고현성은 옛날 현성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며 하동의 뿌리를 확실하게 정립, 복원하여 하동인의 긍지를 찾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현성이 아니라 하동성으로 호칭해야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문하오니 검토후 군지를 확실하게 정립하여 하동성을 문화재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며 관광지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성에 대한 참고 문헌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하동성으로 표기되어 전해 오는 기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동인의 뿌리를 확실히 정립하고 복원하여 하동인의 긍지를 찾고자 하는 강의원님의 깊은 애향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고현성에 대하여 하동군지 집필위원과 또 편찬위원 그리고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뜻을 모으고 참고문헌의 충분한 조사와 고증을 거쳐 잘못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입증될 수 있는 참고문헌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하여 서로 협조하여 입증되는 대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성곽을 복원하여 관광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데 대하여는 지역 균형개발과 문화유적지 보전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후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받아 문화재지정을 신청하여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면 본 성곽복원과 함께 관광 자원화를 위한 타당성검토후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앞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시행, 관광자원화와 유적지로 발전토록 하여 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내외 군민이 옛 고적을 보전하고 우리 고장의 문화를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내외 하동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될 수는 없다고 하는 취지 아래서 제가 자료 수집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 뿌리가 없는 하동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야시대부터 올라가 보면 다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다사군 한다사읍은 현 고전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에 보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동에 관한 문헌, 고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동군 하동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조선조 25년 임진만시 이 읍기가 소실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고증이 없어서 이걸 고현성으로 그대로 놔놓겠다 하는 것은 우리 하동 군민들은 이때까지 내외군민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고 반문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하에 가면 현관비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보면 옥종에 까지 가서 하는 사례품 내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외 군민들은 모든 것을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가지고 우리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근원이 없다고 하는 마음에서 확실히 정립해서 하동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동성 관계는 고현성으로 되어 있다는 이 관계는 현재 강성진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악한 참고 문헌은 강의원님보다도 자료 발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강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또 우리가 참고문헌과 고증을 발췌를 해 가지고 기 하동군지는 집필위원과 편찬위원들이 해 가지고 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서 만일에 잘못됐다면 바르게 고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진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께서 물론 이걸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현재답을 못하실 것으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만 이것은 이 시기에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상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는 379보곱하기 6척하면 2,274척 그 다음에 문종시에 보면 2,943척 그 다음에 여지승람에 보면 1,019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평수를 계산하면 37,213평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안에 성이 다 있고 이 지도에 필지별로 전부 토지대장 등본을 떼보면 이 평적이 37,213평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연구하지 않고 하동의 뿌리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군수님께서 우리 하동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 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복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진의원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삼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세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자치 지방화 시대의 막을 연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각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우리 주민들은 많은 변화와 쾌적한 환경속에서 잘 살수 있다는 크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본분과 임무는 다 하였는지 되돌아 보면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산업화 사회의 변천과 성장위에 농업소득이 일반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나라 농촌환경이 조성된 농업 여건에 선진화 된 대평야지 농업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뿐아니라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위에 농촌을 지키고 있는 계층을 보면 노령화에 기술의 빈약,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재래식영농 방식에서 아직도 탈피치 못한 대다수 농민들입니다. 우리군의 농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가 소득이 '96년 대비 '98년말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주 소득원의 작목 및 비율과 확대 전망 여부와 미곡이 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산물처럼 가격의 기복이 심하며 불안정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 올해나 내년이나 때만 기다리는 농사보다 가격 보장에 의한 계획 생산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서도 보다 많은 농산물 수출 개척으로 농민들의 생산 의욕 고취는 물론 안정적인 생산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98년 품목별 수출 실적과 '99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부진하였던 수출 작목에 대한 대처방안과 금후 고소득 품목으로 수출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관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와 간이 급수시설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본군 관내에는 일반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산간 오지마을등 주로 면 단위간이 상수도 329개소가 설치돼 지방상수도 급수 인구는 25.7%인 2만여명을 제외한 약 5만여명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1일 공급량 20∼500톤 이하의 간이상수도 급수 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1년에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맛과 냄새, 색도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와는 달리 도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매달 유기질 함유 여부등 모두 45개 항목에 걸쳐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극히 대조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간이 상수도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관리 의무가 있으나 주로 전문 지식이 없는 마을 이장등을 관리자로 지정해 실질적인 상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간이 상수도는 주민 자체로 관리할 뿐 제때 수질 검사도 받지 않는 등 농촌 마을 주민들의 식수 관리에 많은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 8일 진주시미천면 향양리 개심 마을 주민들도 간이상수도의 식수를 마시고 세균성 장염을일으켜 집단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5년생 한우 한 마리가 숨졌다는 보도를접했을 때 우리 지역이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어쩌면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농촌 지역 간이 상수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수질 검사 항목을 늘려 실질적인 수질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수질 검사 회수를 늘려 매달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최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 방안중 먼저 우리군의 농가소득이 '96년 대비 '98년말 현재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경제 및 경영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93년부터 농림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하는 기관으로서는 경상남도 통계사무소 하동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가소득을 조사한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통계사무소 하동 출장소에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통계 단위가 시도로서 시군에 대한 자료는 조사되지 않아 통계 자료가 없으며 정부 승인 통계11402호 '96년말 농가 경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96년말 2,259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년 농가소득 전국 평균은 2,329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2,990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9,478천원입니다. '98년말 농가 경제 통계자료는 '99년말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현재는 변동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통계에 따른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통계표에 의거해서 농가별로 1년간 소득을 970여 개의 많은 항목에 대하여 조사후 산출함에 따라 농가소득을 우리군에서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소득원 작목 비율과 확대 전망에 대하여 미곡이 점하는 비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보전 농지로 실시한 농가총 조사결과인 '90년과 '95년을 근거로 우리군 농업 경영변동 분석을 '97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14개 주요 작목인 논벼, 보리, 한우 비육, 젖소, 돼지, 닭, 무, 배추, 오이, 수박, 배, 단감, 마늘, 김장 채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5년 하동군 전체 농가수 10,397호이며 작목별 재배 가구별 현황은 논벼가 9,492호로서 91.3%입니다. 한우비육은 5,886호로서 56.6% 이며 김장채소는 4,838호로서 46.5%입니다. 따라서 마늘은 4,137호로서 39.8%입니다. 감소 비율이 높은 품목으로 보리, 돼지의 경영은 현저히 줄고 있으며 단감이나 배, 수박, 양상치, 배추등 시설 재배 작목은 신규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참여 농가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중점 육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의 주곡 미맥의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서 미곡이 점하는 비율은 정부 승인 통계 11,402호에 의거 '96년도 농가 경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곡의 농업 조수입의 구성 비율이 전국 평균 약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삼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최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품목별 수출실적과 '99년 계 부진수출 품목에 대한 대처방안 고소득 품목으로 수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농산물 수출계획은 총 15억원으로서 금년말 10월 기준 수출실적은 10억 1,200만원입니다. 품목별 수출현황은 장미가 2,500속에 2,800만원 밤, 호박이 40톤에 2,400만원, 양상치가 30톤에 1,800만원, 꽈리고추가 6톤에 1,500만원, 배 5톤에 600만원, 차류 2톤에 3,700만원, 재첩이 19톤에 5,500만원, 김치가 0.6톤에 400만원, 축산물 돈육이 451톤에 8억 2,5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일본 그랜드 파텔스호텔에서 섬진강물산 대표 이상열과 일본국 관광공사 대표간에 수출키로 약정 합의한 재첩국은 747,000달어입니다. 앞으로 하동배, 옥종딸기, 돈육등이 계속 수출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 수출 목표액 15억원은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설명회와 수출 선진지 견학 그리고 일본 기카쿠슈 식품박람회, 동경농산물 수출 상담회, 시모노세키 동아시아 트라이앵글 등 국제행사에 3개업체를 참여시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수출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국내행사로서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품질이 인정된 녹차 등 17개품목의 농산물가공식품을 창원, 부산, 서울 등지에서 개최한 Q.C상품 특별기획전에 출품하여 외국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은바 있어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출목표액음 금년도보다 5억2,000만원이 증가한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계획은 배가 50톤에 6,000만원 딸기가 20톤에 6,000만원, 장미가 10,000속에 5,000만원, 밤, 호박이 50톤에 3,000만원, 꽈리고추가 20톤에 3,000만원, 양상치가 100톤에 4,000만원, 차류가 10톤에 5,000만원, 재첩국이 200톤에 11억입니다. 축산물은 400톤에 6억입니다. 다음은 수출부진 작목 및 고소득 품목으로 수출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이 부진한 품목은 대부분이 신선 농산물입니다. 신선농산물은 일반 가공물과는 달리 수출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품종이나 색상, 신선도, 당도등에서 적합한 상품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 검역등의 어려움이 있어 수출품으로 합격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극히 제한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적합한 생산이 되어도 국내 시장가격과 연계되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증대와 고소득품목 수출확대를 위해서 배,딸기,단감,장미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전문 농업인을 소수정예 선정해서 파종 착과단계부터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산자 조직대표, 수출대형 업체로 구성된 수출협의회에서 생산기술을 집중지도하여 수확시 수출에 적합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품목별 수출물량 가격을 체결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입 바이어들을 생산현장으로 초청견학케 하여서 수출물량 증대와 아울러 버섯등 고소득 품목도 시범 수출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국제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에서 생산업체 및 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 해외기획전에도 적극 참여하여 일본으로 한정된 수출국도 농남아 홍콩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최삼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안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확보대책 수립방안과 그 추진실적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안전관리대책과 수립방안에 대한 실적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총 329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수원별로 나누어보면 총 41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계곡수가 170개소, 지하수가 128개소, 용천수가 105개소 지표수가 16개소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 군민 42,556명이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70년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시설전체가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전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는 한 부락당 약 1억원내지 2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이 부족하고 또 저희를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부족으로 시급한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개보수에 그치고 있어 시설유지 관리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애로가 많습니다. 계속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2회이상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청소를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개.보수계획을 수립 94-96년까지 총222개소에 1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97년도 47개소에 16억5,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8년도 22개소에 6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혹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검가 항목을 늘려서 실질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질검사 회수를 늘려서 매달 실시할 의향은 없어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매분기 1회이상 맛, 냄새,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수 질산성질소 8개항목에 년 4회를 하고 일반 기타검사가 있습니다. 총 년간 32,592천원의 검사비를 투자해서 우리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안되는 것은 진주검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하천수, 계곡수, 복류수등의 표류로서 반기별로 1회를 하고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용전산소량 대장균 등은 5개항목은 년2회를 실시하고 2년에 1회이상 하는 것은 칼륨, 수은, 납, 유카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피시비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등 13개 항목은 진주시 수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이 경우에 따라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클로칼키를 1년에 1,316kg을 구입해서 매 분기마다 읍.면에 배부를 하여 잔류염소량이 동절기에 0.22ppm이상 하절기에는 4ppm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는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약 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한 매분기 수질검사 반기별 1회이상 추가항목 및 2년에 1회이상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추가항목 검사등을 통해서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반1회이상 반기별 1회이상 및 2년에 1회이상의 검사항목 18개항목을 포함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년간 검사수수료가 3억2,3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로서 수질의 오염도는 파악할 수 있고 수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매월 검사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삼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 최삼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수출품에 대해서 우리군과 인접한 자치단체 수출활동상을 먼저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등 농산물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고 또 인근 진주시에도 시장과 생산자단체인 농협조합장과 뜻을 같이 해서 수출에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우리군 관련부서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리농촌이 더욱더 윤택하고 잘살아보자는 뜻에서 옥종을 비롯 횡천,금남,북천등 시설원예생산 유통 및 수출농단에 보조금을 비롯한 융자금이 수백억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는 어떻게 추진 운영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지역의 농정형태를 보면 생산지원부서는 생산지원 부서대로 생산기술부서는 생산기술부서대로 수출부서는 수출부서대로 조직간에 일체가 되지 않음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근간에 수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수출 실적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자료 계수자체도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출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생산에만 지원을 하고 판로 개척에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출업무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생산자금을 지원한 농수산과와 기술을 지원한 농업기술센터 등 3개부서가 혼연일체가 돼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업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와 농수산과에서는 농산물수출에 대한 구상이나 소신이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수질검사를 충분히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고 불량수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최삼용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수출문제와 수질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최삼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전략종목으로 배,딸기,장미,밤,호박,고추,양상치,재첩,돈육 이런사항으로서 추진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량은 달성이 되었지만 타 시군에 비한다면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품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이라면 개발을 하고 많은 정보수집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로서 열심히 지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최삼용의원님 보충질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번정도 수질검사를 해보면 329개소중 분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마을별로 20여개 마을이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나쁜 내용은 대장균과 일반세균입니다. 처음검사를 할때는 마을로 우리공무원과 면직원이 채수를 해가자고 오는데 세균이 검출이 된 지역은 우리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옵니다. 세균하고 대장균은 채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 자체가 나쁜 것 보다는 조금만 신경을 안쓰면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감염이 돼서 검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인체에 나쁜 유해물질은 아직까지 발견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단 걸리는 것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입니다. 이런 것은 재검사를 하여 마을에 소득을 철저히 한다든지 다시 약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수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물을 관리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만, 현재까지 우리지역 간이상수도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균문제는 채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최삼용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수출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하동농업이 살아남고 우리농촌이 발전을 할려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밤,호박,꽈리고추,배 이런 품목들을 열심히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남무역, 무역협회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출할 품목을 발굴을 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 선별포장을 할 적에 일체 크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삼용 의원님 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대로 정말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수출업무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먼저 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천재인지 인재인지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청암천변에 놓여진 교량 다수가 교각이 많은 박스형으로 시공이 되어 폭우시 떠 밀려온 바위나 나뭇가지 등에 걸려 유속을 방해는 계기가 되어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교량의 설계가 박스형으로 설계가 되어 교량파손 및 유실원인이 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교량을 설계할때는 교각이 적은 일반교량이 남형교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하동군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고전면 신방촌에서 금성면 고포갈사를 이어 금남면으로 잇는 해안 관광도로가 구상되어 있고 아울러 해수욕장, 낚시터 등 각종 위락시설 병행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동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져야 할 꼭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져 현재 집행기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 등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평소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추대엽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교량 유실파손 된 현황 및 설계공법 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98년 7월31일부터 8월1일사이 내린 폭우는 근래 보기드문 천재로서 화개, 악양, 청암, 옥종면지역에 치명적인 재해를 입협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 교량중 폭우 피해건수는 화개범왕교외 14개소가 되겠으며, 유실 파손 변형되어 13억7,800만원의 피해를 입없습니다. 일반교량은 슬라브교 pc교 라멘교 아치교, 현수교 등 14종의 교량형식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글라브교를 채택하여 시공한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교량의 주요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상류로부터 수목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교량교각 부분을 가로막아 통수단면이 좁아짐으로서 교량의 호안이 유실되는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교량의 경우 경간당 길이는 10-15m정동 되어있는 반면 박스형 교량은 경간당 길이가 3.5m로 설치되어 일반교량보다 박스형으로 설치된 교각부분에 수목등 유수 장애물질이 가로막아 인근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교량가설시 수리계산 소교량은 합리식에 의해 50년 빈도로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박스교 및 일반교량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화천폭이 협소하여 박스형교량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교량을 설치하겠으며, 개인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교량도 박스교량을 지양하고 일반교량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교량가설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계획홍수위를 검토 통수단면을 확보로 재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해안선 관광도로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면 고룡리에서 금남면 노량리 금성면 가덕리에서 고전 신월간 해안도로개설 배경을 보면 섬진강하류 및 금성지역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고 해안인접지역 마을과 상호 연계성향상을 확충하고 진교,금남,해안지역 주민들의 편익제고 및 주변조성 예정인 해수풀장과 해양관광단지의 기능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금성면 갈사리에서 고전면 신월리까지 11km201억원, 금남면 노량리에서 진교면 고룡까지 13.5km에 220억원을 투자 개발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개발코자 거제에서 하동,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계획과 병행개발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358km에 7,2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계획인 96년8월22일 하동군고시 제1996-135호로 금남면 노량리에서 고전면 신방간 군도6호 19.3km 금남면 노량에서 진교 고이간 군도 20호 15.7km를 군도로 지정하여서 2002년부터 2차선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동화력에서 주변지역 협력사업으로 약속한 해안도로 개설은 금남면 노량에서 가덕까지 5.5km에 사업비 95억원을 한전에서 부담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97.9-'98.12월까지 현황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99년 착수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98년말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99-2003년까지 금성면 가덕에서 고전면 신월리까지 11km구간이 조기 개발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우량은 하나의 통계를 봐야하며, 설계시 하동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았다고 봐집니다. 예산을 아끼려다 더 큰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생각이 됩니다. 이번 피해는 천재이긴 합니다만 인재로 봐지는 부분이 몇군데 있어서 이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개나 청암천은 수천년을 지나오면서 자연의 힘에 의해 생겨난 자연 그 자체가 관광 볼거리입니다. 하천을 찾는 관광객은 일터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에 파묻혀 잠시 쉬었다 가고싶어 찾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청암면 백운산장, 백암동천 등 하천을 접한 부분에 허가를 해주어 하천점유는 물론 미관을 해쳤고 자연적 하천과 너무나 상반되 녹차소주공장이 웬 말입니까? 수질이나 미관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며 부지가 없어서 입지선정을 하여 허가를 해줬는지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공장을 건너가기 위해 건설된 교량의 양쪽 측면을 보면 교량설치로 인해 하천이 좁혀져 있고 교각이 많아 유속을 방해해 더 큰 피해를 없었으리라 봅니다. 또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하천을 도로 점유하다 보니 하천 본래의 형질이 변형 돼 하천폭이 좁아져 도로가 파져나간 부분들, 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도로밑을 통과하는데 그곳에 묻힌 관들이 작게 시공되어 도로가 불켜오르고 유실된 부분, 묵계쪽 도로를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의 물이 모여 도로를 타고 수백미터를 그대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이 모이는 곳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는 분명 설계를 할 때 도로 안쪽에는 측구를 내고 중간, 중간 빠지는 배수구를 묻어서 물을 분산시켜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 비가오면 올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천재이기는 하나 이러한 몇가지 부분들을 볼 때 어찌 인재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아니 볼 수 있겠습니까?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복구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깊이 각성을 해야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금성면을 연결하는 관광해안 도로가 체계적 계획이 서있다 하니 계획대로 시공되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 등에 대해 인.허가를 해주는 경우 계획구역내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어떤 시설물이 방해물은 되지 않은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사와 광양을 잇는 교량옆을 지난다고 보며는 도진문씨가 농지를 전용받아 여관을 지을려고 옹벽을 쳐서 많은 양의 성토를 해 높고 있고 그 옆에는 해동기업이라는 업체가 모래 야적장으로 쓰면서 엄청난 양의 모래를 모으고 있습니다.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대도 시설되어 있는데 연차적 계획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허가를 해줄 때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포마을 제방밖 농지는 수십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땅입니다. 몇 년전 잘 지어온 땅을 모래를 파내고 우량농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 곳의 모래를 파낸후 바위가 섞인 흙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돌이 많아 작물을 심기가 곤란했던지 그 위에 해수가 섞인 강의 모래를 파서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염분이 섞인 모래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예로 갈사 간척지가 제방을 막은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농사를 못짓는 곳이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만드는게 이런 것인지? 앞으로 수년간은 경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볼 때 모래를 팔아 먹기위한 업자의 술수라고 보며 바닷모래를 파온 부분이 농지와 접한 강인데 도로를 만들고 위락시설을 만들려면 모래같은 자원은 아껴서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성에 의해서 모래를 파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대엽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녹차 소주공장 위치선정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토목부분, 하천, 모래채취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방금 추대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암 녹차 소주공장 허가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추대엽 의원님 다음 김영광 의원님 질문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현황을 알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추대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천혜의 자원인 하천골재를 보전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 관계로 돌을 멀리서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하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는 것도 금남에 전석을 최대한 이용하여 하천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법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져보면 현장에서 이용하는 것과 운반해서 이용하는게 루베당 5만원정도 차이가 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일부 이용을 하고 전석을 운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하여 하천에 있는 자연석이 손실이 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하천에 다니면서 감시를 하긴합니다만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다 못 챙겨봤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돌을 쌓고하는 것은 경계측량을 하여 하천부지를 찾을 것은 찾아서 자연경관에 있는 돌을 원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주공장 소교량 관계는 이번비가 몇 십년가다 처음오는 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리계산에 의해서 통수단면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일반교량하는 것과 박스형교량 하는게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3배차이가 납니다. 박스로하면 사업비가 1,2억정도면 되지만 일반교량으로 할려면 6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선 무리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스로 해도 통수단면이 되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상황은 보나 교량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납니다. 보에 낙차가 있기 때문에 낙차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하천제방이 많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횡천강주변에 보면 6개소의 박스형 교량이 있습니다. 덕천강에는 1개소가 있고 악양천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주공장에 있는게 최근에 허가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해서 가설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량도 일반교량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광개발지구내 인허가 관계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앞으로 도로개발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을 해서 도시과와 서로 협의하여 모든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데 도로개설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지문씨 건축허가도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고 도로사업하고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동기업 모래적취문제는 고포마을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마을에서 기금을 모아 해동기업에다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5년이내에 허가가 되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뭔가 할때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포마을 골재채취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보증업체가 돈을 4,300만원을 받아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람이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보증회사로부터 저희 돈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상당히 돌이 많아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에 모래를 넣어달라 해서 모래를 실어 넣어준 것입니다. 모래가 염분이 있는 것을 모르는바도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에 실어 넣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복구를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하고 의원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추대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서근마을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또 서근마을에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량농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더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염분이 있는 해사를 넣었을 때 앞으로 수년간 경작을 못합니다. 이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추대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근마을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능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사를 넣어서 농사가 안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서로가 협의가 돼서 그 안에 퇴비가 많이 쌓여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면 모래를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대엽 의원님 질문하실 의향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입니다. 추대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농지 조성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않고 우량농지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부존재원인 모래를 업자들이 채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래를 채취하였다면 원상복구를 전과같이 기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원상복구치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신대로 그 업자가 진주업자입니다만, 부도처리 됐다하면 공사발주전에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기탁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가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하여 충분히 그 농지를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본군에서는 공무원의 집계 잘못으로 그러니까 추가공사비 청구 잘못으로 9,000천여만원의 공사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1,800만원 이런식의 청구를 하여 타 업자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재시공하지 못해 많은 지방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청암의 녹차소주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복합승인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과에 해당이 되는 농지전용과 건설과의 하천법, 도시과 국토이용계획법, 먹는물관리법, 건축허가, 다음 산림과의 산림형질변경, 환경위생과의 배출시설, 이 종합민원에 대해서 부적당하다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승인만 해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대엽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욕에 찬 3대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충만한 의욕에 비추어 제반여건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졌습니다만, 성급한 기대보다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 배워가지고 해결해 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뜻깊은 첫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한파로 지방세수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되는바, 10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 과징실적을 밝혀주시고 년말까지 세수결함 발생은 예상이 되지 않는지? 세수결함 발생시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 체납세징수 대책과 체납세징수 포상금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부채규모와 변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 차입금등으로 인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군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규모는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변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기획관리실장님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김영광부 의장님께서 지난해말 시작된 IMF한파로 지방세수확보에 차질에 예상이 되는바, 우리군의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징실적와 징수전망, 세수결함 발생여부, 체납세징수 대책 체납세지우 포상금제 운영실적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수과징 실적과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군세를 합하여 109억7,8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112%인 122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도세는 년간목표액 39억4,800만원인데 목표액을 초과해서 현재 63억8,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년말까지 목표달성은 충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되는 군세의 경우 10월말 현재 년간 목표액의 84%인 59억원을 징수 하였으며 하반기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등이 세입조치가 되면 목표액 70억3,000만원보다 5,000여만원이 초과된 70억8,000만원이 징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과징 실적은 총 129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98%인 127억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은 예산액 122억5,900만원보다 16억1,600만원이 초과된 138억7,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세수결함 발생여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수입의 경우엔 담배소비량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약간 결함이 예상이 되는 반면에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에 약 4억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체적으로 결함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엔 이자수입, 잡수입이 16억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세수결함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년초부터 체납액징수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영세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신규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정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11월부터 년도말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관외 징수활동 전개 등 집중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체납비중이 놓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가두단속을 실시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공매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공매 관허사업의 제한,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의 조치를 강행하고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재산조회등을 거친후에 결손처분토록 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금포상금지급 조례에 준해서 우리군에서도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지난 2월20일 제정하여,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포상금 213만원을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년말까지 조례에서 정한 규정대로 포상금지급 대상자를 엄격히 심의하여 년도말경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납세징수에 공이 있는 분에게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김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의 부채규모와 변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149억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어400만원 특별회계가 122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93억7,200만원이며 이자는 55억9,800만원입니다. 기 상환액을 보고드리면 총 63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48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36억2,500만원이며 이자는 26억 8,800만원을 상황을 했습니다. 채무잔액을 보고드리면 총 채무잔액은 10월말 현재 86억5,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74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57억 4,700만원이며 이자는 29억1천만원입니다. 채무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로 군.읍면 청사정비에 소요되는 채무액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농공지구조성 주택사업등에 소요되는 채무잔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중 지방채발행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 동의 요청한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금 13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있는 남강댐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이 21억7,300만원으로서 총34억7,300만원을 금년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질문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원조달 차액비율에 나타난 기준인 채무비율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년 현재 2.9%로서 아주 낮아 지방채발행 제한기준인 20%이하로서 자금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상환은 발행시 약정한 기일내 다름자금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원리금상환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4/4분기부터 2005년까지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이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