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정재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안)은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담당관실·과가 조정, 통합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정보과. 사회복지과를 추가하고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세무과를 세정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농축산유통과. 도시주택과. 상하수도과를 추가하고 유통특작과. 축산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0월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권정웅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총무위윈회간사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안)은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I.M.F 시대 경제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개선하고, 신설 규제 제정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파악ㆍ제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두번째,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동을 통합하여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비함과 동시에 예산ㆍ인력 등 시정 운영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성 높은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째,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운영 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여 행정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번째,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통ㆍ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리ㆍ통ㆍ반 중 규모가 과대ㆍ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하고, 직권면직의 요건을 다소간 완화하여 행정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휴직과 관련한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고,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고,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 제도상의 규제 완화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덟번째,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모들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에 발 맞추어 우리 안동 시에서 관계 기관 및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의 건국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33회 임시회 제1차 및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용중인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던 것을 시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 7종을 명문화하였고,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10월2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연구·검토한 후 신중한 심의를 하기 위 하여 유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식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12개 사업소와 2개 면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 및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선정한 사항,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 회의체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등의 제출은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집행부에 일괄 요구하며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감사 해당 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집행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 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