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또는진술의거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정처분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행정처분시 의견청취 및 처분의 사전통지 등이 개별조례별로 일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던 것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일괄 개정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 세건의 행정처분조례가 일괄 정비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10월19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및 정원관리 조례규칙표준안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운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청의 소재지 및 동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에 구청의 소재지와 동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통합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및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사무과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직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사무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유성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이유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과,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마.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보면은 목적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규정 10조와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했는데, 이 목적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개혁과제도 있고, 뭐 국민운동에 모든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어떻게 운동을 전개할 건가, 이런 자체가 전혀 나타나질 않거든요? 여기에서 개혁추진 방법과 또, 효율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절차법 43조에 보면은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정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나중에 질문하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은 현재 국가시책에 의거 11월 중순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이 조례가 주민에게 어떤 이해관계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조례의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제정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가차원의 개혁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에 따라서, 기능과 정부에서 확정한 개혁과제 중에서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선별해서 실천 가능한 사항만 조정·심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도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정·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자체는 다소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모든 운동을 전개할 때 조례로 해 본 적은 없죠? 조례로 정해서 운동을 전개한 적은 없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이나 사회정화운동, 바르게살기, 신한국창조. 이 문제… 뭐 정부에서 모든 것을 이루워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번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해야 할 타당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