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사회여성과 복지담당 김철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여성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조명옥 과장께서 서울 교육중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족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여성과장이 교육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10일동안 모처럼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지 오늘만 대신 답변하는지 명확하게 의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덕진면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 고향의 동산묘지 정비계획을 통해 30만 실향민을 위해 고향찾기 운동을 전개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고향의 동산묘지는 6개소로 덕진면 5,640㎡, 금정면 6,447㎡, 신북면 10,239㎡, 시종면 8,762㎡, 군서면 10,245㎡, 학산면 16,859㎡ 총58,192㎡로 3,592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현재 293기가 매장되어 매장률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의 동산 묘지 사용자의 자격은 영암군 관내에 주소가 있는 자 또는 영암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이며 묘지 1기당 사용면적 15㎡에 사용료 9만원, 5년 관리비 25천원을 징수하고 있고 영구적 관리비는 15만원입니다. 앞으로 6개소의 고향의 동산 묘지 2㎞의 진입로 포장과 6개소의 주차장 설치 및 구획정비를 위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하면서 이와 더불어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추진 부서와도 협조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이 고향의 동산 묘지 정비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동산 묘지를 통한 실향인 고향찾기 운동에 대해서는 고향의 동산 중 일정한 장소를 실향인들에게 제공하여 망향의 동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군민화합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 또는 개인노인병원 유치를 위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신중히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전문 치료병원이나 홀로사는 노인을 모실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 전문치료병원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 전문치료병원 등의 시설은 없습니다만 지난 98년 10월 16일에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소로원이 설립되어 입소정원 30명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코자 국 도비 2억4,4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우리 군에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 전문치료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을 시 조영주 의원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독거노인들은 주거생활의 불편으로 인한 소외감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거부감이나 자책감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5~6명 선으로 부락단위 주거시설을 마련해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독거노인은 1,382명으로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외지에 있는 가족들의 지원과 자력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기 등록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여가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게 홀로사시는 노인을 5~6명 단위로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조사한 결과 공동거주 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로서는 마을단위 주거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홀로사는 노인들이 5~6명씩 마을단위로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될 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복지,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무의탁노인,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 치매노인 등을 보호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 고장이 어느 고장보다 노인복지에 앞장서고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시는 지역노인복지 증진 및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구성하겠으며,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의 생활비에 대한 군비 추가 투자계획과 집단주거시설 운영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노인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음은 조영주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생, 부녀자 등을 참여시켜 홀로사시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 청소, 빨래, 반찬만들어 드리기등 가사봉사 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하루 요구르트 1개씩 배달원을 지정하여 홀로사시는 노인들에게 전달 문안을 여쭙는 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비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하여 1등급일 경우 1인 월 124,630원, 2등급의 경우 109,630원, 3등급은 97,130원, 4등급은 92,130원, 5등급은 89,630원, 6등급은 79,630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비율입니다.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 80세까지 월 4만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 저소득 대상자는 65세이상 중 부부가정은 월 35천원, 홀로 사는 가정은 월 2만원, 교통비는 65세이상 전 노인들에게 월 6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유지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에 대한 생계비 군비의 추가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실정상 현재 순 군비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후 특수시책 등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확보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단위 집단주거시설 운영 문제는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모든 여건상 어려워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단주거시설을 운영할 용의는 아직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홀로사는 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소로원이 완공되면 우리 군 관내 노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입소시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등록된 121개소의 경로당과 노인회관에 노인들을 위한 도시형 레포츠시설 확충과 노인일거리 제공 등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놓고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나왔는데 노인복지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 건에 불과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노인복지행정을 해주라는 것이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행정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여기와서 설명하는데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자체를 이 자리에서 보고형식으로 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폭넓은 제안과 집행부의 이해가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 사항에 독거노인들에게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가실 분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조사하셨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화요일에 전화로 조사했고 서면으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보면 그야말로 혼자 사시면서 어느때 돌아가셔도 주위에서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다고 하길래 정확한 조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전화로 그냥 보고 받은 사항으로 답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하루에 한번씩 요쿠르트를 사서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려면 더 개선해서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로원의 운영 실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로원은 춘양리 658번지에 낡은 건물 두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열다섯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소변 받는 분이 다섯 분, 또 치매노인이 일곱 분됩니다. 지금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받지 못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본인의 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순천시에서 금년 노인요양시설 설치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우연히 저희들이 그걸 알게 되어 어차피 우리 군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어려워서 국 도비를 가져오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은 김봉자 원장이 3,800평 정도되는데 법인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국 도비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이달 말경에 가면 결정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예, 안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국 도비를 가져온다면 군비 부담금이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망향의 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관리비 15만원 갖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군에 등록되어 안장된 묘지 293기라고 하셨는데 그 묘지에 대해서 영구 묘지관리비나 사용료 받아 놓은 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영구묘지 관리비를 받아서 무엇을 했는가를 시간나면 등산 겸해서 망향의 동산을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영암군의 노인복지대책 안을 계획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