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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3차 본회의1998-11-07

최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최인곤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최인곤의원, 이상옥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발언시간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각 의원마다 2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언회수 제한에 있어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회수의 제한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의원

최인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고가 크신 김주환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에 걸쳐 고비용구조의 청산을 외치고 있고 정부 역시 작지만 강한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방행정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IMF 체제라는 6. 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아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 그 동안 누적되어온 지방조직 전반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생산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1차로 정원의 감축과 기구의 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차 2002년까지 종전 정원의 30%까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개편을 비용과 경제의 논리에 따라 감축지향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직 전체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해되고 공무원의 혐오감과 박탈감마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시대적 요청이며 이와 함께 비리, 탈법행위예방 등 직원복무단속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구청도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자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노력에 대해 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기대와 감사를 드리며 구조조정에 대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년말까지는 자연감소 외의 잉여인력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까지 퇴직 등으로 인한 직종별 자유감소 예상인원은 얼마이며 자연감소를 초과한 감축대상 인원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말 이후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이 99년 중 시범운영을 거쳐 2000년에는 전 동의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20%의 인원이 주민자치센터에 잔류하고 40%의 인원을 구본청으로 이관하며 나머지 40%인 75명정도가 감축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잉여인력의 조치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총 정원의 30% 감축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명예퇴직자를 조기에 가시화 하여 자격증 등 전업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기 위한 방안으로 과중한 인력의 정리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대상자들의 전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전업교육을 지원하여 퇴직자들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의 효과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서울시의 경우 전업희망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한 뒤 주택관리사반, 정보처리사반 6개월 코스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계·토목 특수전문직의 자격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설학원에서 3개월 코스의 교육을 받게 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도 적극 알선해 준다고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승진소요연수 경과후 업무처리능력 위주의 획기적인 인사실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에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 즉, 업무능력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획 및 인사, 총무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서 근무자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 수가 많았다고 보는데 능력 위주의 승진 즉, 업무실적에 따라 인사고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가 계획 중인 개방형 임명제, 연봉제, 성과상여금지급 등 중앙인사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인지하고 우리 구청에도 적용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에 소속되는 차량관리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환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구청장 김주환입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제가 답변을 처음하면서 또 민의의 전당에 처음 들어서서 느낀 점을 우리 직원한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관련부서 실·국·과장만 들으면 되는데 이 고급인력이 왜 저렇게 뒤에 많이 앉아있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질문하는 자의, 질문하는 의원의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와서 방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급인력, 우리 직원들 지금 할 일 없습니까? 관계부서 직원 외에는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있어요? 지금 일이 쳐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와있어요. 관계부서 직원 외에는 밖에 나가 주세요. 류규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인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대책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까지 공무원정원의 추가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회 각 분야별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IMF 체제이후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고 민선 2기 자치시대를 맞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주민복지 행정수행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제일 먼저 혁신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이후 주요 효과로는 부서명칭으로 구민들이 구의 부서별 업무와 그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조직인 담당제도 도입에 따른 의사결정 단계가 축소되어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대민행정업무 수행의 차질을 예방하고 행정조직 내부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1차 감축권고인원 102명보다 21명이 더 많은 123명을 감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인력인 상용, 일용직 48명에 대해서도 국·시비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필수인력 16명을 제외한 32명을 98년12월1일자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청원경찰 37명에 대해서도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둔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서는 금번 시행한 1단계로 10%이상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2002년까지 97년말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30%까지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2단계 조직개편은 동의 기능전환과 행정사무의 민영화를 위한 민간위탁 그리고 그 밖의 조직관련 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일정은 99년 중에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까지는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며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의 정원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20%를 주민자치센터에 잔류토록하고 40%는 구본청으로 조정되는 동시 나머지 40%는 2단계 지방조직 개편시에 감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에 의거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전번에 정부에서 권고한 12.4%보다 많은 16.2%를 감축하였으므로 향후 2002년까지에는 13.8%의 105명정도의 인력에 대한 감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주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2000년도말 이후 잉여인력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정원감축후 초과현원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고 대구시를 비롯한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현행 인력으로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공공근로사업 전담팀 등 행정환경이 변할 때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기동반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8년10월말 현재 초과된 인원수는 총 94명입니다. 일반직 28명, 별정직 6명, 기능직 28명, 고용직 32명입니다. 이들 중 연도별로 발생되는 정년퇴직 예정자 등 자연감소인력을 감안해 보면 2000년도말에는 초과 현원수가 총 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실시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과원인력과 결원인력을 구청간에 교류시키고 자격요건 해당자는 전직제도를 활용하는 등 초과현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별도 정원인정시한인 2000년도말까지 해소되지 못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감축기준을 설정하여 직권면직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명예퇴직자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자격증취득 등 전업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 근속기한이 20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는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거의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데 요즘 과연 명예퇴직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구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해 드려야죠. 20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사회여건속에서 본인 퇴직신청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말까지는 관계규정상 초과현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까지요. 조기에 퇴직대상자를 확정,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므로 질문하신 명예퇴직자를 조기에 가시화 하여 자격증취득 등의 전업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승진소요연수 경과 후 업무처리 능력위주의 획기적인 인사실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기구개편과 정원감축 등 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로 일부 직급의 소수인원을 제외한 대다수 직급에서는 지금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조정시에는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변의 동료들이 승진대상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급이 승진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제도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요인 발생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실적과 능력위주로 발탁하여 승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배치 관계는 질문요지서에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 주무국장이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전에 최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 했는데 최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곤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청장님최인곤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합니다. 구조조정 계획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셨는데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명예퇴직자를 전업교육 시킬 의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20년이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꼭 20년 넘어도 지금 직급이 6급도 있을 거고 급수가 낮은 급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6개월 코스라든지 3개월 코스라든지 그리고 한 달 봉급같으면, 7급 경우에 한 달 봉급 같으면 사설학원비를 1년치를 할 수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홍보해서 진짜 불안해서 정년퇴직보다는 그 분들이 자격증취득해 가지고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또, 자격증취득했을 때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쇄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최인곤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주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으로서는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2000년 후에 행자부에 지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꼭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아직 2000년 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2000년 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명예퇴직자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자격증취득, 이건 명예퇴직자 하는 사람은 20년이 넘는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진로를 정해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실업자가 200만입니다. 우리 중구에만 해도 실업자가 공공근로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에 1,846명인가 이 정도로밖에 채용 못하는데 수천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꼭 20년이상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자기 앞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꼭 그 사람들한테 학원수강비를 대줘가면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한 두 사람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명예퇴직자가 우리 구청에 10명이나 20명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최인곤의원님의 의향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다시 연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김진연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5,000명미만 소규모 행정동에 통합하여 동세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차제에 그나마 사무장 제도도 없고 직원과 공공근로자, 환경미화원의 방대한 인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감독자 수가 부족하고 일부 근로자는 자기의 사명감마저 잊어버리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휘·감독 체제를 더욱 보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구청 인사이동시 첫째, 실·과장은 임명되고 동장은 3명이나 결원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이런 실정에 최일선 행정동이 잘되어 나가리라 믿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예비승진자가 소정의 교육이수 후 대다수가 동장으로 임명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청장님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청장님, 김진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김진연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감시·감독하는데는 제가 아침으로 출근을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과 동장님들이 이 사람들 관리를 하느냐 싶어서 아침에 나오면서 보통 두 동네 정도는 거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각 본청부서에서도 감시·감독을 하고 또 동에서도 잉여인력을 오늘 몇 명 남는다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보내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진연의원께서는 감시·감독이나 공공근로자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든가 완전 국고낭비가 너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만약 공공근로자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현 직급에서 5급에 승진된 사람을 어떻게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느냐, 동장으로 발령냈느냐, 여기 구청에 보시면 아시지마는 우리 동장님들 중에 이번에 두 분이 구청 과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중구청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세금이, 세수가 체납세 거두는데 우리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그런데 제가 7월달에 취임하고부터 8월달에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9월달에도 1 등을 했습니다. 그 1등을 한 게 7개 구청 1개 군 중에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을 한 것은 바로 동장님과 우리 각 부서장들이 합심협력하여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체납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다 합니다. 동별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 와서 동장으로 있으면 편합니다. 구청에 오면 일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명예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자리, 명예스런 자리로 오려면 세금 1등 해라. 이래서 이번에 구청으로 발탁된 사람은 세금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발탁됐고 처음으로 5급 승진해 가지고는 동사무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가 동사무장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실정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6급으로서 계장으로서 동의 실무자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6급, 계장급은 담당제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 행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장입니다. 6급입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의 전 행정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때문에 6급을 없애고 팀제 하니까 아마 우리 6급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월간조선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전 행정력을 움직이는 사람들, 해 가지고 우리 6급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도 홍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몫 질문이 많아 모르겠는데 또 혹시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나온 김에 전부 다 합시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의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주환

김주환구청장

예.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양해권의원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잠깐만요. 양위원장님, 김진연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진연의원님이 빠진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난 뒤에 그래 하시도록 합시다. (
진연

김진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처음에 물은 실·과장은 임명이 되는데 동장은 3명이나 결원시켰는데, 거기에는 동장은 3명이나 결원시켜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번에 승진된 사람이 원래 교육갔다 와야지 우리가 승진 임명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는 동장정도 없어도 사무장이, 말이 팀장이지 사무장제도 없어졌다 하지만 각 동마다 사무장하는 일은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수개월 동장 없이도 다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달 25일되면, 그 사람들 교육받고 오면 동장으로 우리가 임명할 작정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김진연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이 됐습니까? (
진연

김진연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우리 청장님 뜻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의장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우리 청장님은 또 질문있을 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천천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권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해권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양해권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봉사자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871명, 아마 제가 숫자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1명정도 되는데 이건 각 부서마다 10명씩, 20명씩 다 돼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원 서면으로 하면 되겠죠?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예,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오성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의원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후 행정기구, 인력감축으로 인한 연간 예산절감액은 약 얼마가 되는지, 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향후 내년도 세수감소가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오성윤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 후에 인력감축 구조조정은 여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이건 우리가 2000년도까지도 있고 2001년도 있고 이건 당장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번 질문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질문에 없는 사항을 갑자기 물으면 제가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다 모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오성윤의원한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죠. 두 번째 세수감축예산, 예산이 세수감축이 많이 되는데 예산절감 어떻게 낮추겠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중구예산이 761억정도 안됐습니까? 이번에 대충 세입·세출 맞추는데 시교부금을 우리가 100억을 맞췄습니다. 설마 100억은 안주겠느냐, 금년에 우리가 159억인데 35억 깎였습니다. 35억 깎였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깎였느냐, 20억을 또 깎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159억에서 35억 깎이고 20억 깎이면 100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억을 깎이게 되면 이번에 예산결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 깎이는 것도 8억3,000만원밖에 안 깎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본청의 예산계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이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교부금을 100억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 짰는데 어제아레 시에서 우리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액을 260억정도로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우리 중구에 돌아오는 것이 한 66억정도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34억이 또 빵구가 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때가지 예산 짰는 거 전부 새로 짜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70억이상 올려도, 66억에서 70억에서 80억까지 해 달라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오성윤의원이 갑자기 묻는 질문이라서 제가 예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릴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못 짤정도 되면 다른 구는 우리 보다 더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오성윤의원님 처음에 질문하신 게 감축을 하고 난 뒤에 얼마정도 우리 중구예산이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성윤

오성윤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건 청장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서면이 많습니다. 단단히 챙겨가지고, 서면답변하는 게 10일 이내에 답변이 오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얼마정도 걸리겠습니까? 서면으로 언제까지 될런지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환

김주환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 인력감축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당초 예상질문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향해) 내일이라도 해 줄 수 있죠?) (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앉은 자리에서 - 가능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규하

류규하의장

그런데 구정질문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주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구조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숙지를 하셔가지고 발언에 충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송외선의원입니다. 최인곤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곤의원에 대한 우리 여태까지는 답변서를 한 부씩 쭉 받아봤는데 청장님 답변하시는 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서는 머리가 나빠서 다 숙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듣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도 구조조정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자면, 지금 직제에도 보면 총무에 두 개 계 담당부서가 있고 법무통계라든지 시민과에 또 한 계가 있고 또 과거에 구정연구반하는 계가 또 한 계 있고 이런 부서들이 몇 개 계가 있습니다. 이 직제 담당부서를 몇 개 계가 여기 지금 제가 다 안 적었는데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도 앞으로 구조조정하실 때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송외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송외선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를 구의원 있는데 먼저 달라 하는데, 그 답변서를 그때그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답변서를 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내가 답변을 하는 것은 그때 시의적절하게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라 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만 결정권이 있는 거지, 시시비비 사사건건 전부는 제가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나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문하신 계 조정 관계 이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담당국장이 나와서,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보충질문답변서를 내놔라 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때까지 관례가 잘못 됐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답변서를 누구한테 서 달라 합니까? 내가 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요약해서 좀 써도. 뭐뭐냐," 받아가지고 제가 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하나도 안써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씁니까? 법에도 없습니다 이건. 관례가 잘못 됐어요. 앞으로 우리 답변서는 의원님들한테 못줍니다. 다른 국장들한테는 답변서 달라고 해 보십시오. 나는, 구청장은 못줍니다. 내가 답변서를 안써서 오는데요.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묻습니다. 물어서 그 자리서 씁니다. 또 확실히 알고 있는 예산업무라든지 전체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제가 다 아는 것은 답변서 쓸 필요없어요. 제가 답변서 써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외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송외선의원입니다. 저는 청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답변서가 없으니까 일단 내용을 다 숙지를 다 못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제가 달라, 본의원이 한 것은 최인곤의원이 질문하셨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이 답변서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겠다."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용을 다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2000년도에 가서 105명을 구조조정 한다, 어떻게 한다. 다 숙지를 못하겠습디다. 못하겠으니까 그 내용을 다 모르는데 담당부서의 직제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다음에 구조조정할 때 하실 의향이 없나 그걸 위해서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답변을, 제가 본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달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있고 없고 이건 청장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청장님 숙지했던 걸 그대로 말씀하신다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모르고 2년, 3년 의회의원 하셨겠습니까? 알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송외선의원 청장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다...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아까 그 말씀을 못드렸는데 담당부서의 팀제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국장님들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죠?) (
주환

김주환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국장님들한테...)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다음 구조조정할 때 수의를 해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주환

김주환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 국장들한테 물어서 국장들한테 답변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그럼 국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 청장님 답변이 그건 잘 모르니까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나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한테 잠시 송외선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아니면 누구 지명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송외선의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송외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하고 기획실, 민원봉사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2000년도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에도 맨 사무장이 사무장 명칭만 없애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청장님께 방금전에 답변하는 가운데 구정질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동의하시죠? 구정질문 내용에 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말씀하신데 동의하죠? (
주환

김주환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 예.) 또 답변자료를 과거 관례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 걸 우리 동료의원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동료의원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구조조정은 기구조정, 인력조정 인력관리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질문내용을 사전에 청장님께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일일이? 그런 건 아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전에 나는 뭔 질문을 하겠다. 나는 무슨 질문을 하겠다 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자료를 다 제출할 책임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런 의무가 없죠.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한 기구조직, 인력조정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인력조정에는 인력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 공조직은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청 700여 공무원이 위계질서가 파괴가 돼서 전부가 구청장 행세를 한다면 우리 구청행정은 마비가 됩니다.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인사권, 예산집행권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우리 의회의 권한은 예산심의 의결권, 행정감사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하여 담당자를,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해서도 안되고 박탈 당해서도 안되고, 이 고유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우리 의회에서 침해해서도 안되고 간섭해서도 안되고, 인사권을 뺏겨서도 안되고 침해 당해서도 안됩니다. 그 원리는 당연합니다. 청장님의 인사권을 우리 의회에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 담당자, 담당공무원 지정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근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답변자를 지정하는데 일부 공무원이 답변자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해 옵니다 우리 의회에. 이것은 분명 우리 의회 고유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느 공무원을 지정을 하든지 그건 답변을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가 지방자치법 35조, 36조, 37조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의사진행을 사전에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할런지, 첫째 우리 집안 일은 집안 안에서 조용하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방네 떠들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하여 사실 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 조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런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것은 구조조정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보는데 인력관리에 있어서 직무태만, 월권행위, 공직자의 불법, 탈법 행위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이것이 탈법행위가 아닌지, 공직자의 복무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의 감시·감독, 직무감독 청장님께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청장님께서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청장의 지휘능력에 의해서 판단되는지도, 저희 본 동료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은 절대로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구청 직원에게 홍보를 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연히 인사권을 왜 직원한테 인사권은 박탈 당하면 안된다. 의회에 일체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유권한을 유지해야 된다고 홍보를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깁니다. 그러면 왜 고유권한 내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남의 권한은 박탈을 하려고 하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이영길의원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위계질서 파괴 절대로 허용 안됩니다. 그러나 답변자를 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소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 중에 집행부 중에 만약 그럴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누가 하더라. 딱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 그걸 딱 찍어줘야 됩니다. 들리더라 그런 소문들, 의원들 중에 보니까 공지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누가 들리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서 이게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그런 소문이 어떻게 들립니까? 누가 한다 딱 찍어줘야 돼. 제가 이번에 답변자 아마 구청장이 답변하는 걸 바꿔달라 할 때는 아마 어느 공무원 중에 혹시 김청장이 뻔치가 아닌가 싶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뻔치라 합니다. 뻔치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해서 아마 그런 소리를 헛소리를 했다고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합니다. 만약 집행부 중에 누가 그걸, 이 자리에서 밝혀도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소리는 가급적이면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청장 인사권 박탈 당하면 안된다. 저는 이번 인사에 0.1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합니다. 의원들께서 인사에 불만이 있다든가 직원들 잘못 됐다든가 평을 하려면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뭉쳐서 오너라. 전부 우리는 오픈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매년 5급 승진시키는데 4배수 4×4 16 내놓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누구를 해 주라 해 주지 마라, 저는 0.1도 개입을 안했습니다. 또 우리 전직원도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길의원님께서 청장님 인사권 박탈당하면 안된다 홍보를 했다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인사권은 절대권한이다. 절대적인 권한이 저한테 오도록 안합니다. 인사는 안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때까지는 부구청장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죠. 어디 청장이 병신입니까? 욕 얻어먹을 짓하게?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 안합니다. 분명히 우리 이영길의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답변교체, 앞으로 청장한테 질문하세요. 왜 교체를 해. 우리 집행부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마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가 뻔치인가 싶어서 충정심에서 했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번에 있다고 하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청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 집안 일은 집안에서 조용하게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물었는데 그 다변 내용이 이 자리에서 찍어서 누가 하더라,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직무태만, 탈법행위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면으로나 청장님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게 되면 아마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구청장이 하겠느냐 그 질문이죠? 그건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직무태만으로 해가지고 벌을 주라 하는 그런 이영길의원의 요구인 모양인데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구청장 처음하니까 어 해가 나와가지고 뻔치노릇할 까 싶어서 충정심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용서를 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회회의규칙에 66조4항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의장한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구청장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오늘 이 구조조정건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고 중구의회회의규칙 66조4항을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영길위원

- 의장님.)
규하

류규하의장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 66조 운운하시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규칙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신선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훈계조의 발언은,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영길위원

- 예.) 이영길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시의원을 하신 분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왜 그런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회의규칙 66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의규칙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질문할 것을 요지라는 그 내용은 제목입니다. 내가 서울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서 대전역에 내려가 우동 한 그릇 먹고 어디 천안역에 내려서 어디어디 한다 하는 스케줄을 하나하나 적어내는 게 아니고 제목만 구조조정, 제목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구조조정은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구조정과 인력조정, 여러 가지 방대한 그러한 구조조정 내부에 있는 사실을 일일이 "니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청장님? 제목을 구조조정 제목을 주면 우리 동료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건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청장님은 질문내용을 내라 합니까? 질문내용은 우리 최인곤의원이 구조조정을 냈지 않습니까? 듣자듣자 하니까 자꾸 우리 신선한 의회에서 의원을 질타하는 답변조, 발언조를 하는데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질의응답, 내용 관계자치법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영길의원님 청장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영길위원

-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인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규하

류규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옥의원... (
기열

한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질문입니다마는 한기열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한기열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조금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길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계속 있으면 10시간을 하든 하루종일 하든 그런 구애를 그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느낀 점입니다마는 구정질문 처음 하기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주관부서 아닌 직원은 전부 퇴장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관련부서거나 아니거나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는 다른 과 직원도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퇴장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꼭 관할부서직원만 얘기 듣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하시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모든 의회의 얘기를 다 숙지하시고 말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한기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을 하기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을 좀더 낫게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면 사실 그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진짜로 일을 좀 더 잘할까 싶어서 사실 오늘 이러한 일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분위기를 보면 그것이 뭐가 짜증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같이 여기에서는 정책을 의논하고 또 혹시 그 중에서 못 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고 이러한 보완적인 입장에서 같이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같이 갖고 좀더 마음을 풀고 진지한 마음에서 서로가 같이 앞으로 구정질문도 하고 같이 모든 구의 일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을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본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규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7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구민의 숙원인 중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첫째, 중구청사건립에 대한 추진과 청사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중구는 현실적으로 보면 중구의 도심공동화가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5, 6,000명이상의 구민이 현재로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청장께서 임기말이 되가면 우리 구민이 적게는 6만, 많게는 7만정도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때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 중구가 과연 존폐에도 큰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우리 중구는 그래도 대구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옛 서라벌의 뿌리입니다. 이 중구가 4, 5년후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싶어서 비록 지금은 그 대책이 물론 늦지마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구청장님께 두 번째로 도심공동화방지와 중구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중구로 오는 이러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냥 있어도 우리 구민이 1년에 많은 분들이 중구를 이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의 부재로 앞장서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해야 할 관청에서 봉산지구에 1,000 몇 평에다가 거기에 계시는 중구의 구민을 외지로 내쫓고 거기에다가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회관을 건립해 봐야 아무런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건립후에도 사실은 아무런,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한 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건립한 이후에 연간 10억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하실지,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백지화를 하고 그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 중구구민이 좀더 많이 다시 중구로 올 수 있는 주택지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중구청장님께서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환중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제외 발언은 분명히 의장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이영길의원은 시의원까지 한 사람은 법도 모르고 한다는 이런 모욕적인 이런 언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의제외 발언이 뭐냐, 바로 "답변하는 사람을 바꿔도" 이건 의제외 발언입니다. 앞으로 의원한테 제가 분명히 부탁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 두 청사건립 추진상황은, 둘째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은, 셋째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백지화할 용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청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옥의원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구청사확보대책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장, 도시위원장, 내무위원장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22명이 대학교수까지 합쳐가지고 구청 사확보대책위원회를 했으며 우리 구의원이 세 분이나 참석을 했는데 구청사확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못 들었을까 싶어서 바로 10월29일날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이상옥의원께서 또 묻는다는 것은 그때 설명을 했는 게 전부입니다. 무슨 별다른 그것도 없는데 아마 또 묻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설명할 때 졸았다든가 둘째, 자꾸 한번 물어보자, 또 물으세요. 분명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확보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
에서

의석에서이영길위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
- 구청장은 가만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영길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이영길위원

-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간단한 의사진행 회의순서 우리 의원이 의논할 일이 있는데 의장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장님 잠시 자리를 하시고...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위원

- 의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신선한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서로 구정을 논의하다 보니까 고성이 오가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상당히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내용이 좀 이번에도 청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영길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청장님 답변에서 의원이 설명하는데 졸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이영길의원이 정회를 잠시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상옥의원 뭐... (
- 방금 중구청장의 말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상옥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장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자기대로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중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는 것은 뭐냐하면, 먼저번에 정보식기획실장님이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계획이, 계획하는 것이 그때의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본의원도 알지마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걸 알자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구청장한테 물어가지고 사실이 그런지 안그런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웁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님, 그건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이래가지고 중구청이 진짜로 참내, 전 걱정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 했죠?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보완적인 입장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좋은 이야기를 하자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님, 그건 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게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조금 거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사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사실 구의원도 하기 힘듭니다. 물론 청장님하기도 힘들지마는 맨 똑같은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청장이라고 해서 의원을 무시하고 마음놓고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규하

류규하의장

됐습니다. 이상옥의원님 진정하시고...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지금 시간이 12시5분전입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또 이 본회의장 자체가 구발전을 위해서 너무 열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할까 싶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전 회의시 청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몇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의제와 관련한 보충질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의제외의 질문이라고 주장하거나 모의원에 대해 간담회시 졸았다는 등 극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므로서 신성한 의회석상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가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격한 발언은 삼가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우리 13명의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중구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서 이 구정질문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성의있는 답변과 격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전에 이상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오전에는 아마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한 탓으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제 느낌으로서는 의원은 고유권한 고유권한 소리를 여러 번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의원은 큰 소리를 치고 책상을 치면서 집행부는 꿀 먹은 벙어리인양 숨도 옳게 못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국회와 같은 아수라장이 될까 싶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청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확보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관선구청장 시절부터 수도 없이 거론돼 왔으며 많은 논란이 돼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건물은 54년도 건축된 목조조적식의 옛날 대구여고 교사로 사용되던 건물이며 경량철골조 별관2동은 각각 81년도, 88년도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화재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으며 청사분산 배치로 내방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직원의 근무환경 열악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함과 동시에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채보상기념공원의 조기 조성으로 도심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인이 구청장 취임 이후 문희갑시장님과 만날 때마다 청사를 확보해 달라고 줄곧 건의해 왔습니다. 청사문제가 거론될 당시부터 계속 논의돼 오던 현재 위치에 신축, 새로운 부지매입 신축, 인근건물임대 등 세 가지 확보방안 중 현재 위치에 공원부지 일부 해제 후에 청사신축방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공원부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근건물의 매입방안이 구청사확보방안으로 확보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우리 구의 투자재원이 전혀 없어서 외부재원의 지원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대금융센터라는 건물을 모델로 삼아서 청사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채보상기념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중구청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준다면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해서 이전하기 쉽고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기구의 설치운영입니다. 지난달에는 구청사확보대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구의원, 국민운동단체 등 구민대표와 교수 등 22명으로 청사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청사확보는 시비 등 외부재원의 대폭적인 지원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시비보조금과 청사정비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인근건물의 임대는 불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간의 우리 구의회에서도 청사확보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당면사업 중의 하나인 청사확보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때 더 좋은 결실을 가져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심공동화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건 중구 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도심지 주거형태는 저고층 고밀도 다시 말해서, 저층 고밀도의 주거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중구의 대부분입니다. 시외곽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로 인한 개발의 낙후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구가 외곽지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지, 출퇴근이 용의해진 점과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원주택형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생활패턴의 변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상주인구의 외곽지 이동에 따라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록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중심구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중구의 인구를 유지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를 중구로 회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미달 대지를 상호 합동건축도 유도함으로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주상복합 업무기능이 혼합되는 새로운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중구에 생활터전을 두고 있는 거주민이 상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반월당권, 동성로권, 지하철 역세권, 서문시장권 등 권역별 상권활성화와 교육증대에 협조를 구하여 중·고등학교를 외곽지로 이동시키지 않고 현 위치에 종속시킴으로서 도심의 인구분산을 억제하고 인구를 유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93년10월 제1회 봉산미술제 개막식 때 지역민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당시 시장님이 건립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듬 해 94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가장 큰 문화사업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산문화거리가 접해 있는 봉산동 128-19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국유지 두 필지를 포함, 27평, 27필지 1,044평이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500평이며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7억, 공사비 59억 해서 총 116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25필지 중 24필지를 협의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게 되면 시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13억9,8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외적으로 행정공신력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 확보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다른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또한, 96년11월6일부터 97년2월15일 사이에 이건 제가 그때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구의회에서 봉산문화회관건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활동 및 타 시·도 문화회관 시설을 견학했답니다. 그 결과 체육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문화회관을 건립하라는 특별위원님들의 촉구도 있었습니다. 봉산문화거리는 타 구와는 달리 화랑밀집 지역으로 전시관을 대여해서라도 일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구재정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을 한데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하고 계획상의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제 의견을 한번 더 타진하고자 합니다. 중구청 청사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원이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각 구의원님 세 분하고 또 중구발전위원회 몇 분하고 지역협의회장 몇 분하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범구민적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하면 이런 식은 뭔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내에서 공무원이 8명 있다 하는 것은 회를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의지대로 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중구구민 뜻을 안담고 일방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모양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구청사추진발전위원회를 한다 하면 현 중구청 위치를 여기에서 중구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세력들,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시민, 반대하는 사회단체 또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은 한 두명 있고 그 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집결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본청사를 여기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일을 또 많으신 위원들과 토의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전에 정보식실장님께서 우리 중구의원간담회 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1항, 2항, 3항, 4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이 중구추진위원회할 때 위원장으로 돼 있는 중구청장께서 "가급적이면 매입하는 쪽으로 어떻게 위원들의 뜻을 모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회의에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똑 같이 1, 2, 3, 4항을 똑 같은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뜻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장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오"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쪽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중구청사로서 건물이 가능하냐, 그 건물들은 전부 사무실로 하기 때문에 처분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사를 하면 물론 지금까지는 많은 금액이 없었지마는 청사가 꼭 사무보는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의 편리사항도 넣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매각하는 건물을 99%이상을 본의원이 볼 때는 뭔가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들 것이고, 그 당시에 보면 현재 9층 위로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구청을 매입한다면 그 분들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나갑니다. 나가면 임대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구, 현재 의원님들하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구청사 현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로 중구청사가 대구시내에서 공원속에 이상적인 청사가 안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본건물에다가 청사를 건립하도록 새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 번 더 합니다. 만약, 청장님께서 이 건립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우리 중구의원님들이 뒤에서 밀고 중구구민 10만명이 합심해서 밀고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세력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만나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돼서 중구 본건물에 청사를 짓게 되면 제가 돈이 없어도 선듯 내 수백만원 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중구청사를 짓도록 김주환청장은 앞장설 용의는 있는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중구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 모든 고도로 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냥 말로만 공동화 방지를 하자, 이런 것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구민이 정말 뭔가 내가 중구에 있어야 되겠다. 또 중구를 앞에 떠났던 사람들이 중구에 다시 들어가야 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도록 특별한 우리 중구청내에서 특별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책을 대강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관내에서도 사실 불량지구가 많습니다. 많고 또 봐가지고 주택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지구를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복합건물을 짓도록 어떻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구청에서 혜택도 주고 건물을 신청하는데는 뭔가 완화도 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배려를 하고 또 점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분들을 갖다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유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나온 안을 보면 중구에 조그만 공간도 있으면 무조건 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앞장서서 저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중구청에서 혹시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무원 힘으로서 이런 일일이 할 수 없다면 우리 중구의회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집을 짓는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또 어떻게 건축물 짓는데 편리를 보고 하는 이러한 특별법을 중구청장께서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산문화회관 백지화를 저는 전적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봉산지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현재 거기에는 봉산문화회관을 지으면 봉산동이 망한답니다. 짓고 나면 현재 그만한 터에다가 야간에는 캄캄한 전깃불 다 꺼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웃에 봉산동 주위에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때는 그 법이 맞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는 그 때따라 바꿔야 됩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전에 구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때 하자 해 놓고 지금은 왜 또 안되느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로 제가 해 보면 시민회관이라든지 어느 회관, 회관마다 전부 다 골치 아픕니다. 1년에 수억, 수십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 적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 구태여 옛날 법이니까 그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봉산문화회관은 제 본질문대로 그것을 없애고 백지화하고 거기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뜻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정 그렇게 건물을 갖다가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이상옥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백지화할 용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옥의원님 말씀대로 97년2월15일 구의회에서 봉산문화회관 빨리 건립하라고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 촉구도 했다고 하는데 불가해야 1년반 됐는데 그때는 그때는 하니까, 그때는 그때고 그대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나 돈 43억하는 돈은 시의 돈입니다. 중구 돈 아닙니다. 시에 도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 자신도 봉산문화회관을 지으면 안된다 하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중구는 우선 시민회관이 있죠, 대백 있죠, 또 동아 있죠, 또 문화공간 살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마는 대구시에서 43억이라 하는 돈을 우리가 얻어왔는 거고 또 거기서 3층 건물을 지으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옥의원 개인적으로 무조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백지화할 용의는 저도 시장님과 만나서 한번 돈 그것 떼먹어도 되는가 물어보고 떼먹어도 된다 하면 백지화 용의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건.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이상옥의원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은,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월 350명 내지 400명의 중구 인구가 줄어듭니다. 지금 10만1,00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 방지대책 이건 몇 년전부터 재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지구 우리 남산4동 같은 데 두 군데 해 놨습니다. 또 대신2동도 해 놨습니다.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민동의 90% 얻어놨습니다. 할 업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비록 대구 중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 7개 중구 도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달 10일날 전국 중구청장 모임을 가져서 자기네들 연구했는 거 서로 발표하기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갔다와서 또 좋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또 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옥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16일날 동구청 광주 동구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 때 달성공원을 가면서 이상옥의원이 쪽지를 써가지고 "내가 박준규한테 중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김주환이 한테 이야기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 아무 말도 없더라" 하고 쪽지를 써가지고 장영관의장한테 줬습니다. 그걸 뒤에서 여성 세 분이 봤습니다.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 쪽지를 우리 셋이서 보고 장영관의장이 받았고 장영관의장이 ×를 딱쳐서 줬답니다. 이상옥의원 있는데, 그 ×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옥의원, 저한테 중구청사 문제 때문에 박준규, 이 훈의장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 저한테 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위원

-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그런 쪽지를 줘요?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규하

류규하의장

청장님, 잠깐만...
주환

김주환구청장

예, 내 그렇게 해서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고 나거든 설명해요.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청장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여기에 핵심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상옥의원은 반대하는 청사 매입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데 그건 도저히 청장으로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22명 하는 것은 이것도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 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못합니다. 이거 2년전부터 박흥식의원하고 저하고 오남수의원하고 이 자리에서 지으려고 시장하고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중구의 소원이다" 또 먼저 강청장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모든 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가지고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사정해 보고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시장의 의지는 보시다시피 지금 급합니다. 막 쳐들어 옵니다. 이걸 빨리 국채보상기념공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시장이 별명이 문핏대 아닙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거 해 줬다면 대구시에 해줄 때 천지입니다. 더 억울한 데가 천지입니다. 왜 관이 시설지구를 변경해 가지고 관청 짓는 것은 시설지구 변경하느냐, 이건 대구시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국민운동단체로부터 엄청스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값이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짓는 것 하면 매입하는 게 좋다. 또 방금 한대빌딩을 말씀하셨는데 한대빌딩은 이게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한대빌딩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대빌딩이라고 모델케이스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것이 한대빌딩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재원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부탁부탁 자꾸 하는 것은 뭐냐, 재원을 대구시에서 꼭 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가 들든간에 60%만 2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60%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0%의 기준은 뭐냐, 달서구 구청사 짓는데 대구시에서 60%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지원을 많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60%는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서 짓는다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땅이 있고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해 주면 우리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땅을 사서 짓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청사확보대책위원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때 구의원 세 분 참석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라고 말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나 확보 빨리 한번 해 봐라, 사실 재원확보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 짓느냐, 땅을 사서 짓느냐, 어느 건물을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원확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청사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땅을 산다, 중구에 땅 살 때 없습니다. 샅샅이 우리 뒤져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상옥의원님께 묻고 싶은 것은 반대하는 거 어떤 걸 반대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짓는 걸 반대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꼭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청사를 짓는 걸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사는 걸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반대한다는 그 뜻도 나는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의원

한기열의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전부 시비로 건립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비도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22억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16억이 소요된 걸로 압니다. 시비는 43억9,800만원 현재 받아서 땅 매입하는데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봉산문화회관도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특위에서 봉산문화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특위에서 결정해 줘놓고 이제 무슨 딴 소리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의회특위구성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부에 제시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66억6,300만원 투자해서 부지매입은 됐지만 본의원이 거기 봉산미술제가 있어 갔을 때 일부는 미철거된, 알아보니까 9가구가 미철거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부지가 철거돼서 정리도 되지 않고 그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또 9가구는 철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보상은 받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구에 대해서는 왜 철거를 하지 않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철거가 다 되었더라도 본의원이 알기로 내년 예산에 시재정상에 착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착공이 수년간 늦어질 경우 이 부지는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의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청장님께서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청장님께서도 반대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에 시민회관도 있고 대백프라자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 대관료 수입하고 그 회관을 보수·유지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8억의 손실이 생깁니다. 시민회관 저게 1년에 8억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어린이회관 기타 등등 여러 수 억원의 손실이 회관마다 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생기더라도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손실이 생겨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손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손실이 그 만큼 생겨가면서 봉산문화회관을 과연 건립을 해야 되는가, 청장님께서는 역시 시장님과 타협한 후에 건립을 안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신축비가 앞으로 50억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억 중에서 시비는 얼마가 들며 구비는 얼마가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봉산문화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이 문화회관건립이 우리 구청 청사보다도 더 시급한지, 어쨌든 본의원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계셨지만 우리 구청사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한기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예,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57억이고 공사비 59억으로서 원래 우리 예산이 11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 상황은 구비가 지금 12억 들었습니다. 시비가 43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3억을 우리가 안하게 되면 시에 도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어차피 여기에 투자해 놓은 거 중구에서 안 내주면 안되나, 이걸 사실 시하고 의논해 봐야 됩니다. 또 청사가 급하냐, 문화회관이 급하냐, 그거야 청사가 급하죠. 또 아홉 가구에 대해서는 미철거 동수가 94년도에 보상 한 동하고 96년도에 두 동, 98년도에 여섯 동이 덜 된 거 맞습니다. 이 여섯 동은 제가 알기로도 봉산동에 새마을여성지도자 그 분이 며칠전에, 한 달쯤 됐을까 보상금 마저 찾아갔다 합디다. 그 사람이 제일 늦게 찾아갔는데 그래서 아마 이걸 미철거하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철거하도록 구청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세 동 중에 한 동은 조성우의원 주택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비협조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제철거할 수 없는 실정인 모양입니다. 나머지 두 동은 소유자들은 조성우 전의원이 이주하면 자기도 이주하겠다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빠른시일내 철거하여 주변 동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자기가 자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거가 덜 됐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상된 건물 철거계획은 앞으로 겨울도 닥치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겨울공사도 있고 하니까 99년3월달내로 우리가 당장에 문화회관 짓는 것도 아니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데도 없는 사람, 지금 당장 철거하는 거 하면 99년3월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보충질문으로서 동료의원이 구조조정 후에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청장께서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관계없는 질문을 할 때 의장께서 "관계 없는 질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의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지 답변자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면 답변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오전에 있었던 것을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마는 의원에게 질타식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방금도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메모지를 건네줬든 어쨌든지 간에 그건 사적으로 만나서 의장과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 문제고 단상에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마치 부하직원을 나무라듯이 의원에게 질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우리 중구청은 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목조건물이고 또 청사가 노후돼 있습니다. 또 비좁고 이래서 이 조립식 건물이 남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 때 우리 동료의원, 본의원도 강력하게 청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공서에 민원실을 뒤편에 숨겨놓은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은 정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문에 가장 민원인이 출입하기 용이한 곳에 이러한 곳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지 민원실을 뒤편에다가 설치해 놓고 민원인에 불편을 주고, 찾는데 동분서주하고 앞면에 출입하기 용의하고 잘 보이는 곳은 실·과가 있고 또 정문에 들어와서 남편에는 조립식 건물의 식당, 매점, 평통위원 이렇게 정면에 출입하기 용의한 데다가 전부 실·과에서, 매점에서, 협의단체에서 사용하고 뒤편에 안 보이는데 민원실을 설치한 것이 과연 청장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계되는 동청사 문제입니다. 동을 구조조정 후에 과·소·동을 통합해서 1개동으로 통·폐합 했습니다. 그러면 잔여 동사무소가 건물이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삼덕동1가 과거 동사무소에 협의단체가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최청장님 계실 때부터 거기 이사를 보내가지고 삼덕동1가에 협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협의단체를 무상으로 지금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동사무소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사무소를 언제 어느 방법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이영길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실이 뒤에 있다는 것은 아마 제 자신도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고 용의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 정면에 잘 보이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제일 정면에 세워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저도 이게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집행부와 잘 융화돼 간다면 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스런 노력을, 의원님들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대구시청에 시장,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예산계장 엄청스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저는 너무나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이 중구청사를 위해서 재원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 민원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리하고 하는데 10억이상 안 들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로 빨리 청사를 신축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매입할 장소는 절대 한대빌딩이라 하는 이건 모델이지 아닙니다. 이건 값만 싸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4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복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달라 하면 내줄 수 있는 복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대빌딩 모델이지 절대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영길의원님께서는 민원실이 후미에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1년내에 청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원만 확보하도록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덕1가 동사무소 협의단체건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을 안내요. 아마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바르게 또 생활체육, 생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처음 올 때부터 왜 돈 안받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 구청은 아마 오늘내일 공매로 신문에 보도합니다. 동사무소, 지금 지가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 다시 말해서, 무료급식소 또 실업자대책기구 등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구민들이 소기업을 하는 사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문시장 따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 못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정도 중소기업으로서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갑니다. 그러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도 자본도 없고 이래서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창구를 지금 동인1·2가 동사무소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식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약 팔리면 우리가 또 다른 동사무소로 갈 요량하고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중구구민이면 누구나 이 업종간에 교류도 하고 내가 만든 물건을 해외에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는, 아무 중구가 제일 먼저 하려고 발상을 냈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신문보도는 먼저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적인 업무는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 봉산동에 문화회관 아직 안 지었으니까 문화회관 이 정도로 그 외에 각 단체 법무부 청소년예방단체 여러 군데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데, 사무실 모자랄 정도로 많이 달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나열한 세 군데 외에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실업자 보호대책기구로서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를 받을 수 없죠. 그 외에는 여러 사회협의단체에서 무료로 달라고, 공짜로 달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절대 안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지가방법에 있어서 계산해 가지고 전부 임대를 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개 동을 다 팔면 31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일단 매각시키기 위해서 공고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구청장에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보충질문을 했는데도 제가 질문한 내용에는 답변을 적당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 내지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듣기가 거북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나쁘게 생각하면 중구청장으로서 품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보충질문할 때 현재의 중구청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사회단체나 반대하는 그 분들을 더해서 구민의 뜻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 또 제가 매입하는 쪽은 사실 중구의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할 때 그런 중구청 현청사에 건물을 짓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결을 봤습니다. 봤는 것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집행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입한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여건상 안좋다 그런 이야기고, 반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중구청 우리 끼리라도 법을 다시 제정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뭔가 법적으로 완화도 해 주고 이러한 실질적인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이 있느냐고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 그러한 분명한 답변은 사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광주동구의원들이 왔을 때 사실 제 옆에서 장영관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분이 먼저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중구청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이렇게 자기가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박준규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중구청장이 앞장서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와전됐는지 확실히 모르지마는 사실 청장하고 본의원하고 알고 또 알지마는 내가 누구를 갖다가 모함하고 또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한 번도 여기에 와가지고 중구청사 건립에 대해가지고 박준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일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디까 청장님한테? (
주환

김주환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 안했으니까 했는 적 없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갖다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성립도 안되고 아무 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중간에서 전달되는 사람들이 뭔가 옳지 않다. 구청장 정도되면 이해를 하고 뭔가 포용할 줄 알아야 되지, 이만한 걸 갖고 전부 다 이야기 해서 이게 뭐하는 데 입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주환청장님께서는 좀더 포용을 갖고 사려 깊게 앞으로 구정운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다 같은 입장에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또 고심하고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그 중에 좋지 않은 이야기도 오고 가지만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중구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것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님, 청장님 답변...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위원

- 아까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은 데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 답변전에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조금 상대를...
주환

김주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의원 개인적인 문제라서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서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중구청사확보대책위원회는 반대하는, 반대하는 시민이 있다. 어떻게 반대하는 시민이 있느냐, 그러면 매입하는 걸 반대하는 시민이 있단 말입니까 매입하는 것을? 청사를 지으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꼭 이 자리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규하

류규하의장

그 내용은 의장인 제가...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위원

- 현재 중구청사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상옥의원님, 잠깐만. 청장님, 이상옥의원의 질문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 쉽게 말해서 문희갑시장님이 여기는 시민단체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청사하는 건 절대 반대다 하니까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고, 또 아까 그 이야기는 이상옥의원님 우리 간담회에서도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안은 아마 집행부로 보냈을 겁니다. 전매청부지하고 그 다음에 연금매장하고 이게 다 공원을 만든다 하니 청사 조금만 할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하는 그런 뜻의 아마 이상옥의원의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 중구의회에서 우리는 의결한 것이 본청사를 어떻게 하든지 지으면 제일 좋겠다. 매입하는 것은 안좋다. 이런 의견이 올라 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 갔습니까?)
주환

김주환구청장

매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의견을 올려 봤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규하

류규하의장

그건 매입하는 걸 반대한다기 보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지금 이상옥의원은 말이죠, 매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시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규하

류규하의장

이상옥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위원

- 그런 게 아니고 제 뜻은 현재 중구청사에서 여기서 건립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나와있대요. 그래서 중구청사 여기서 짓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깁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아뇨, 중구청사를 이 자리에서 짓는 것은...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위원

-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 주면 중구청사를 지을 수가 안있나, 이런 이야깁니다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중구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옥의원은 우리 중구청사를 짓는데 시민단체, 여기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모아가지고 중구청사확보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거 많이 모으면 좋은가, 많이 모으면 좋다 하면 많이 모으죠. 몇 명 모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
- 알아서 하소.) 대학교수도 많이 모으고 시민단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모아서 청사 짓는 게 좋으냐, 사는 게 좋으냐, 어느 청사가 좋으냐, 한 200명쯤 모아서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청장님, 이상옥의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에 부지를 해지해서 지을 수가 없느냐는 뜻인데 앞으로 검토 한번해 보시고, 또 다른 의원 질문... (
에서

의석에서이영길위원

- 예.) 이영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게

간단하게이영길위원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자꾸 흥분해 가지고 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질문하는 분도 아마 동료의원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매입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매입하는 것을 건의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다가 건물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3,000평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3,000평을 그대로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면 공원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3,000평을 한 1,500평이라도 뜯어내 버리고 한국은행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한 1,000평 내지 1,500평만 주면 여기에 충분히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매입비는 그대로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본청에 올렸더니 본청에서 공원부지에서 청사신축을 불가하다고 내려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고, 우리 동료의원 이야기는 이 자리에다가 중구청 청사를 짓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건 환경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YMCA 이런 사회단체에서 반대한다고 문희갑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청장께서 사회단체도 반대를 하지만 주민이 이 자리에 짓는 걸 많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주민이 이 자리에 짓는 걸 반대하는지 그것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정권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내에다가 호텔 허가를 내줬어요. 또 공업단지 용지에다가 용도변경해가 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요. 계대 앞에 고급단지 용지입니다. 그 용지변경해가 문희갑시장이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이 학교가 대구여고가 있은지도 오래됐고 이 차지하고 있는 건평이 3,000평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내 버리고 공원하고 한국은행 옆에 붙여가지고 한 7층 짓고 지하에 주차장하고 여기 마당에 전부 공원하자 이거라. 이런 데도 문희갑시장이 왜 자꾸 반대하느냐, 사회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동료의원 이야기는 그 반대하는 사회단체를 추진위원회에다가 가입시켜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입김을 문희갑시장에게 전달하자 하는 뜻입니다. 또 본 우리 동료의원 이야기는 청장 지지하는 사람만 왜 추진위원회 구성했느냐, 왜 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럼 청장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공무원은 청장 의사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또 구의원도 따라갈 분이 있겠지만 협의단체,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생활체육회 무슨무슨 민통, 뭐뭐... 전부 청장 의사대로 따라갈 분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장 의사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로 봐서는 청장님께서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 추진위원회에서 "자, 우리 건물이 노후돼서 큰일 났습니다. 건물 이거 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최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한국은행 쪽으로 붙여가지고 다만 1,000평이라도 이렇게 공원부지를 해제해가 짓도록 노력을 해 보다가 정 안되면 건물을 매입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장이 건물매입, 건물신축추진위원장이 청장님 맞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이 자리에 꼭 시장님께서 용도변경을 안하면 못 짓는 거 맞습니다. 안됩니다. 못 짓습니다. 그 때는 또 매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위원회에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 또 건물을 왜 매입하면 안되느냐! 여러분, 주택을 하려고 건물을 샀는데 그걸 전빵을 하려고 하면 뜯어내야 되죠 내부를. 또 점포를 샀는데 "아이고, 나 여기 주택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면 그 안에다가 주택용도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안됩니까? 건물을 매입하면 우리 청사구조에 안맞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안맞습니다. 우리 청사가 처음부터 지으면 우리 구조에 맞게 신축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지은 건물을 매입하면 그 구조가 전부 오피스텔, 사무실 이런데 이런 식으로 구조 신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중구청 청사 기능에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대요. 그걸 내부 전부 다 뜯어내고 회의장도 만들어야 되죠. 또 뜯을 거 뜯고 우리 의회도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수리비가 20억, 30억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 수리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즉 청장님께서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꼭 문희갑시장님께서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청장님도 꼭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매입을 꼭 해야 되는지, 신축하는데 추진을 하지 않고 매입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앞에 이상옥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반대한다. 또 사회단체, 반대하는 그 사회단체 그 사람들도 전부 위원회에 넣어라, 그건 앞으로 청사확보대책위원회는 어떠한 단체 몇 명, 어떠한 단체 몇 명 분명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이영길의원께서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하는데 가만 앉아서 암만 생각해 봐도 그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2년전부터 제가 시의원하면서 저 뿐입니까? 오남수의원, 박흥식의원 셋이서 앉으면 이 자리에 청사 짓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박흥식이 대표로 좀 하라고 말이야. 이 자리 청사 짓도록 해 달라고 시의회에서 질문을 했다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구청사 짓는 것은 구의회에서 할 일이지, 왜 그런 걸 여기서 질문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우리 시의원 셋이서 중구청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 만들어 보자, 저희들도 이게 소원입니다. 이 자리 짓는 게 소원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 자리 짓는 청사진도 만들어 오고 사진도 만들어 왔는 걸 보니까 물론 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시장이 2년전부터 자기가 끝까지 반대하는 것을 지금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시설 결정해 놓은 걸, 이건 절대 안됩니다. 제가 청장이 되고 난 후부터도 문시장한테 이번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3, 4일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조율을 한창 실시하면서 심심하면 우리 중구청사 여기서 짓도록 해 달라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시장이 엄청스런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깡통천사 사건이라든가 버스 사건 여러 가지로 빠져있는데 이거 해 주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입이냐, 신축이냐 이건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신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주 좋은 장소만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해 주면 재원확보는 어느정도 전망이 좀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그래서 제가 1년내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저의 의지도 있고 재원확보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를 사가지고 신축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제가 한대빌딩은, 한대빌딩은 모델로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뜯어내고 아남빌딩 있습니다. 가까운 갑을빌딩, 아직까지 내부 확 비어 있습니다. 뼈대만 서 있습니다. 저런 것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소신이 매입하는 게 �K지 않겠느냐, �K게 치이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 저야 매입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만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휴회를 하고 11월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