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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성진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07

강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강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하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국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성진

강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해 제정된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관한 사항이 일괄개정되어 조례의 내용이 양곡관리법 제19조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분업의 신고사항,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사항, 제분업의 폐지, 휴업신고 사항은 법 제19조에 잘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를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해 제정된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관한 사항이 일괄 개정되어 조례의 내용이 양곡관리법 제19조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분업의 신고사항은 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 신고사항은 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분업의 폐지, 휴업 신고사항은 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지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본조례를 폐지하여도 운용상 하등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98년 9월4일부터 9윌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의견 제시가 없었으며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개정으로 그 근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이부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부근입니다.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실과소의 직제명칭 변경과 계제도 폐지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 명칭상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 10월27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에 있어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실과소의 직제명칭 변경과 계제도 폐지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 코저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실과소의 직제명칭 변경과 계제도 폐지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하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규정한 것이 안 제2조, 기금을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4조, 기금회계 관리를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은 안 제5조,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한 것이 안 제7,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군 공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공보한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남도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과소 명칭 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 10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에 있어 개정이유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을 군금고에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기금 회계관리를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규정하며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과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의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경남도 재대본 관련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것이며 '98년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에 있어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계 제도 폐지에 따라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과소 명칭 변경과 계 폐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처리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오

하태오위원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97년도에 4,300만원,금년도에도 4,3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300만원 기금조성을해 가지고 당해 년도에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4,300만원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확보되는 것 같은데 과연 4,300만원의 기금이 운영 측면에서 합당한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97년도에 4,3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용을 않고 '98년도에 전체4,300만원을 적립을 해서 50%에 해당되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격자동 측정 우량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2,500만원을 사용하고 특별히 재해 대책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전체다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하태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이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저희들이 3년동안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산에서 몇 %를 합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 금액 평균액의 8/1,000이 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하동군 재해 대책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운영이 잘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년도는 언제이며 조금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기금 운영 및 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법 보통세법에 의해서 기금 모금이 8/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적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추경때 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금 조성 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례안을 제정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조성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는 정해 놓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금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계산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 자연재해 대책법63조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위의 지시에 따라 하겠지만 이런 조례안은 운영이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례안은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군수님이나 예산부에서 힘을 불어 넣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해서 하동군 재해 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를 다시 우리 하동지역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저희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법정기금을 보통세에 대해서 3,859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43,624천원을 조성해서 실제 법정 기준보다는 5백만원 더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저희들이 45,254천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기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163만원 정도 적립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하동군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내용은 황위원님이 생각할 때 기금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유도로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재해 위험 지구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이부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부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급한 일로 도에 출장을 가고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과소 명칭 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업무 담당 계장을 공원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3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과장, 농수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제2항도 공원업무 담당계장을 공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계명칭을 담당주사로, 계를 담당으로 하는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내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산업과장을 농수산과장, 이하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명칭이 같으므로 해서 3개 실과장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입니다.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계장이 개정은 공원업무 담당주사로 바뀌는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 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에 있어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원업무 담당계장을 공원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