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55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656번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예비비지출 범위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비비제도를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기때문에 각종 법령이나 정부의 지출등에서도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괄결산서 167페이지, 168페이지의 예비비지출을 살펴보면 구청사신축실시설계비, 가수원도서관 실시설계비, 용문동경로당 신축실시설계비, 도마육교, 호남선철도 복개공사실시 설계비가 과연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그 하나 하나의 내역과 집행사유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비와 같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비를 또다시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했어야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세가지 사항이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설계비는 당초에 7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4월22일 보다 발전하는 서구의 위상에 걸맞는 구청사를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당선작을 정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당선작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 부득이 초과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설계를 위해 '97년도 예산에서 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용문동경로당 신축설계비 이 건도 당초에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이 예산이 건축비 자체가 포함돼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원님들 발의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되어서 설계비에 계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수원동의 도서관 실시설계비도 가수원도서관에 당초 공사비가 24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의 설계비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 본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설계비명목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과거에 실장들의 답변을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그때 그때 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예산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써 집행예정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불용액 7억3,000여만원중 구청 정규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2억9,000여만원의 불용액은 타 항목에 비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부터가 집행 예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세출문제에 대해서 '97년도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구 전체결산액의 20.1%인 175억200만원입니다. 이는 전국의 평균 인건비율 15.7%보다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97년도의 지방세 실제 수입액은 166억1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9억원이 오히려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의 232개 자치단체중 무려 50%정도인 141개 자치단체가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이와같은 지방단체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함은 물론 우리 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용부 동료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34조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한 것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써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내역중 '97년도11월27일 3개동 분동 당시를 보면 예비비지출 결정액 583만9,000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3억5,601만1,000원으로써 차액이 무려 1억4,972만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만큼 예비비 개념을 예측지 못하고 집행한 차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용문동 경로당 신축설계비는 '97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설계비가 당연히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를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문동의 청사 실시설계비 지출의 건은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하고 내용이 같습니다만 그 자체를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동일하게 의원발의가 됐을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만 의원발의가 되다보니 저희들이 그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용부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직원들의 봉급하고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전체직원의 직급별 중간호봉, 평균호봉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청산하의 380여명의 직원의 봉급을 일괄 상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평균호봉을 가지고 산출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 불용액이 생각외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도11월14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3개동의 분동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동에 따른 각종 장비나 집기 구입을 위해서 해당 실시부서에서 분동에 따른 준비를 하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요구한대로 지출 결정을 해 주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각동별로 요즘은 화상입력시스템이라는 것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동에 화상입력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삼성화상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품이 우리 구청으로 납품할 형편이 안되어서 그때 당시 그 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물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거둬드리는 세금이 우리 기준 경비를 충당하기에 약간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꾸준히 기초자치단체세화 할 수 있는 주민세나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원들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같은 기초자치단체끼리 힘을 합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둔산2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65억원이나 돼 가지고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없이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고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토지보상협의지연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서 월평공원내에....,

위원장!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다음 안건때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구청신축공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데 예비비사용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치 않고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추후에 1억1,338만4,000원을 갖다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답변에 보면 예비비지출승인시 다음부터는 잘사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설계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사항을 본예산에 상정도 하지 않고 1회 추경에서 2억5,000만원을 상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97년도 본예산에 여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를 1억1,300만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12월1일자로 왔기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 미흡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처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책정된 것이 7억5,000만원, 그리고 규모가 변경이 되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재산관리1253 자체사업 240-401에 실시설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97년도 본예산에 없어요. 그리고 1회 추경 77쪽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단말에요. 본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공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에서 5억이 세워져 있고 2회 추경에 2억5,000만원, 148쪽에 재산관리 항목에 구청사기본조사 설계비해서 5억이 서있고 1회 추경에서 2억5,000만원 해서 7억5,000만원이....,

1억1,300만원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2회, 3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2회 추경에서 했고....,

추경이 계속 있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요.

설계를 조속히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않으니까 주위에서 잘하느니 잘못하느니 의혹이 있느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에요.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한점 의혹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지 설계비 주는 것이 뭐가 급하다고 물난리가 났습니까, 불이났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세입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는 요즘에 자동이체 지로고지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중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하나인데 두번 내요?

세입자들한테 고지서가 전달됐는데 실제 건물주라든가 토지소유자들은 관외에 살고 있는데 고지서가 오지않았다고 다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전국 합산과세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구가 과세입력자료를 잘 넣었다고 하더라도 타시·군·구에서 입력자료가 잘못 들어가면 그것은 수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느 부분이 과오납이 많아요?

세외수입은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과오납이 있냐구요.

큰 건 과오납액은 관저1·2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52억이 환불된 것이 있습니다.

건수로 많은 부서는 없습니까?

건수로 많은 부서는 별로 없고 개발부담금 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세액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주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 부과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거둬진 세금은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환급을 시켜주면서 소요되는 이자까지도 치뤄줘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이자만 해도 2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 잘못 거둬짐으로 인해서 손해 난 것이 2억원이라면 대단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추진할만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 결산검사때에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은 주로 민원인 이중납부라든가 업무착오 이런 관계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과오납 환급이자 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오납을 환급하는 절차에 따른 우편요금만 따져보니까 100만원이더라구요. 또 여기에 따른 인력이 소모되고 이자까지 물어주고 이것은 참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할때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12쪽에 201-01부분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 예산으로써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서 자치연감이라는 책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토록 얘기가 되어서 연례적으로 구입을 해 왔습니다만 '97년도에 내무부에서 그 사항을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구입요구를 별도로 내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관부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보니까 보조금 과다신청이라고 해서 답변서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가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에 통합되어 있어 중학교 학비를 착오로 과대하게 집행하였으나 이후에는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음"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 학비를 착오로 과대하게 집행하였으나 했는데 과대하게 집행했으면 회수를 하던지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용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답변서 처리 내용에 "착오로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목이 같은 것이기에 저희가 같은 목에서 돈을 썼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구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으로 했기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시에서도 같은 목으로써 집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회계법에 보면 같은 학비나....,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목을 분해하고 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과대하게 지급했다고 해 놓고 이후에 정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출입 관계에서 타구에서 저희한테 왔기때문에 인원이 더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인원문제가 아니잖아요. "학비를 착오로 과대하게 지급하였으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죠.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을 놓고 앞으로 적정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