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10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10월28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신 가운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복지과)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서

김인호위원입니다. 이 보건계획안 시한을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선임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지요? 진료할 때. 그것도 유효기간 넘겨서 사용합니까?

9월달에 했습니다.

9월에 의료보험조합 명칭이 안바뀌었습니까? 5월달에 조사해도 이것이 벌써...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여기 4개년 의료계획안을 세워 놓았는데 소 계획안으로 매년 수립합니까?

예.

이 계획은 대체로 잘 되었는데, 너무 잘 해 놨는데,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4개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추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매년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업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안에 들어 가 있는 치매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 사업에 대한 명목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추후 계획에 대한 그런 업무가 이루어 졌을 때 그 해당 연도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 자체에서 4년을 생각해서 만든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기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문지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농어촌이라든지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면면에서 설문지에 대상되는 물음도 다를 수 있는 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서 안 자체가 심의 되고 통과 되어서 모든 것이 되면 시로 이송이 되고,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려 지는 그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이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항으로 모든 계획들이 추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수적으로 설문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청에 동사무소 의견 신청을 공고했지요? 했는데, 기 여기에 그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문제 예시를 내렸는 것이다. 그러면 기 이의제기를 특별히... 물론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공고를 동에 붙여 놔 놓으면 그것 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기 설문 조사할 때 주민들 의견 요약분이랄까 이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기 설문하러 갈 때 주민들이 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의료를 어떻게 해 달라고하는 주민 의견 반영이 여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얼른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우리 설문지 조사표 142쪽을 보시면 생활환경실태조사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일반적인 가구원 조사에 대해서 몇 %, 남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치적인 조사는 잘 나와 있는데, 주민 의견이랄까 그런 것은 기술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계획은 상향식이다. 또 이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다. 그럼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안이고, 설문계획서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도시 지방이고,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바닷가 지방 보건소하고는 또 뭔가 틀려 지겠지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 설문서랄까 의견 개진은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2쪽, 34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진단결과분석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보건, 의료공급 측면에서 나온 면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급측면에서 설명이 되어 진 것이 아마 35쪽 등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 덧붙일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의료보호대상, 생할보호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구와 좀 대별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설문지 조사를 좀 더 넣었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면서...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계획안 짜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차 후라도 본위원이 서두에 거론한 것은 이 내용을 솔직히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 덧붙임 명단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위원이 우리에게 열흘 전인가 조금 되었는데 지나갔는 명단이 있으니까 참 안 좋습디다. 별 것 아닌데...

예.

참고사항으로 위원장이 이재룡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의만 있으면... 이것이 수 천 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열 권 정도인데, 여기에 덧붙임으로라도 해서 해 주시고, 의료보험조합도 그렇게 되었으면 다시 해 주고, 어느 특정인이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겠는데, 좀 기한을 늦춘 것과 성의문제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일은 잘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 자체가 9월에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멋지게 의료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고, 저가 궁금한 것은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장애자가 4,961명입니다. 또,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4,763명을 등록 관리한다고 해 놨는데, 3페이지에 4,961명하고 8페이지에 4,763명으로 그러면 178명의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장애인이 줄었는지, 그 숫자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등록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장애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개념에서... 조금 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선임담당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사망했는 숫자입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갔는 사람입니까?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조사할 때는 4,961명인데 현재 조사할 때는 4,763명이다. 그러면 178명은 그러면 전출한 분들입니까?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지역의료보호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할 때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거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관 주도로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성퇴행성환자라든지 환자들을 중점 관리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의 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영역권을, 다시 말하면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측면이니까 뭔가 거북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민간의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에 대한 것은 민간의료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예방적인 차원, 이런 면에서... 아니면 지역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강사업이라든지 만성퇴행성질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비공식 토론을 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