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29일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31일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황금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희 과장님께서 본 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현재 지방연수원에 중견관리자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직무대리로 서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를위한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달리 소각시 [다이옥신]의 발생과 열효율을 저하시키고 매립시에는 침출수의 발생으로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을 조리할 때부터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할 것이나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 되어야할 것이며 이는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감량 및 자원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특성이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하여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 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 100㎡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역점이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등 자원화 하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된 일반쓰레기와 상충되며 이를 일원화시킬 경우 조례가 매우 복잡해지리라 판단됩니다. 이 점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감량 내지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나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감량시설 또는 기기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내지 퇴비화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 배출 또는 재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폐기물처리에 삽입을 시키던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안을 그대로 개정 하느냐 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예리하게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측면에 전적으로 수긍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내려보내서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7개 구청 중 5개 구청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 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을 환경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타 시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일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이능우 전문위원 한테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관계공무원 설명에는 환경부 준칙에 의해 구에서 제정한다고 하는데 환경부 준칙을 이행하였을 경우 상정된 안을 기존 조례 안에 포함을 해서 시행했을 경우 상위법에 어긋난다던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준칙에다 대충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형식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조금 전에 관계공무원이 설명하였듯이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청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시고 난 후에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든 지 아니면 제정 자체를 보류하시고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든 지 두 가지 있습니다. 다만 이해 해 주실 것은 집행기관에서 시행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9월10일자 서구 공보에 입법 예고 하셨지요.

입법공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주민의견 조문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 안을 이해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입법예고를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관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입법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 예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했을지언정 이 사실을 과연 이해 당사자들이 어느 만큼 알고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일부 사람들한테만 서구 공보가 전달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고 하셨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볼리 만무하고 이런 입법 예고 보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요식업 조합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반드시 알려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조례 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시행되면 이해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식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형 음식점은 조합이라 던가 이런 데서 설명이 있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앞으로 홍보는 이 조례 안이 통과된다면 당해 사업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개별사업장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입니다. 300㎏ 이상 배출 업소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대형 업소 중에 200㎏ 정도 배출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일배출량 300㎏ 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입니다. 일일 300㎏ 이상이라는 것은 일일 폐기물입니다.

만약에 300㎏ 이상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로서는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였지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300㎏ 이상인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200㎏ 정도의 음식물을 잘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문다면 어느 쪽에 과태료가 큽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큽니다. 300㎏ 이하를 적용 받기 위한 조례 안 입니다. 300㎏ 이상은 현행 법령으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00㎏나 150㎏ 정도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일반쓰레기를 포함해서 버리면 음식물쓰레기의 과태료 기준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음식물 조례 안에 보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리 규정안이 조례 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같이 못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버린다면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 안에 넣어 놨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하셨듯이 기존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고 삽입할 조례는 몇 개 밖에 안됩니다. 타구에는 조례 안을 개정해서 실천하고 있다는데 늦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이왕 늦었으니까 기존 조례와 현재 조례를 잘 절충을 해서 이번 본회의 중에 내주시면 검토해서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합시다.

홍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서구에는 심도 있고 알찬 내용으로 조례가 짜여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과태료 부과에 보면 음식물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주민이 알고 있는 의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슷한 말이 많은데 과태료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연구 하셔 가지고 과만 틀린다고 해서 과태료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를위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진행발언) 두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이만한 조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폐지하는 시점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우리 구의 자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겠고 폐지함으로 해서 구의 재정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지 보고를 받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호위원으로부터 자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에 관해 원님들께 걱정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구 자체 재원으로 운영중인 주차장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취약한 구 재정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금년 세수결함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기정세입 803억7,400만원에서 18.1%인 145억7,2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에서 1억5,500만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4억7,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8,400만원, 재산매각수입 33억5,5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6억원, 시비보조금 56억8,600만원, 감액되어 세입세출 불균형이 심하여 특별회계의 폐지 없이는 금년도 결산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수결함145억7,200만원의 해결 방법은 시비보조금56억8,6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3억5,500만원 감액 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계획이며 나머지 감액 분 55억3,100만원도 특별회계 폐지로 발생하는 36억 원의 적립금 등 잉여금과 절감 또는 취소 가능한 기정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폐지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구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를 56억을 못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시비보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청장이 시 회의에 가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조정교부금 이란게 있습니다. 각종 인구,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교부금 자체가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전부 다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현재 인건비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등등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 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러 가셨습니다.

30억을 연말까지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특정 용도가 아니고 세수 결함 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경상경비에 충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산매각 대금이 33억정도가 세입이 없다고 했는데 자산매각 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합화물 터미널과 평리 부지하고 구내당 3동 동사무소 매각대금 입니다.

저번에 청장님 간담회때 구 평리 아파트 거기도 구 자산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청구가 부도 상태입니다. 13억을 언제쯤 회수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사업중단 상태에 있고 사업이 제기되면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돈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 평리 아파트하고 서대구 화물역 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서대구 화물역은 구 평리 아파트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서대구화물역사는 제3섹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섹타 중에 한 부분이 대구시입니다. 청구는 이미 부도 났지만 대구시도 책임이 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3분의1정도 책임이 있는데 대구시에 요청해서 그 돈을 미리 받으면 안됩니까?

사업 자체가 3섹타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청, 청구, 대구시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욕심으로 봐서는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대구시 자체가 재정이 좋지 않아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자금조차도 일반회계로 써야 될 형편인데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물건 가지고 간 부분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의해서 최소한 우리가 준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안주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98년도 내려올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전부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192억이고 보조금이 232억 정도 됩니다. 420억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420억 총액 중에 예산내려 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지원받은 조정교부금은 192억인데 거의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232억 중에 50％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은 지원 받겠습니까?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개설비가 금년에 보조받을 돈이 125억인데 그 중에 50％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62억 정도는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건의 조례 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진현 입니다. 금번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회계의 상당한 세수 결함 때문에 그 동안에 94년도부터 약5년간 모아온 기금을 주차장 시설에 반드시 꼭 투자해야 될 부분 이 외 것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먼저 양해 드리면서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7년도 [I.M.F] 구제금융 사용 중 사회전반에 대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수 결함이 예상되어 가지고 구 재정 운영 또한 심각할 것이므로 구 재정 통합으로 재정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해서 그 동안에 적립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주자창법 [제21조2]에 각 시도 지사 내지 지방 시, 군,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93년 연말에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해서 94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11월9일자로 입법예고를 해서 공보에는 10월10일자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입법예고 기간를 통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10월말로써 끝나게 됨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안이기 때문에 기 상정되어 있는 설치조례는 자치법규집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기 때문에 자세한 조별 개정 조항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동안 적립 되어온 기금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적립기금 전체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차시설에 투자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각종 주차시설특별기금 중 일부는 일반회계 중에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 이유는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법 [제9조]및[13조]에 의거 우리가 지금까지 적립한 모든 주차요금은 동 법 [제22조]에 의해서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용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에 따라 [제2조]에 기금조성은 주차장 법 [9조] 및 [제13조]에 의해서 조성한 노상 및 노외 주차요금을 [22]조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 보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앞으로 계속 주차시설에 투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례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주차장법 [22조] 조항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9조1항] 및 [제3항14조1항]에 의거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에 주차요금은 반드시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요금은 일반회계에 편성 되더라도 반드시 기금에 적립 해서 이 돈은 주차시설에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 마련한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적립액은 33억2,300만원 중에서 그동안 주차장 시설에 만 사용해야 되는 시 본청에서 주차 시설비로 내려온 징수교부금과 주차장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약 이중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취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예산기금적립금 33억 중에서 30억을 본 예산에 지출하고 3억은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30억이 본 예산이 되며 어떤 목적이든 전액 지출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능우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 [3항]에 보시면 조례 안 [2조]중 [제1항]의 주차장 법 [제22조] 규정적용과[2항]의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 규정은 적정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법 [20조]는 주차요금으로 받은 돈은 타 용도에 쓰지 말고 주차장 설치나 관리 운영하는데 만 쓰라는 것이 주차장 법 [22조]입니다. 가령 적용을 할 때 주차장 법 [제9조]하고 [14조]에서 보면 노외, 노상 주차요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받은 돈은 [22조] 규정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차라리 주차장 법 [제9조]하고 [제13조]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법 [22]조를 빼버리든지 하면 좋을 것인데 주차장 법 [22조]는 실질적으로는 주차요금 받는게 아니고 받은 요금을 다른데 쓰지 말라는 규정을 잘못적용 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돈이 넘어 올 때에 쓰는 용도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인데 담당 부서에서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는가 하고 여쭤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설치 할려고 하는데 돈이 2억이 드는데 실제 기금 적립된 것은 1억밖에 없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1억을 예산상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넘어 올 때 돈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예산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입금으로 표시하는게 적정하다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22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통과 하고 저하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법 [22조]는 의결할 때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2항]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구의 전입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립금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어떤 특정 단체 기금이 운영하는데 단체 위탁해서 법인이나 설립되어 가지고 기금을 활용할려고 했을 때는 보통 출연금으로 표시하고 구 자체 기금으로 사용 할 때는 예산편성 지출과목에 적립금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2조2항]은 전입금으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언제 정했습니까?

93년12월30일부로 제정해서 94년1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 후 뚜렷한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 오면서 그간 각종 교부금 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과징금으로 지금까지 매년 적립해 온 금액이 5년 동안 조성된 것이 33억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 졌을 때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주차장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대 한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존속될 경우에는 30억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다음해에 30억을 다시 특별회계로 상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구 사정으로 볼 때 일반회계에서 다시 연말에 특별회계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봐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가 존속하지 않더라도 적립금을 자체에서 더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가 98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올해는 못 쓰겠네요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까?

12월31일로 해야 금년도 결산하는데 특별회계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날짜는 하루 차이 입니다마는 회계 년도 기간에 의해서 12월31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사용에 단, 적립기간 만료전이라도 주차장사업의 필요성이 발생 시에 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만들었잖아요 [제4조]에는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광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주차장 때문에 서로의 민심이 심각할 정도로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폐지를 한다든지 하면 기금을 형성할 당시 주민들이 기대를 했을 건데 폐지를 한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나 본 위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세금징수 방법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는 징수방법에 새로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셨다 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은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벌칙금의 성질이기 때문에 납부 의식이 희박합니다. 상부기관에 법개정이 있을 때 의견서도 제출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전징수제로 되어 있던 것이 주민편의 행정측면에서 사후납부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몇 년 씩 미뤄 났다가 자기 차를 명의 이전 한다든가 대, 폐차를 할 때 그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해 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립금으로 33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 99년도부터 다시 적립금이 모아져야 되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연간적립액은 얼마를 예상하는 지요

연간적립액은 지금까지 평균 6억 내지 7억 정도 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바꿔야 될 형편에 내년도에 6억을 예상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면 내년도에 순수한 주차시설로서 수입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약 4억 내지 4,500만원 정도가 조성 되겠습니다.

긴요 한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폐지안을 올렸다고 보는데 제일 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기존 있던 사업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도 어렵지 않겠나 이 돈은 경상비 명목으로 충당하는 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비로 사용하고 차후에........

지금까지 적립된 30억이 일반회계 편입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그 시설에만 투자가 되겠습니다.

만기된 금액 외에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전체가 33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정의 이유는 [I.M.F] 구제금융 등 사회전반의 경기 침체로 일반회계 내수 결함이 대폭 발생됨에 따라 구 자체 재원으로 운영중인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함으로써 통합재정기능의 강화로 지방재정운영에 원활하도록 하고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와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중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융자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금조성 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확보토록 하여 구제금품 모집 규제 법령을 준수토록 함에 있습니다. 수탁 은행을 구 금고 지정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재정법을 준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조례 신구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명 중 기금운영관리를 기금을 자금융자로 개정합니다. 그 다음 [2조]에 기금조성을 자금조성으로 구청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자금을 조성 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2장]도 기금의 운영을 자금의 운영으로 개정을 합니다. [8조]는 수탁은행 지정입니다. 자금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 지정 은행을 수탁 은행으로 지정하여 협약하여 체결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시에는 수탁 은행을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수탁 은행이 이미 재정법에 의해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으로 [12조제2항]은 기금을 자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장]은 특별회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안에는 생활안정자금운영자금융자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1조]목적도 융자기금을 융자자금으로 개정을 합니다. [제2조]기금에 조성도 자금에 조성으로 개정합니다. [제2장]기금의 운용을 자금의 운용으로 개정합니다. [8조] 수탁 은행 지정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조례에는 수탁 은행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로 바뀌면 개정안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 지정 은행을 수탁 은행으로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한다로 개정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개정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3장] 특별회계는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14조]세입세출특별회계부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8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 한 것은 일반회계에 의한다도 삭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과 자금의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으로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금은 총 예산 중 주민소득융자금으로 확보된 예산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우리 구에 연평균 특별회계에 4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간 2억 정도가 융자 대출이 되고 2억은 매년 돌아갑니다. 2억은 일반회계에 돌려 가지고 유효적절 하게 쓰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 정도만 매년 일반예탁 편성해 주면 우리주민들한테는 일반회계로 바뀌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년과 같이 2억 정도가 대출이 되고 2억 정도가 유동성 자금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출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약 7억8,000정도가 됩니다.

매년 2억 정도가 대출 나간다고 보고 회수 율도 매년 2억 정도 됩니까?

회수 도래되는 시기마다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8조]에 보시면 수탁 은행 지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수탁 은행하고 협약한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 [3조1항]에 보시면 대여 금리가 연 4% 입니다. [4조4항]에 보면 대출금리는 대여금리에 연1%를 더한 금리로 하여 대출기간은 대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리 4%에다가 프러스 1%를 해서 실제로 대출자한테 이자로 5%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입성 있는 1%는 은행수수료 입니까?

은행 수수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1%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7억8,000의 1% 같으면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조례에도 규칙에도 없는 1%을 어떻게 해서 은행에 줍니까? 본 위원이 꼭 꼬집고 싶은 것은 상당한 금액을 예치해 놓고 있는 대구은행에서 저소득주민들 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우리금고에서 1%로 수수료를 먹는다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1%을 지금 까지 왜 줬습니까?

은행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한정된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3조1항]에 대여금리가 4%로 되어 있고 [4조4항]에 대여금이 [플러스] 1%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조례에 위임된 사항도 없습니다. 어떻게 은행에 줍니까?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자금생활안정기금은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수탁을 하면 은행마다 관리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은행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구시 자금관리 하는데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금과 은행과 거래관계 하는데는 반드시 수수료 1%를 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를 정한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타 자금도 내용을 알아보시면 전부 다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은행이나 회사나 자금을 거래를 할 때 막통장을 거래하는 것 외에 저소득주민지원자금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같은걸 구비해서 받고 돈을 은행에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또 회수를 하고 하는 그 일을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1%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자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줘야 되고 그런 원인행위가 생길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융자 및 이율 등 에 나옵니다.

문제는 실제로 구에는 4%을 받아들이고 왜 은행에 1%를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 왜 지금까지 줬냐 이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금고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구청 예산 약 1,000억 예산을 우리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제반 서류는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만약에 대출 손실이 나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책임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던지 위임사항이 있던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3년 동안 1% 씩 줬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라는 조례규정은 없습니다만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 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은행을 지정하면 수수료 1%가 될지 2%가 될지 0.5%가 될지 조례로 명기하기가 어려워서 명기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탁 은행에서 왜 돈을 받아야 되는냐 면은 융자를 받아갈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1%가 아니고 나중에 사후 조치까지도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규칙 [8조]에 보면은 체납자 조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융자 수혜자가 원리금을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 수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무 관계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신방독촉 재산 및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일을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자금관리하는 비용을 계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1 %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 이런 의례를 하는 것 같으면 1% 정도 수수료를 줘야 되겠지요 대구은행 한 점포에서 구 예산 1,000 억을 1년에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안정자금이란 없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과연 1 %를 받아야 되나 이 말입니다. 구예산 1000억을 다른 은행에 공금으로 만들어 주고 0.5% 준다고 하면 손들고 구청 마당에 줄서가 있을 것입니다. 수수료 1%는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게 또 규칙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걸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 금융이든지 어느 기관에서든지 자금을 수탁관리 하는데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줄 테니 우리자금을 가지고 당신들이 대출자에게 증빙서류 회수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데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1%로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대구시 금고라고 해서 행정이 해야할 일을 은행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책임을 지신다고 있는데 지금까지 책임지신 일 있습니까?

체결이후에 한 건도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체납이 된 것은 협약 이전 게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일어나 가지고 부실 채권이 발생되면 은행에서 책임집니까?

보증인을 확보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실 채권은 없습니까?

협약이전에 것이 있는데 독촉을 해서 받아야 지요?

이 협약서 이후에는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말이지요 이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있습니까?

협약서 [6조2항]에 보시면 을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신방독촉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 .......

그 말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부실 채권으로 회수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집니까?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은행업무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책임를 지지않습니다. 부실 채권이 되었을 때 꼭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바꾸든지..

7억 여원을 구 금고에 예탁하는 기관과 연4% 저리의 이자를 받는 이유는 ..

1년 단위로 일반회계 구좌에 연4%로 저소득 주민에게 대출하는 관계로 저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예탁금 연 4%로 말씀드린 것은 예탁금 금리가 아니고 대여금리가 4%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이러면 4%, 5% 부분은 이야기 거리가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 수수료 성격의 부분을 은행에 주는 것은 명시적으로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 대출을 해 주는 때는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타 구청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명시적으로 1% 주겠다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를 해서 보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속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은행에서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수료 1% 부분을 조례로 규칙에 위임사항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를 하는 방법을 넣든지 조례를 개정하던지 이런 대답을 꼭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례 [8조]에 수탁 은행 지정 내용 말미쯤에 이 부분을 명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정조례 안을 낸다라는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행1%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8조] 수탁 은행 지정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은행을 지정하여 협약 체결해야한다 조례에 이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조례에 1% 란 비율을 명시해야 조례로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부분 제정 이 부분을 1%에 관한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오히려 해 났다가 규제에 묶여서 대출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까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은행에서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협약서 [6조] 사후관리에 보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개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구청장이고 을은 대구은행입니다.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이것을 해석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6조3항]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해 주고 대출 회수 불능 부실 채권이 일어날 경우에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 채권이 났을 경우에 은행에서 책임진다는 말은 잘 못 된 말입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전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니까 회수할 책임도 있고 관리 하는 행정부서에도 의무가 있고 100% 책임진다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출 결손이 일어날 경우에 은행에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지요 지금.

예 안 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실 채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은행에서 책임진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잘못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잘못된것 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협약서에 보면 대여금리 연4% 란 말하고 [4조4항]에 대여금리에 연 1.0%를 더한 금리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확실한 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