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화성군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6일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 상정안건은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중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11월 27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11월 28일 사회복지과, 보건소 11월 29일 현지조사활동 11월 30일 태안읍, 매송면, 비봉면 12월 1일 팔탄면, 남양면 12월 2일 양감면, 장안면, 우정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수산과, 건설과 11월 27일 농촌지도소, 농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11월 28일 상수도 사업소, 건축과, 근로자복지회관 11월 29일 현지조사활동 11월 30일 봉담읍, 동탄면 12월 1일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12월 2일 향남면, 정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금번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사항중 위원회별 수감읍면중복 감사대상기관인 태안읍을 내무위원회로 봉담읍을 산업위원회로 내무위원회 소관 서신면을 산업위원회로 산업위원회 소관 양감면을 내무위원회로 정남면 이 산업위원회로 협의조정 되었으며 협의장소가 의회 제1소회의실로 계획되있어 내무위원회가 제2회의실로 산업위원회가 제1소회의실로 조정되었으며 수감읍면에 대한 수감계획은 97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읍면을 내무.산업위원회간 교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위원회별로 중요시설 현지감사, 활동전개를 위하여 일부 수감 대상읍면이 협의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제정안 1건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조례안과 승인안은 1998년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15903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6.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이라할 수 있는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적 염원인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각계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장안면 수촌리 산 7-5번지로 결정한 장안면청사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8-8번지의 임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존의 면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며 면청사의 기능이 주민 자치센타로 변경될시에도 청사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바 부지매입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관할 군수가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관련 영업허가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97년 3월 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7년 9월 1일 환경부 예규 159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과거 세분화 되었던 과태료 체계를 새로이 간소화하면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강화됨으로써 관련내용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업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뇨의 영업관련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이 우려되나 시장경제의 원리와 주민에게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의 양은 1일 170톤이며 이중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1일 65톤으로 발생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분뇨처리장이 건설되어 분뇨의 전량이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