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내우외환의 시기에 창녕의 나아갈 길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대홍수와 "예니" 태풍등으로 인하여 전례 보기드문 흉년을 맞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기 민선시대를 맞아 3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다만, 6.4지방선거에서 무거운 책무를 맡겨준 군민들의 여망에 보답코저 나름대로 본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만, 아쉬움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알맹이 있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현명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배수장, 배수문 실태는 어떠한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과 군내 양배수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수해시 간수와 내수의 수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시설관리자가 애로가 많은데 배수장, 배수문 인접지에 수위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마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포늪 생태보전 지역내 사유지 매입계획은 어떠한지요? 우포늪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1년까지 매입중인 우포늪내 사유지 24만평내 생태보전지역내에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는지요? 매입할 계획이 없다면 생태보전지역내의 사유지 소유자는 토지 행위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 및 급수 인구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요? 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상수도 지역은 창녕읍과 몇개 읍면의 수질이나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만, 많은 간이상수도가 생활하수, 축산폐수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적지 및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98 군정설계 내용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적정위치가 선정되었는지요? 또한 전원주택단지 적지로 이방면 일대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본 면인 이방면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경계지역으로 대구, 이방 경유로 합천, 진주 방면으로 직행버스와 기타 차량이 하루에도 여러 수십차례 왕복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회사등이 접해 있고 생활여건이 대구권역으로 아주 좋으며 앞으로 생활하기는 물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싶고, 발전 여건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안개발 사업이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99년도 설계, 2000년도 착공이라는데 착공한다면 이남, 현창, 우산 그 지역 마을 3개부락이 이주를 하여야 하는 크나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적합한 적지라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병원에 입원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 부탁드리고져 합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읍면예산에서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99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읍면장이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집행하도록 할 의향은 어떠한지요? 그 이유로는 소규모 사업비 및 몇십부터 몇백미만의 사업은 설계하여 본청에 지원요청하고 실무과장을 통하고 부군수, 군수승인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뿐더러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해서 불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의 관내 순방시 여러가지 파손물을 발견시 즉시 복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를 없앰으로서 피해확산 방지면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명목이든 적재적소에 아주 적으면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했으면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한의원의 질문내용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정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시 강수위와 내수위 수시 수위파악을 위한 배수장, 배수문, 인접 수위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40조 규정에 보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유해방지를 위해서 수위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 강우량을 관측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에 인접한 배수장과 배수문은 국가기관에서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군과 관계있는 직할 준 낙동강에는 낙동, 외곽, 현풍, 함안, 진동 지점에 수위관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시간 낙동강 수위 증감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설치되어 있는 ARS자동전화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에 접한 배수장이라든지 배수문 수위표는 현재 저희들 유어교 토평천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수확인을 위해서 저희들 배수장, 배수문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저희들 페인트로 눈금을 표시해서 앞으로 시설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치가 안된 지역은 몇 곳 정도가 안됐다고 봅니까?

저희들 준용하천에 접한 그런 배수장, 배수문에는 유어 거기 말고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수위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만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저희들 측량을 해서 높이 정도는 눈금으로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내년초 이전으로 다음에는 관계없도록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조정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조정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우포늪 생태계 보전지역내 사유지 24만평에 대한 매입계획과 생태계보전지역 늪지외 토지행위제한에 따른 불이익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늪은 전체 수면면적이 70만평중에서 24만평이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4만평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약 40억정도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기 환경부에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매입계획에 의해서 현재 감정중에 있고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2월해서 6만4천평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지역 수면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태계보전지역 수면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조상대대로 우포늪을 생활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건축물의 100%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고 어로행위, 영농행위를 인정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의 자연생태계가 중요한 자산임을 감안해서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생태계 보전지역중 수면내 사유지 매입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볼때 국립공원이나 그 다음에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현재 국가에서 매입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수면외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우포늪은 특정지역으로 보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해서 매입을 안하고 행위제한을 하는 그런 점은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매입도 하지 않으면서 그 근처 사유지에 대해서 밭에 논에 불도 하나 못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농사를 짓더라도 불편함이 얼마만큼 많을지 생각해 본 일은 있는지 걱정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위제한은 사실상 보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포늪은 철새도래지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을 하는 생태계 보고로서 보전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할때 이러한 행위제한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되어졌고 주민들과 또 환경부 관계자와 우리 군청과 협의를 한 결과 이런 행위제한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보전법 자체도 규정을 했고 또 피해대책에 따른 중앙 지원도 약속을 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것 같으면 동의를 해 줄때는 거기에 지금 사유지를 가진 분들은 그런 식으로 동의를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는 조건하에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과 같다면 매입은 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하는데 동의해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못 느껴서 그렇지 상당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생태체험관이라든지 관찰로 정비라든지 주변에 저희들이 관광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환경부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동의가 되어졌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의를 해준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입계획에 없는 사유지를 정부에 건의해서 매입할 방향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인 중앙 환경부에다가 이 지역 습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면 2차적으로 생태계 보전지역내 있는 행위 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때 수면지구안에 72만평중 24만평은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태계 보전지구로 설정된 우포늪 주위 총 면적은 몇 평이며 또 앞으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생태보전지역의 평수는 몇 평이며,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는 그 곳에 조금전에 조정한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정부에서 빠른시일내에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8.54㎢, 평수로 따지면 280만평이 됩니다. 지금현재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8.54㎢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내에는 전체 행위제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면외 면적에 대한 매입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수면내에 있는 부지는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계획해서 수면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생태계 보전지역내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갯수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것을 두고도 정말로 식수는 아직까지 물통을 갖고 다른 곳에서 받아다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상으로는 3개소만 대장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뭔가 모르게 먹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물을 받아서 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받아 자시는데 지금 밀양댐 물이 들어오면 수혜지역이 어느정도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지하수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노단이 저수지와 고암쪽하고 해가지고 수혜인구라든지 수혜대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밀양 저기에 급수를 받으면 인근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못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 없는지, 현재 어느 숫자까지 가능한지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이제는 자원의 시대에 왔습니다. 식수가 마시는 공기에 못지 않게 상당한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상수도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밀양댐 물이 귀한 자원인데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이 물도 풍부하게 그냥 뚫으면 나오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참말로 아주 자원으로 다루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다루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세워서 저것이 밀양에서 넘어오면 아주 귀하게 다루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야만이…. 이제 물은 아무데나 뚫을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기름이 안난다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뚫으면 기름이 나오니까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그쪽보다도 금수강산 아무데나 뚫어서 물이 나온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군정을 펴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점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오토바이나 다른 차를 이용해서 읍면까지 물을 길러다 먹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차제에 이런 문제를 아주 홍보를 해서 물도 소중하게 한방울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할 것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제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전원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이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부군수님, 전원주택단지와 문화마을에 지원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융자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도 질문내용에 들어갔습니다만, 아마 내년도는 건설부에서 연안개발 사업이 '99년도 설계, 2000년도 착공이라는 건설교통부에 그런 연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에는 분명히 3개마을이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창, 이남, 이남만해도 한 60몇가구가 되고 현창, 그리고 우산하는 이런 마을이 3개 마을이 일단 착공을 한다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속히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할 그런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부군수님,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 읍면에 보조하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비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에서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도 일부 읍면에 좀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각읍면에 각종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전부다 그냥 돌아가도록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럴때 또 실제 그냥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요즘 세태가 세태니까 식사라도 시켜가지고 돌려보낼려고 하니까 전부다 읍면장 호주머니에서 돈을 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성이경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재해시에도 경운기 같은 것을 빌리려고 하는데도 역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낙동강에 익사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보니까 익사사고는 발생했는데 거기에 장비도 따라 나가야 되고 모터 보트도 나가야 되고 사람도 싣고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민간인 차량 빌린다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장비 빌리기도 어려운 문제, 그다음 기타 산불이라든지 재해, 이럴 때에도 우리 민간인한테 급하게 빌리고난 다음에는 거기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보니까 이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예, 남상광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각 면소재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택지조성을 농진(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 도천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분양을 할때 결국 집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편입된 철거된 이런 사람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주민이 택지를 살려고 해도 1년이내에 집을 지어야만이 택지분양을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분양이 제때 잘 안되어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신문지상이나 안그러면 장사들 붙여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택지분양을 한다. 또 가격도 처음에 평당 가격을 하고, 2차, 3차갔을때는 가격도 좀 내려오고 실제,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택지라도 우선 마련해 놓고 또 2∼3년후에 형편대로 집을 짓게끔 이렇게 되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을 "1년이내에 집을 짓지 않으면 분양을 했던것을 다시 환수한다" "집이 철거된 사람만이 해당된다"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면 소재지에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택지조성을 할때 분양을 그 면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이 철거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우선적으로 주고, 그 이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분양할 수 있고, 또 집 짓는 것도 자기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간에 형편대로 지어야지. 그것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1년이내에 짓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저촉을 받아가지고 택지를 못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후회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어언 사오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는 지방자치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이 되나 IMF한파 및 구조조정이라는 전국의 흐름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기후도 적절하여 농사는 예년에 없었던 풍작으로 잘 되었다고 즐거워 하였으나 예기치 않았던 두번의 수해로 우리지역 농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군인, 학생 등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수해복구와 벼베기 등 농촌일손돕기에 발벗고 나섬으로서 우리 농민의 아픈상처가 조기에 치유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과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를 갖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특성은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부와 서부로 갈라지고 있으며, 동부는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부는 낙동강을 끼고 낮은 습지와 평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해마다 수침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며, 첫째로 우리군의 저지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현황과 추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지포제방이 축조된 지가 50년이 지났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 제방밑에 약 2,800평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알고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포늪의 생태계 보존때문에 주민생계에 많은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배수장을 설치하려면 중앙배수로를 내야 하는데 배수장을 설치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공사를 사사건건 반대할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지구 배수장설치 사업비가 '96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57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사유지 매입 차액 3천만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인근 5개 부락 농경지 침수 및 마늘 양파 등 올해만 해도 피해가 약 10억으로 추정됩니다. 앞당겨 공사를 추진하였다면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셋째로, 군내에 있는 각종 도로중 군도포장과 비포장율을 읍면별로 알고 싶고, 비포장도로는 언제 포장할 계획인지 추진계획과 도로개설로 인한 폐도가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올해는 비가 자주왔으며, 두번의 수해피해로 인하여 집 주변과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각종 오물과 폐비닐이 산적해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으며, 앞으로 농사짓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수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옛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하였습니다만, 크고 작은 아름다운 산들의 관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산들에 잡목인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여 일부 산야를 못쓰게 만들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 수립하여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의원의 질문내용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인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전인수의원의 낙동강 연안 인근 저지대 개발계획 수립 용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직할하천은 '75년3월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연차적으로 하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할 지역은 총연장 59.5㎞로서 기성제 40.4㎞중 개수가 12.3㎞로 미개수가 28.1㎞로 '95년부터 기 착공된 5개소 16.1㎞ 즉 월하제, 대곡제, 반포제, 남지 용산제, 노리제, 학포제는 '98년 준공예정과 연차공사로 계속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된 5개지구 12㎞, 송곡제, 장천제, 현창제, 고곡제, 또 증산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부서인 건설교통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 사업조기 착공을 위해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지포제방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고, 국가에서 국비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천편입부지가 워낙 방대하고, 보상금이 엄청남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우선 직할하천부터 연차적으로 하천편입부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지포제방은 토평천 준용하천으로 현재 보상중인 낙동강 직할하천이 보상 완료되고 나면 또 국가 경제사정도 허용된다면 그때가서 하천법을 개정해서 준용하천도 보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보수개선사업 착공지연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대합면 주매, 퇴산, 소야, 효정리, 신당지구와 유어면 대대지구 등 2개소 180.2ha로서 안정영농을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95년11월30일 사업시행을 인가받아 창녕농지개량조합장이 '95년12월20일부터 2001년12월까지 보수장 2개소를 사업비 98억3,700만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대대지구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배수장이 완료되어 금년 재해시 이미 수해에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당지구는 편입토지 두 필지 5,360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평당 2만원 요청에 대하여 감정가는 6,500원으로 평가되어 약 7,23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이라 해가지고 환경운동단체에서 생태계보존지역 밖으로 배수장 건립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위치, 즉 동서산업쪽에 배수장을 건립할 경우 토지 약 20ha와 대합면 주매마을 일부가 침수됨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와 협의되어 신당배수장 당초계획지점에서 반대편으로 배수장 건립위치를 현재 변경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신당지구 배수장 기초공사가 착공된다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설치지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95년11월30일 농림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 환경부와 협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지포제방에서 유어면 대대제방까지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관거 423m와 수문 1개소는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당지구 배수장은 금년 12월중으로 배수장 기초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읍면별 군도 포장현황과 폐도활용현황 및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는 28개노선 총연장 240.6㎞이고, 포장율은 24%입니다. 농촌도로도 228개 노선에 528.7㎞로서 포장율은 24%입니다. 매년 저희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도활용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도는 도로선형 개량 등으로 발생한 대합면 이방, 도개, 대동, 합리, 신당과 창녕읍 탐하, 남지읍 신당, 월상, 유어면 거마, 고암면 억만, 중대, 원소, 대지면 왕산 등 총 4.8㎞로서 농로 또는 주차장, 이면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로라든지 주차장, 마을진입도로, 또는 소공원이라든지 꽃밭조성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포장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지포제방 밑에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약 2,8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제방을 축조할때는 당시 국가에서 했을때 사유지를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축조된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방밑에 둑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는데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지포제방에 편입된 부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7필지 약 37,000평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50년전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로서는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에 토지소유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았던지 아니면 증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다 질문을 본 의원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 제방을 축조할때 물론 50년 전이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지금 예를 들자면 국유재산이 말입니다. 사유지를 아직까지 그당시에 보상을 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건설과장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군도 포장율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추가로 해서 도로도 여러가지 도로가 있는데 특히 읍면별로 농로도 포장이 된곳과 안된 곳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전인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물과 쓰레기, 폐비닐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해가 많아서 수해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된 남지읍과 이방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마을주민이 합심해서 18톤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 하천 및 농경지 주변에 늘려진 폐비닐과 기타 쓰레기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직접적으로 수거함과 아울러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전 기관단체, 마을 주민을 동원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집하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군 재활용차량과 재생공사 재활용차량 4대로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평년과 달리 수확기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농사일에 투입되어 수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농사일로 인해 중단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이 10월1일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수거와 쓰레기를 빠른 기일내에 수거를 하고, 11월중에 저희들 11월28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가 없는 군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말 우리 군 여러지역 환경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포늪으로 인해서 창녕군 환경단체에서 사사건건 행정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폐비닐 같은 것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각 읍면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앞에 읍면장 보고때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또 시상금도 걸고, 좋은 방법으로 수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읍면 새마을지도자를 이용해서 정말 우리 지역주위에 들에 산으로 하천에 늘려있는 폐비닐이 하루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폐비닐하고 여러가지 오물 수거에 있어서 제가 현지에 다녀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하천복개 전면에 쓰레기 비닐뿐 아니라 기타 나무조각이나 그런 것들이 걸쳐져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소하천 복개부분에 보면 주로 나무조각이나 큰 돌들이 막혀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수거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남지, 유어, 이방에는 일차적으로 수해지로서 1차적으로 수거를 하여 18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타 타 읍면에도 역시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오물수거에 최선을 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가지고 복개된 입구에 걸려있는 나무조각이라든지 폐비닐 기타 오물에 대해서는 11월28일날 저희들 대대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계획으로 읍면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각종 쓰레기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전 기관단체, 마을주민을 총동원을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의원 질문사항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본의원 질문에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제가 알기로는 1년생 까지는 괜찮은데 이삼년이 지나면 벌채를 할때 저가 산주라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소옆에 그늘이 되고, 묘 주위에 아카시아가 침범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할려고 해도 산림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임의적으로 제가 산주라도 벌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에 그래서 군에서 어떤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리군에 아카시아는 다년생이든 1년생이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부군수님 그것이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과장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이 4,233ha중에 논밭을 제외하면 임야가 3,494ha가 됩니다. 전체 면적의 83%를 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 보배고, 맑은 물이 보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울창해야 한발시에 수분을 오래 보존하고 홍수조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카시아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칡넝쿨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도개설해 놓은데 칡이 번져 가지고 사람도 못 걸어가고 자동차도 밑에 감겨서 못 다닙니다. 그리고 칡넝쿨이 소나무나 기타 잡목을 덮어씌워 가지고 나무를 망치고 있는데 미관상도 상당히 나쁠뿐 아니라, 앞으로 심한 지역에는 소나무도 자라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무제한적으로 번져가는 칡넝쿨을 제거할 방법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성산의 보배인 산을 잘 가꾸도록 도와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제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3공화국때 황폐화된 산을 푸르게 하고, 또 그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전부다 화목으로 활용하는데 제일 속성수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지금 저는 산림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께서 산림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산주한테 베라고 해도 산자체를 어떤 과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졌을때는 자기가 잡목을 제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화목으로 쓰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매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읍면별로 일정한 산을 해가지고 완전 뿌리를 뽑는 이러한 행정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제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연약한 산주보다는 행정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그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칡넝쿨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울때 못살때는 칡뿌리 이것을 전부다 많이 캐가지고 와서 간식으로 많이 먹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걱정거리로 변하는데 매년 칡넝쿨 제거를 산림과에서 과거에 읍면별로 약을 사 주어 가지고 제거를 하라고 하면 들어가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칡넝쿨 이런 것도 잎이 오를때 살포하는것 보다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 뿌리에 톱질을 하고 약을 투입해서 이것도 역시 한 지역별로 심한데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해야 되지, 읍면별로 약을 나누어 주어가지고 얼마씩 해라 그러니까 매년 약만 사가지고 전체 읍면을 보면 실적은 몇 ha했다고 나오지만 실제 그것은 돈만 버리고 마는 것이지 하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해 지나고 나면 또 어울리고 어울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완전 제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것이 낫습니다. 소나무도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모두 죽어버리고 나면 다음철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괜히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고, 좀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기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민선 자치군정을 맡으시고 군민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백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올해는 두차례의 수해가 발생하여 군민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도 하였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팔을 걷어 붙이시고 수해복구와 벼베기 지원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무사히 복구 내지는 많은 찬사를 받은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의 출범을 계기로 하여 이제 지방자치는 굳건하게 착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4일의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의원과 단체장 모두가 지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는 이제 그 누구도 거스럴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을 수레바퀴처럼 양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 중심의 정치 행정 문화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간직해온 우리의 역사와는 달리 지방자치의 모국이라는 영국의 역사를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비중을 줄이고 의회의 비중을 높이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와 같은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지역사회라고 할지라도 많은 갈등과 대립을 자체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는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그 지역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책형성 능력을 길러야 하고, 의회의 구성인자에 의원 개개인의 정책형성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주요정책이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존립문제 그 자체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열거되어 있듯이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 부분 개선이나 주민복지 향상, 지역SOC(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환경 개선 등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수가 군행정을 분명히 장악해야 할 것이며, 남다른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 장악을 위해서 업무 파악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되며, 행정 장악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활용 예와 앞으로 활용방안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윤동기를 행정에 도입하여 사적 부분의 경영방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 체제하에서는 효율적인 경영혁신이 없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낙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어진 물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세번째로 신대지구 배수개선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우포늪 주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환경단체와 수혜농민간에 첨예한 대립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갈등이 향후 여러곳에서 다발 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되고, 이른바 내 뒷뜰에는 혐오시설이나 다른 위험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과 내 지역에 유리하면 무조건 가져갈려고 하는 핌피(pimfy : put in my front yard)현상의 갈등속에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행정능력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주민의 정치참여 문제입니다. 주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정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된 이른바 공청회, 주민여론조사, 옴부즈맨제도로 민원신고센터 운영, 또는 주민발언제도 등 필요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주민의 주장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주민의 정치의식 고양과 정치참여 유도는 물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사회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주민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 남지 하수처리장 하수차집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녕군 대지면 구미리 12번지에 설치된 창녕하수처리장은 11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4월4일 착공하여 98년3월22일 완공되어 1일 6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집관로 공사가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하천 전답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특히 지난 폭우로 일부 차집관로 뚜껑이 달아나고 막혀버려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한 일이 이렇게 총체적 부실로 이루졌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당초 설계잘못은 없는지, 그리고 내부 처리장의 기계시설은 완벽히 가동을 할 수 있는지, 낙동강 수계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정화를 해야 되고, 향후 낙동강 수계에서는 이런 하수처리장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점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며,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8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공정이 20몇프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남지지역은 지역특성상 지역이 수평한 관계로 하수유입 또는 차집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며, 창녕하수처리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잘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기의원의 질문내용은 기획감사실, 도시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낙기의원의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창녕천에 차집관로에 보면 맨홀뚜껑이 상당히 많이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는데 물론 군수님도 가보셨겠지만 사실 창녕천의 차집관로의 공사비가 약 1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맨홀뚜껑 설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공법인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맷돌형식으로 위에 뚜껑을 하나 더 얹어 놓고 다시 그위에다가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부실시공보다도 설계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유실토시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토사퇴적으로 막힐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오·폐수의 찌꺼기가 계속 모여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이것을 제거해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군수님도 들으셨겠지만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남지읍의 하수구는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남지읍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레벨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창녕천 상부에 보면 차집관로 직경이 400mm입니다. 하류에는 600mm인데 그당시에 공사할때 본 의원이 직경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담당공무원에게 물으니까 현재 수량을 계산해 보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만일 막혔을때는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니까 불어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불어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녕천에 남창교 다리위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점 등을 군수님께서 세밀히 관찰하셔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인사시에 열어서 그 위원회의 말씀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인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이 듣기에는 인사시에 군수님의 사심이 많다는데 앞으로 그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조금전에 조정한의원이 물은 것보다 더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인원과 구성인원에 대한 자격관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단체 이익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역단체의 이익을 위해 어떤 브랜드나 혹은 상품유통이나 혹은 공장유입이나 이런데 2기 출범하고 나서 하나의 실적이 계시는지, 또 브랜드를 구상했다면 어떠한 브랜드를 구상하고 실천할 용의가 계시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듣겠습니다만, 특별한 브랜드나 혹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실때 여비나 실비를 지급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브랜드를 특별히 구상하고 계시는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군수님 제가, 아까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오수만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수, 우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합류식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 담당주사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