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마다 인원이 준 반면 업무는 상당량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총무과에는 엄청난 업무가 늘어나서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무과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평상시에 좀 더 주의가 잘 가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인원 중에는 IMF로 인해서 실직하신 근로자가 어느 정도 우리 군에는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마다 필요한 유익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근로사업이니까 적당한 자리에 넣어서 혹시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까지 했는 실적과 금년도에 이때까지 들어간 예산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촌단위로 정보사랑방이라는 명제 아래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실정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적에 과연 우리 농가에서 이 PC통신을 이용해서 그 기계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기계를 다 조작한다고는 볼 수 없을텐데 하물며 지금 농촌에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 중에는 여간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 기계를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하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방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농촌 부락 단위마다 이장이 있습니다. 그 이장 임명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보니까 25세이상 50세까지로 돼 있고, 또 50세가 넘더라도 민방위대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65세까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은 지금 거의가 다 고령화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연령제한을 하지 말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임명할 수 있는 쪽으로 이 규정을 바꿔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팀 담당으로 되어서 그 업무의 한계가 전에보다 분명해 졌고, 또 팀 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점입니다. 그 분들이 과히 우리군 행정을 다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러한 주요한 요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조작이 어렵고 며칠간 배우기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팀 담당 중에 모든 분들이 다 컴퓨터 조작에 능숙한 것인지, 능숙하지 못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대책,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정보화시대에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종백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실제로 IMF실직자가 참여하는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자 모두를 참여시키는지, 사업내용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98년4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1,2단계로 구분 실시하여 1단계는 금년 4월부터 7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2단계는 8월17일부터 12월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억9,457만1천원으로 1단계는 1억4,575만7천원으로 그 중 국비가 1억657만1천원, 도비가 738만7천원, 군비가 3,134만9천원이며, 2단계는 총 1억4,881만4천원으로 그 중 국비가 6,909만9천원, 도비가 1,032만원, 군비 6,939만5천원으로 1단계는 도시가로정비 외 9개 사업에 총 74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중앙부처 소관 철도선로 연변보수 6개 사업에 93명,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재활용품 선별 6개 사업에 34명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각 실과소나 읍면 및 국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인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이나 중장비가 필요없는 단순노무 사업을 선정하여 가급적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안배하였습니다.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는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어 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15세이상 65이하의 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반드시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나 군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자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1세대 2인 이상이나 재학생, 생활보호법상의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는 참여자격이 제한됩니다. 가구원에 의한 생계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나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도 제한이 됩니다. ’99년도 사업은 1, 2, 3단계 구분실시할 계획이며, 본군 자치단체 사업계획으로는 정부의 중점추진사업인 호적전산화 사업과 폭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수해의 원인물인 하천내 유수지장목을 집중 제거하고 논·밭두렁의 소각시 산불위험지역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의 마른풀 제거작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선발 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단위 정보사랑방 운영추진은 어떠하며,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PC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교육을 한다해도 실지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비만 투자하고 활용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역점사업으로 계획한 농촌정보사랑방 운영은 농촌 마을단위로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전초기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182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98년도 1단계 추진계획에 의하여 8개 읍면당 1개 마을과 정보사랑방 이용자 미 관리자를 금년 3월에 선정하였으며, 이에따른 예산 1,600만원, 그중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 8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이에 대한 군비삭감으로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군의 현실로 볼 때 고령층이 많고 농업 종사인구가 많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으나 마을당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자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면은 운영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금년 9월24일에서 26일까지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 등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군위여중·고 전산교육장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요정보 욕구 대상이 PC통신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정보 및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정보사랑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보사랑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중점교육을 한다면 정보사랑방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장임명시 연령이 25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하고 단서규정에는 5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민방위대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농촌현실이 고령화 되어 젊은이가 적은데 연령제한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 의하면 이장임명 연령상한선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7년4월4일 규칙 제878호로 종전 60세로 돼 있던 상한선을 현실을 감안 읍면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별 이장들의 연령현황은 총 182명 중 31세에서 40세가 21.5%인 21명입니다. 그리고 41세에서 50세가 34.6%인 63명, 51세에서 60세가 45.6%인 83명, 61세에서 65세까지가 8.3%인 15명입니다. 이 표에서와 같이 이장임명에 따른 연령상한선 제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당시에 65세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이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너무 많은 주민이 이장으로 임명될 경우 활동성 및 업무추진과 이장은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6항 단서에 의거 민방위 대장을 겸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장임명자격 연령상한선인 65세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시 연장상한 문제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인 계장직계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전환후 사무처리의 필수 기능인 개인용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담당이 있다면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실과소 담당을 중심으로 문서처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컴퓨터 조작능력이 부족한 담당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서편집을 못하는 담당은 총 90명 중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당장은 큰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향후 자체 전산교육장을 설치한다든지, 공무원 및 주민의 컴퓨터 조작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며, 도 공무원 전산교육시 컴퓨터 조작능력이 없는 담당위주로 교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직원 및 전산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조작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지도를 실시하여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원만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관입니다. 세번째 질문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농촌 고령 인력으로 인해서 이장 나이 상한을 많게 올려주자는 좋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장임기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2년마다 이장을 선출하는데 2년마다 하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이장때문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임기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0호, 30호 되는 자연부락의 이장과 정상적인 수백호 되는 이장의 수당지급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장에 관련해서 모곡제를 매년 두번씩 하는데 이 모곡제를 하니까 이장하고 주민하고 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곡제를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규정을 정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리동단위에 이장들의 수당은 행정에서 지불하여 갔지마는 모곡관계로 마을호칭이 작은데는 서로 지금 이장을 안하려는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리동단위의 이장을 통합해서 다소 그 수당이라든가 자기 이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가지고 약간의 수당도 인상을 시켜주고, 모곡을 그 지역 전체 수급을 하든지 해서 조율하는 그런 대책이 총무과장께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임기는 지금 현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각 마을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2, 3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조례는 규칙상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20, 30호 되는 부락을 통합해 가지고 그 수당지급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수당지급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곡제실시 이거는 자율적인 사항이지 이게 규제된 사항이라든지 또 모곡제의 어떤 한도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 각 리별로 자율적인 모곡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현금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모곡제를 실시하지 않는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이장 통합방법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마을도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는 이걸 자꾸 일을 분산해 달라 하는데 이걸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각 읍면에 한번 통합의사가 있는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사만군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드릴 것은 최근 관내에 개인의원이 새로 개설되어 새군위병원 휴업으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 또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96년도 4월부터 ’98년도 4월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3년간에 121개가 폐업을 했는데 IMF 경제위기 관계로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새군위병원이 지난 10월26일 경매에서 낙찰은 되었지만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두번째로 이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전염병 예방관리 등 방역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질환자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태는 어떠한지, 세번째로 적출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네번째로 보건진료소 진료 및 이용현황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근무원들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관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최근 관내에 개인의원이 새로 개설되어 새군위병원 휴업으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는지, 또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새군위병원의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관내에 개원의원 5개 중 2개소가 새군위병원 휴업 이후 개설되었습니다. 의흥의원이 9월3일날 개원을 했고 서광외과의원이 9월15일날 개원했습니다. 이들 신규개설의원에서 1일 평균 50명 내지 80명 정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의흥의원이 의흥면 소재지에 위치함으로써 동부 4개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대체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98년6월10일부터 보건소에서 4명 1조로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 해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원이 지금은 20시에서 21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합니다. 특히, 성누가의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24시간 진료하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대책으로는 구급차와 운전기사를 24시간 휴대폰을 소지시켜서 비상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는 원칙을 세워서 대구지역은 대구병원, 곽병원, 구병원, 영대, 경대, 동산병원 등에 이송하고, 의성 지역은 제남병원과 공생병원으로 이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군위병원의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10월26일 10시 경매 결과 대구시 두류동 소재 효성산부인과 원장인 황보호준 씨가 16억3,600만원에 단독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매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 의사회, 곽병원 등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병원 경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농협군지부와도 수시연락을 통해 처리절차 등을 문의했었습니다. 새 인수자 측에서는 ’99년1월말 예정으로 개원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6개과로써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를 계획하고 있고, 의료진도 구성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새군위병원의 새인수자와 상호 협조를 통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상급기관의 자문을 얻어 조속히 병원이 재계약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질환자 발생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 관리 등 방역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질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장비로는 차량용 소독기가 3대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휴대용 소독기 61대는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역인부 8명에 예산액은 2,300만원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예산도 2,100만원 책정되어 전염병 예방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금년 방역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차량용 방역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다소 애로를 겪었으며, 지역마다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미흡함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질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환자발생은 1명으로 ’98년10월10일 효령면 불로리 유경춘 씨 여자분으로 78세입니다. 그리고 ’98년10월16일 고로면 석산리 85세 된 이기수 씨, 두 분이 발생되어서 발생즉시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제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노력한 결과 더 이상 추가환자 발생없이 ’98년10월23일자로 세균성이질 대책 종결을 하였습니다. 그간 가검물 채취는 총 348건을 했었습니다.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은 읍면 방역인부 8명과 담당공무원 8명, 자율방역단 40명 등 총 56명을 대상으로 기계 및 약품방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임무와 중요성을 주지시켰으며, 특히 행락지 쓰레기매립장, 하수구, 공중변소, 시장, 정류소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지도 했었습니다. 이질방지를 위한 보건소의 자체홍보 현황으로는 외출이나 식사 전에는 손 씻기와 반드시 끓인 물 마시기 등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위생교육을 각종 모임이나 집단교육시 실시하였으며, 언론에 의한 홍보도 군위신문에 1회, 유선방송에 1회, 군위소식지 외에도 2회 두개 종류를 게재하였습니다. 홍보유인물은 21,000매 정도를 관내 고루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세번째, 적출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의 처리 부적절로 인한 국민보건 유해우려 언론보도가 가끔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발생되는 적출물은 연간 3,110㎏ 정도, ’97년도 기준입니다. 그 인체 기타 15.2㎏, 탈지면 등 278.3㎏, 폐합성수지 등 2,134㎏, 병리계 458점, 손상성 폐기물 224.3㎏, 또 이는 경산시 산북동 280-34번지 소재 영남위생사와 매년초 처리계약을 맺어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영남위생사에서 1,2주 간격으로 수거해 가고 있어 적출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를 보관소에서 연2회 이상 지도점검 하고 있으므로 적출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적출물 처리계약을 말씀드리면 병원급으로는 월 발생량 200㎏ 이내로 해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원은 월 발생량 3㎏ 미만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는 월 발생량 5㎏ 미만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보건진료소별 진료 및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군조례 632호에 의거 1981년12월8일자로 관내 10개소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65개리 7,760명에 대한 응급처치, 만성질환자와 요양 및 지도관리, 예방접종,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진료소별 1일 이용환자 수는 평균 5, 6명 정도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편이지만 이들은 같은 지역에 평균 14년 이상 보건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지역내 의료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심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 진료 및 이용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진료소는 광현1, 2, 3리와 용대, 상곡, 하곡리, 그 6개리에서 주민수는 987명으로 금년도에 이용환자 수는 1,227명입니다. 누계입니다. 소보 복성에는 복성, 사리1, 2, 보현1, 2, 위성1, 2, 3, 4리, 9개 리에 주민수는 565명에 지금까지 이용환자 수는 1,092명이 되겠습니다. 효령은 화계, 오천, 고곡, 화계진료소에는 화계1, 2, 3리와 금매, 마시1, 2리, 부계면 명산리 이래서 7개리에 500명의 연간 이용환자 수는 1,256명이고, 오천진료소는 오천, 노행1, 2, 병수2리, 우보 봉산2리, 5개리에서 728명에 이용환자 수는 1,545명이고 1일 평균은 6명 정도 됩니다. 고곡진료소는 고곡1, 2, 3리와 매곡1, 2, 5개리 930명에 이용환자는 1,518명입니다. 부계는 대율진료소가 있는데 대율1, 2리와 동산1, 2리, 남산리, 5개리에 주민수는 1,378명이고 지금까지 이용환자 수는 1,795명으로 진료소 중에는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하루평균 이용환자 수는 7명입니다. 우보 문덕은 문덕1, 2리와 모산, 미성1, 2리, 5개리에 526명에 1,091명이 되겠습니다. 의흥 연계리에는 연계1, 2리와 지호1, 2, 3리, 매성1, 2리, 금양1, 2리, 9개리에 주민수는 747명, 이용환자 수는 935명입니다. 삼산에는 삼산1, 2리와 봉림1, 2리, 백학1, 2리, 무암2리, 7개리에 548명에 이용환자 수는 914명이며, 고로 석산진료소에는 석산, 양지, 낙전, 가암1, 2리, 학암1, 2리, 7개리 548명의 주민에 이용환자 수는 1,35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근무자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총 12명 있습니다. 일반의가 8명이고, 치과의가 4명으로 보건소에 일반의 한 사람과 치과의 1명이 근무하고, 보건지소 근무는 10명으로 읍면당 공중보건의 각 1명과 소보, 부계, 의흥에는 치과의 1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무근무기간이 3년간으로써 우리군 공중보건의로 근무현황은 내년 4월21일자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가 여섯 사람 있고, 2000년에 마치는 사람이 5명, 2001년에 마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상당히 고참들이 근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98년도에 공중보건의 복무관리를 위해 6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불성실 근무자 조치를 17명 했는데 그 내용은 경고 11명, 주의 6명입니다. 경고 내용은 출근시간 미수가 5명이고 근무지 이탈 6명, 주의는 근무시간 미준수 6명으로 지금은 대부분 성실히 근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를 보면은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간 자기들이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연가일수를 보면은 평균 3.3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찾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지금까지 평균 자기들이 연가 썼는 것은 7일입니다. 13일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쓴 것은 7일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촌에 있어 보면은 장거리에서 와 가지고 보건소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잠궈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다가 차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의들의 차후대책은 없는지요,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본군에 치과의사가 4명이 있다 그랬는데 한 군에 살면서도 어느 면은 치과 혜택을 보고 어느 면은 치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월별로든지 연한으로든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봤는 적이 있는지요, 여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의 앞으로 업무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으로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적출물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군내 병·의원의 적출물 수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또 군내 수거차량이 병·의원마다 돌면서 수거를 해 가는지, 그 처리일정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무의사 17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인이 평균 두번 정도의 경고조치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면은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안했다고 하는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99년4월21일 만기에 해당하는 6명에 대한 보충인력 계획이 충분히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의사를 묻고자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는 실지적인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약물의 사용에 있어서 인체 건강을 부담하는 것이니 만큼 상당히 비중이 있어서 얘기인데 중앙부처에 의무약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느냐, 우리 의무의사가 배치돼 가지고 연한을 채우듯이 약대졸업생이 군에 가지 않고 의무약사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걸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방역인력의 교육실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여름철에 해질녘에 차량이 도로를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에도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방역인부들에게 방역을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며, 축사같은 데는 차량연막소독을 하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축사같은 데는 사실 방역의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휴대용 방역분무기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구입된다면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의 주변환경 개선문제입니다. 초대의회부터 누누히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보건소는 정말로 주민의 보건하고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주변여건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보건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 및 환경조성을 해서 쾌적한 보건진료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거는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포항같은 데서는 전국 최초로 실직자나 저소득장애인 진료비를 감액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종합병·의원, 이런데 군 행정이 간담회를 가져서 실직자나 저소득장애인의 진료비를 경감해 주자 하는 것이 확산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진료 시에는 1차진료기관에서 50%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2차진료기관에서는 진료비 30% 정도를 감액혜택을 준다, 그거는 기간을 설정해서 60일에서 210일까지 하기로 포항시에서는 의사회 하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나 고용보험 수급자격자나 저소득장애인, 실직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이런 인근 시군에서 그런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니만큼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군에도 의사회나 약사회나 치과의사회나 이런 분들 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주민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건의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 지역을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치과의사를 월별근무나 주간근무나 어떻게 하든지 전체주민에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제생각으로는 치과장비를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정도 예산이 드는지, 얼마만큼 수리를 하면은 어느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일단 치과의사는 4명입니다마는 치과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보조요원만이라도 각 읍면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치과장비를 고치고 보조요원을 배치시키면은 일단은 학생들 치과의 구강에 대한 예방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부터 ’99년도에 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 격주근무라든지 그 관계는 치과의사나 또 보건소 전체 운영위원회나 이런데 통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출물 처리관계, 이것 제가 알기로는 계약회사에서 1주 내지 늦어도 2주,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항시 가져가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의사 17명이 주의·경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되는데 근무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로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보다도 덜 성실하고 더군다나 자제분들이 군에가서 군복무 기간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세가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명인데 17번 됐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점검해 가지고 경고·주의를 했었고, 또 감사원에서 1차 와 가지고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6명이 경고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주의 회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곁들여서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의사가 나온다든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못하고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까 그 조치는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인력 교육실태, 해질무렵에 해 가지고 교통에 혼잡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한번 알아 가지고 필히 해질녘에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간에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좋은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줘 가지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방역관계는 저희들이 개인용 휴대용 연막기는 동네마다 읍면에 6~7대씩 돌아가는데 동네에서 원하시면은 약품과 기계는 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치시고자 하는 분이나 쳐야될 지역이 있으면은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소독기계와 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부 한 사람이 90일동안 책정돼 있는데 축사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지역까지는 전체를 다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보건소 주변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 보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와서 구보건소 건물을 쳐다보고 보건소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가시는 어른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보건소는 내년 예산에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보건소 이미지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시 관계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어떤 답을 드릴만큼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또 장애자, 실직자, 저소득자에게 덕이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홍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에 농업경영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기를 도와준다는 공감이 갔을 때에 서로 협력을 한다고 봅니다. 실지로 우리 농업경영인은 고향을 지키는 파숫꾼입니다.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잘 키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와 관련해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며, 이런 문제들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도와 주는 것이니까 실시를 하고 적자를 보아도 내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되는 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감독할 의무가 행정부서에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성공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오이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읍면 방문시에 산성면 수출오이를 선별하는 곳에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애로가 가장 큰 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출오이를 재배하는데 이게 동절기이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이 주민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군위는 채소영농조합이 있는데 수출오이 재배를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일부 명맥이 유지되는 것은 산성 수출오이 영농단이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오이가 상당한 수출효과를 거양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로 우리 농민의 소득과 직결시키려고 한다면은 수출정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그들을 유도하고 또 사업성이,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아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타작목으로 대체하는 그런 설계도 집행부서에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과수분야 품종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소득이 곧 부군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립대구사과연구소와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굳이 사과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타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사과에 집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떤 과수라면 사과, 포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본 경력이 있는가, 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추진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추곡수매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금년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당초 성장기에도 농사피해가 좀 많았습니다마는 더우기나 추수기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한 감소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심이 울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나마 정부양곡수매 총량을 보니까 80,591석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물량으로써 벼농사를 짓는 분들의 수매물량에 충분한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석유판매업소와 가스충전업소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경향 각지의 신문에서 상당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가스라는 것은 잘 쓰기에 따라서는 문화적인 이용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했을 때는 상당한 재앙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도 가스충전업소나 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이것을 정보를 드리면은 가스통을 세워놨다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뒤집어 놓고 쓰면은 며칠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수거해 가서 또 정량을 채우지도 않고 배달해 주는 그런 예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들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정량거래나 또 가격이 가스업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스 20㎏ 한 통에 1만7천원 하는 곳과 1만6천원 하는 곳, 1만8천원 하는 곳 구구각색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행정을 구사하는 군 단위에서 서로 다른 이런 문제들을 점걸할 수는 없었는가, 또 용기보관이나 누수, 밸브경보장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묻습니다. 첫째, 유류도 시세에 따라서 유가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하됐다고 해도 인상되었던 그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휘발류 같은 것도 이물질을 섞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민생안전과 관련해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도계몽을 했느냐 하는 점들을 묻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변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이라고 해서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우리 군위읍 소재지만 해도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겠느냐, 인근 읍은 물론입니다마는 면부에서도 이 주차계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불용이한 그런 예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유통경제과장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관해서 묻습니다. 먼저 번 농협당국과 협의가 돼서 팔공산 뭐뭐뭐, 이래서 상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공판장이나 출하된 농산물집하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상표가 멀리서 봐 가지고 군위의 뭐다 라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앞으로 조금 해결하는데 머리를 쓰자 하는 그런 건의성도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고향의 특수한 품종을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영양 같은 데는 영양고추, 우리 군에서 많은 재배를 하고 있던 사과가 요즘은 의성, 청송에서 자기네들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과 하면은 군위사과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청송사과 하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더 많이 알아 주는 것은 그만큼 품질면 보다도 우리가 선전하는데 뒤떨어졌다 하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 우리 지역의 상징물을 해서 미리 타지역에서 범접을 못하게 상표등록을 출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자금이 관내 얼마나 되며 그 자금이 정부의 뜻대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되었는지, 또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적은 사실 얼마나 있는지, 또 금년도 중소기업의 그 어려움을 덜어 주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경우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리 지역 관공서나 이런 데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군에서 스스로 구입해 쓸 수 있는 의무구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서 묻습니다. 다음 시장장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시장도 읍 시장으로서는 재래시장으로의 기능을 상당히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내부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지저분하고 잘 정리되지 않은 이런 면모를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쇄신하는 측면에서 낡은 장옥을 개수를 하고, 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시장 마당에 비가 떨어지면 질퍽질퍽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는 그런 환경을 조금 개선해 보는데 군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군위읍 시장 뿐만 아니라 각 면 단위 시장도 보면은 재래시장이 장옥이 낡아서 그 이어놓은 지붕이음새가 바람이 불어서 펄럭거리고 보기에 흉물로 지금 현재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이용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철거를 하든지 다시 장옥을 잇던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십년 내려온 장옥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놔 둔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나쁘지마는 우리 군의 행정력이 이렇게 미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주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군유재산 관리적 차원에서, 또한 과거의 기부체납되었던 시장부지를 이제 와서 시장이나 주변 토지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이거 내 땅이다’라고 다시 환원 요청하는 그런 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군유재산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 2, 3년 있다가 자리를 바꿔 앉으면 어, 그거 누구 있을 때 했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도 한 두 가지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기가 처해 있을 때의 직무를 어김없이 충실하게 소임을 다함으로써 군유재산의 손실을 막아 보자는 발언을 동시에 드립니다. 이상 건 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홍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농업경영인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또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선 상행선에 군비 2,200만원 투자해서 으뜸상품판매점 10평을 건립해서 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에 운영토록 지난 10월18일날 위탁 계약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개장에 필요한 자금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설비, 또 판매상품 구입 등 사전 사업준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마 11월말 경에는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본직판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하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에 군이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회가 이번에 직판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자체 자금이 상당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자체 자금을 포함해서 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오이 수출지원사업이 유류대 상승과 규격품 생산애로, 또 현지 시세의 변동 등으로 규모가 감소되는데 앞으로의 수출 전망과 또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도부터 대일본 오이수출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과 외화획득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연면적이 55.8㏊에 4억200만원에 국·도·군비를 지원하여 1,200t 수출하여 16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류대 상승, 또 까다로운 규격품 생산, 일본의 현지시세 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과 차별농가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군위수출오이 영농조합법인 산성 작목반 회원 17명이 11,750평을 계약 재배하여 수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가 순소득은 극히 낮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수출단가가 떨어지고 또 일본에서 오이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출에서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역을 중개해 준 농업무역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산성 작목반에서 수출하고 있는 회원들은 이 오이수출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소득은 낮지마는 농한기를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수출오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함으로써 IMF극복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농산물 수입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종목 등 농산물수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보완, 또 기술지도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원가를 낮춰 나간다면은 충분히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난방용 면세유류 가격이 지난 1월에 ℓ당 589원에서 8월1일부터는 IMF 이전 수준인 300원대로 하락하였고 국제 원유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욱 수출오이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생산비 및 포장재 일부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종 무역기관을 통한 수입국의 철저한 시장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수출작목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외화획득에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인 과수분야 품종갱신사업에 주민소득증대 계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96년도 1,755㏊에서 금년에 1,237㏊ 줄었습니다. 농가도 3,737호에서 2,506호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사과생산량은 일조 부족현상 및 태풍 등으로 인해서 평년에 비해 크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략 14,34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품종갱신은 ’94년에서 ’98년도까지 정부 지원으로 15㏊를 신품종인 홍로, 화홍, 추광, 형광 등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유목이라서 농가에서 큰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 성목이 되면은 기존재배농가에 비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과생산의 경쟁력 약화, 또 감귤 등 대체과일의 대량 생산 등으로 인해서 사과 소비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북형 표준과원 조성모델인 사과 왜성밀식과원과 품종갱신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농가소득 증대에 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은 왜성밀식 과온조성과 신품종갱신을 적극 홍보 권장하여 생산비절감과 단위수확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과가 현재 가격이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타 작목으로의 고소득 작목을 전용토록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그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는 비단 사과 뿐만 아니고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금배 단지를 구상해서 내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청구해 두었습니다마는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황금배 그외 기타 어떠한 품목이든 고소득 작목이 개발되고, 또 우리 지역에 생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작목 중에서 군위 지역에 적절한 어떤 품목이 발굴된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뚜렸한 어떤 성과가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번째,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추곡수매의 차질 예상 및 수매약정농가에서 수매 물량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는지, 또 수매물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추곡수매물량은 121,915가마로써 총 생산 예상량 약 460,000가마에 27% 수준입니다. 금년도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만 수매량이 생산 예상량의 27% 수준이기 때문에 추곡수매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매약정농가 중에서 호우, 태풍 피해로 추곡수매에 응할 수 없는 농가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으나 이용불능 농가는 없었습니다. 수매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대비해서 충분한지를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수매물량 121,915가마는 작년도 133,490가마의 91.3%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매물량 배정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회동의를 받아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0% 선이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평균보다는 군위군이 배정량이 좀 어렵습니다. 전체 우리 생산량에 대비해서는 27%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 배정물량 자체는 저희들 군에서는 나름대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인 석유류 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의 안전점검, 그리고 정량거래 가격표시 등 미실시 업소가 없는지와 가스 용기보관, 경고장치 안전점검에 따른 보험가입 등 조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스시설 업소의 가스사용에 따른 각종 재앙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여부 및 지도 계몽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총 44개로써 석유류가 서른 한 군데, 가스판매업소가 12개소, LPG 충전소가 1개소 있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의 안전점검과 정량 거래 가격표시 등 품질검사는 지난 3월19일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또 지난 5월4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에서는 수시로 이 주유소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 저장시설의 안전점검은 소방서에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경북지사와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업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는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으로써 현재 전 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였고 또 가스공급자는 가스 공급시에 수혜자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최적거래제가 완료되면은 가스안전사고는 대폭 감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 최적거래 대상시설이 식품접객업소가 420개소, 공동주택이 24개소로써 추진실적이 현재 38%정도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업소의 가스판매대금이 업소별로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현재 가스업소의 평당 판매가격은 현재 저희들 관내 가스판매업소 12개소가 전부 의성이나 구미충전소에서 충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판매업소에서는 거의 담합이라고 하기는 뭣 하겠습니다만 일정한 이문을 부쳐서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보니까 적정한 어떤 수준, 일정한 고시된 가격이 확실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1t당 3천원이면 3천원 수준에서 이익을 부쳐서 판매한다 하는 그 한도 내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간선도로변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소재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한 반면에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소통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간선도로변에 걸침주차시설을 해 두었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가 다소 부족하여 질서정연한 주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찰서 주·정차허용 고시로 단속은 불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를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상의 주차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량이 간선도로로 유입되어서 교통장애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양면주차 행위를 일방향으로 주차토록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동서관통도로가 완공될 시에 일방향 주차방안과 또 군청에서 K마트간 도로양면에 주차구역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위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주차면적 확보와 소재지 외곽지에 공영주차장 설치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부에서도 군위소재지와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주차문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지도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모든 면 소재지가 대부분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승용차라든지 각종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면부에서도 사실상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군위읍보다도 면부에서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좀 해이해져 있다 할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읍면과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산물 규격포장 사업의 포장재, 군위팔공산 브랜드 표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포장재가 있는데 이게 잘 보이도록 할 수 없는지와 또 상표등록 공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팔공산 브랜드 표시는 각 작목반에서 규격포장재를 제작함으로써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일부 포장재는 작게 포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표시되는 면에는 브랜드 외에도 또 작목반 이름, 상품 사진 등 기타 표기 사항에 있어서 브랜드를 너무 크게 표시하는 거는 곤란합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가능한 멀리서도 우리 군위 농산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표 의장등록 관계는 농협군지부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청송사과라든지 타 지역에서 그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오히려 상품보다 그 선전효과로써 더 큰 소득을 올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브랜드 자체는 저희 군위팔공산 오이, 이런 브랜드 자체를 작년도에 농협하고 군과 협의해서 포장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등록은 앞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외에 현재 지금 군위팔공산 오이나 군위팔공산 사과 같이 군위팔공산이란 브랜드가 사실상 대구지역에서는 이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굳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위팔공산 이 외에 다른 상표를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돼 있는 이 브랜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이 관내 얼마 정도 되고, 또 금년도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중소기업 육성기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자금은 일반운전자금과 특별운전자금으로 구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의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3년 미만의 단기적 운전자금이나 같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130개 중소기업에서 ’96년도와 ’97년도까지 운전자금 지원실적을 보면은 총 29개 업체에 38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지원한도가 업체당 2억원 내입니다. 일반 운전자금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14개 업체에 22억2,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서 전액 확정되었고, 10월말 현재 14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대출 받았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운전자금은 7개 업체 13억5,000만원을 추천하여 전부 승인되어서 2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고, 5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대출 기한은 금년 12월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2개 업체 16억9,000만원이 금년 4월20일자로 융자 확정되어서 1개 업체가 10억1,6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자금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시에는 대부분 담보대출이 관행화 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출기관의 절차, 개별업체 대출실행 시의 문제점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군에서 각종 자금지원 정보를 파악해서 즉시 홍보함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지원을 위해서 일반인 및 기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소개 홍보안내서를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생산되는 제품을 행정기관에서 조달청의 조달물품을 조달하는 것 보다도 관내 생산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한번 상의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가능한 한 조달품 대신에 관내 생산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이 구입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읍 시장내 장옥이 불법 증·개축된 곳이 많은데 그 시장환경의 개선 대책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읍 시장 뿐만 아니라 면단위 시장의 정비계획은 어떤지, 또 공유재산은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여서 재산 확보 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시장은 1954년도에 2,900평의 부지 위에 장옥 12동을 건립 개설해서 30여년간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15동이 불법 증·개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27동에 50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환경사업이 미흡하여 장옥과 가건물들이 낡았고, 또 장날에는 물건을 무질서하게 통로에 진열하는 등으로 인해서 시장환경이 열악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입주상인들의 불편해소와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군위시장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갖고 있고, 또 군에서도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획안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장현대화 작업은 연고상인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에도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재원마련 등 사전 검토할 사항과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일괄 정비방법이나 또는 연차적 정비계획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면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위시장 정비계획은 시장정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군위읍 교통난 해결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위시장 이 외에도 현재 우보 등 면단위 시장, 또 사실상 군위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장 운영자체가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비단 이 군위시장 뿐만 아니고, 우선 군위시장은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위시장을 목표로 하고 그 외에도 면단위 시장은 일단 그 모든 내역을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비계획은 어차피 모든 것이 예산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온 방법이라든지 정비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효령시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모두 전체적으로 시장부지에 대해서 기타 어떤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답변할 처지가 못됩니다만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일체 점검을 해서 불법 점령이라든가,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님 제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 지난번 예산요구에 따라가지고 의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거론됐습니다. 이 추경예산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경영인들이 잘 운영하겠느냐, 여기에 대 해서 거론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농산물을 판매할 것인지, 또 금년 추경예산 2,000만원에 따라 가지고 운영 비목이 무엇인지, 또 농업경영인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지 안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읍 시장에 대한 홍상근의원의 질문에 따라 가지고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시장에 대해서 유통경제과장께서는 한번 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 소재지 시장은 인근 시장으로서는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잘 형성되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군에서 손도 한 번 대지 않고 시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책임한 상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비가 오면은 바닥이 흙탕이 되어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장옥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건축물 대장도 지금 없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은 전기를 넣을 수가 없어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냉장고를 틀 수가 없어 지금은 이웃집에서 불법으로 시장일에만 전기를 당겨 쓰고 있습니다. 당겨쓰는 날짜에 따라 가지고 1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군의 건물이라 가지고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 건물 12동은 비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들고 지내야 하고 건물은 비닐로 덮어씌어 놓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흉합니다. 이래 놓고 행정당국이 시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 중에 추하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읍시장치고는 군위읍 시장이 제일 추한 시장입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는 시장에 한번 나가보시면은 닭 점이 있는 곳에 가면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과연 이곳이 군위읍시장인가, 우리는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 흉한 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언젠가는 시장 장옥건물을 재정비 해야 합니다. 현대식으로는 주민들도 건축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매년 4동씩 조립식으로 건축했으면 합니다. 3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시장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시장정비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만약 유통경제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미흡할 때는 군수님을 출석 요구해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경제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수출오이 농가에 대한 유류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듣기에는 좀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과품종 갱신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용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던져놓고 자연발생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그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경쟁력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지 현금을 막 던져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생산하고 결부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큰 의미인데 생산비를 절감해 가지고 수출경쟁력이 있으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원유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듣고자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또한 사과나 과수품종 개량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밀고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전전환 사업을 했을 때 사과묘목을 심어 가지고 수십년간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고, 추곡수매 상황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수매량이 부족해서 주민의 항의가 발생됐을 때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 유통경제과장님이 가스 가격은 거의 별 차이가 없잖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농협 공급분과 일반업자의 공급분이 적어도 2, 3천원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상징물을 미리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하기 전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 놓자 하는 뜻인데 이해가 안가시면은 우리 인근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청도 같은 데는 감을, 상주 같은 데는 쌀, 곶감 풍기 같은 데는 인삼, 이거를 지역특산물로 전부 상표등록 출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 군위가 사과의 명품지역이고 사과의 고장이지마는 청송이나 의성같은 인근 군에서 사과 출원 상표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명품을 발굴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홍상근의원과 최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입니다. 상표등록 심벌마크 의장등록에 대해서 아까 박과장님께서 농협군지부나 농협군위본점을 통해서 절충해서 앞으로 심벌마크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심벌마크에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상표등록을 안했는지, 또한 기타 각 작목반에 모든 의장등록이라든가 상표등록 관계는 우리 본군에서 고문변리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군내 작목반이라든가, 기타 시설원예조합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실지구같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특허청으로부터 고문변리사를 하나 우리 군에 두고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려책이 없는지요, 그 다음에 소보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소관은 진흥청인줄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과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명도 경북사과연구소가 아니고 대구사과연구소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연구소에서의 연구실적을 우리 군이 알고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협조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의 사과수입이 전에는 굉장한 소득자원으로 이뤄 왔었는데 지금은 피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군에서 전연 어떤 특별지원도 없고 우박피해나 이런 것이 오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약간 있었는데 연구소에서 우리 군하고 겨울철 영농교육 시에라든가 이런 때 사과교육에 대한 연구소 연구관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위 재래상설시장입니다. 5일마다 개장되는 이 상설시장은 우리 군에는 8개면 중에서 유일하게 상권이 집합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군위시장이 퇴보돼 가는 관계로 할인체인점이라든가 수퍼마켓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농산물 상권이라든가 모든 생활필수품의 상권이 독과점으로 이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통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방금 최종구의원 말씀같이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현대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앞으로 재래시장을 장려할 계획이 확고하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최종구의원님과 홍상근의원님, 그리고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그 직판장에 어떤 농산물을 진열 판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직판장 면적이 10평입니다. 10평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열장이 들어 가고 또 여러가지 쇼케이스같은, 그 다음 책상 정도, 그 비품이 들어 가고 10평 내에 그 상품이 일반농산물을 그대로 상품 자체로는 판매가 곤란합니다. 또 고객자체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피가 큰 어떤 농산물을 바로 판매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안에 진열하는 것은 쌀이나 이런 농산물 자체는 소포장을 해서 판매토록 하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품 판매위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 고추 등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특작물이 대량 수확될 때는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직판장 옆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천막을 친다든지 하고 또 앞에 홍보물 안내문을 붙여서 대량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운영자체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사전에 품목이라든지 또 판매 방법, 이런데서는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따른 농업경영인회에 금년도 2,000만원의 운영비 지급이 책정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에 대한 지급방법,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품구입이나 또 진열대 등 이런 비품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건비로 지원이 되려면은 제가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민간경상보조 차원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조결정을 하고 돈은 현금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군위시장 문제입니다. 군위시장 문제는 사실상 오랜 기간동안에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사실상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깊은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40여년 동안 시장이 개설되고 난 후에 행정관서에서 시장을 미정비함으로써 지금 시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건 행정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상 대대적인 어떤 환경정비에 군 행정력이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간에 어떤 배수로정비라든가 아니면은 ’92년도에 군비로써 통로에만이라도 주민과 상인들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 당시 한 1,80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정비계획은 별도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 미설치로 인해서 개별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인들이 장날 하루에 1만원 정도의 별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검토안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수님이 결정을 택하질 못했는데 현재 지금 전기가 일부는 개별로 설치가 돼 있고 또 일부는 이웃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몇 개 업소는 전혀 전기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옥에 사실상 현재 지금 거주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미설치된 업소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시장 정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건축물 바로 입구 쪽에는 닭장건물 같은데 전기를 넣었을 때, 만일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상당히 그 책임문제가, 소재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장옥이 상당히 낡았고, 보기 흉한데 장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군위읍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략 한 780만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옥을 미정비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노점상도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옥이나 불법 건물에 대해서도 시장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시장정비를 할 때 현대식 장옥으로 정비를 하는 것 보다도 적어도 한 3년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질문하신 최종구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상인들과 지역주민들 전체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종합 장기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계획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일괄정비 계획안이 나오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된 후에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장옥 사용에 불편한 곳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긴급히 정비해야 될 내용임을, 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 계획과 예산확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홍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류대 지원이라는 것은 생산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고 생산농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사실상 동감입니다. 전체 어떤 소득이 낮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이 사람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94년부터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금액은 다릅니다만도 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산성면 작목반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지원해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계획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금년도에 17호에 11,750평을 배분하면은 대략 한 15만㎏가 생산될 것이고 현재 ㎏당 1,300원 정도를 본다면은 전체 1억9,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경영비가 1억7,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유류대가 6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61%의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다시피 이 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류대를 계산해 보니까 유류대가 전체 한 61%인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중에서 군비를 50%한다면은 5,500만원, 그 다음 한 30%만 지원한다해도 3,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계획을 검토한 후에 예산반영 시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과 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서 현재 사과가 소득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사과를 육성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타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사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9억9,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사과가 생산가격이 배보다는 소득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폐원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군위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과면적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가격 동향을 보면 사과가 오히려 배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면적이 줄어든다면은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가격이 타 작물에 비해서는 가격면에서나 여러 가지 소득면에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망작목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사과작목을 계속 품종갱신을 해가면서 확대되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추곡수매량이 부족한 농가가 항의할 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추곡수매량 배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작년도 대비 90.1%이고 경상북도가 90.4%, 군위군이 91.3%입니다. 이 물량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WTO협정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연간 수매량이 한 35만석에서 40만석 정도 감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한 90%선에서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곡수매량이 개별농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항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는,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월달에 금년도 수매량을 각 농가가 얼마 정도 하겠다 하는 약정체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전체가 4,052호인데 그 중에서 4월20일부터 30일까지 가마당 2만1천원에 대한 선금을 물량 대비해서 85% 21억7,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평소 본인들이 수긍을 하고 있고, 어떤 다른 항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번째, 가스가격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일반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2, 3천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은 가스 t당 일반업소는 1만7천원, 그 다음에 효령과 의흥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1천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일반업자는 어차피 가스 판매를 위해서 평균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의 적정가격으로 매긴다고 보고, 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농협관내 회원들을 돕기 위한 환원사업 차원에서 큰 소득을 안남기고 일반업자보다는 좀 적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가격을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 상표등록이 청송 사과나 상주 곶감, 아니면은 영주 인삼같이 어떤 그런 상표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 먼저 등록을 했을 때, 예를들어서 사과같은 경우에 청송 사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만 그쪽에서 먼저 등록을 해버린다면은 상표등록을 했을 때 군위 사과는 등록이 곤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송 사과나 상주 곶감같이, 사과, 곶감 등 품목 자체는 일반농산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설령 청송 사과라고 해서 용어를 등록했을 때는 그 나중에 군위 사과라고 등록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도안이 먼저 의장등록이 된다 할 경우에는 같은 마크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한 상표등록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규격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군위팔공산 홍보 문안, 그리고 마크가,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크게 잘 보이도록 표시가 되도록 해서 이 브랜드 자체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상표등록을 군에서 고문변리사를 선정해서 상표등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문변리사를 선정해서 그 변리사를 통해서 군위군 농산물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포장박스에 표시하고 있는 군위팔공산 브랜드라는 이 마크, 이것을 농협에서 지금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군지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브랜드를 일괄 등록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거 대로 하고, 저희들은 군 자체에서 별도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이거 이 외에 별도 개발해서 또 상표등록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상표를 개발, 등록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서로 이중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효과라든지 그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보완해서 등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대구사과연구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대구사과연구소의 연구실적을 우리 군에서 협조 받아서 사용한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혜택을 받은 일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구사과연구소에서 연구한 실적보고는 소속이 농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실적보고는 계통으로 농림청으로 보고를 하면은 그 연구결과가 각 시도를 통해서 또 시군으로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활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사과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홍로, 화홍, 추광, 서광 등 이런 품종이 바로 대구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현재 지금 품종갱신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바로 연구실적이 군 전체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대구사과연구소가 우리 소보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내 사과재배농가의 영농교육을 바로 대구사과연구소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일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계획을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소보 산장영농조합법인 연말 결산대회시 대구사과연구소 담당과장이 회원 50명을 교육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참석했습니다만도 아주 상세하게 교육을 한 일이 있었고, 또 소보지역의 과수농가가 어떤 의문사항이 있다거나 했을 때 자문을 구하고자 했을 때 연구소에 수시로 자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떤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난 10월13일날 대구경북사과설명회가 있었는데 도 전체 한 700명, 우리군 관내 한 15명이 참석해서 연구실적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현재 여러 가지 할인점 등의 상권이 독점됨으로써 재래시장의 시장기능이 퇴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나, 우리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까지 분석해 본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권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군위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써 대형할인매점이 대도시에나 또 중소지역에도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은 어차피, 현재 축소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의 육성계획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위시장 현대화로써 육성계획은 앞서 최종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겠고, 읍면지역의 재래시장,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시장 장옥정비라거나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군위시장 정비 재활을 검토하고, 또 추진을 한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반자체를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만 단순히 상권자체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소관은 좀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을 애용해 주고, 또 같이 참여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질문 있습니까? 최종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로서는 소신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위읍 시장 추진 정비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시장 정비 사업예산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