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한봉수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맹만섭이 제출한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김은경 의원님의 소개로 노원구 하계동 312번지 학여울청구아파트 107동 603호에 거주하는 육근호 외 1,102명이 제출한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제4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불채택된 사안이며, 폐기물관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만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김수복 의원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15번지 45호에 거주하는 김갑룡 외 68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수정 요구 청원을 심사한 결과, 특정구역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봉천 7-2구역의 산복도로 설치비용 문제는 향후 관악구에서 도로계획 폐지로 자동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0일부터 98년 10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동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7호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4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98년 11월 5일 제3차 회의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9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와 시 재정 확충방안, 체납시세 증수대책, 사고이월비와 기금 문제, 예비비 사용 등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수도 및 지하철 건설 등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최종 예산액은 9조 6,761억원이고, 96년도 이월액 8,454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조 5,21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66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 7,297억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82.96%입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0조 9,874억원이고, 징수액은 10조 668억원으로 징수율은 91.6%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9,206억원이고, 결산처분액 404억원을 뺀 익년도 이월액은 8,802억원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지출이 8조 7,297억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이월액은 1조 3,371억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4,485억원이고, 명시이월이 699억원, 계속비가 4,733억원, 국비 집행잔액이 35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419억원이고, 불용액은 8,00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현 예산액의 6조 6,800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조 3,70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8,333억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68억원, 사고이월이 3,391억원, 계속비가 759억원, 국비 집행잔액이 35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2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3조 8,416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6,96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964억원으로 명시이월은 232억원, 사고이월이 1,904억원, 계속비가 3,974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9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의안번호 69호로 지난 9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교육감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개선 및 새물결운동 등 당면한 현안 문제점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최종예산액은 2조 8,970억원으로 96년도 이월금 2,31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조 1,28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53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8,26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4%를 지출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입결산은 보면, 수납액은 3조 53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80억원이고, 이월액은 75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의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6,044억원으로 전체수입의 19.7%인 반면, 의존수입은 2조 4,489억원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이 국비 및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2조 8,26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이월금은 2,267억원입니다. 이월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361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337억원, 계속비가 2,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8억원이며, 불용액은 1,31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치밀한 심의를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학교 새물결운동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홍보가 부족하며,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를 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므로 자세한 조사와 활성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사고이월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집행부 관계관에게 촉구하고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송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의정발전연구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1월 7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령이나 각종 제도의 많은 부분이 불합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시의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인력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연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102인 이내의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 연구팀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유휴인력의 한시기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정발전연구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동작갑지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시장이 제출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매입취득 1건, 교환취득 4건 등 5건의 재산취득과 교환처분 4건,매각처분 3건 등 7건의 재산처분에 관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광진구 군자동 364의 16호 국유지 1,593㎡를 매립하고, 중랑하수처리장, 동대문운동장,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신월정수장, 시립박물관 부지내 신문로 파출소 등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교환취득하며, 국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선정릉 문화재, 도봉·강서·서부 등 3개 면허시험장 부지와 종로구 및 용산구 관내 경찰청 사용토지, 건물 등의 시유재산을 교환처분하고, 건축부지로 부적합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7번지 22호 시유지 318㎡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에 매각하고,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있는 잡종재산 중 노원구 상계동 407번지 48호 대지 264㎡를 현대연립재건축조합에, 구로구 고척동 52번지 344호 대지 1,291㎡를 풍원연립재건축조합에 각각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 21일, 11월 5일 등 3회에 걸쳐 심사하고, 11월 4일에는 현장파견까지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중구 을지로6가 소재 동대문운동장내의 국유지와 도봉·서부·강서 등 3개 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간의 교환은 장기적 차원에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어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집행에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수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고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0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98년 8월 28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차에 걸친 면밀한 자료검토를 하였고, 또 21세기를 지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열린교실 개설에 즈음하여 도시계획전문가, 재개발구역이 많은 자치구청 관계관, 재개발조합대표, 또 시공사대표 등과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11월 5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IMF체제하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측면과 고층과밀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 및 사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전체와 조화되는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부담경감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시장은 필요시 재개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 단위로 구역 지정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현재 성북구에서 구단위 재개발기본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둘째, 주택재개발구역의 부지별 용적률을 표고와 경사도 등 부지의 특성과 교통환경 등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셋째, 주택재개발시 공동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행정재량의 폭을 넓혔고,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평수를 50% 이상 건축토록 하였으나 4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택재개발구역 관련안건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심의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다섯째, 조합정관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주택재개발사업추진시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 대표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과 선정된 신청인 대표자에게 정관준칙, 조합원명부,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종래의 민간계획 위주에서 공공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하였고, 일곱째, 종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을 시장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임대주택부지를 구획하여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확보된 임대주택 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여덟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받았으나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 전에 받도록 하고, 아홉째, 분양가격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설교통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열번째, 일반분양 공급가격을 종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의 분양가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분양가를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열한번째, 시장은 12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구역 내 신설되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부지별 용적률 기준의 적용을 이 조례 시행 이후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임대주택 부지의 구획별 확보 적용대상을 조례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사업시행 고시가 되지 아니한 구역 중 별표의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사항 중 세분화된 규정을 조정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제7조제3항제6호 부지별 용적률을 지역여건, 교통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부지별 적정 용적률 유형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였고, 둘째, 제31조의3 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범위를 도로의 경우는 폭원을 8m의 도시계획도로까지 확대토록 하고, 공원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규정과의 혼동야기 우려가 있어 제외토록 하였으며, 셋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기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의 이견이 많았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영세주민들의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우세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기를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 전으로 하되, 개정조례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조양호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시민과 직접 접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제정된 대통령령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공통으로 제정하는 민·관합동협의체인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형식상 13개 조문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자치구청장·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등과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조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 저는 한나라당 소속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잘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당에서는 이 사안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따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서 저희 당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론을 모았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서울시에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시민의 이익과 또 당면과제인 서울시 조직의 개혁과 효율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조례는 근거법이 없고, 단지 대통령령에 준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방식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로서 이 조례를 서울특별시장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 조직의 내용과 추진방향 그 의도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상 국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목표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조직을 지침에 근거해서 만들어 내고 또 움직이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되었던 종래의 기구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 총동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시·도에는 시·도의 장, 경찰청장, 교육감을 고문으로 두고, 자치 시·군·구에는 기초의회 의장, 경찰서장, 지역교육장들이 고문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나 실무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망라해 놓았고, 지방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치 시·군·구에는 실·국장과 경찰서의 경무과장, 교육청의 학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더구나 시민단체와 기존의 법적지원단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단체까지 총동원해서 만드는 이런 총동원 체제적인 기구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이런 총동원체제를 과연 갖추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서울시는며 지금 78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서울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시정개혁위원회, 산업진흥위원회, 시민감사위원회 등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서울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의 내용이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있다면 이미 서울시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명이나 되는 거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또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인력풀팀의 인원을 배치해서 사무국 수준의 지원조직을 만들고, 또 위원들에게 수당까지 지급한다면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은 국가적 위기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구호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다음 정권이 제3의 건국, 제4의 건국을 내걸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부정은 일방적으로나 또는 구호만으로써 되지 않습니다. 이미 3공화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4공화국, 5공화국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적인 정치권력에 남아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호로 시작하고 국민운동으로 나갔던 기존의 정권이 모두 부정당했듯이 지금의 정권도 그런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최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