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동해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2의 건국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단위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능은 제2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계획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 계획과제의 실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 등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로서 위촉대상은 당연직으로 시의회 부의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며 위촉직은 학계, 경제, 언론, 종교, 미술계, 새마을 바르게 단체등 각종 직능사회단체 대표등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고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등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간사는 시 총무국장, 서기는 시 총무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가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가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및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으로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근본적으로 계획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지난 6월 9일자로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규제의 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동해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나 지난 10월 19일자로 시달된 행정규제 정비보완지침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규정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서 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되도록 하였고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재3조 제3항과 행정규제 정비계획 및 행정규제 정비보완지침과 관련된 발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정비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