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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1-07

김영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병

최규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강인석사무과직원

사무과 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19일 제출된 제2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월20일 제출된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월27일 제출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1월3일 제출된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규병

최규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건립을 촉진시키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값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50% 경감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하고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안이 도에서 시달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에서 "60㎡이하인" 것을 "85㎡이하인"로 정정함. 다음 제1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2에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 도축하는 소의 도축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또는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이 있는데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14조2의 도축세에 대해서는 99년 2월28일까지 적용한다. 기타 경과조치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병

최규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9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50%경감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개정하고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활성화와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일반서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법취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병

최규병위원장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 위원입니다. 지금 하동에 임대주택사업이 어느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연가

정연가재무과장

지금까지 우리관내 임대주택사업은 없습니다. 최근 하동읍에 어떤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려고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까진 없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우리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사항은 다알고 있습니다. 하동에 임대주택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임대주택사업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에 주택이 너무 비싸서 화력주변업체나 다른 업체에서도 진주나 광양쪽으로 임대를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병

최규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우무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우무영입니다.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행정정보공재조례를 폐지하고 입법예고사항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최규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 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는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하동군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같은 법령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키 위하여 '98년9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병

최규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제10조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자치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에 의거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되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도록 되 있습니다. 제3조(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뭐냐하면 군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은 그 직을 벗어나면 그만 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온 사람이 위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조(위원자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잇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제3항 4항에 근무상한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2, 제11조3에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①-②(생략) ③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이 없어짐으로서 이것도 그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0조(직권면직)①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을 한다고 못을 박아 났는데 그걸 6개월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이라고 되있습니다. 이 휴가기간은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23일. 일반병가는 60일, 공상일때는 6개월을 해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2개월하고 휴가 2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11조(휴직)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호가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제11조의2(휴직기간)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안 '98년11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대통령령 제15903호)를 근거로 '98년10월1일 공포 시행된 것입니다. 경남도자치13060-469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에 따라 모두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6.25이후 최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인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인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의결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11월3일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 위원입니다.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은 몇세이며 다음 두 번째 설명과정에서 5년이상일때는 휴가가 23일이고 일반병가가 60일인데 5년미만일때는 휴가가 몇일이며 일반병가는 몇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상응해서 똑같습니다. 정년은 6급이하는 57세 5급이상은 60세로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휴가는 3-6개월미만은 4일, 6-1년미만은 7일, 1-2년미만은 10일, 2-3년미만은 13일, 304년미만은 16일, 4-5년미만은 19일 5-6년까지 22일 6년이상은 최고 23일까지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의 계단위 업무집행구조가 과단위로 재편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종전에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월7월31일부터 8월18일부터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경남도재대본부로부터 13950-384('98.9.14)호에 의거 확정 통보됨에 따라 수해피해 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부담분중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아 하동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발행액은 13억원이고 자금종류가 정부자금채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발행시기는 '98년12월이며, 상환조건은 년리 9/0%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월7월31일부터 8월18일 집중호우피해 군시행 복구사업비 25,349백만원중 군비부담분 2,703백만원으로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군비부담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해지구의 완벽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확대를 사전 예방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8년7월31일 8월18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구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군비부담에 애로가 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부담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98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전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441건에 사업비는 24,34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441건에 24,346백만원에 금회계획은 국비가 213억6,100만원 지방채가 13억원, 지방비에 있어서 도비가 12억8,500만원 군비가 4억원으로서 16억8,500만원이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상비가 12억6,200만원인데 , 12억6,200만원 지방비중 도비가 11억2,700만원, 군비가 1억3,500만원, 공사비에 대해서는 228억1,900만원중 국비가 213억6,100만원, 지방채가 13억원, 도비가 1억5,800만원 부대비에 대해서는 2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2억6,5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분할측량비로 9,100만원 부대비 1억7,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금회에 441건에 24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243억4,600만원중 지방채 13억원 국비213억6,100만원, 도비 12억8,500만원 군비 4억원 이 군비 4억원은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을 드리면, 수해공공시설의 복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해지역의 항구복구 추진으로 재해재발과 확대 사전방지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분석은 각종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 관련성 검토를 하는데 있어 도 중기투자 재정계획 반영여부는 없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실시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조기 복구 촉구하는 여론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각 소관별 사업시행시 개별법 적용여부를 판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 시행사업중 9,856백만원이 국고가 전환이 되었으나, 대규모 수해로 인하여 군비부담이 2,703백만원으로 부담이 과중되어 한정된 군재정으로 추가자체 세입확보가 어려워 지방채 1,300백만원 및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재원 400백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사업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7월31일부터 8월 18일기간중 수해복구계획 확정은 '98.9.14일로 되있고, 사업시행 기관별 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32,869백만원중 국고가 16,033백만원, 국고전환이 12,225백만원으로 총 국비가 28,258백만원입니다. 다음 도비가 2,103백만원, 군비가 1,700백만원 기타가 808백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시행 기관별로는 하동군이 24,346백만원중 국비가 21,361백만원인데 국고가 11,505백만원, 국고전환이 9,856백만원 도비가 1,285백만원입니다. 군비가 1,700백만원입니다. 타 기관은 총 7,762백만원인데 국비 6,897백만원중 국고가 4,528백만원, 국고전환이 2,369백만원, 도비는 818백만원, 의연금은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자담등이 7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11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의 계단위 업무 집행구조가 과단위로 재편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업무집행상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하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8년10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사이에 집중호우피해 군 시행 복구사업비 253억4,900만원중 군비부담분 27억300만원으로 군비부담이 과중되고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군비부담이 어려운 상태로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코저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을 받아 의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해지구의 완벽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확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최규병 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주요골자에 보면 상환조건이 년리9%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돼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이 있는게 없습니까? 규정된 사항 뿐 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최규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관계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마다 군비부담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지방채를 사용할 것을 도에서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채를 올릴때는 9.5%를 올렸는데 뒤에 내려올 때 0.5% 낮추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년리 9% 같으면 이자가 아주 싼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같으면 9%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율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이번 수해복구 지방채발행을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제2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제2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케 되어 있어 그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1)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일관된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요구에 따라 보건사업을 지역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2)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사회등 관련단체와 기관등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참여하고 3)시.군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발전상 제시가 되겠습니다. 4) 여건변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등에 의하여 보건의료수요는 변화하고 있고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 의료이용도는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는 질병치료 중심이며, 질병예방, 건강증진재활 및 말기환자의료(호스피스)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수요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질병양상,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수요와 공급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계획적 공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국가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2.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입니다. 1)지역보건의료게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의하여 군수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 사업계획수립 추진절차입니다. 1)지역사회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수집은 3개지역(하동읍,악양면,금남면)을 했는데 하동읍은 도시 기준으로 악양은 농촌으로 금남은 해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자료수집입니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 및 조사자료의 분석통계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3)사업계획의 수립입니다. 보건소 업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9.29일 했습니다. 5)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공고 및 의견수렴입니다. 공고기간은 '98.9.30일부터 10월13일까지이며 공고방법은 읍.면보건소, 게시판공고에 하였으며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지역현황과 전망 3)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업무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5)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5. 추진방침은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1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하동군 노인 인구가 현재 14.8%에서 2002년 1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수요에 대비한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 보건소 사업에 대한 사업별 중점 추진 목표입니다.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금.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의약의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시설.장비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 보건기관 정비계획 총괄말씀을 드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인력단위, 예산단위, 기관수는 보건소는 1개소, 보건지소는 12개소, 보건진료소는 현재 18개소인데 2002년에는 1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기관수는 보건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직제표는 '98년 현재 98명으로 소장밑에 의사1, 보건행정, 진료, 예방의약,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해서 총 98명인에 향후에는 정비계획에 의해 83명으로 소장1, 의사1, 보건행정진료, 예방의약,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에 있어서는 년도별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8. 사업별 사업비 소요내역은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각종실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9. 기대효과를 보고를 드리면 1)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통해 보건소 업무 및 조직의 활성화와 체계적 보건사업을 실시했으며, 3)자치단체와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지역의료기관간의 협조적 연계체계구축 4)국가보건으로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제2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8년10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로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일관된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따른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와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국가보건 의료시책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케 함으로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케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교

김영교위원

; 김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인원이 감축되고 이는 실정인데 지금 업무량을 보면 2, 30%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98년도 현재 인원 98명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무대처가 가능한지와 두 번째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보건소에 몇 명이며 정규직과 별정직의 근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어느점이 있는지? 세 번째 2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심의위원회가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 군단위인지 읍.면에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현재 보건소 직제규정에 현재 98명인데 향후는 83명으로 되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현 인원은 정규직과 별정직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별정직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 요원이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진료원은 현재 19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의 관리로서 전문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라 표현을 합니다. 정원관리에 의해 국가수급계약에 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8명의 인원이 보건소에 35명, 나머지는 1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에 인력이 되겠습니다. 향후 83명이라고 보고한 것은 정부구조조정계획방침에 의해 12.5%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2년 이후에 가면 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군 단위에 있고 읍.면지역에는 없습니다. 구성내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의 지역의 의료인 의약업무에 종사하는 분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구성배경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한의사회 의사회장이 되며, 위원회는 당연직은 보건소장, 군에는 두사람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군의회 의원 두분, 기자협회에서 1명추천, 학교에서는 양호교사, 약사회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지역주민대표, 청년회장 순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김영교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교

김영교위원

예 됐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최규병 위원입니다. 보건소 조직내에서 직렬별로 불부합한 인사를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의 직렬에는 보건직,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행정직으로 되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은 보건 또는 행정, 혹은 행정 또는 보건으로 되있고 진료계는 보건 또는 간호로 되있습니다. 예방의약계는 보건직으로 되있습니다. 구조조정후의 인사규정에 진료계가 사실상 불부합한 실정인데 어느 시기에 가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하동군보건소를 총괄하면서 아래 직원들이 인사문제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기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데 공무원의 승진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소장님 혹시 군수님이 잘못하시는 점이 있으면 소장님이 진언을 하셔서라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이 아주 강화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시설 및 장비계획에 대해서 년도별로 사업비 계획이 나와 있고 12페이지 사업별 소요액이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년도별로 되있는데 예산확보계획을 어느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시설대 장비계획은 현재 기준으로해서 사실상 중앙과 협의를 하는데 인구통계청에서 사전에 인구증가비율에 따라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의회에 보고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군비 관계는 증감이 가능하지만 중앙의 국.도비는 인구증가비율에 따라서 내역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한치앞을 알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겠지만,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계획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해 지는게 아닙니까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4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안된다면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떻든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안된다 할때는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계획이 변동될때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보건소 본연의 의무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목적대로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영구적인 조직입니까?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법적사항 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변하지 않는한 영구적인 조치입니다. 단 임원은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11월9일 제73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