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하재현 의원)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마지막날로서 하재현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에 따른 답변은 제6차 본회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재현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존경하는 김충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5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며,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를 쓰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조영파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나아가 각 부서에서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전 행정공무원! 지난번 수해때와 9월30일 태풍 "예니"때 몇시간만의 폭우로 급작스런 재해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살신성인 정신의 그 피나는 희생과 봉사정신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아연실색하여 다시한번 마음속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과 저 자신이 송구한 마음도 동시에 일깨워주었습니다. 정말로 다시한번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저의 평소의 바램을 빌어 공무원들에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의 바램은 본청에 찾아오는 모든 군민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군민이나, 각 읍면에 찾아오는 읍면민이나 어느 누구라도 제일먼저 만나는 공무원 그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 억울한 일, 알고자 하는 건축문제, 농지전용 문제등을 일일이 아는데까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부서로 친절하게 안내하여 내 부모형제나 다름없게 하나에서 열까지 친절하게 해결해 줄 수있는 넌스톱(nonstop)정신을 1년내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만한 발상전환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김정길 행자부(행정자치부)장관의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의 내용이 간단히 설명되었습니다. 무사안일, 줄서기, 불친절, 각종 비리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공무원사회를 통탄하는 내용이랍니다. 물론 착실한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귀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창녕의 얼굴인 창녕의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우리 김진백 군수님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뒷받침하여 저가 앞서 말한 발상전환의 착실한 공무원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용료 부과내용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또는 변경시 행정절차는 어떠하며, 지금까지 자료수집과 이해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는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구역내 하수도 정비도 안된 지역의 주민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해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은?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40%정도로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노후관 교체보다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시 적정규모의 관 미사용 또 KS제품이 아닌 타 제품을 사용해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상수도관 매설공사시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한 특별한 대책과 관 사용시 KS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다음 두번째 질문은 영농법인 지도관리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영농법인등록 현황과 운영실태, 부실한 법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농법인이 운영자금 집행후 제장부등을 비치해 놓지 않아 부과세등 부과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실태는, 영농법인의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다음 세번째 농업경영인 지도관리 실태를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규모는, 부실농업 경영인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농업경영인의 사업비 미상환으로 보증인이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 대책방안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다음 네번째 공공사업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 선발기준과 절차는, 읍면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탈락자수, 탈락사유별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분야별 근로인원, 노임지급액, 사업량을 총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99년도 근로사업규모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동시에 묻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98년도 택시면허 개인및 부당요금 근절대책과 택시면허 처분계획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내 택시 총대수와 업체수, 또 개인택시 숫자와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택시면허처분계획이 있는지, 잘못한 택시개인면허나 혹은 회사면허처분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택시가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은데 지금까지 단속현황은 어떠하였는지, 향후 택시부당 요금근절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재현의원 질문내용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재현의원의 질문사항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하재현의원
다른 것보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상세히 묻고자 합니다. 부곡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각 읍면소재지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곡은 유일하게 면소재지에서 인구분포도 지금 6,000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권 침해, 혹은 도로녹지설정으로 인해서 매매도 지금 되지 않고 기타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일반 공시지가가 타 읍면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재산상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도 일반적으로 타 읍면보다 많이 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자체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좀더 노력해가지고 군자체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데 한층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번째 부곡이 유일하게 37%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가 상수도 공사업자를 만나본 결과 부곡이 37%가 되지 않고 약 20%정도는 누수율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군청에서 보고있는 것은 37%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지금 %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저가 판단할 때는, 구관이 현재 교체된 부분에 누수율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답니다. 신관을 교체하고난 후에 구관이 그대로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 구관을 통해서 사용하는 업주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실례를 들으면 하와이관 같은데는 신관으로 연결된 상수도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관을 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안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누수율이 없도록 사실을 실제 사용하는데 누수율로 잡히고 있을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기 설치된 소화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소화전인데 그 소화전은 앞으로 미터기를 부착해서 소화전에서 누수되는 것도 더러 있고 소화전에 사용량은 지금 누수율로 잡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사용량에 대한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율로 잡혀서 누수율이 많다고 이렇게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소화전설치 옆에 미터기를 달든지 요금을 못받더라도 얼마정도 소화전에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누수율은 적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미터기를 달아놓으므로 해서 그게 누수율이 감소가 되고 동시에 사용량도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관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한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담당 권(권영규)주사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실제 다루는 공무원들부터 이야기 하고 우리 주민들로서는 더 이야기할 게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재현 의원님께서도 자료수집, 주민들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간지에 공고한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일간지에 공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 해당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당사자들이 전혀 모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서 한번 떼어보니까 자기네 논에 큰 길이 나 있고 엉뚱한 시설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 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때 볼 것 같으면 달라진 내용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길이 난다든지 소방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 안많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한테는 공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한테 서신을 보내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공고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장하고도 이야기가 되기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도 다른데로 가시고 새로운 도시과장이 지금 참석 못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하재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하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관내 영농법인 등록현황 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10월 현재 등록된 영농법인은 남지읍 성사리 남지영농법인 등 3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유형별로 보면 농산물가공처리장 판매법인이 16개, 축산관련법인 6개, 과수유통처리장사업이 5개, 쌀생산농기계법인 4개, 시설작목반 4개, 유기농축산업 2개, 공동퇴비생산 1개법인 등이 등록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실한 법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38개법인 중에서 길곡면 선진영농조합법인과 창녕축우회영농조합법인은 '97년도 운영실적이 없어서 자체평가결과 부실법인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조, 융자등 사업비는 지원이 없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법인은 성산 기계화법인과 대지에 수출영농회법인 2개법인인데, 수출영농회법인은 금년도 6월30일 일본에다가 양파 20톤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법인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경영인구의 협동화로 대규모의 유기성을 도모하고 농산물부가가치 창출과 직거래 활성화로 현지 물류센터화해서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및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사업범위의 경제성을 키워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법인의 운영자금 집행후 제장부를 비치해 놓지 않아 부과세 등 부과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많은데 이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지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농법인이 사실상 자금집행후 공사비라든지 제영수증 원본 비치가 소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영수증 비치는 물론 경영장부 기록지도를 금년부터 연 4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12월말에는 경영실적평가서를 농림부에 전산입력토록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는 이에 사업의 지침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교육을 도, 중앙에 3회 정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조작 교육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실태를 저희들이 3월10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해서 실제 집행금액확인과 집행잔액 등 세밀히 점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법인등이 직접 시행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실태를 조사해서 사업비 투자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보완해서 지도할 내용은 법인경영 단체에 대한 세무와관련해서 회계등 경영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지도관리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은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농업전문인력 확보·육성를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81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군에 선정된 인원은 총 943명입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인원 140명을 제외하면 '98년10월 현재 농업경영인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것은 803명입니다. 지원 융자금액은 '81년부터 금년까지 943명에 대한 지원된 육성자금은 총액이 137억4,300만원입니다. 실제 803명에 대해서 127억3,700만원의 자금이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실농업 경영인의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부실경영인 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40명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도시 이주가 55명, 무단이탈 52명, 전업한 사람 23명, 사망 5명, 전출 2명, 기타 3명으로 지금까지 사고자의 자금지원 총액은 10억600만원중에서 금년도 10월20일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9억5,300만원으로 95% 자금회수가 되었습니다. 경영인자금 여신관리는 농협군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융자지원사업비 미상환으로 보증인이 대신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과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 여신관리는 농수축협군지부와 읍면농협이 취급해오고 있으며, 저희군에 파악된 내용을 보면 부실농업경영인으로서 사업실패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창녕읍에 한 사람, 장마면에 한 사람이 대신 보증인이 상환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대책은 농어민후계자는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 확보에 그 뜻이 있으므로 앞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정착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성과 능력을 높이도록 저희들 지도하고, 지원자금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수에 비해서 융자된 지원액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 전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자금도 상향조정해서 사업기반이 조기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경영수준을 파악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이번에 개편하고 경영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기술경영 정보등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실태를 파악해서 자격취소 등으로 정예의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하재현의원
농업기술직에 계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가 전체적으로 영농법인 몇 분을 만나보고 농업경영인을 몇 분 만나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질문내용을 저가 오늘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세번째 영농법인이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집행하고난 후에 제장부가 사실 아까 답변 내용대로 부실하게 비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농어촌개선자금을 타고보자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과세 징수를 상당히 지금 고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류가 없다 보니까 부과세에 대한 서류, 전체적인 것을 정비하는데 대한 아마 지도소에 몇 분이 찾아가서문의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제장부 정리를 해주는 기술적인 면을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업경영인 대도시 전출 55명, 무단이탈 52명, 전업 23명, 전출 2명, 기타 3명, 사업이관 5명, 이렇게 숫자적인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인이 대납하고 있는 사업비가 창녕에 하나, 장마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가 볼때는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저가 많다고 인정이 되느냐 하면 혹간 축산자금이나 농업경영인축산자금을 많이 써가지고 보증인과 동시에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이런 소문도 듣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좀더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도에 대한 것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영인이나 혹은 영농법인의 기술경영 체계를 완수한다고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농법인들이 육묘구입이나 우량종자구입에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보급처에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그 육묘나 종자가 틀림없이 그 법인들한테 전달되어도 이상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가 이런 일을 이번에 육묘관계 때문에 바이러스병이나 혹은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추작목반에서 상당히 불결한 육묘를 구입한 것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기술적인 면도 사전점검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각 읍면에 보면 농협에 지도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디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느정도 우리 농민의 삶의 질과 또 개량우량종자나 우량육묘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면이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관리나 혹은 신경을 안써므로 해서 농협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그 업체에서 주는 육묘는 틀림없고 종자는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곳을 선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 지도도 해가지고 동시에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우량종자와 좋은 육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만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가 피부로 느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량종자나 육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종자, 좋은 육묘를 재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폭넓게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직접 갈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또 기술발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재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농법인과 영농법인에서 사업을 준 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저희들 현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로 세금추징자료를 공안으로 의뢰를 해온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려면 당신이 사업발주를 한 업자한테 정확한 세금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어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세무서에다가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차례 어찌된 내용인지는 본인들의 말을 들으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완전제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후계자로 인해서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안되어서 보증인에 대한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축산부분에는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관리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규 농업경영인의 자금이 배정된 후계자에 대해서 현지사업착수라든지 진도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는가 최대한 선의의 피해가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금 종묘사건으로 인해가지고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농협에서 어느 육묘장에서 공급한 묘가 역병이 발생되어져서 저희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측하고 구입하는 농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지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묘하는데 사전에 병이 들지 않도록 차단대책을 계속해서 저희들 지도를 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역병이 일단 피해가 들면 다른 건전한 모를 그 자리에 계속 보식을 해도 그것은 "구더기위에 소금 흩이는 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토양을 전부다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완전히 경운해서 심는 방법으로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건전한 육묘법인에다가 시설채소 농가들을 어느 지역에 어느 법인에 육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청탁이라든지 판촉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나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저가 질문이 아니고 좀더 앞으로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업경영인 부실경영인에 대한 미상환자에 대해서 축협이나 농협에 의뢰를 해가지고 더 확실히 알겠다하는 것도 답변내용이 좀 불충실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과감하게 현지에 나가셔서 현지에 나가면 얼마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미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농협이나 축협에 의뢰를 해서 아실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육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가 아까 물었을때 참 답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집 종자와 그집 육묘가 좋다하는 것이 데이타가 안나옵니까? 평상시에 그분들의 사업내역이나 그분들의 종자공급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기재해서 이곳에 하므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성과 그 사업성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해놓던 기술적인 면이 종합적으로 데이타를 검정해 가지고 권고를 해야만 농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일정하게 그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식의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니까 기술적으로 봐서 이 육묘에서 나온것은 50구든지, 70구든지. 70구는 70개가 들어 있는 것을 70구라 하고, 50구는 50개가 들어있는 것을 50구라 합디다. 그럴때 거기에 대한 육묘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50일 육묘다. 70일 육묘 다. 이사람들은 틀림없이 70일육묘는 70일만에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런것이 정확도를 기재해서 그분들한테 권고하면 농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고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신뢰감도 가지고 고마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농민들이 쓸 수 안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지금 불량전출이나 무단이탈이나 전업이나 이런 사람을 빼고나면 803명인데 이 803명 안에도 지금 상당히 부실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보면 국가에서 이 나라의 농업 미래를 책임질 참 경영인 육성해가지고 옛날에는 후계자였습니다. 참 농업의 뒤를 잇는 과학적인 영농을하고 연구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후계자를 육성했는데 초창기에 자금 받을때와 지금 자금의 차이는 어느정도 되며,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1,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이던가 상당히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그렇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며, 품목별로 예를 들어 축산경영인이라든지 또 수도작이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있는지, 또 현지에 사후관리가 아까 모아서 자금을 얼마 지원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이분들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참말로 연구하고 환경진화형 농법이라든지 재래식으로 농사짓는 옛날에 전통 농사방식을 답습하는 연세 많은 사람들은 농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관행농법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고, 축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농업 경영인들은 연구도 많이 하고 지도도 소홀함이 없이 해서 참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경영인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런 사후관리가 사실 품목별로 참말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그 자금을 받아서 일반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농민 보다는 잘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면 사실은 농업경영인이 우리 농가부채경감 위해서라든지 무슨 다른 수입개방. UR라운드때 서울로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전체 농민에게 이익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반농민보다도 그 지역에 찾아가는 경영인이 제일 잘산다. 정말로 과학적인 영농을 해서 참 잘 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앞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더 상세하게 지금현재 800명중에 여기에도 현재 상당히 문제있는 경영인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해도 먼저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도 있고, 전업을 하지도 않고 토지는 벌써 저당이 다 되어가지고 서로 보증인들이 물고있는 이러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소상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자금이 아직까지 융자가 되지 않고 상환해야 되는 이런 803명에 대해서 등급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현지실태 조사한 서류로서 성의원님한테 별도로 지금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낙기의원
하재현의원의 질문서가 아마 상당히 일찍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군정질문하는 자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민들의 알고 싶은 부분이나 군정전반에 대한 실정을 묻고자 하는 자리기 때문에 자료를 좀 성실히 준비를 해오셔야 되지, 그런 자료도 준비안해오시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숫자나열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이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앞날을 책임질 전문농업경영인들이 잘 되어야 이 나라 농촌이 그 사람들 어깨에 매여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다음 질문에 절대로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취약한 농업기반과 수입개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파고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려고 하면 지금부터 농업경영인이 종전의 관행적인 그런 사고보다도 발상의 대전환을 해가지고 참말로 국제경쟁력있는 농업인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한히 노력하고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그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지원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융자금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규정은 2,000만원부터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신청인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융자금 지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우리 군내 '81년부터 보면 1,000만원 정도에서 1,200만원 1인당 그렇게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803명에 대한 선생이 학생수의 성적을 매기듯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인 전체 가구수마다 그렇게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품목별로 분야별로 관리지도를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여건상 수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낙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03명부터 가능하다면 저희들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한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조정한의원 질문해 주시시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조정한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지만 우리 경영인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좀더 문제점 있다면 고쳤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943명에 약 15%에 달하는 140명, 대도시 이주가 55명이고 무단이탈이 52명이고 기타가 33명인데 943명의 15%같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이렇다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고쳐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싶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길때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거의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그렇다면 전번에 선정과정에서 본의원이 한번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점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학교점수나 이런 점수를 더욱이 농사를 약 10년 20년 가까이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은 혜택이 없고, 저 대구에서 각중에(갑자기) 서울에서 누구 집 아무개 넥타이 매고 다니는 아들같으면 어른 앞면이 조금 참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학교만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점수는 대량은 저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로 우선적으로 선정과정이 그렇게 되니까 진짜 우리지역에도 아직까지 농사를 약 20년이상 지어도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었더라면 943명에 803명 이 차이가 15%정도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좀 고쳐가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장님이 아까 어느 지역하고 어느 지역만 보증인이 그런 변제를 한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것 소장님 상당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본의원도 그런 후계자 보증을 섰다가 변제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좀더 신중히 선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리고 좀더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좀 챙겨서 다음 우리가 선정하는 사람부터는 조금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도시 나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착의욕, 학력수준, 영농기반, 주민들의 여론 등으로 해서 읍면단위에서 심의회 거쳐서 저희들에게 올라와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최종 인원을 확정짓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 영농정착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점, 150점 만점을 받지만 학력이라든지 영농기반 자체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동안 '81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이주된다든지 하나의 직업전선에 나간다든지 그런 등등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고 상당히 관계는 있지만, 자기가 재촌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선정과정에서는 지금도 농과계 대학이라든지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들은 700점 만점에 400점 이상만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도록 못을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불실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왜 선정을 엉터리로 했느냐 그런 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한의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하진용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하진용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진용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농업경영인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정말로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계시고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희도 역시 농업경영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농업경영인 출신이 세 사람이 이번 6.4지방선거에 진출하여 세 사람이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업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지금현재 그전에 농산과가 우리 본청에 있을때도 농업경영인 전담 부서가 있었고, 현재 통합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인력육성 전담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금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 좀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944명이라 하는 많은 숫자에 부실한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취지에 위배된 경영인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항상 주창하는 것이 부실한 농업경영인은 과감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농이라든지 혹시 농업에 전담하지 않고 그 취지라든지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저가 이자리에서 소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과감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경영인의 역할이 부족할 때는 그런 사람을 안그러면 탈락시키든지 환원조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의 조직이 사실상 약 1,000명의 인원이 단체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지금 현재 대정부적 차원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펴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이런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부실한 그런 농업경영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 벌이에 있어서 살신투쟁까지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도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투신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두고보면 사실상 부실한 그런 경영인도 있게 마련이고, 140명이라 하는 부실후계자가 경영인이 있다하는 것도 저도 오늘 이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 부실경영인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마음에 안든다고 때려치울 수 없고, 사실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서 융자금을 상환토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밖에는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영실적에 따라서 우리농업소득이 2,300만원 같으면 경영인중에서 2,300만원 미달되면 탈락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상 적용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자기 소득이 낮다고 해서 경영인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좀 좌절이 되지 않고 성의있게 영농을 하는 쪽으로 옆에서 같이 도와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주 접촉하고 관리하므로 해서 부실경영인이 덜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에서 관리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성이경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정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분들께서 많은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건의를 해본들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단체들이 시간만 있으면 국회도 가고 농림부도 가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저가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러한 농업경영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은 항상 상부기관에 즉 말하면 도나 농림부에 안되면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 형태를 보면 농민단체들이 이래가지고서는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다보니 부실후계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자금을 받을 때는 정부에서 사비입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또한 국민 먹거리 생산을 하기 위하여 정말 생명산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육성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알지만 축산자금을 주어놓고 소수입하고 이게 분야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가 볼때는 이러한 애로사항도 특히 후계자 자금보증을 한 피해자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농림부에서 부채경감대책위원회에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보증인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저도 지금 경영인에게 보증을 서가지고 법원에 독촉장을 받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선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진짜 도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앉아서 들복판에서 고함을 아무리 질러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메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평소에 아쉽고, 볼때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 저가 알기로는 이것을 농림부에서 옛날에 후계자는 5공시절의 명칭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농업이 하나의 상업이다, 상업적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어떤 경영이다 해가지고 「농업경영인」으로 해가지고 바꿨는데 농림부에서 바꿔라 해가지고 바꿔놓고 이 명칭을 행정적으로 후계자라 쓰고 우리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으로 간판이고 모든 문서는 다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또 보면 농가부채 경감조치 아까 보증인 관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항목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정책자금 사용금융을 옥석을 가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부채경감대책 내용에 보면 제외자가 있습니다. 경감제외자, 승용차 2,000㏄이상, 도시에 집 하나 있으면 안되고, 호화스럽게 생활하면 안되고 통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실제 도농촌진흥원에 가면 진흥원에서 이야기 하고 진흥청에 가면 진흥청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보면 턱없는 사업들을 잡아넣어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미래농업 육성사업은 정부사업입니다. 만약에 망하면 정부도 50% 부담하고 우리 생산농민들도 50% 부담하고 원래 사업부담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농민에게만 다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일선에서 좀 소장님 알아서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건의를 하므로 해서 관철된다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의 입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담보문제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 토론회라든지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시정, 바꿔야 할 지침을, 규정을 바꿔야 하는 그런 대책회의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담보문제에 대해서 농협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수차 저희들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성의원님 말씀과 같이 작은 목소리가 위에까지 전달이 안되었는지, 또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저희들하고 사실상 그 실무진은 그런 형태로 여태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해결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잔밑이 어둡다"고 직접 당하는 경영인들이라든지 이분들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하재현의원의 질문사항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하재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 선발기준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은 자격이 신청일 현재 15세이상 65세이하로서 실업자와 일반근로자,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재학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시설보호자, 농지가 0.5㏊이상 소유자 또는 세대에서 주소득원이 없는 전업주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 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하며 순위는 해당사업의 경력과 능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그다음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이 있는 자, 그다음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자 순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선발절차는 신청기간내 군이나 읍면에서 근로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공공근로 사업신청자 및 탈락자, 탈락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은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사업별 계획인원은 115명인데 75명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계획인원에 미달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부적격자는 취업에 의한 본인포기 6명, 실업급여대상자 2명, 거택대상자 1명, 1세대 2명, 참가자 1명해서 모두 1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자 읍면별 탈락사유 내역은 창녕읍 3명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으로 인해서 1명되고 , 본인포기 2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남지읍은 3명이 탈락되었습니다. 1세대 2명은 대상은 1명인데 취업 1명이고 포기가 1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지면은 2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이 1명 되었고, 거택보호자대상자였습니다. 다음은 계성면은 1명인데 실업급여대상자로 1명이 탈락되었습니다. 부곡면 1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자로 확인되어가지고 탈락되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8월1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업은 사업별 계획인원은 745명인데 접수 609명으로서 전원 선발 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분야별 근로인원, 노임지급액, 사업량은 공공근로사업 분야별 근로인원은 쾌적한 문화재환경조성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외 10개 분야에 60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노임지급은 저희들 10월1일 현재 3억4,488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분야별 공공근로인원과 노임지급액, 사업량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규모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종합적인 세부추진 지침은 현재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된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규모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국가사업 7,000억원, 자치단체 1조3,000억원해서 약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98년도에 2단계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기간은 3단계로 구분 실시합니다. 즉 1단계는 1월부터 4월까지, 2단계는 5월부터 8월까지, 3단계는 9월부터 12월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참여자격은 실직자로 제한하고 일용근로자 및 신규실업자는 노동관청에서 확인을 한 자에 한해서 인정하며 주부, 자영농업종사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연령을 하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5세부터 65세까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8세부터 60세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에는 좀더 생산성있는 사업발굴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중지조치를 하는 등 근로사업의 성과가 증대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택시면허 처분계획 및 부당요금 근절대책입니다. 먼저 우리군내 택시 총대수와 업체 및 개인택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택시 총 등록대수는 241대입니다. 241대중 6개업체 택시는 133대가 있고, 개인택시는 108대로서 업체 대 개인택시공급 비율이 지금 55대 45로서 현재 업체 택시가 25대 많이 공급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택시면허 처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처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물었는데 올해 사업용 택시면허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면허는 지난 '94년도 증차후에 현재 4년째 증차동결로 인해서 장기근속 사업용 차량운전자들의 개인택시 증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사업용 택시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업체 개인택시사업자의 운송수익금과 기득권에 대한 첨예한 이해관계, 군민의 여론과 교통문제, 택시의 서비스 문제등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인 제일순위 "가" 등급의 장기근속운전자의 직업에 대한 비젼제시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소한의 대수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택시 증차는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택시의 공급비율이 50%될시까지 차등 증차로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서비스 향상도모와 군민의 교통편의 원칙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가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은데 지금까지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택시요금은 종전 '94년도 2월15일 시행했는데 2㎞까지 기본요금 1,000원에서 4년째인 '98년 5월14일부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택시기본요금은 2㎞까지 종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가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구간별 요금은 종전에는 279m마다 100원에서 215m마다 100원의 복합할증율을 63%로 적용하는 금액으로 종전대비 최저 35%를 최고 41%정도 인상조정된 구간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택시구간요금의 기점은 당해 읍면 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정류소로 하고 종점은 마을회관 또는 정류소로 정하였으며, 6권역 180구간을 설정해서 요금이 구간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간에 0시부터 4시 사이에 운행하는 요금과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할시 운임의 20%를 할증하고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서 사용할때는 1회당 1,000원 가산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외로 운행시 승객과의 협의요금으로 요금을 수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택시요금은 운송원가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현실적인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물가안정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외국수준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그런 수준입니다. 택시요금인상 이후에 요금미터기를 개조했고 요금조견표를 차내 좌석 뒤편에 각각 1매씩 비치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이후에 택시부당요금 요구실태는 택시요금 구조체계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특히 180개소 구간별 요금은 인가된 요금보다 대부분 택시가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종전 구간별 요금보다 비싸 고 이용객 감소로 인한 인가된 요금을 수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혹 기본요금을 2,000원 정도 받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신고전화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차량번호라든지 이것을 밝히지 않는 관계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당요금 적발건수와 민원제보 사항으로서 민원제보사항이 없어 부당요금에 대한 택시의 행정처분사항은 저희 지도단속 공무원의 의지가 미흡하지만,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의식 결여로 물증이 없어 단속 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택시부당 요금근절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대책은 교통우편신고엽서 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신고의식의 고취와 택시내 구간요금표 부착의무화를 조치함과 아울러서 수시로 택시기사의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저희 단속공무원의 부당요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지금현재 노임지급액하고 사업량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까? 아까 인쇄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답변서가 도달하지 않았고 그 문제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택시면허를 내준것만 아까 말씀했는데 면허 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택시업체 혹은 개인업자에게 영업상 면허행정처분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대나 했으며, 그 처분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택시 부당요금에 대해서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발이나 기타 승객이 행정이나 어떤 곳에 고발이 되어야만 단속을 합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비적으로 한번씩 부당요금을 받는지 안받는지를 점검한 경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택시요금 180구간 중에서 요금책정보다 더 할인을 받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업구역밖에는 20% 할증받고 1회 부를때에 1,000원씩 가산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였습니다. 요금 체계가 저가 볼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가 지적하느냐 하면 구간별 요금을 정했으면 구간별 요금만 정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구간별 요금에다가 복합 할증요금을 첨가해서 받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요금 보다 적게 받는 수도 있고, 할증해서 다 받는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해가지고 부당요금을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적했듯이 단거리에 1,300원 안받습니다. 다 2,000원 받습니다. 이것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단거리에 1,300원 정해놓고 2,000원을 받도록 묵인하고 있습니까? 그게 부당요금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단거리에 1,300원 요금을 1,500원정도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원 받는다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현재 과장님도 알고계시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당요금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하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 분야별 근로인원 및 노임지급액은, 사업량은 답변내용 아래 도표 그 뒷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요
없어요하재현의원
. 없기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데.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없으면 유인물로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영업 면허처분 행정처분내용은 개인택시 1대가 면허가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이용으로 인해서 1대가 면허취소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180구간 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요금이 우리가 구간요금과 할증해서 이중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1,300원인데 2,000원 정도 받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요금은 사실상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2㎞까지 1,3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러한 사례들이 저희들 전화상으로 주로 명절쯤되면 그런 사례들이 전화 민원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을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처분할려고 하면 자기들 쉽게 답을 안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징수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진용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진용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의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재현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한두가지만 저가 건의 겸 이것은 질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정말로 창녕군내에 택시기사들이 앞으로 준법정신이랄까 이런 의식개혁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횡포가 대단합니다. 택시뒤에 차를 따라가다보면 손님이 발견되면 기사양반들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차를 정차를 해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 엄연히 가에 나가서 태울 수도 있는 자리인데도 1차선에서 손님을 태운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고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촉사고라든지 나면 꼭 벌떼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장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덮어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부당요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혹 차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으면 택시를 한번씩 타고갑니다만, 택시요금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번연히 알고 있는데도 6,000원 받는 자리에 8,000원 달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미터기를 왜 활용을 못할까요? 우리 창녕군의 지금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과 입싸움할 필요없이 미터기를 활용해가지고 공정한 요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역경제과장님이 앞으로 창녕은 택시혁명이라할까 이런 것을 이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택시기사들의 횡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려니까 눈에 잘 안보이고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어떤 택시냐 하면 개인택시는 아니고 주로 영업용 택시들이 거기에다가 기사들도 좀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육도 잘 안받고 해서 소양을 좀 못갖추어가지고 그런 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요금 징수관계는 우리 눈에 안보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받고 이야기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전화를 하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또 밝혀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할려고 하면 스스로 그것을 안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부당요금 징수 근절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터기를 왜 활용하지 못하나 이런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현재 구간요금을 하다보니까 '94년도에 1,000원 받은 것을 지금현재 1,3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올려놓은 것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요금 2㎞까지 1,300원을 미터기요금을 1,500원으로 하고 2㎞이상 거리요금에서 미터기 요금의 50%를 할증을 하게 되면 현행구간하고 미터기요금이 상호대비를 해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창녕에서 남지가 20.7㎞입니다. 20.7㎞인데 변경구간요금이 지금 얼마냐 하면 16,200원입니다. 거기에서 변경 미터요금으로 할시에는 9,95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터기 요금의 50%를 할증을 하니까 14,900원입니다. 그러면 구간요금을 할때보다 낮습니다. 구간요금을 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면 16,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터기 요금으로 하면 14,900원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하니까 일부 업체나 구간요금으로 1,300원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양이 많은 곳이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한 40%를 점하는데 여러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제65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46분
다음은 제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윤번제로 이우건의원과 우석호의원을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이우건의원과 우석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일간 계속된 제65회 임시회 기간동안 읍면정 보고 및 군정질문 답변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읍면정 보고 및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은 경의을 표하면서 제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