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하여 주시고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이 끝나면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출장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논산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두식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두식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199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199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 논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98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재정법령,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 지침등 재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의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업무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상 시정조치할 부분과 같이 시정조치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 전체부채에 대하여는 감소추세이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자체수입 증가율이 둔화현상을 보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입사업의 발굴과 체납액 일소등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의 검사 기조에서부터 세입세출 결산, 총체적 결산까지 상세한 내역을 별책에 수록하여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보고 드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간단하게 강위원님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지적한 11건이라고 그랬죠 ?

예.

그 시정조치 시한을 정해 주셨나요 ? 집행부에 시정조치하라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라고.

아직까지 그 결과는 보고 못 받으셨죠 ?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 그럼 이 11건은.

한건만 지금 저 미결이 되고.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 !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한 실과의 예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전액불용액 내역은 기왕에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어서 제가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서 말씀드리면은 의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310만원, 또 기획담당관실에 중앙단위세미나 개최 및 광역행정 협의회 보상금 3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용팩스 및 공공요금이 관서당경비에 집행할 것이 108만원,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 운영수당이 36만원, 환경보호과에 위생매립장 공사감리비 3,355만 2천원,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 실시설계비 2,475만 2천원, 도의새마을과에 청소년보호 전화설치비 25만원, 사회복지과에 어린이 날 행사에 따른 프랭카드 일반수용비 45만원, 도시과에 빈집철거 감정평가 일반수용비 50만원,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시설부대비 123만원, 도의새마을과의 공원화사업 우수단체 시상금 150만원, 도로교통과의 교통량조사원 보상금 520만원, 도시과의 개나리아파트, 이건 특별회계 입니다. 개나리아파트 보험에 대한 공공요금제세 291만 5천원,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시설부대비 78만원, 도시과의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융자 대상자 융자 민간융자금 9,314만 5천원 등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고기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지금 그렇게 읽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세세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예비비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정말 운영이 방만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본예산에다 윤증선생 고택 연못정비니 이런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예비비를 써서 급박하게 정비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중에는 지금 지출한 항목중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예를 들면은 무슨 벼멸구방제사업비 이건 넣으면 되는걸 말이지 꼭 예비비를 짤러가지고 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국회같으면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어야 하는데 이건 다 써놓고서 이건 뭐하는 짓입니까 ? 이게 뭐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방만한 예산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목별로 이 검사결산시나 이런적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회의 기간이라도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그 보고가 있어야만 마땅한데 꼭 연도말에 와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는데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획담당관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김영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운영 또는 집행에 있어서 임시회의 회기가 의회에서 회기가 아닌 그런 사항이 있을 때하고 또 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만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