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예고 없던 교육관계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95년8월4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화를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의 정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하며 정보기술 개발의 촉진 및 정보유통구조의 개선과 정보문화 확산을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적극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안 【제8조】설치 【제10조】구성은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지역의 유관기관, 민간단체장, 기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촉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첨가로 4조와 5조에는 계획수립시 예산도 포함되고 용역관계도 포함됩니다.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관리 및 총체적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급문제도 검토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등 유료, 무료, 감면조치까지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하며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정보화 할 수 있으며 정보화 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타 시·군·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전산정보자료제공, 【제25조】사용료징수, 【제28조】전자계산조직도입설치에서는 전산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와 수탁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의 효과가 큰 업무의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4조】정보화계획수립에서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전산정보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지역정보화협의회에 관한 규칙 【제3장10조1항】과 【2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장, 기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15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과 숫자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에 관련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위원의 구체적인 비율을 명확히 명시해서 전문가의 비율을 한 50%이상까지는 허용해야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기준이 설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이 조항의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을 삽입함으로서 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규칙 【제9조1항】에서 【4항】에 걸쳐 심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 심의사항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가장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5조】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서 【20조1항】구청장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7장】전자계산조직운영에 있어 【제26조】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할 경우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 결정, 또 【제27조2항】에 단말기의 설치 및 소요예산을 본부장이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제6조】전산정보자료의 관리·이용, 【제25조2항】에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 징수감면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허용되는 규정 등은 모두 예산 및 세입에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사전 심의하에 이루어지도록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제5장】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의 규정에서 저작권등록에 대해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작권은 시민들의 어떠한 경우에 손익이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 역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촉진협의회의 심의하에 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번째로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정보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세워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 【제8장】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중 【제31조】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 윤리의식함양에 대한 홍보수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대한 감독체계의 제도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력하고 물리적인 징계조치와 같은 대책은 구체적으로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상당히 길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여기에 보면 【제4조】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모든 예산은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없는 예산이 없고 예산없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9조3항】에. 여기에 보면 보급문제도 협의회에서 프로그램 저작권등록문제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여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감면할 것이냐 이것도 추진실적평가시에 협의회 위원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둔다고 하는데 여기는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을 저희들이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10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은 공무원 3명, 의원님 2명, 외부전문가 5명 해서 50%,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유출관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 및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가 있으면 상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중에 상위법에 보면 벌금 천만원이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계산조직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에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본부장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단말기는 P.C 즉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한 대, 두 대 사는 것 까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주전산기를 구입할 시에는 분명히 협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P.C 한 대 이거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협의회를 소집해서 하기에는 좀 뭣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위원이 지적한 예산문제, 용역을 동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에 다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계획수립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제가 예산을 동반하는 문제,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벌써부터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올리는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산정보실에 인원 구성을 보면 전산통계, 정보통신, 전산개발 이래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10월달 그 당시에 보면 전산통계가 인원이 5명이었고 전산개발이 4명이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보니까 전산개발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촉진조례안은 전산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산개발 이거만 신경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이래하면 전산통계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벌써부터 전산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 이런데만 할 생각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을 할 실장님의 사고가 그러니까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산통계같이 형식적인 어떤 것은 전산개발만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통계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전산개발은 오히려 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이 저희들이 3명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것 개발하는 것은 전산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현황에 보면 전산프로그램개발인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산을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각 부서에 공급함으로서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산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개발이라고 글자만 이렇게 명시해 놓았지 전산통계에서 다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전산계장 설명해 주세요.

내부 사항은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산개발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전부다 용역으로 대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산개발 인원을 축소하고 전산통계 이쪽으로 인원을 늘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문제는 어차피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전산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처리할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보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죠?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산개발부분하고 전산통계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정보보안의 문제도 있었지마는 반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정보공개의 어떤 범위랄까 아니면 방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보면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런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3장】에 보면 조금 전에 도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협의회의 구성에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은 약 10명이나 11명 정도로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여기에 【10조】구성에 위원을 11명으로 못을 차라리 줄여가지고 박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 있는 각 협의회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많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있고 거의 반 반이라고 새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다고 해 놓았는데 물론 15명도 될 수 있고 12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가를 더 필요로 했을 때에 우리가 더 영입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필요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인 이내로 해 놓고 10명 했다가 더 전문가가 필요하면 더 우리가 영입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여유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는 우리 개발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제는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말기, 주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최첨단시설 장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해서 필요한 수만큼 우선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협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의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지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전산화에 대한 지식은 적더라도 여기에 심의를 할 때 심도있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차라리 위원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을 3명 정도라든지 2명 정도로 했을 때 할애를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 대표들이 협의회에서 한 번 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5명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면...

아니요. 11명 정도로 해가지고 구의 관계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3명,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약5명 정도로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1차적으로 거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놓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을 10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15명으로 해 놓고 구성은 10명으로 합니다. 10명으로 하는데 공무원 3명하고 의원님 2명하고 외부 전문가 5명 이렇게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상으로는 15명으로 해 놓고 실지 구성은 10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은 조례 자체를 15명을 11명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짝수가 되면 가부동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11명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장 5명 해서 11명으로 【10조】에 못을 박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정보화가 커질 경우에는...

그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방대하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규모나 모든 것을 확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15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15명으로 구성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뜻이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이라든지 제3섹터 방식 이런 것 우리가 모르게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럴 때 실질적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료의원들한테 거기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표결을 할 때 어느 정도 되는데 15인으로 해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해 놓고 난 뒤에 위원이 2명 들어가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전부 다 협의회에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명 중에서 의원님을 3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15명을 하더라도 의원님 3명을 영입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15명 자체를 고치자 이 말인데...

실장님 그런데 서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15인일 경우에는 3명이 들어가도 활동하는 범위가 적어지고 11명일 때에는 3명이 들어가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를 분석해 볼 때. 그랬을 때 11인으로 하고 3인을 할 때는 활동하는 것이 다양 안 하겠습니까? 15인으로 했을 때 3명으로 하면은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인으로 하고 의회 의원을 3명으로 해 다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이 3명이 들어갔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은 15인까지는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15명을 임명하면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수정안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11인, 13인 우리 토론 시간에 토론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장이 없을 때 통제기능을 위원회에서 한다면 통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청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를 소집할 때 구청장이 궐위가 있을 때는 자기가 소집을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싶으면 자기 있을 때 이게 뭐 어떤 전시상황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동반되고 심의를 거칠 때는 구청장 자기 있을 때 소집하지 구청장이 없을 때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위원장은 전문가적인 분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아닌 분을 위촉해 놓음으로서 좀 더 심도있게 촉진협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만약에 이것은 뭐 악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기간 투병생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50%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위원장을 만약에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어느 누구를 부위원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15인 이내에 보면 부구청장도 포함이 될 것이고...

부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이 되며...

호선은 위원장님 위촉한 위원내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부구청장이 솔직한 이야기로 부위원장이 안 되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올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지요. 뭐 위원회가 있으면 구청에서 다 차고 들어와서 감투 다 맡아놓고 활동은 실제로 전문가는 각 실과에 맡겨놓고...

이것은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아직까지 확실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부구청장이 되며 라는 말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이종학위원은 아까 나갔다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위원을 15인으로 하는 것을 11인으로 하자고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은 15인으로 그대로 하고 전문가 비율만 50%이상으로 합시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부위원장도 부구청장으로 해서 다음에 봐가면서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고 또 아까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50%선에서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사람들만 많이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 사람들 말만 듣고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뭐 크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과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장 이것은 빼버리고 【10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과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장 이것은 빼버리고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하고 임명을 이 사이에 50%선에서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뒤 문장이 맞아야 되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맞거든요. 위원장이 협의회의 위원 50%선에서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니까 반 수를 임명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민간단체장 유관기관 이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유관기관은 즉 말하자면 컴퓨터 그런 기관도 있을 것이고 민간단체에서도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문가만 50%로 한다.

저는 부위원장도 호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세번째 【25조2항】에 사용료 감면부분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것을 기타 구청장이 지역정보화 그러니까 감면을 앞에 3개항 이외의 부분을 감면할 경우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협의하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조례【제10조2항】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장, 기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단서로 다만, 위원 중 50%이상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신설하고 다음 【제6장제25조2항4호】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뜻은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것을 기타 구청장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 이거 삽입만 하면 되니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장내소란)

그러면 도영환위원이 발의한 기타 구청장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협의하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조2항】그리고 【제25조2항4호】의 수정안과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계 속)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과 동일하며 감사대상자료목록은 기획감사실 12건, 전산정보실 8건, 문화공보실 13건, 총무과 22건, 방위지원과 10건, 민원봉사과 10건, 세무과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영환간사께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도영환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