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오늘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 종합감사를 하시느라고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민의 대변자로써 주민을 위한 지역 의정활동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목포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느덧 올 한해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 남은 기간은 임시회와 정기회등 빡빡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더욱 뜻있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이송된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정과 의견제시를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심사할 안건은 많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의승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입니다.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지출할 수 없도록 개정하라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해당조항인 제6조 제1항 2호의 기타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조례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2번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하면 기타경비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걸 쓸 수 있게 된 부분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성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도과장 천성오 입니다.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환경부에서 '92년부터 수도법에 준 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준 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준 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감면과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하여 세금감면이 되도록 했습니다. - 우리 시도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 수도 시설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인바 공공 건축물은 물론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준 수도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준 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대상건축물은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천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의 기준은 준 수도로 사용될 수량만큼 수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잘몰라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상수도, 준 수도, 하수도 그렇게 된 모양인데, 준 수도란 말은 지하수를 뽑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을 걸르는 거예요?

- 준 수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준 수도라고 그럽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정화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한계를 짓고 있습니까?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정화해서 썼는데 그 물이 과연 새로 정화했으니까 시민들이 나쁘게 비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물에서 어떻게 수영을 해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정화시설 자체가 수돗물과 똑같이 제대로 잘된다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돼야 될텐데 그 기준을 어느정도 알아야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할때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이겁니다.

- 준 수도도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기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라 함은 화장실용이나 주방용이나 또한 공업용수 이런걸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하지 않고.... - 수질기준이 그렇습니다. - 물론 방금 말씀하신 실내수영장 그런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따라서 그 시설도 무조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겠습니다.

- 그러면 종합병원이라든지 수영장, 백화점, 천석이상의 예식장 이렇게 나왔는데 시설기준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양을 사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준 수도 도입에 따른 설치대상 건축물이 주로 대형건축물이고 다중집합 장소 건물이거든요. - 그러면 준 수도 도입을 해서 이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BOD나 COD를 어느 측정이하로 어느 시기에 어느 기준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합니까?

-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다 따로 정해집니다.

- 따로 정해지니까 BOD나 COD를 얼마정도, 즉 말하면 상수도 음료수로 쓸수 있는 것은 BOD가 얼마고 COD가 얼마정도로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즉 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용수로 쓰는데 준 수도 도입을 해서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죠?

- 예.

- 생활용수로 쓰는데....

- 아니, 생활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도 포함이 됩니다. - 그래서 준 수도란 개념을 제가 잠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2-5페이지 자료에 보면 준 수도의 정의가 거기에 언급이 돼있습니다.

- 정의는 알고 있어요. 모른게 아니라.... - 그런데 시설기준이나 그것을 지금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과나 관계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그 측정도를 어느 기준까지 해서 준 수도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냐 그 말씀이예요.

-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시면 자료 본 임시회로 본위원이 말씀 드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준 수도 수질기준을 말씀하신 것이죠?

- 그리고 시설기준을 검토하는.... - 무조건 조건을 종합병원이라든가, 수영장, 백화점, 다중집합 장소에 물의 일일 소모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 예를 들면 호텔같은데는 하루에 360리터를 쓴다든가, 백화점에서는 110리터를 쓴다든가, 주택건물에서는 280을 쓴다든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 거기에 대한 음료수 이외의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었을 때 BOD 측정이나 COD 측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정화시키는 시설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가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준 수도라 하면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생활용수는 어디어디에 쓰는 것을 생활용수라고 합니까?

- 저희들이 생활용수라고 하면 음용수를 제외한 주방에서 식기세척할 때 쓰는 것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런것들을....

- 음용수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주방에서 식기세척을 할 때 쓴다고 했어요. 식기세척 할 때 쓰면은 음용수나 다름없는거 아닙니까?

- 예.

- 식기세척을 할 때 이걸 사용을 한다 그랬을때는 음용수하고 같은 용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음용수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 음용수로는 안되고....

- 안되는데 왜 식기세척기로 사용한다고 그러십니까?

- 그것은 제가 준 수도의 수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만은....

- 그걸 말씀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죠.

-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도로 청소작업, 공업용, 인공연못, 인공폭포 주로 그런것들에 쓰는 것을 준 수도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죠? 생활용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 그것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게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 그러면 준 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목포시내에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습니다.

- 없는데 새로 해보겠다....

- 예. 현재 전남에 준 수도가 기 시설돼 있는데가 9군데 있습니다.

-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지금 총30개 가동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전남에 있는 9군데가 LG화학 여천공장, 여수 화력발전소, 남해화학 여천공장, 호남화력발전소, 전남 한화종합화학, 광양제철소, 전남 럭키화학, 전남 한양화학, 전남 LG칼텍스 정유 이렇게 9군데 돼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준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전부 중금속에 관련된 공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네요.

- 예.

- 그러면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천석 이상의 예식장, 영화관, 아주 나열을 근사하게 해놨어요. - 그러한 공장들은 이미 그걸 다 해야되는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되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또 천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군데도 없죠?

- 예. 없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이 급수조례안이 개정되면 목포에서 종합병원하고 수영장하고 백화점하고 천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권장만 하지, 하라는 말은 못하죠?

- 지금 법으로 의무화 시킬수는 없게 돼있습니다.

- 우선 조례안을 개정만 해놓고 보자 이런 뜻이겠네요.

- 예.

- 잘 알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방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방금 말씀 하셨지만 전라남도에 9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여기 봤을 때 거의 종합병원, 백화점, 수영장이라고 봤을 때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관념이란 말입니다. -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생활용수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요금감면이라든지 수돗물 아껴쓰기 10%다 이런 개념이지만 어느 하나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법적인 규제도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목포 실내수영장이라도 한군데를 샘플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돼버렸을 때 누가 감당합니까? -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이것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법 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준 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대형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이렇게 준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 이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게 낫지, 전혀 모른 상황에서 이게 좋습니다 했을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깊게 생각해 보는게 낫지 않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주택과장입니다. - 제179회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관계 법령의 부분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건축조례 중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유사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지하층 규모를 좀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제하였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상층 면적의 15분의 1 이상의 범위안에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 둘째,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기준으로 1,000㎡까지 건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안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셋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을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 이어서 조문별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드린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 제3조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 종전에는 건축운영위원회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 내용은 건축법령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제가 완화 됐습니다. - 다음에 제13조 조경사업비 예탁등 이 내용도 개정안은 삭제가 됐습니다.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토록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다음에 지하층 설치는 이번에 조례에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은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은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 이상, 그리고 그외 용도의 건축물은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개정내용은 사유는 건축법령에서 의무 설치토록 규제하던 것을 지방조례로 이번에 위임이 됐습니다. -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유사시 인명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 시켰습니다. - 그다음 제18조 일반 주거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제한입니다. 6항에 판매시설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1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2,000㎡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 다음에 11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 종전에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도심지역에 대한 폭발위험 사고가 있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 제19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20조 중심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22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 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종전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전부 허용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역의 대형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개정안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하고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는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 다음은 26조입니다. 준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판매시설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준 공업지역에서 당초에 규제하던 판매시설을 대폭 허용했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 제29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종전에는 판매시설로 농수산물 공판장과 대형할인점,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시설은 현행과 같고 다만, 농수산물 직판장이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 제56조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 개정안은 현행과 같은 사항입니다만은 다만, 부속건축물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법에서 건축선을 띄지 않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5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 개정안도 현행과 동일한 사항으로 건축법에서 담장 및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지 않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방금 배종범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개월 동안 방치해 버렸을 때 왜 그때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방치됐는가, 왜 이제와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개정조례안은 관보로도 많이 내려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시민들에 큰 도움이 된다면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목포시는 관보의 연찬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흡하더라구요. 안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안하고 놔둔 것은 뭔가가 있지 않았느냐, 사업자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 관계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이것 하나를 처리할려고 했다 그런 냄새가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것을 조치해주라면 그때그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사실 건축법은 가지수가 많습니다.

- 그러니까요. 바꿔졌을 때 그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바꿔졌으니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그때 해줄 용의가 있냐구요.

- 변경을 해야할 사항같으면 변경을 해야죠.

- 그런데 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방치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은 묻어버리고 개정조례안만 해버렸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그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걸 봤을 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가끔 개정이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해야되는데 어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형편이어서 아마 한꺼번에 할려고....

- 그러면 기존에 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 그것은 종전 법에.... -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설계 변경이나 지금현재 허가가 들어오면 개정된 조례....

- 아, 설계변경만 하면....

- 허가로 보기 때문에.... - 설계변경만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경관계가 나옵니다. 꼭 어떤 것을 지적해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구요. 이 조례개정안은 신 허가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허가중에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이 조례개정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가지고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 피해보상을 요구했을때요.

- 그것이 피해보상이라기 보다도....

- 아니, 건축법이 개정됐는데 안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신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보상청구를 했을 때 대책이 무엇인가....

- 그건 사항별로 따져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 하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싸이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목포시의 의식,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덤벼들었으면 그런 일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주요골자에 보면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상층 면적의 15분의 1 이상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의안이 돼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안할수도 있지 않느냐, 꼭 해야되느냐, 이게 강제규정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안해도 될 수 있는 조항인가, 내가 몰라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 이번에 시행령에서 우리한테 조례로 위임이 됐습니다. 상한선을 놔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 내면 결정해라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건 일단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 만약 이 문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 만약에 뻘층이 된다든가, 뻘층이어서 도저히 팔 수 없다든가, 아니면 바위로 돼있어서 팔 수 없다든가, 이럴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하층을 안파도 된다는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 규정은 정해놓고 심의를 해가지고 정 어렵다고 하면 지하층을....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하층을 안파도 된다, 팔 수 없다라고 위원회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 가결이 됐는데 시장이 이거 안돼, 이것은 꼭 지하층을 파야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쉽게 말씀 드리면 차안 다니는 거리, 그런데서 상당히 밀집된 상태에서는 지하층을 파면 건물의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나대지에서는 지하층을 팔 수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지하층을 팔수가 있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하층을 팔 수 있는 안이 가결되어도 시장이 이것은 안되니까 지하층을 파야돼하고 다시 번복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 알았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1페이지에 주요골자 다번하고 6페이지 16조 2항이 12분의 1하고 15분의 1 이렇게 돼있는데 15분의 1이 큽니까? 12분의 1이 큽니까?

- 12분의 1이 큽니다.

- 그렇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하층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하층을 팔때는 적게 파는 것이 낫겠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도 장이 파라고 했을때는 파야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안은 왜 1번은 12분의 1로 강화 되어버렸고, 2번은 15분의 1로 되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위에도 주요골자 다의 내용과 같이 15분의 1 이렇게 하면 적게 파니까 더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판매나 위락, 공연장은 다중 이용시설로 사람이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12분의 1이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외 건물은 15분의 1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 지역실정에 맞게 편리를 봐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사람이 무슨 시설을 했든지간에 적게 판 것을 좋아하지 많이 판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봐집니다. - 특히나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굉장히 어려운 지반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지하층도 내년 신년도부터는 전부 원에 의해서 팔 사람은 파고 안팔 사람은 안팔고 앞으로 법이 또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 위원이 말하는 장이 파, 이런 실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장한테 우리가 줘서는 안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참고로 하겠습니다.

- 과장님은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그 안으로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구요.

- 예. 노상익 위원님.

-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16조 2에 보면 지하층 부칙안, 지금현재 시행령보다는 조례개정이 더 강화됩니다. 왜냐면, 제1호에 보면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은 12분의 1이고, 다중집합시설, 지금 현재 모법의 근거를 보면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영62조에서 강화시킨 것은 그 앞의 모법은 반공법입니다. - 즉 말하면, 우리가 군사시설 때문에, 또는 대피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12분의 1이고 그 외 용도의 건축물,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나 종합병원이나, 전염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15분의 1이고 그 외 시설은 20분의 1로 돼 있거든요. - 그런데 본 조례는 단서조항인 3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20분의 1이 없어지고, 1호에 대한 시설은 12분의 1, 2호에 대한 시설 15분이 1로 우리 시민한테는 사실적으로는 강화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준칙규정 때문에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금 12분의 1 이상으로 한 것은 종전의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상한선 15분의 1 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그다음에 우리가 조경예치금을 지금까지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조경을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경사업비에 대한 예탁제도를 두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이상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재축을 하는 의미에서 녹지공간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식수를 돼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이 조례 준칙에 의해서 삭제가 되거든요. 예치금 반환시에 문제점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꼭 어떤 방법이든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에 눈이 펑펑 오더라도 그날 나무를 심어야 30일날 준공을 해준다든가 그런 결론이 되겠죠. - 조례가 없어지니까요.

-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규정을 지을랍니다.

- 검토한번 하시고, 제3조 건축위원회를 보면 현행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위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미간지구 안의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공용청사, 철도의 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여객터미널,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에 대해서만 앞으로 심의한다는 결론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말씀드릴께요. - 18조에 보면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제한에 대해서 이번에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1,000㎡에서 넓이 15m 이상이거나 도로가 10m 이상 접안대지에 대해서는 2,000㎡ 까지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완화 시켰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랬을 때 신축이나 재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교통영향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증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이나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 왜냐면, 가령 넓이 15m 도로에 그 건축물에 당해용도의 1,000㎡만 신축이나 개축, 증축, 재축을 하도록 돼있는데, 2,000㎡ 더 이상의 건물을 했을 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부 확보했더라도 15m 도로에 대한 교통장애를 줄 요인이 생깁니다. - 그래서 완화시킨것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편리를 주기 때문에 좋은데 더많은 시민이 도로를 활용하고, 교통체증이 안걸리는 그런 범위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건축물의 용도상의 부설주차장과 인근 통행차량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설계변경시나 증축의 경우라든가 할 때는 검토를 해야될걸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 그점 과장님께서 양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 정과장님이 아니고 김 석 팔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인데 건축조례 문제 때문에 김 석 팔 과장님하고 직접 대면했는데 조례를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거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거요. 지금 당장 시설을 해야되는데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될텐데 이것 때문에 목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더니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그래서 맞는가 보다 하고 의원과 공무원과의 약속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이행할 것을 그분한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나는 모르요 하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 석 팔 과장 있으면 내가 문제성을 제기할려고 했는데 안계셔서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원하고, 의원은 기관입니다. 의원하고의 약속을 파기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

- 공무원이 과장이 돼 가지고 자기가 몰랐다, 보지를 못했다, 미안하다, 이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시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다하고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우리 시의원이 기관의 대표예요. 기관이예요. 시의원하고 이야기 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분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놓을려고 했는데....

- 위원님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할랍니다. 4.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5.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하수과장 최성동 입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35인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되어 관리, 운영중에 있는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취지와 맞게 개정하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첫 번째,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조례는 한국은행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금고에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세 번째, 기금의 회계관리는 목포시 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재해규정을 준용토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의 관리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네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고, 다섯 번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고, 환경부훈령 제294호 및 제380호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준용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신규 투자비 증대 및 전국 평균에 대비할 때 가장 낮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하수관거 점검 및 청소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관거의 점검을 연1회 이상, 준설 및 청소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업종을 세분화 해 가지고 현행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 이렇게 5개 업종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이렇게 6개 업종으로 늘렸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50%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 참고로 인상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의 경우 보통 가정용 10t까지 사용하는 곳이 수용가의 약50%에 가깝게 됩니다만은, 그 수용가에서 현재 기본요금이 340원에서 170원이 오른 510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영업용은 30t까지가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만은, 1,740원에서 870원이 오른 2,610원이 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사용요금을 인상하게된 요인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그동안 수질환경개선 차원에서 남해하수 처리장 시설비라든지,운영비가 들어가게 돼있고,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비, 2,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사업등의 추진으로 해서 현행 80% 현실화율이 23%로 크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 그래서 1년 연간 약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서 사용료를 현실화율 약35% 수준으로 조정해 가지고 연간 손실액을 약80억원대로 줄이고자 금번 인상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조항을 개정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사용료등에 대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연9.6% 가중하던 것을 체납액의 5.5%로 조정해서 지방세법이라든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가산금 부과율과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계획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50% 인상이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나름대로 논의도 안된 사항을 50% 인상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언론에서 나올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번에 1월 4일까지 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 그 기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 그 예고를 해 가지고 목포시에서는 50%를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한다, 그리고 5%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인상할 계획이다 하는 의견으로 해서 나갔는데 그 의견이 기자단에서 시 인상계획이 그렇게 된 걸로 해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 50%를 인상한다고 시민한테 알리면 시민이 50% 인상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대로 통과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인상요인이 마이너스 340%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100%가깝게 올려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다 70% 안하고, 50% 안하고 30% 안을 올렸었습니다. -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50%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리면 저희들 생각은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조금 완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면 바로 의회에서 얼마를 올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 계획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얘기가 되었을 때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됐다하는 차원으로도 생각했습니다. - 저희들이 미리 언론플레이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프로 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안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50%로 하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 70% 안하고, 50% 안하고, 30% 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50% 안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 남해하수처리장이 운영돼 가지고 가동하게 되면서 약20억에서 22,3억 정도가 들게 돼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온 것이 약 5억내지 15억씩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 하다보니까 현재 들어오는 보조비 갖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86년도에 본 조례안이 재정된 이후로 다른 시·군은 연차적으로 올렸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안올리고 있다보니까 갑자기 프로테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저희들 생각은 이돈이 50%로 올림으로 해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면 한번더 생각하고 했을 것인데, 저희들은 단순히 지금현재 20t 이하 쓴 수용가가 약8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했을 때 170원에서 340원 그정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테지로 하면 50%지만 그 정도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겠느냐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되지만 모아놓면 특별회계 운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올릴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 사용요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엊그제 봤을 때 쓰레기 봉투 그 부분도 올렸고,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느껴지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적겠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해하수처리장의 가동으로 인해서 연간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20억 이쪽 저쪽이 되지 않겠느냐....

- 20억정도 손실을 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몇프로 됩니까?

- 7월 이후에 운영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시운전이 10월말로 끝났습니다. 보통 비가 올때는 하천에서 입암천하고 삼향천 일부 찻집해서 가는 관이 있기 때문에 30에서 40PPM BOD가 나오구요. 현재는 50에서 60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실제는 100PPM 이상이 되어야 하수처리장 운영에는 지장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BOD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당신도심 오수관을 직결해서 바로 정화조를 안거치고 하도록 법에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행할려고 점검을 해보니까 '95년도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들이 하수도까지 배수설비 배수관을 연결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때 연결하면서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가깝게 나온데서 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연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우수관을 오수관에다 연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정비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BOD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구요.

- 그런부분까지 말하는게 아니라, 제 요지하고 다른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이 몇프로냐고 물어보니까....

- 지금현재 효율로 따진다는 것은 현재 수질기준치가 있으면 BOD가 20PPM이다 또는 COD가 10PPM이다 총 질소는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류수질 기준으로 하면 10PPM 이하로 떨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 단지 현재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얼마냐 했을 때 운영하기에 편한 것이 들어오는 수질에 BOD가 100PPM 있어야 처리하는데 운영효율이 높은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질이 BOD가 50-60,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30PPM이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런데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우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BOD 같은 경우 30-40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처리할려면 빗물인지 오수인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1년에 20억이다 하면 시험가동 기간을 좀 늦춰 가지고 한다든가, 지금 들어오는 물이 없는데 돌려 가지고..... BOD가 13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른 하수처리장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수량은 계획대로 7만에서 8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내부터 완전히 생활오수만 받아서 하면 1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목포시 여건이 일부 구시가지는 하수도관으로 오지만 하천을 안끼고 있기 때문에 비가 안올때는 일반 생활오수만 되겠습니다만, 입암천 부분이나 삼향천 부분은 하천에서 찻집을 하다보니까 지하수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신도심지역이 아니면 우·오수관이 분리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거 개량쪽으로 많이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관거개량도 시켜야 되겠다하는 방침으로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수질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질을 가지고 운영할 때 그래도 100PPM 이상이 되면 미생물을 살리고 하는데 영양분이 있어야 미생물이 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을 했을 때 아직까지 미생물이 죽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이 여러번 죽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오니가 자주 죽어가지고, 비가 오면 오니가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구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차에도 휘발유를 붓는 차에 휘발유의 농도가 얼마인지 봐야 기계가 마모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안됐을 때 기계가 엄청나게 무리를 해요.

- 기계무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기계가 원활한 가동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맞는 게 들어와야 돼요. 밥을 먹어도 정상적으로 자기체질에 맞는 밥이 들어와야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당초에 지난번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남해하수처리장 견학했을 때 자료에 보면 BOD를 400정도 보더라구요. 400정도는 돼야지 정상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린다기보다도 어떻게하면 지금 처리운영도 50% 된다는데 50%도 안되고 10% 되면 많이 될거란 말입니다. -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 수질을 올릴려면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내 하수 관거를 다 개량해도 우·오수 분리관을 만들고 해야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투자할려면 재정의 여유가 있어야 하게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상태에서도 340%의 적자요인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보면 전에는 우리가 현행에는 5개 업종으로 업종을 구분했거든요. 개정은 6개 업종으로 구분할 계획이시죠?

- 예.

- 그런데 현재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단가요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업무용은 지금현재 구분되는 것이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용수를 업무용으로 구분했습니다. - 그래서 공공건축물 같은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구분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분류를 하면서 체계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 지금 업무용을 보면 50에서 100까지는 110원인데 가정용에서는 20에서 30까지가 110원입니다. 지금 업무용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는 50%인데 용량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 예.

- 기본요금도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개정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 현재는 340원입니다. - 340원인데 올라가게 돼서 510원이 됩니다.

- 그래서 기본요금하고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단가기준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저희들이 업무용은 보통 보면 10t 이하로 쓰는 시설이 별로 없고 거의다 20t 이상 50t까지 쓰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50t까지 쓰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기본요금하고 용량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재검토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 예. 알았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 1차 실무위원회가 7월경에 있었고 대책위원회가 8월경에 있었습니다.

- 의결은 언제 했냐 이거예요.

- 7월경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님께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너무나도 하수도 요율이 2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요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한번 타더라도 500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를 배출함으로써 한달 내 하수를 배출해도 170원에서 340원정도 인상하는데 너무 경색되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점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 오후에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하신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 입니다. - 국도1호선 해변도로 계획 변경 외 4건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도시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붙여서 배포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총괄적으로 작성 돼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워서 다시 작성해서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도 1호선 해변도로 계획 변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북항삼거리에서 유달산 삼거리쪽 7m 내지 8m 도로로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속기 불가 ) - 폭 20m로 결정돼 있는 것을 25m로 5m 더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이도로가 중로 1루가 3,700m인 것을 해안로까지 포함해서 2,000m 더 플러스해서 5,700m로 한 노선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큰 도면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기가 조선내화입니다. 조선내화고 이쪽으로 가면 해안로로 빠지는 길이고 이 뒤로가면 유달산 신안비치쪽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밑에는 바다고 그런데 공업지역 앞에 미지정된 바다부분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로를 낸 것입니다. - 그 공업지역이 640㎡고 백천조선소, 이 부분이 공유수면으로 도시계획으로 미결정된 사항을 도로를 변경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면적이 1,117㎡입니다. - 지금 까만색으로 돼있는 것이 기존 계획선입니다. 20m폭 계획선이고,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25m로 변경할 계획선입니다. - 여기서 돌아가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잡아주고 이쪽으로 돌아와서는 신안비치 앞에 제방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원여객 회차지 부분을 상당히 치고 돌아갑니다. - 그래서 신안비치 뒤쪽을 좀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와 가지고 여기가 파출소 부분입니다. 파출소를 돌아가서 여기가 카페가 있는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달해수욕장, 이 부분이 스텐드 여기서는 이쪽으로 5m 확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도로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옹벽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친 것을 더 치고 나갑니다. - 그리고 여기서 계단 있는데, 여기서 홱 돌아가기 때문에 각을 좀 잡아서 들여주고 또 해양대학교 쪽으로 돌아오면서 여기가 해양대학교 담입니다. 담을 돌아오면서 각을 좀 잡아줬습니다. - 그러기 전에 여기에서 유원지가 결정이 돼있습니다만은, 신안비치 뒤쪽으로는 유원지가 줄어들고, 해수욕장쪽으로는 해수욕장이 늘고, 그 면적이 342㎡가 늘어나게 됩니다. - 다음에 여기가 해양대학교입니다. 해양대학교를 돌아간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20m 도로일때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해양대학교 도서관 건너편쪽에 판판한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로질러서 가게 돼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달산이 많이 훼손될 것 같아서 관광도로 비슷한 성격도 있으니까 돌리면 어쩌냐 해서 돌려서 했습니다. 돌려서 하면서 여기는 커브가 너무 세니까 여기를 상당히 폭을 올렸습니다. 기존도로까지 해 가지고 안으로 당기면서 늘려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을 완만하게 할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 그럼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변경이 되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활용하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면서 각이 좀 세기 때문에 밑으로 도로를 좀 내렸습니다. 오면서 여기가 동네가 몇 가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직선으로 피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삼거리 부분입니다. 유달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유달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도 높으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 그래서 조금 유달산이 무리가 있지만 산 쪽으로 당겨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라 유치원쪽에, 지금 이것이 리라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대반동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현재는 여기가 좀 낮은 부분입니다만은, 여기를 바로 펼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미관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이쪽 도로로도 연결을 해서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는 여관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관선에 맞춰서 앞쪽으로 기존 도로가 신축돼있는데 손을 안대고 앞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삼거리인데 상업지입니다만은, 반대편으로 상업지를 치고 나가면서 여기가 바로 나오면 옛날 선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만하게 차를 돌릴 수 있게끔 교통광장을 삼각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기가 또 주차장 시설이 노랗게 있습니다. 도로 폭이 5m 확장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감소됩니다. 여기가 북항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유달산을 조금 훼손하면서 유달산 공원 면적이 이 도로시설로 하면서 12,376 약374평이 감이 됩니다. - 유달산 3,700평을 감시키면서 25m로 확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35m폭으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200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저희 도시계획상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가 계획이 돼 가지고 나오니까 교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 그리고 그 대체우회도로 끝난데서부터 북항까지는 폭이 35m입니다. 35m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유달산 뒤쪽으로 와 가지고 조선내화 앞에서 동명동 어판장을 지나서 백년로까지는 폭이 25m입니다. - 25m로 가다가 20m로 가다가 35m로 가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고 당초에 도시계획에 없던 도로가 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걸로 추정을 해 가지고 5m를 확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달산 해변도로는 이걸로 마치고 , 다음은 서산근린 공원 결정입니다. 이 앞전 회기때 계신 의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고, 도까지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조금 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공원이 감이 45평이 감됩니다. 왜냐면, 도로에 물려있던 기존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로 변경되기 때문에 면적에서 빼주고 또 이 부분은 도로였는데 자투리 땅이 생깁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으로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성향이 도로를 개설 할려고 측정해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전문대학, 여기서 나가자면 영산로로 빠지는 삼거리 오른편쪽에 있는 이것이 광목간 도로입니다. 이렇게 나가자면 산업도로, 영산로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그 건너편이 목포전문대학인데 전문대학 명칭이 과학대학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도 과학대학으로 변경시켜 주면서 지금현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밑에 부분을 자기들이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도서관을 증축해 가지고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시설결정 변경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기정은 77,577인데 1,108㎡가 증이 돼 가지고 78,685㎡로 결정되겠습니다. - 교육부 교명 인가는 '98년 4월 29일날 됐고, 9월 1일부터 고시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가 2-118호선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동신아파트인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25,6도로 상당히 셉니다. - 도로 개설하기는 불합리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가 없어지니까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여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골목으로 나가면 청해사쪽으로 나가는 길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로를 이번에 폐지해주고 여기에다 시설을 늘려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안을 상정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 설명은 자동차 정류장이고 시설의 세부는 공용화물 터미널입니다. - 위치는 옥암동 726번지로 여기가 구 중앙연탄자리, 임성역 바로 뒷편입니다. 임성역 바로 뒷편이고, 부주산 석탄자리 밑에 입니다 그 부분에다 58,059㎡로 약17,563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의향서 모집이 '97년 11월 3일부터 30일간 해서 의향서 접수가 3개 업체가 접수 됐었습니다. - 그래서 1차, 2차 심사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3차 회의 때 '98년 5월 7일날 고려시멘트 제조로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사업자 선정 통지를 '98년 5월 15일날 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98년 6월 30일날 받았습니다. - 현재 부지는 58,059㎡중에서 47,198㎡는 고려산업 소유로 돼있습니다. 소유비율이 81.3%고, 미매입 23필지에 3,285평이 있습니다만은, 나씨 문중하고 기존 가옥들이 있습니다. - 결정사유는 목포주변 공단들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도모하고 화물유통구조 개선 및 도심지의 교통환경을 해소하고자 목포 외곽지역에 화물터미널을 시설코자 합니다. - 여기에 입지적인 요건이 의심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도1호선 광주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석현공단 앞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영산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국도 2호선이 35m로 확장되어 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 그래서 대불공단하고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임성역이라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면적은 43,412㎡로 전체 78.3%, 230대가 11t차 기준으로 해서 동시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건축면적은 2,678, 연건평은 1,1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하치장은 1,001㎡로 일일 보관능력이 5,000t, 주유소는 267㎡고 간이정비고가 334㎡, 세차시설이 일일 50대를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성 양동지구 변경계획입니다. - 현재는 98,106㎡인데 26,000을 더해서 124,680㎡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위치는 대성동하고 대성초등학교 옆부분, 이것 죽교천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기존에는 빨간색이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된겁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할데가 대성초등학교 옆하고, 여기가 목여고 앞에 광장입니다. 그리고 정명여고 뒤쪽으로 7호 광장 있는데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 시에 총22개 지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가 색깔이 조금 달리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대성초등학교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당시에 유달파크 맨션, 여기 옆 부분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포함해 달라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구계획 변경 공람 공고를 '98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했고, 주민 설명회를 9월 23일날 사무소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주민동의서 징구를 '98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196명중에 132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127명이 됐습니다. 67%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64.7%, 조금 부족하게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아마 이달 15일까지정도 하면 67%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건물소유자는 현재 70.4%가 동의를 했습니다. - 세입자는 50% 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42%가 동의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남양동 출신 정석봉 위원입니다. - 대성 양동지구의 추가구역 있죠?

- 예.

- 아까 말씀하셨던 북교초등학교에서 한일약국까지 계획이 나와있죠? - 그 계획이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구계획 변경 공람공고 그랬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동민들이 시장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죠?

- 예.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 사업은 한일약국에서 북교초등학교까지 도로의 사업비가 약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98년 사업비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상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를 몰라서 그건 '98년에 사업을 착수 안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내년에 요구할려고 그랬는데 시재원 형편상 그전에 착공했던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나서 10억씩 해서 3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자 이런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사항하고는 그 사업이 별개이기 때문에....

-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달파크 주변일원이라고 그랬는데 2,006평이 주민설명회때 건의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달파크 어느쪽을 말합니까?

- 유달파크에서 목여고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 그 도로를 확장해준다는 겁니까?

- 아니, 이것은 도로 확장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또 한가지 과장님이 지난번 시장님이 연두순시때 동에 오셨죠?

- 예.

- 그때 육거리에서 구 양동 동사무소를 뒷개에서 지어놓은 땅 있죠? - 동사무소 자리....

- 예.

- 그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 거기도 개선지역으로 넣어달라, 거기는 어떻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북교초등학교에서 3통 4반에 동사무소 자리있죠? - 쉽게 말하면, 북교초등학교 L자로 돼있잖아요. 거기서 우편으로 가면 T자로 원래 돼있는데 T자 형식으로 돼있어요. 환경개선지구 도표를 보면.... - 그런데 그게 L자로만 돼있어요. - 그래서 초도순시 할 때 명과장님 입회하에서 동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분명히 놔둔다고 환경개선지구로 해 갖고 소방도로를 놔주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 문제를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번에 넣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빠져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청회 할 때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98년 9월 23일날 그랬는데 남양동쪽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한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 지금 북교 초등학교 건너편에 이번에 도로낸데 거기 말씀하시죠?

- 그렇죠.

- 그것은 개선지구로 포함돼있는데 이 안에서 도로계획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오늘은 그 안 상정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릴께요. - '90년부터 '93년까지 지구지정안에 대해서 12개 동에 22개 면적이 나와있는데 추가로 면적이 더 늘어났을 때 전체 면적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이 '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지정을 할려고 하거든요. 내년까지 지구지정이 되면 한시법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은 지정을 못하죠. 그런데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면 중앙지원도 '99년이 넘더라도 계속 지원해 줍니까?

-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구지정으로만 일단 지정이 되면 중앙지원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 저희들이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법을 더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느냐, 아니면 아주 끊어 버리느냐, 이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각 시·군에서나 지방청에서 한시법을 연기를 해주라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다하는 답변을 하기가....

-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시법을 연장해주면 중앙재원을 더 해주라하고 연장시키는거죠?

- 그렇죠.

- 이상입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국장님한테도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용당2동의 시내중심가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잘 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호초등학교 뒤쪽에 가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돼있어요. - 이걸 도로를 뚫지 않으면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라도 해서 해야되지 않아요? - 아마 거기 도시계획은 50년전이 아니라 54년전에 한 것 같애요. 도시 한중심 도시에 그런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 대성동이나 죽교동이나 남양동 같은데는 개선지구로 만들어 버리니까 되는데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런 사항은 용호초등학교 뒤에 뿐만이 아니고 목포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오성 위원님 지구는 그래도 도로율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당을 제외하고는.... -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따라서 전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착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단락 짓고 다시 사업비하고 우선순위하고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문위원님 임기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 국도1호선 변경에서 5m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차도가 얼마고, 인도가 얼마고, 자전거 도로가 얼마고 하는걸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차도가 5m씩, 5m중에서 자전거 도로가 3m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3m인데 그 중에서 1m는 가로수, 가로등, 전주 같은 것을 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폭은 2m정도, 그리고 보도폭이 2m, 그래서 5m입니다.

- 그러니까 차도 폭이 넓어진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폭이 넓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넓어지죠.

- 도로폭은 얼마나 넓어집니까?

- 도로폭은 15m, 15m면 3m씩 잡고 4차선 나오고 옆에 여유가 1m씩 이렇게 됩니다.

- 당초에는 이렇게 됐습니까?

- 당초에는 20m, 20m였을때는 도로폭이 11m정도 나옵니다.

-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국도 1호선 해변 도로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 두 개다 병행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7m 내지 8m, 넓은데는 12m정도 나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관광도로도 이용을 하고 제일 큰 것은 아까 말하다시피 북항쪽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 대체우회 도로가 완공되면은 상당히 많은 차량이 늘어날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도 우리가 시급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기왕 하면서 어떤 부분은 병목이 됩니다. 35m로 가다가 20m로 가다가 25m로 되기 때문에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m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 교통난 해소 차원이다, 관광도로 차원이다, 같이 병목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관광적인 차원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선진국의 예를 들었을때는 차가 서서히 가면서 구경을 하면서 가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넓혀가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는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교통난 해소차원이라고 했을때는 30m로 한다든가 해야지 두가지 접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도로를 넓혀 가지고 오히려 교통난을 더 심화시키지 않냐, 그리고 관광 목적에도 안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나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연산동이나 삼향동 같은데는 미지정지구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같은 얘기가 나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이렇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외된 지역은 영원히 소외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 실질적으로 제가 외치고 싶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미지정지구로 된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작게작게 생각하다보면 다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롭게 짜여진단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쯤 정비가 되냐....

- 도시계획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십시오.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시작한지가 상당히 여러해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7,8년에 걸쳐서 되어가지고 '97년도에 완공을 했고, 그때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대양동쪽, 옥암동쪽, 충무동 섬지방이 지금 우리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 국토이용 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야만이 도시계획을 할수 있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작년에 건교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각 부처 대한민국에 있는 부처는 전부 협의를 합니다. -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재검토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경이면 전부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포 땅입니다만은 도시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 그리고 옥암동 이 부분도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무동, 율도, 달리도 이 부분까지 이번에 목포 행정구역 안에 들어있는 땅은 전부다 도시지역으로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논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 했을때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주자 이거예요. 도로하나 내주라, 리어카도 못 들어 가요. 주민이 여러명이 살아도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도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구요 -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녹지 이런 데는 다 묶어 놔버리고 풀어줄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국도1호선 해변 연결에서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계획에 해 놓셨는데 우리 유달산 자연공원을 상당히 훼손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하면서 계획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도시자연공원 훼손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류공급에서 교통관계가 북항쪽이 복잡해질 것으로 판단돼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확장을 하겠다 그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리고 관광도로로써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도시자연 공원의 훼손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중간중간에 주차장 시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더 나아가서 말씀 드리면, 북항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 때 드릴랍니다만은, 기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 그렇다면 관광 도로와의 역할을 하고 또 물류 시설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도로를 자연공원까지 훼손해 가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시설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도 중간에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는가, 그 말씀을 듣고 다음 건으로 넘어갈랍니다.

- 제가 추가로 같은 내용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대로 3-13 25m 도로로 계획이 돼있죠? - 국도1호선 도로라고 해서 돼있잖아요?

- 예.

-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의 미래도 결정하고,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도시계획인데, 저는 지금 이 25m 도로를 뚫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첫째는 우리 시장께서도 늘 말씀하신 부주산에서 해안선 미관의 문제도 그렇고 방금 노상익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공원 훼손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무허가 주택 주민과의 민원 문제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은 친수 공간의 확보가 목포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지금 벌써 물동량, 물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저터널 뚫기의 발상처럼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소지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어서 본 위원은 이 3-13 기존도로를 25m로 뚫는게 아니고 신안비치호텔 앞쪽으로 해서 해양대 앞쪽으로 해서, 목포가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아름다움이고 편안함을 주는데 해대 뒷 쪽으로 가다보면 준 공업지역 앞에 도로계획이 들어있죠? - 그러면 굳이 구불구불한 길을 25m로 늘려서 공원도 훼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마치 한강의 강변도로라든가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이걸 길을 크게 뚫으면 편안한 감을 덜준다 이거예요. - 말 그대로 광로는 광폭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실은 하구언은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바다를 느끼게 하는게 적습니다. 그래서 침수공간 확보, 그리고 관광 목포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25m 도로를 굉장히 구부러진 길을 무리해서 확대할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훼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큰 도면에서도 보셨지만 일부 유달산 쪽으로 절개지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현재 절개지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현재 온금동쪽에서 돌아가다보면 절개지는 우리가 보기에도 흉하게 남아있는 산이 되겠고, 유달산으로 돌아가다보면 지금은 숲이 우거져 있지만 온금동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조경까지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쑥 돌아가면서 절개들이 조금씩 됩니다만은, 여기에 필요한 공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유달산 주차장 하면 유달산 공원시설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도로계획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달산 공원으로 그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내게되면 민원, 기존집들이 철거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 절대 순조롭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저를 세차계획 찾아오고 현장에 가 두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도 도로계획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는 공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이주대책까지 마련해주라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시 형편이나 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은 없고, 우리가 정당한 현실감정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보상을 드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을 드리고, 하여튼 법에 있는 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찾아서 다 드리겠노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보상이라는게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것 같고 적게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수공간 확보는 기존도로를 따라 가기 때문에 바다하고 접하는 것이 적습니다. 적은데 친수공간은 유달해수욕장부터 신안비치 앞쪽으로 바다를 접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확장 하면서 인어동산 있는데부터 조선내화 있는데까지는 바다를 가서 발로 적실 수 있는 계단형식으로 만들든지, 바다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쪽으로 돌리는 계획이 어쩌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북항에서부터 쭉 와 가지고 해양대학교 앞으로 해서 유달해수욕장 앞으로 해서 신안비치 앞에 바다로 오는 길입니다. 이길로 해서 온금동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는 주로 항만공사가 주공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고 해양대학도 실습선 두 대가 있습니다만은, 접안시설을 따로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983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판단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못할망정 신안비치 앞쪽에만 검토를 해주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안비치호텔이고, 기존도로 돌아가는 것은 도보로 할수 있는 대학로로 한다든지 하는 도로로 이용을 하고 앞쪽으로 도로를 내주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의견도 지금 이 앞에 해수욕장이 있고, 또 앞에 신안비치호텔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훼손 안할려면 위에서부터 신안비치 앞까지 교량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되는걸로 판단 됐습니다. 그것도 판단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라리 왕복차선으로 하자, 이런것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대로 한 선진국이 48억5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량으로 한 것이 135억, 반쪽 차선으로 하는 것이 75억, 이렇게 계산이 됐고, 공사비 면에서도 뒤로 돌아가는 것이 저렴하게 먹히고, 또 교량으로 했을 때 신안비치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제 생각은 그렇게 친수공간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몇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 도면에도 조선소 이전할 앞에 도로가 크게 뚫리는데 굳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길들인데, 아무리 푼다고 해도 직선으로 풀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 살좀 보태서 25m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류수송에 도움이 될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대단히 절대절명하게 시급한 과제인가, 저는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 왜냐하면 길을 이 상태에서 다시 48억밖에 안드니까 주민들 보상 대충해주고 나가라고 뚫으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실게 아니고 목포의 장래라고 하는, 앞으로 21세기의 미항 목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고민해 본다면 저는 왜 그게 이렇게 시급할까, 친수공간으로 해안선 도로를 만들지 않으려면 도로개설 자체를 유보하는게 어쩌냐, 아무런 불편이 없거든요. - 지금도 다녀도 충분한데 4차선이 된다라고 하는게 어떤 기능들을 가질건가, 현재 물동량이 그 길이 없어서 운송비 코스트가 많이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신외항 문제하고 연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고, 신외항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 그래서 고민자체를 한번 개발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다른 생각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게 도시계획의 고민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다시 말이 나옵니다만은, 제 판단은 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목포-무안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02년까지 끝납니다. - 지금 공정이 60% 정도 돼있는데, 이 도로가 완공되면은 북항쪽으로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우회도로를 통해서 북항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폭이 35m입니다. 35m로 오면서 25m로 목여고쪽으로 넘어가고, 홍일고등학교 앞쪽으로 가는 도로는 15m밖에 안됩니다. - 상당히 여기가 아시다시피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해안로가 확장계획이 내년부터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거든요. 어판장에서부터 여객선 터미널까지.... -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북항까지는 도로가 전부 개설돼 있고, 또 시내에서 가는 것도 개설이 돼있고,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2002년 정도 돼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 지금 이 도로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0억 세워놨습니다만은,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해 주도록 신규사업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엊그제 시장님 모시고 갖다 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앙에서도 난색을 표하대요. -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그러더라도 이 도로는 몇 년 걸리지 않냐, 그러면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저는 교통량이 증대할거다 하는 추정치를 어떤 근거로 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수협있는데 중소 조선업체들이 전부 이주를 할거 아니예요? - 그리고 그 근처에 생산기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가 무슨 대규모 직장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통량이 증대할거다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신안비치아파트 정도까지는 도로변에 연산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단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할거다 하는 얘기는 맞지만 소반동으로부터 시작하는 대반동 일대가 교통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생길거라는 근거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첫째는 북항하고 내항하고 연결고리입니다. 왜냐면, 서해안쪽에서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전부 차량들이 시내로 들어와 버리면 시내가 혼잡해지지 않느냐,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한겁니다. - 지금현재 교통량이 '98년 3월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가 17,892대가 해안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2,500정도, 지금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통과합니다. - 그리고 거기가 봄철이나 여름에 피크때는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들이 몰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 2021년 이렇게 쭉 추정을 해봤습니다만은, 15,000대, 23,000대, 35,000대 어떻게 계산상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 나오는데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은 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게 판단이 돼서 상정한 것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가지고 시급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기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된 것은 건설부고시 제176호 '86년 4월 23일자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따져보자면 12년이 넘어간 것을 이제 와서 다시 해 가지고 변경결정을 하자 이런 안이 아닙니까? - 그러면 12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 해주세요.

- 그동안에는 이 도로 확장 할 여건이 안돼서 도시계획만 해놓고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도로계획입니다.

- 12년동안 여건이 안 돼 가지고 12년전에 변경결정을 봤었는데 12년 동안 그대로 나뒀다 그 말씀이죠? - 앞으로는 어떻게 12년이 가고, 24년이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지금 하시겠다는 것을 시급하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어떤 것을 가지고 시급하니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12년이 넘어갔습니다. 12년이 넘어갔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시겠다는 의지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한 번 더 제고해 봐라, 한번 고민해 봐라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m에서 25m로 5m를 더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20m로 해도 4차선이 나오죠?

- 4차선이 조금 못나옵니다. 4차선을 나오게 할려면 인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 인도를 꼭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4차선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꼭 3m로 해야 됩니까?

- 자전거도로는 식수대 있기 때문에 3m로 하더라도 실제는 2m밖에 안됩니다.

- 좋습니다. 지금 식수대하고 식수하고, 전등, 전압 이런걸 전부다 집어넣은다고 그랬죠?

- 예.

- 지금 세기가 21세기로 가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지 맙시다. 전화 전봇대, 꼭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까?

- 가로등을 말하는 겁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전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개지에다는 녹화설치도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예요. 20m가지고는 안됩니까?

- 20m가지고는 인도 폭이 줄어들든지, 차도 폭이 줄어들든지 해야 합니다.

- 먼 앞날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장님 목포에서 태어나셨죠?

- 예.

- 목포에서 지금까지 과장 되셨죠? 목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 예.

- 목포 해안로에서 북항까지 인도로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 그건 자전거도로는 지금현재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연결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용은 사실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유달산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 놓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대반동쪽에는 상당히 관광객이랄지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할 때 자전거 도로 좋습니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아닙니다. 21세기입니다. 자전거 안탑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전거 한번 타보셨습니까?

- 예.

- 어디서 어디까지 탔습니까?

- 저는 아침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닙니다.

- 21세기에는 자전거 안탑니다. 그걸 과장님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만 해도, 자전거 도로 만드는 예산만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겁니다. - 그러면 이렇게 20m로 해도 자전거도로가 없이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4차선도로가 나오는데 왜 굳이 자연도 훼손해가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변경 안하고 그대로 실시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자연훼손을 하지말고....

- 20m로 한다고해도 완전히 자연훼손이 안된 것은 아니거든요. 적게는 들어가도 어차피 공사는 20m로 넓힐려면 그만큼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20m에서 25m로 5m 더 늘려서 손상입은 부분은 가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 알았습니다. 12년 전에 과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12년 후에 이런 계획을 가진 것 아닙니까? 12년전에는 20m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해서 건교부 '86년 4월 23일 제176호로 결정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와서 왜 또 바꿔집니까?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하실랍니까? - 예. 그러십시오.

- 12년전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12년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계획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또 서해안 개발사업이 '89년도에 이계획 저계획 전부 주워모아가지고 하나의 계획인것처럼 발표를 했었습니다. - 그것은 목포나 서해안 지역을 의식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계획이 안됐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IC에서 삽진산업단지 입구 거기까지 여기는 순전히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평면교차가 안되고 시속 100㎞정도로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는 물동량이 바로 북항하고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 그리고 광주에서 오는 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내항 북항간 도로에서 바로 북항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내항하고 또 여객선 터미널 기타 항만시설하고 북항하고 연계가 보다더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20m로 했을때도 4차선 도로는 나옵니다. - 그러나 관광하고 도보건을 이용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도를 5m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니까 25m, 5m를 더 늘려가지고 계획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문 계속 해주십시오.

- 목포시 도시과장 명성인 과장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백년대계 목포를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연구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해 나가 봅시다. 질문 마쳤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목포 전문대학 시설결정 변경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해안도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도로확장 계획에 보면 미관광장하고 교통광장 5군데가 있는데 광장이 필요한데가 지정된데는 지정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라유치원 있죠? - 거기다는 미관광장 만들어봐야 어디 쳐다볼데도 없고, 아까 김탁 간사가 친수 어쩌고 합디다만은, 물도 안보이고 그런데 거기다 미관광장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그리고 기존도로를 따라가다보면 굴곡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좀 남아있는데도 있고, 조금 보기는 싫을지라도 그런 것을 살리면서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관광을 한다 그러면 옆으로 살짝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가 많이 있네요.

- 여기 돌아가는데하고 해전 옆에쪽 같은데는 저희들이 도로폭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리라유치원 부분은 왜냐면 지금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도로를 없애지 못한 것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 그 도로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도로에서 바로 이리 연결되는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낮은 댑니다. 저지대라서 여기를 올려 가지고 거기다 조경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 목포과학대학,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된 소로 2-118호선, 폭8m에 연장 250m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비탈면이 너무 경사가 져서 도로개설이 어려우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금회 도로연장 80m를 변경 감하여 대학부지로 편입 변경코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 하신분들도 연구해서 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비탈면 각도가 몇도 각도며, 여기를 도서관 신축부지로 해줘버리면 이 위에 있는 빌라라든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우회하든가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고, 이밑에 걸어 다닐 수 없도록 차광막식으로 막아놨거든요 - 거기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지금현재 도로는 개설이 안돼 있는데 이 밑에 부분하고 산쪽 부분하고 경사도를 봤을때는 25% 이상입니다. 25% 이상이면 계단으로 밖에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도로로 판단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는 동산빌라 밖에 없습니다. - 동산빌라가 두동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현재는 골목길로 들어와서 여기가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고, 이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게 되고 이 밑에 있는 집들도 이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진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굳이 이 뒷도로가 필요하다면 물론 이렇게 연결이 돼야 원활하겠지만 여기까지 개설된다 하면 동산빌라도 문제없이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없애면서 대체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현장을 샅샅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을 가서보면 이 도로가 필요치 않는 도로로 판단 됐습니다.

- 아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학교 부지 현재 도로선 있는데로 해서 1,130㎡를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 담 따라서 계단식 도로라도 해줘야 편리합니다. 차로써는 다니는 도로가 멀리 있지만, 거기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죠. - 학교 도서관 하나 짓고자 하는데 수십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회도로로 돌아다니라고 하고 기 몇십년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계획을 없앨때는 그사람들 교통편의도 생각을 해줘야죠. - 도보로 올라가도록 계단을 하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계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들이 두동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차는 현재 이 도로로 해서 진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는 차로만 다니는게 아니라 걸어서도 다니는데 만약에 걸어다닌다면 거기가 지금 학교 시설 결정지구로 지정을 해놓면 그 사람들은 우회해서 적어도 150m, 200m를 더 돌아서 다닌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500m더 돌아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밑에 대로로 나올려면....

- 동신아파트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돌아가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 그렇죠.

-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까?

-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 돼 있는데, 계획도로인데 계획도로를 담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 담 따라서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 지금 현재 봐보세요. 500m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산다고 생각할 때 남의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은 되어버리고, 자기는 도로계획선 있는걸 몇십년 전부터 계획 도로 있는걸 없애면서 자기는 500m 돌아다니고, 차로만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 그랬을 때 30m 도로변으로 나올려고 할 때 그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활에 불편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학교 담따라서 3m나 4m50이나 계단식 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몇번 답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집은 어디냐면 동신아파트입니다. 동신아파트밖에 없습니다.

- 동신아파트하고 그 옆에 빨간색 있죠? - 그쪽에 살았던 몇 세대는 걸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 아니죠. 지금 동신아파트가 여기고,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를 봐요. 지금 도서관으로 쓰겠다는 담옆에 부분 집들....

- 그러니까 그것은 이집이라니까요. 이 집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면 되죠.

- 과장님. 전수오 위원입니다. - 목포 전문학교에서는 왜 도로계획이 나있는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려고 했을까요?

- 글쎄요. 그것은 학교가 좁기 때문에, 좁고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들이 학교 시설로 결정이 안 돼 있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샀습니다.

- 노력을 했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기 도로계획이 들어 있는데를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알고 매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 그러면 도로계획을 없애고, 거기다 그렇게 할란다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도로계획이 들어있는 땅들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왜 그 도로를 폐쇄시킵니까? - 그 사람들은 알고 이걸 없애자, 이거 우리가 사면서 여기다 이걸 할라니까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주면 이 도로계획이 없어진다 이걸 알고 그 사람들이 산 것 아닙니까? 문제 있죠. 그것은.... - 그분들이 도로계획이 정해져있지 않은 지역같은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하등의 의문을 안 가질 거예요. 도로계획이 서있는데 30년 전부터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다 학교 부지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학교부지로 하면 이 도로를 없애겠다, 이런 계획들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 글쎄요. 그런 계획이 서서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죠. 모르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 현재 도로계획 들어있는데 없앴습니까?

- 이 도로요?

- 예.

- 없앨려고....

- 없앨려고 그러죠? - 바로 그래서 말썽이 생긴겁니다. 없앨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긴거예요.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를 폐지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대신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승낙서를 받든지, 동의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 안을 보완해서 결정하도록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러면 그 동의서 내용이나 승낙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 지금현재 사는 사람이 영구히 그 집에 살란 법은 아니거든요.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동의를 현재 해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언제 누가 와서 살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체도로를 해줘야 됩니다.

-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잠깐요. 소방도로건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물어볼랍니다. - 지금 소방도로 계획이 돼있는 것이 30년, 40년 이렇게 되어갑니다. 목포시내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나 저 도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도로다 그렇게 했을 때 목포시에서는 그러한 도로들을 도로계획이 서 있는데를 없애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있습니다.

-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하면 주민의견이랄지, 위원님 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없앨데는 없애야죠. 필요한데는 내고....

-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도로가 뚫리지 못하고 30년, 40년이 걸려있는데 필요치 않은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곳에 걸려있는 집들은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풀어줄 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해 가지고 타당하면 풀어야죠.

- 질문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목포 과학대학 시설결정 변경관계는 기존도로가 소로 2-118호선의 폭8m에 연장250m가 있는데 지역여건상 비탈면에 경사가 있다고 해서 그 도로개설을 우회로 하도록 돼있는데 시설결정 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기존 주택가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 도로를 변경 개설해 주는걸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시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계획폭 20m 도로에서 25m로 확장하는데 미관관광이나, 교통관광, 노회주차장, 유원지시설등 축소 조정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공의 안정질서 유지에 되는 것은 사료되나 본 도로의 변경에 있어서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유달산 유원지 구간은 해안선을 따라 노선을 변경하여 해안선 관광 도로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상익 위원께서 목포과학대학 부지에 대해서는 비탈경사가 있다고 해서 도로를 없애는 것이었는데 우회도로를 낼 공간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국도 2호선을 연결하는 시가지 순환도로의 노선조정등으로 당초 계획 노폭 20m 도로를 25m로 확장하고 도로변 주변에 미관광장, 교통광장, 노회주차장, 유원지등을 신설 또는 축소 조절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도로 변경부분에 있어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유달산 유원지 구간은 해안선을 따라 노선을 변경하여 해안관광 도로로 조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