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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1차 본회의199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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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로 부터 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5일에는 내무위원회로 부터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로 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행감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실적중 부진한 업무, 잘못 처리된 업무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잘 처리된 업무는 칭찬하여 주는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남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제할 기관인 남구의회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세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감사기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2개 사업소, 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거 대행업소,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 분뇨수거 대행업소 및 구금고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은 상임위원회별로 피감사기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와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현장확인시 2인이상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의 사무중 국회나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97년 11월 1일이후 처리된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개원이후 처리된 사무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는 10월 31일 현재까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계획하였으며, 요구자료는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집행내역등 26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현황보고는 피감사기관에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부서별 실? 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열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선서의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는 등의 위원장 인사후 부서장의 선서, 일반현황 보고, 감사실시, 강평, 종료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출석대상은 집행기관 공무원은 국장, 실? 과장, 사업소장, 동장 대행기관에서는 대표자가 출석하고, 기타 관계인은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1일전까지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목적, 기간,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 건의사항등 처리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일 감사종료 즉시 일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광희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 11월 4일 제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11월 5일 내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규제의 심의? 조정과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원장이 2인일 경우 회의주제등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는 제1항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규정하였는 바,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안과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거쳐 합의한 결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로 하고, 제4항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의 위촉기준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임명기준도 명문화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의 위촉기준을 위원의 범위와 소속공무원의 임기 기준으로 하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중 제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와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제3조 제1항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4조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를 하고 제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하고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된다를 규제개혁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이므로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금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률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참여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본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을 더욱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중 개정조례안 두 건으로서, 지난 98년 10월 27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11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이며, 회부된 안건을 98년 11월 5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남구보건소 업무 소관으로서 간단한 자구수정에 불과하여 안건을 일괄상정과 일괄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안 및 제2안의 조례 개정내용이 구산하 직제중 계장 및 사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각 위원회의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의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안건과 연관있는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질의를 하였으나, 구산하 직제변경으로 인한 본 조례 개정안의 제8조 제2항에 있는 간사는 사무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건행정과장으로,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을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자구수정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질의없이 안 제3조 제4항의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 하여 반대의견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양지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활동등 안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곧 정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개원이후 짧은 기간이었슴니다만 몇 차례의 임시회와 각종 세미나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러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함양하였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자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도 파악 하였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새롭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정기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하반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절기 안전대책에 차질없는 대처로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