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청천백일처럼 빛나는 지위는 하루 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바깥에서 봤습니다. 또한 수양을 쌓으셔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타고나신 밝은 덕을 밝히시며 주민들을 새롭게 이끌어 내시어 그에 맞는 명성을 얻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작성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사항은 세입예산액 2343억 840만 9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25억 9802만 95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7억 9067만 6160원이 포함된 2870억 9908만 53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53억 4819만 1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2억 4983만 784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이 잉여금 총액 1072억 4983만 784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0억 4666만 2000원, 사고이월 130억 1244만 7430원, 계속비이월 310억 9443만 8430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5억 6691만 69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5억 2937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72억 558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52억 4764만 3060원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24억 4292만 4270원이 포함된 1796억 4850만 92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53억 1762만 1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9억 3002만 153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599억 3002만 153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억 4759만 8000원, 사고이월 121억 6765만 8230원, 계속비이월 213억 2835만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5억 447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4164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액 971억 282만 414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73억 5038만 65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3억 4775만 1890원이 포함된 1074억 5057만 603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00억 3057만 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3억 1981만 632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473억 1981만 632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억 9906만 4000원, 사고이월 8억 4478만 9200원, 계속비이월 97억 6608만 8430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2214만 49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5억 8772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 217억 4262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5억 8685만 55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억 9126만 6480원이 포함된 256억 3389만 348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5억 1244만 36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0억 7441만 190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70억 7441만 19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1091만 4000원, 사고이월 7억 8672만 4500원, 계속비이월 9억 891만 3000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2214만 49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4571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7억 7555만 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7억 4951만 87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3052만 3020원이 포함된 149억 607만 60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9억 1360만 3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억 3591만 476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28억 3591만 476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2539만원, 사고이월 7억 8672만 4500원, 계속비이월 9억 891만 3000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199만 98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288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억 9303만 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억 4053만 1720원이 되겠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410만원이 포함된 24억 3713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 1925만 1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2128만 159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5억 2128만 15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8552만 4000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1340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235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7100만 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억 6921만 89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7100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억 5545만 42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76만 473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1376만 4730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1340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235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793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617만 40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93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5317만 409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5317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 2122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3억 472만 31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억 1664만 3460원이 포함된 30억 3787만 46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억 6105만 76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억 4366만 548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20억 4366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8540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6921만 2170원이 되겠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540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2921만 217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4억 2921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2143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8533만 76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143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 4068만 9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4464만 7860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2억 4464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0억 6703만 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억 6213만 90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6703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 2938만 78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3275만 122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9억 3275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총괄해 표시하면 예산현액 818억 1668만 2550원과 세입결산액 827억 6353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5억 1812만 6580원이고, 이월액은 총 402억 4540만 4420원 중 명시이월 6억 8815만원, 사고이월 5806만 4700원, 계속비이월 88억 5717만 54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4201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신제철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이용훈 전 공직자, 박점문 청소년선도보호위원, 홍재호 세무사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어느 해보다도 매우 세밀하고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산 현액은 2343억 840만 9140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2343억 840만 9140원, 세출이 1853억 4819만 1710원이고, 이월액은 581억 5354만 8860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96년도 결손 처분율이 1.3%임에 반해 ’97년도 결손 처분율은 2.6%로 2배가 증가되었고 징수 결정대비 실제 수납액도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된 점은 김포시의 세수징수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징수율도 ’96년도 대비 1.1% 하락되어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7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28억원을 포함하여 2870억여 원인 바 실제로 지출된 것은 1853억여 원으로써 그 차인액은 101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예산 중 계속비이월 311억여 원을 제외하고는 707억여 원이 이월액, 불용액 등으로 결산되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 전액의 불용이 과다한 점으로 기획관리운영비 중 정책개발연구자료보고서 유인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건 1억 5002만 4000원이 각 목에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예산 절감 및 수요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 처리한 것도 있지만 가정복지 자체 사업 중 양곡어린이집 기본조사설계비 1017만원의 불용액은 예산 수립 시 착오로 인해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 대부분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99년도부터 예산 절약을 위해 불용액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반기 불용 예산액을 파악,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불용 예산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수립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8회 정기회 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 기 배부해 드린 ’97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을 비롯하여 이번 결산의 승인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어 ’99년도 예산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결산검사가 예산 집행의 효과성, 적정성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의 불용액, 각종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 세입세출 결산 심사 착안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매우 고무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본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회계과장님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일단 앞에 섰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의원에게 배부되기까지에 대한 결재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결심받으면서 각 과로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각 과를 다 취합을 해서 또한 세출 분야하고 세입 분야 각 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거죠?

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는데 분명 ’97년 결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98년 결산과 ’97년 결산이 혼합돼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부속서류 3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까지가 김포시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김포시 결산이죠? ’98년 결산이죠?

네. 김포군이 아니라 시.

인정을 하시니까 됐어요. 또 그 다음부터는 김포군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든 우선 이 자료는 김포군 결산하고 김포시 결산하고 혼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결재를 하시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안 하셨다 하는 얘기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97년 결산인데 ’97년 결산을 김포시 결산에다 명기하셨다는 것은 잘못됐죠?

네, 인쇄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을 잘못한 거죠.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까? 인쇄소에서 그걸 그렇게 썼을까요? 그건 말씀 잘못하는 거죠.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인쇄소에서 어떻게 고쳐요.

전체를 저희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김포에서 이걸 자료로 해 보낼 때 김포시로 했으니까 김포시로 인쇄를 하는 거지 인쇄소에서 뭐가 잘못돼요? 그건 말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99회계년도 결산수지 현황을 보면 우리 김포군에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요. 올 100%에요. 자료에 그렇죠? 우리가 ’97년도에 김포군에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참 모호합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 왜 나와 서 있어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해당 부서에 있는 것은 이 세출 관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글쎄 어쨌든 그 자리에 나와 계실 때는 이런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럼 아무나 나와서 서 있어요? 그럼 답변하실 분을 그 앞에 세우십시오. 위원장! 답변하실 분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을 하셨으니까 각 실과소별로 나오셨을 때 그 문제점을 짚으시면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회계과장님은 총괄로 설명드렸으니까 부분별로 우리가 실과소별로 조목조목 짚을 때 그 때 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회계과장이 앞에 나오셨을 때는 회계 지수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나오신 건데 이 자료는 그럼 회계과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도 일단 잘못을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97년도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IMF도 오고 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료를 갖다가 올 100%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줬다는 것은 이것은 눈 뜬 장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집행하시는 쪽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자료가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자료 요청하면 나갈 수 있죠? 김포군이 이렇게 올 100% 실업률이 됐다면 정말 전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장이 각 실과소를 할 적에 거기에서 질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의사일정을 보면 그냥 묶어서 한 이틀에 대충하게 돼 있어 가지고 시간도 상당히 각박합니다. 그래서 대충 내가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과연 우리 실업률이 이렇게 됐는데 자료를 딱 받아 보니까 자료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전체 회의를 하는데 왜 담당 부서가 안 나왔습니까?

이제 담당 부서가 할 거죠. 오늘은 회계과에서 총괄 설명을 듣고 기획경영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까지를 마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과가 올 때에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사일정을 보면 그 해당 과가 이게 아마 실업률 같은 거는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역경제과장이 와 있어야죠.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포괄 질의를 한 이 사항에서 이와 같은 질의로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특히 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 같은 경우는 한 50%가 되구요, 영세민 부문에 대한 건 한 60%, 토지구획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월액이 많은 원인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런 영세민 부문이라든가 90%에 달하는 토지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세한 설명을 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반적인 걸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우시면 총괄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무슨 사업하다 보면 한 예산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것이 집행 잔액이 있구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다시 종말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고 이월시키는 사항 해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담당 부서들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사업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 사업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했다, 어떤 사고적인 일도 분명히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 결과 그 해에 착수를 하거나 완성을 시키지 못 하고 이월을 시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장마가 길고 그럴 때는 그 장마때문에 사업이 보류가 됩니다. 그만큼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할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장마가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계절은 4계절이 뚜렷하고 그 기간이 거의 명확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상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그 부분을 매년 실기해서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유가 좀 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세민 부문이라든가 의료보호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화려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정말 민생의 아픈 부분을 다루고 그 부분에 좀더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이 돼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60%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그 성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영세민 특별회계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이 그 해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IMF때문에 고생하고 작년엔 11월서부터 IMF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대로 사업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세민들의 발생이 덜하다 보면 예상되는 것보다 좀 나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호를 받아도 되는데 구호를 안 받으므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는 아마 어려워서 더 많이 나왔을 거고 IMF가 작년도 11월 이후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기채라든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게 되겠죠?

그건 이따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 4.9%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이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시가 발전을 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데 기타 경비나 일반행정비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지출 부서인 회계 부서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1억 724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724만 6000원을 합쳐 예산 현액은 72억 8971만 2000원 중 55억 5538만 7100원을 지출하고, 8억 704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6384만 890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우선 내용 설명에 앞서 이 불용액의 대개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기획담당관실로 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6억 9148만 3000원이 불용됐구요, 보상금이 한 3540만 9000원, 통계관리가 3022만 4000원 정도가 그 8억 6384만 8900원의 불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인건비 317만 5000원은 기획실 여직원이 ’96년 12월 사직하고 기획경영담당관실 여직원이 ’97년 6월 기획실로 배치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5개월분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80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책개발연구보고자료 인쇄비로 계상을 했으나 그 보고서 분량이 인쇄하기는 너무 적어서 복사해서 사용하므로 인해서 전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8-01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요,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써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 계약되어 집행 잔액으로써 21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로 6억 9148만 3000원은 전체 불용액의 79%로 정원 기준 해 갖고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정원과 현원의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4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0만원과 보상금 30만원은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미지급한 사항이 돼서 예산이 전액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08-02인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경기도에서 실링액으로 정해서 통보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한 집행 잔액 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4 시설비인데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은 사전에 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인데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5363만 8000원을 전용하여서 예산 현액은 3억 363만 8000원 중에서 2억 581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미 준공사업에 대한 3400만원을 이월하고 1147만 5000원은 불용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2억 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5368만 3000원을 전용해서 예산 현액 2억 2136만 2000원 중 1억 765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사업에 대한 984만 6000원을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1-01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12만원을 전용해서 재료비로 172만원과 포상금으로 40만원을 사용했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9561만 8000원 중 92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운영수당 50만원은 의원님들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의원님들에게 상해가 없어서 전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300만원은 상황실 운영에 따른 종사원 급양비로써 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23만 700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재료비는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써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마무리되어 발생된 잔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 추진에 대한 출장 경비로써 2494만 9000원 중에서 20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1입니다. 301-13 보상금입니다.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으로써 상해를 입은 의원이 없으므로 전체 불용된 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96년도 도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상사업비로써 김포발전연구소에 출연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전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됐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98년도 9월 15일 개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6억 3552만 6000원 중에서 6630만원은 착수금으로 지급을 했고, 5억 6922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은 ’98년도 4월 1일 시 승격과 관련해서 건설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포함하여 변경하면서 이월된 금액으로 ’98년 2월에 계획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1216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771만 3000원 중에서 2783만 6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쇄물 및 통계업무 발간비로 집행을 했고, 987만 6000원은 인쇄물 임시 조판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재료비 2228만 6000원 중에서 1772만 8000원을 사업체 기초통계요원 인건비 집행을 했구요, 455만 7000원은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가 병행 실시돼서 국비 390만 8000원이 지원돼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원 중에서 744만 7000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집행을 하고, 355만 2000원은 행정자료실이 협소하므로 인해서 도서 보유량이 다 차지 못 하기 때문에 도서가 감소되는 발생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투자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610만원 중에서 248만 9000원은 21세기기획단 회의 서류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1980만원은 민자유치 공고료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김포 강변도로 건설과 고속화도로 중복 구간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올 추경에 삭감을 했었으면 했는데요, 금년 12월이면 이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결정되는 대로 공고료로 사용코자 현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450만원은 209만원을 집행하고, 241만원이 불용된 사항으로써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의 개최 일수를 감축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0만원은 민자유치사업 계획서 평가에 따른 심의 장소 임차비로 당초 측정을 했었는데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000만원은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본설계 시 다음 내용상에 고속화도로 부대 사업을 포함 추진하여,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고속화도로 부대 사업으로 설계 시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의 보상금 전체를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70만원 중 210만 6000원을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로 책정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9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73만원은 상급 기관의 감사자료 유인비로 51만원을 집행하고, 222만원은 재산등록 공고료로써 시보에 공고하므로 인해서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고 저희 김포시보에 공보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4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의 일수를 축소 운영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10만원은 옴부즈맨 민원 조사 간 회의 참석 및 조사 활동으로써 예산 절감 차원에서 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50만원 세워 가지고 50만원 전액 불용을 하셨는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의회 운영을 하시는 수당이 남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전에 의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과거에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불용이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게 될 적에 종전에는 기획실에 이 예산이 90% 이상 서 있었구요, 현년도에는 지금 의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상해가 없으셔서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의 상해 보상이 우리 의회사무과에.

현재는 의회사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실에 이 예산 목은 없어지는 거죠?

없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의회로 다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있죠? 그게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이라는 게 지금 다시 설명을 올리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군 전역에다 실링제라고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받은 금액을 저희가 1억 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구요, 거기 내용에 따라서 활동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각종 단체들한테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량권이 있는 금액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실링을 줄 적에 이 1억 7300만원은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주는 거지 기획실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70여 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단체에 유고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에 지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사업을 집행 안 했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실링을 통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 보조를 해 주는 부분들이 몇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예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시나요?

정액보조단체요?

네, 정액보조단체요.

그러니까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그 단체를 관리하면서 그때 그때 예산 신청을 했을 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정액단체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를 한 단체하고 임의보조를 한 단체들에 대한 명세를 갖고 계시겠네요?

네.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 다요?

네, 두 가지 다요.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으면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원이라고 돼 있지만 이후에 김포발전연구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김포대학하고 협의한 거로는 5000만원씩 출자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원씩 1억원을 만들어서 연구소를 설립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면 2억원을 명시이월했지만 그게 지금 ’98년도에는 다 사용되지 않고 또 넘어가거나 다른 용도로 변하게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공보담당은 마치고 해야죠.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먼저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범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3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37쪽 중간 부분 1,220번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총 예산은 8억 194만원이며 그 중에 7억 2426만 2720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이 7767만 7280원으로 약 10%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전체 예산 중 불용액에 대한 부분, 이월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의 다 경상사업예산으로서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10%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39쪽 두 번째 줄의 사업예산요, 그것의 총 예산이 2억 8180만원 중에서 집행이 2억 1996만 9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6183만 9080원이 되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총 1억 1880만원 중에서 1억 624만 8000원을 집행해서 1256만 20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판 제작으로써 약 800만원 그 다음 CI마크 제작으로써 약 200만원 또, 홍보수첩 제작으로써 660만원, 또 쌀과 포도의 홍보로써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포도하고 쌀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한 6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56만 2000원으로써 이것은 계약 당시의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 29.9%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1억 6200만원 중에서 1억 1340만 3920원을 집행하고 4859만 60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제작 설치, 육교 홍보판 설치, 면사무소 안내판 설치, 또 우리 방송장비실에 있는 영상스튜디오 방음벽 설치하는데 든 예산인데 특별한 이상은 없고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와 같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판이라든가 쌀, 포도 등의 홍보를 수천만 원씩 예산을 잡았고 또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홍보 중에서 특히 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쌀에 대한 홍보 액수하고 그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김포시 하면 최초로다 쌀이 생산된 지역이라고 하는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호선 국철과 5호선 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 국철에다가 포도와 쌀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김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라든가 또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주생산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국철에다 이런 홍보를 했을 때에 우리 김포 시민의 무궁한 자긍심이 표출되었을 것이며 또, 김포를 전국에 알리는 그러한 효과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물론 1억 18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지하철 홍보에 쌀과 포도만을 한 것이 아니고 군정 전체적인 홍보판, 그 48번국도 내에 있는 그런 홍보판이라든가 또는 전줄 같은 데에 CI마크 같은 거를 해서 그걸 붙인 거라든가 또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 입구에 들어가는 CI마크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략하게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구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 중에 아마 비중이 큰 일은 아마 열린마당지를 제작, 배포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결산의 결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 앞쪽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38페이지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마당 제작비로써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 2만부에 대한 제작을 해서 각 동면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시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노인정 이런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이 다 그렇듯이 자기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마당 자체로다 홍보성은 상당히 강하게 시민들에게 작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쪽의 열린마당 제작과 배포에 관계된 내용들이 어느 한 항목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일반수용비 중에서 4억 584만 9000원이라고 하는 예산 속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열린마당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비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는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불렀다가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구요, 그 다음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비용에 소요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러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요구해서 질의를 드린 거라기 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의 일들을 필요로 한 부분이 주재 기자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지방지나 지역 신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방책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결산서만 봐 가지고는 과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안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거로 생각지는 않구요, 군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도 어떤 시정을 운영할 때에 그것이 물론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은 없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때에는 어차피 화합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다시 어떤 격려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재 기자들이 계시면 같이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 대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유관기관과의 어떤 군정 설명을 할 때에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총 사업을 맡아 하시면서 예산사업에 큰 지장이 없이 마무리 결산이 된 거죠?

네, 결산은 제가 10월 13일자로 이번에 지역경제담당관실의 구조조정에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받으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군요?

아니 공업과 소관은 당시 ’97년도에 제가 공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공업과 소관은 제가 내용을 대충 다 파악이 된 것이고 지역경제과 소관도 업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숙지는 했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결산검사위원이 모든 것을 지적하셨을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리고 부속서류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자료 만드신 걸 보면 산업구조에서 실업률이 하나도 없이 100% 취업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점은 아까 회계과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 부속서류의 산업구조란 것은 저희 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통계조사 부서에서 저희 인구를 가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해서 산업통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자료는 아니고 산업구조통계조사에서 법무통계계죠. 과거에 통계계인데 거기서 산업통계를 낸 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네, 실업률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전 인구에 대한 산업구조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법무통계가 기획담당관실이네요?

그렇죠. 법무통계계에서 조사한 자료일 겁니다.

법무통계가?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이따가 본위원이 법무통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오죠? 실업률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실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게 있는데 실업률이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경기도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통계 작성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란 것이 현재 매스컴이나 또는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 10월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업률들이 대충 나오는데 저희가 시군별로 실업률이 안 나오고 현재 전국적으로 먼저 약 9.5%니 8.6%니 상당히 통계수치가 불정확한 수치인데 현재 9월에 7.4%로 지금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통계를 지역경제과에서 안 만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거에요, 자료가.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서 몹시 불쾌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이 알맹이를 볼 수 있게 한꺼번에 해다 주어야 되는데 세 번을 다시 다시해서 이걸 받은 거에요. 자료를 보면 처음에 우리 김포시에 폐업 공장이 총 1,330개 중에서 323개가 ’98년 2월 말 일제히 조사에서 나온 폐업 공장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별로 조사를 해서 좀 해오라고 그랬더니 연도별로만 해 왔어요. ’96년도에 25개, ’97년도에 32개, 그리고 ’98년 2월까지 243개입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98년 1월 말까지는 23개란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통계자료는 분명히 김포군에서 나왔는데 과장님은 지금 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통계는 지금 허가과로 넘어 가서 공장등록이나 신고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업무가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거 참 헷갈리네. 그러면 이 자료가 허가과에서 나온 거에요? 그럼 이 실업률 자료는? 실업률도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실업률은 저희 과입니다.

지역경제과죠? 일단 김포군에서 자료로 해서 제가 이걸 세 번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97년도에 0.95%가 실업률이에요, 그러면 이 부속서류 100%가 맞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쭉 보면 그 자체도 0.95%가 맞지도 않아요. 이 통계수치 자료도 경제활동 인구하고 실업자, 취업자 이런 수치를 적어 주신 내용대로 계산을 해 봐도 0.95%가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두들겨 이게 나오나 봐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걸 자료로 주는 거냐 이거에요? 3.8%가 분명히 나오는데 0.95%라고 해다 주었어요. 이거 뭐 위원들 맹탕이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아래 ’98년치도 1월부터 쭉 해서 8월까지 해 주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이런 기초통계도 하나 못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내가 거짓말인가 이 김포군 실업률 계수를 한 번 통계 내 보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엄청난 것이 뭐냐면 ’9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도 도산하고 많은 실업자가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가족들과 노숙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현실인데 실업률은 왜 줄어들었어요? 이건 말이죠,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인수 인계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큰 책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서 자리의 책임자로 앉으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다니며 행정보고니 뭐니 하고 영상을 가지고 시민을 현혹시키는 것 같은 아주 실망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거짓말인가 한 번 자료를 가지고 계수를 한 번 맞춰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통계가 안 맞는 걸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피해는 시민한테 가는 건데 시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료 한 번 맞춰 보시고 자꾸 허가과니 어디 과니 하니까 참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실업률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고 나머지 기업의 폐업 숫자 이런 것은 전부 허가과에서 나온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허가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업률을 통계청에서 아까 했다고 그러셨죠?

지금 경기도 실업률을 경기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 거는요?

김포시는 실업률을 시군 단위로 실업률을 조사를 못 합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시군으로 그걸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 단위에서도 실업률이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포군이라고 분명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업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거밖에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김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 가지고 그럼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경기도 거랑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에 제가 해 드린 거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네가 만들어 온거야? (「경기도 것까지는 거기서 가져 오셔 가지고 받아 보신 다음에 저한테 ‘김포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김포 거는 조사가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는 직원 있음) 그럼 네가 자료를 만들었어? (「그래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김포는 현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는 제가 그 비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서 한 거에요.」하는 직원 있음)

신위원님 마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허가과에 업무가 분산되고 참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모순이란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하시는데도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예산 부문에서 불용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발한 사업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97년 당시에 그렇지 못 했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고용촉진 훈련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에서는 많은 불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담당관을 설정한 이유를 아마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결산 과정에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