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봉입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여운태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해복구비와 조직개편과 관련한 필수경상경비의 반영, 중앙 및 도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되어 기정예산액 2,313억원보다 22.3%가 증가된 2,828억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월될 우려성은 없는지? 둘째,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셋째,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넷째,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2,828억1,467만4,000원 중 세출예산 부분에서 5억6,45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중 구명보트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서 2,377만5,000원, 지역경제과 예산 중 물가안정 우수 읍면동 포상금 1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민원처리과 예산 중 사진기 구입비 60만원, 건설과 예산중 퇴계원면 체불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도로보수 유지비, 그리고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 수도과 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맨홀인상공사비 2,000만원, 도시과 예산 중 도농동체육공원 도로개설 설치용역에 따른 실시설계비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볏짚 암모니아처리 가스주입기 구입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917만원 등 모두 5억6,454만5,000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을 집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시에 예산 요구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중 다수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과 의미가 퇴색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본예산에 반영 편성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방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재난은 예고된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방장비의 구입 등은 구입시기 및 활용가치 그리고 관리에 따른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기타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법률연찬자료집 발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기타 각종 팜플렛 등의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건설과 사업예산 중 체불 용지 보상비와 관련하여 용지보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상면적, 감정가 등 산출기초를 정확히 산정한 후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막연히 예산액만을 산출기초로 제시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수도과 소관에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많은 시설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보수뿐만이 아닌 관리적인 측면이 매우 미흡하므로 간이상수도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도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카폰교체에 따른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신규투자사업은 시기적으로 동절기를 맞고 있는 만큼 하자발생이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서의 부기내용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사항설명으로는 매우 부족하므로 향후 예산안 제출시에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하도 록 산출근거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자산 취득시에는 취득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구입해야 함에도 구명보트구입은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사용되는 자산인 만큼 동절기에 이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체납세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되는 추세로 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 일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악성체납자에 대한 근절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금번 추경은 수해복구위주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경상비 등이 다수 편성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의견, 국도비 내시의무 예산반영사항이라도 주민의 혜택과 생산성이 없는 예산은 과감히 포기되어야 한다는 의견, 금번 수해복구 예산에 세월교 설치사업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수해조사특위에서도 수해원인으로 세월교에 의한 원인이 지적된 바 세월교의 시설에는 주변 여건과 해당지역의 금번 수해원인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 다는 의견, 각종 보시설도 하천의 하상 등이 고려되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 오남저수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오남저수지 문제는 시에서 특별히 검토하여 홍수대비 저수지 역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유통단지개발 설계용역은 우리 시의 경기활성화와 우리 시 재정에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인 바 부지선정과 일련의 과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결산을 검사함에 있어 재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 등 관계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제44회 및 제46회 임시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 위촉하여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난 1998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결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2,468억 8,32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46억9,613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3,488억8,177만1,0 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6억1,818만8,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80억7,811만9,000원으로서 차인잔액 모두는 잉여금 총액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어 제출된 결산안입니다. 다음은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논의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는 차기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마땅함에도 매년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례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결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체납액 누증에 따른 대책과 우리 시의 각종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전문화되지 못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예산운영 및 회계운영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관리 감독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 책임감 있는 행정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예산임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과가 분리되어 이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결산안은 사후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과 1997년도결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각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1∼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로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제2기남양주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2기남양주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각종 규제 등을 개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규제전반에 대한 개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의 소집 등에 있어서는 규칙 제정시 시민이 참여하고 참여한 시민이 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규칙제정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하에 두도록 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수를 현행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로 1인 내지 2인을 두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설장 관장의 정년을 65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규정한 상한연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에 대한 여비지급 등급 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이나 우리 시의 경우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3급 공무원이므로 시장은 직상위 계급인 2급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을 받도록 개정하어야 함에도 개정안 제3조에서 시장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1급 공무원에 속하는 범위까지 포함시켜 제출하였기에 당 위원회 간사인 이형노 의원께서 이를 수정하는 발의안을 제출, 기이 나누어드린 발의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월 1일 동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1월에 와서야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신속하지 못한 업무행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의 우리 시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계획안으로서 동 계획안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제작한 실무교육교재를 이용하여 작성함으로써 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계획안이 수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시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특이한 내용이 없이 평상업무 추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동 계획안은 향후 수정이 가능하므로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참고하여 좀더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제2기남양주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심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5건 부록(p35∼4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 발의) 9.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시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된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발의하여 98년 11월 4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보고드리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는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의 대납세자이고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는 이들 국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신고 납부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간의 세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한 납세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 즉, 스티카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 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조례 별표1의 6호에 마 를 신설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일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4일 당 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및 시설 등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3조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및 시설을 규정하며 안 4조에 안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숙박업등의설치제한특례규정을 두며 안 5조에 제3조 및 제4조의 허용지역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토지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도 1998년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4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동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설은 조안면 지역에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부지의 매입과 시설에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비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규제완화도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와부읍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43∼4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