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일간의 일정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및 '98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 및 자료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게 될 서류 및 자료를 채택하는 금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복지과)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656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인사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태영 위원님!

우선 사회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제안이유가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36조 2항"으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중에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조"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38조1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예, 속기록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10월1일 행정구조조정 개편에 따라 기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소관 '97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의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을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용문동 경로당신축 실시설계비로 48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부지비하고 건물매입비가 산정이 되었었고 또 신축비로는 추경에 되어 있었죠?

예.

실시설계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신축을 하려면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신축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없기때문에 예비비에서 480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과장님! 지금 이것을 모르시면 제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타당합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신축비를 반영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겠죠?

예.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을때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실수는 전혀 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지출결정 일자가 '97년3월6일인데 3월6일에 예비비에서 설계비를 뺐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5월달에 있었습니다. 의회에 4월달에 상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서 했어도 '97년에 충분히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해에 완공을 하고 이런식의 예산지출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가 심각한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집행기관에서 반성을 해야 되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만......,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하나 전용을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전용이 있습니다. 이 책자 전용란에 보면 설명이 모자가정자녀생활교육비에서 693만원을 감액해서 캠프운영비로 증액하여 전용을 해서 썼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캠프운영비가 무슨 캠프운영비입니까?

편모모자,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구료비로 예산이 서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목을 잘못 편성시켜놔서 전용을 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목을 잘못 편성했습니까?

예, 구료비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각종 시설에 지원하는 과목인데 이것이 보상금에다 서야 될 것을 구료비로 세웠더라구요.

애초에 캠프비로 시에서 보조비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캠프비로 내려왔는데 잘못 편성해서 모자가정자녀생활교육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충학습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모자가정에 보충학습지원비라는 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구료비에 원래 없었습니까?

구료비에는 잘 모르겠구요. 일단 이것을 실무자하고 알아보니까 보상금으로 서야될 사항이 구료비로 서있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 그때의 캠프가 방학때 활용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무를 맡으신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인데 애초에 모자가정자녀생활교육비는 목이 없었습니까?

이 행사가 해마다 모자가정자녀캠프라고 해서....,

시비가 보조가 되는 데 자녀생활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니냔 말이죠.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신설된 과목인데 당초에 시청에서는 학원비용쪽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목을 세워줬는데 시에서 계획이 잘못되어서 캠프 성격으로 봐야 되기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5개구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는 학원비로 섰기때문에 구료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섰는데 행사를 집행하다보니까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보상비로 저희가 중간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의지가 있어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캠프비로 쓰라고 했단 말이죠?

예,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저희가 담당자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목을 변경해서, 왜 그런 작업을 안하십니까?

그것은 거의 행사하기전에 바로 했기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아니, 사후에....., 그럼 정리를 하셨어야죠. 전용처리로 결산에서 하시면 됩니까? 사후에 바로 했으면, 추경이 1회추경도 있고 2회 추경이 10월달에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사후에 정리를 했으면 깔끔하잖아요. 왜 결산에서 이렇게 전용처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보상비에서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해서 어쨌든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캠프운영비가....., 이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 전용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때 전용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때 예비비지출하는 것이지 서류정리를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담당자 어디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라면 뒤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불용액이 대부분 국·시비 내지는 시 보조비에 306 민간이전이라든지 306-2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301 보상금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보조금중에 그 부분들에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각종 구호시설이 29개입니다. 29개 중에서 어느 시설은 수용인원이 적고 어느 시설은 수용인원이 많고해서 실제 예를들어서 정림동에 있는 직업보도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매맞고 오는 여자들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탈선을 해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곳도 예측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곳을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수용인원이 적고 그런 데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구요. 또 직업훈련이 지금 고용촉진훈련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당시 '97년에는 IMF가 없기때문에 실업자가 덜 발생했고 그런 등등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국·시비가 임의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대충 가중치는 주어서......,

그렇죠.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그 시설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국·시비보조를 요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될텐테....., 그렇죠?

예, 송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일부는 보사부에서 통계치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예를들어서 우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구호 그런 등등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를 빼서 올리죠.

그냥 국가에서 통계치로 내려오는 것이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종 사회보호시설 대분분이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됩니까?

예. 우리도 우리 구민들이 불의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보호를 원만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도 욕심을 부려서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데에는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 부분이 결산서를 보면서 못마땅한 부분이거든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합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명년도부터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시비 요청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한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죠?

예.

부임한 날짜에 비해서는 내용은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물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불용액의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이 사항이 틀림없이, 아까 답변 말씀에 정확한 인원통계가 안되고 평균치로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면 각종 시설에 수용인원이 항상 불변합니다. 월별, 계절별로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남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모자라면 우리 서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남겨놓도록 예산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본위원 의견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돈을 많이 확보하도록 욕심을 부립니다.

더군다나 지역적인 발언입니다만 국·시비 받아서 이자라도 남긴다고 하는 그런 항간에 웃지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어느정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불용액이 적도록 예산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업무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신청이 적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불이익을 받는 수용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97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을 이제 반납을 하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자 통계낸 것이 있습니까?

이자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사회과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죠?

예, 재무과에서.....,

거기에서 하기때문에 신청해서 국비내려오면 필요할때마다 재무과에 신청해서 지출하고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알아볼테고...., 아무튼 불용액때문에 우리구에 보호받지 못하는 수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불용액을 최소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2311 사회복지 201-07 연료비가 예산액에 90만원에서 집행액이 0이고 100% 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림동 복지관 운영보조금으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림동복지관이 대한예수교장로재단에 '97년도 10월20일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는 그냥 부기상에 연료비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정리를 않고 운영비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곳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면 당초에 정림동복지관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해서 위탁을 줌으로써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의 연료비를 운영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고 이 과목은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복지관 운영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그때 향후에 의원님들이 해 주시고 해서 별 이상은 없고 특히 정림복지관은 구획정리특별회계자금으로 했기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사회관리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8페이지 201-02 공공요금및제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공요금및제세를 보면 거의 9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및제세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제대로 알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정림동 복지회관 제세공과금으로 711만....,예산을 세워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 정림동복지관이 무인경비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 600만원, 전화료 이렇게 해서 753만3,000원을 세워놨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일괄로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정림동 어디라고 하셨죠?

정림동복지관요.

지난번에 준공된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세워놨던.....,

예, 구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위탁을 줌으로써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구요. 1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불용액이 배이상 남았는데 그 내용이 아까 행여사업비, 장의비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렇죠? 부랑인보호해서 불용액이 175만원이 남았습니다.

12페이지 구호비 얘기입니까?

아니, 부랑인보호해서 2322부분.....,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구당 40만원씩 세웠거든요. 그런데 2구만 발생을 해서 80만원을 집행했고 행여자귀향여비라고 해서 매월 2명이 생기는 것으로해서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여귀향자가 11명이 발생을 해서 11만원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래도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대충 그 사업을 몇년 해 보면 평균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글쎄, 올해 검토를 안해봤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여사망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고 귀향자여비관계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귀향여비가 없어서 여기를 오는 것인가, 어느 사람은 띵깡 놓으러 오는 것인가 분석을 해서 온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같으면 1만5,000원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담당자가 어떤때는 2만원 주고, 3만원도 주고 했다는데 실제 여기 오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1만원씩만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계획성있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아까 1구당 40만원씩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두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80만원하고 행여자 귀향여비가 11만원씩 준 것입니까?

행여자귀향여비를 11명이 발생해서 1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운송비가 1구당 10만원이고 장의비가 40만원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보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인데 19페이지에 보면 2331-230 시·도비보조사업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임차료해서 1억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요. 퇴소아동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고아원에서 퇴소를 하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방을 얻어주는 것인데 그때 여섯사람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명씩해서 방 3개를 임차해 줬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에서 전액 지원된 사항이기때문에 1억8,200만원 엄청한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동이 없었기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보면, 문정경로당 신축공사하고, 만년경로당 신축공사하고, 용문동경로당 신축공사하고, 원정3동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경로당 신축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이 사유에 대해서 보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증액되어서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방범창, 방충망하는데도 그 경로당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2,435만1,000원씩 설계변경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실무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과의 업무이고 경로당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독같은 것도 나가서 했을 것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용액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구요. 해마다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거의 33%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할때 이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업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당초예산에서 모든 사업비를 계상하고 연초부터 착공을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항시 그런 사항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국비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면 사업이 좀 늦어지겠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공기부족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에 5개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한국형정자 그리고 경로당 4개 제가 볼때 이 다섯가지가 전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형정자 신축하고 도마2동 경로당 신축은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정자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지을지 장소조차도 제대로 결정이 안되어서 일단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장소물색이 안되어서 지연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다음년도까지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이고 이래서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마2동 경로당 신축문제도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평수가 늘어나서 설계부족분하고 또 시설비에서 부족된 것을 토지매입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되고 이 두가지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괴정경로당, 월평경로당, 변동경로당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2회 추경에 섰습니다. 10월7일자로 의결이 되어서 이송이 되었는데 집행부도 문제이고 의회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10월달에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되어서 분명히 2회 추경에 경로당신축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이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전부다 12월28일, 12월30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는 그냥 다음해로 넘겨버리자는 것입니다. 12월30일날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월28일, 12월30일, 12월12일....., 사고이월이 이렇게 하라고 사고이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지출원인행위 밖에는 할 수가 없을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10월달에 예산편성해서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제가 벌써 4년째인데 4년째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반성합니다. 본 위원도 정말 반성하고 오히려 어쩌면 사고이월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 자신도 아주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제가 볼때 특별히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자체도 많아서 문제이지만 사고이월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됐다고 한다면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내년에 다시한번 받으세요. 어차피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 감사에 이런 것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12월31일날 계약하고 이러는 것.....,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매년 시정이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승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올해는 결산승인을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까봐요. 그래야 이 버릇이 고쳐질지 어쩔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 집행기관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쪽에 2311-240-306-02 민간경상보조금의 불용액중에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7만원이 불용액으로 났습니다. 부속서류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복지관에 137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급료가 너무 적기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대전광역시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일종의 급료성인데 137만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왜 불용액이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은 수양원만 해당이 되더라구요. 수양원만 해당이 되는데 1인당 15만원씩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수양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지원금은 8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중에 복지관 부분만 137만원이 불용액으로 났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만 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지원금이 시설종사자는 8만1,000원의 불용액이 났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는 137만원이 났단 말이에요. 내용 파악이 되셨죠?

예.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세워준 돈이 불용액이 났으면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종사자, 우리가 복지관이 그때 2개 있었거든요. 현원 대비해서 시청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종사자 정수가 그때 부족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티오대로 신청을 했는데 현원이 적기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

예.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가 없으므로 해서 시설종사자나 복지관 종사자들 인력이 그만큼 부족했을 것이 아닙니까?

부족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써비스가 그만큼 그 인원이 없으므로해서 줄어든 것이죠? 예산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대로 승인이 되겠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복지관 시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야 될 티오가 있습니까?

예, 티오가 있습니다.

티오, 현원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