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용택 의원 발언

신용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신용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327억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3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466억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0억2,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3억8,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3,800만원, 사고이월 134억7,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7,000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214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1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38억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2억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8억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3,800만원, 사고이월 121억4,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1,6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12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8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억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억8,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13억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3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억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5억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4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3억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9,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3,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1,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용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박병태 위원, 정용섭, 곽호영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부합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써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 1,321억4,555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 1,092억8,068만7,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28억6,48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이 54억3,772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1억3,974만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억8,739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외 5개 부문의 세입결산액은 122억2,967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4,076만5,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4억8,89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이 13억3,574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31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1건, 세입예산편성 추계부적정 및 징수부진 1건, 체납액 징수소홀 1건, 자금관리의 개선촉구 1건, 공유재산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1건,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1건,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1건, 불용액과다 발생 및 예산운영 부적정 1건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