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장진혁 부의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결산승인은 한 회기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의회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만 이의 심사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다 나은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군의 재정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한금석 위원 입니다. 정연규 위원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연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연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사로 선임되신 정연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위시하여 97년도 결산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97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의회 승인사항으로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로 세입원을 포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자금배정 수급관리로 효과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97년 세입 총수입액은 2,155억 5,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1,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2,054억 8,400만원, 미수납액은 10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100억 6,600만원, 미수납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97년도 세출 총지출액은 1,837억 8,100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248억 5,400만원, 순세계이월액은 52억 8,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784억 6,900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226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43억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지출액은 53억 1,100만원,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38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9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97년도 세출결산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070억 30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5억 5,114만 1,8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01억 2,06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7억 8,133만 5,60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7억 6,980만 6,23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4억 4,544만 6,000원, 사고이월 103억 6,867만5,000원, 계속비이월액은 90억 4,078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6억 3,43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억 8,057만 3,235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78억 2,02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54억 8,486만 1,50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092억 2,65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84억 6,971만 2,92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0억1,514만 8,58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2,644만 6,000원, 사고이월 103억 4,211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은 52억 6,227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6억 2,9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331만 3,580원입니다. 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세입예산 91억 8,28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억 9,628만 34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8억 9,407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1,162만 2,68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억 5,465만 7,65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900만원, 사고이월 2,656만2,000원, 계속비이월액 37억 7,850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33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725만 9,65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35억 5,37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3,353만 1,91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5억 5,372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5,016만 9,47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8억 3,336만 2,443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억 5,68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329만 8,79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 5,683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304만 2,3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만 6,438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68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556만 6,79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 68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6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8,956만 6,795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 7,89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7,252만 7,2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억 7,895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894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57만8,76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1,33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만5,76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49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6만 7,51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49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2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3,196만 7,512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억 4,61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7,379만 1,53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7억 4,61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2,597만 8,596원이며, 그 차인액은 7억 4,799만2,938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10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97년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부터 그리고 별책의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세입·세출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세입 2,155억 1,141만 1,000원이고, 세출 1,837억 8,133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70억 307만 1,000원에 대하여 각각 201%, 1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총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 2,155억 5,114만 1,000원에서 지출액 1,837억 8,133만 5,000원을 제한 잔액은 317억 6,980만 6,000원으로 이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248억 4,590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3,433만 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2억 8,05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일반회계 지방세가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86억 6,679만 8,000원이나 112%에 해당하는 97억 17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억 6,117만 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9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예산액보다 2.4%인 2억 9,437만 4,000원을 초과징수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억 2,493만 1,000원으로서 7%에 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예산액은 145억 99만 8,000원이나 1,268억 1,23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5억 1,341만 7,000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억 9,895만 4,000원으로 0.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91억 8,280만 9,000원이나 122%인 112억 4,07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억 6,628만원을 수납하여 89%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은 예산현액 2,092억 2,654만 8,000원의 85%인 1,784억 6,971만 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이월액 210억 3,083만 7,000원을 제외한 97억 2,59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8억 9,407만 9,000원의 48%인 53억 1,162만 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52%인 55억 8,24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내역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이월액 317억 6,980만 6,000원의 내역은 계속비 90억 4,078만 1,000원, 명시 및 사고이월 158억 1,412만 1,000원, 보조금잔액 16억 3,433만 1,000원,순세계잉여금 52억 8,057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현황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계속비를 공제한 114억 8,438만 9,000원의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8억 4,768만 2,000원, 예산절감 9억 3,19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2억 1,765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6억 2,099만 8,000원, 예비비 18억 6,61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1.9%인 18억 1,042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중 채권은 97년도말 현재 철원개발주식회사 및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출자액이 20억 7,300만원과 주택 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농공단지조성 융자금이 10억 5,244만 1,000원으로 채권총액은 31억 2,544만 1,000원입니다. 채무액은 97년도말 현재 274억 6,824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156억 9,65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5억 9,38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71억 7,784만 7,000원이며,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부담이 156억 9,656만 1,000원, 실수요자부담이 117억 7,1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기금으로 공유재산은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6억 2,735만 5,000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04억 3,752만 1,000원보다 21억 8,9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잡종재산매각 4억 5,127만 2,000원, 공용재산평가액 189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공공용재산은 행정재산 취득 16억 6,173만 9,000원, 보전재산취득 226만 9,000원, 잡종재산취득 및 평가액 9억 7,899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금으로 97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억 9,878만 7,000원으로 생활보호기금이 2,245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재해대책기금 7,6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으로 97년도말 물품구입현재액은 17억 1,467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5,775만 3,000원보다 5,6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소차, 전자측량장치등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2억 7,7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농기구 등의 매각 및 기타사유로 2억 2,065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징수는 수납율이 92.4%이나 미수납액 및 고질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수해피해 이주마을사업,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조사의 미흡, 관리소홀 등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경영평가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는 예산회계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의 적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금번 결산의 전용액 6억 1,404만 6,000원중 일부는 치밀한 사전계획 또는 예측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추후에는 예산 이·전용이 법규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중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명시 및 이월사업비중 일부는 예산확정 후 조속한 사업착수와 완공의 노력으로 당년 예산사업이 당년에 완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연간 자체수입액을 상회하는 실정으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채무행위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 및 기금은 관련장표의 정확한 관리와 내역의 파악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