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기획실장님, 박상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유달장학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동경계 조정안에 대한 보고청취 후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3건의 안건을 오늘 모두 처리함으로 본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지난 '95년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는 목포시 유달장학회 관련조례의 기금관리 운영 조문을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계공무원 관련 조문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등 기금설치 운영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보건사회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 제12조 및 제27조의 회계공무원과 간사를 기금관리 업무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기금관리 업무담당 실과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기금관리 담당업무담당을 실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본 조례 제24조의 기금운영 관리를 지금까지는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제25조의 운영기금을 장학금 지급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 등 기금 설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활동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을 기금운영계획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각각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 운영계획과 결산사항을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첨부된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기금설치 운영조례 표준안 그리고 관련 법규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법 발췌권과 본 조례 원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안녕 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상현입니다. - 저희 세무과 소관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세법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가의 자가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 도축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안건 1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소비 감소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증되는 등 소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 농가에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감면 신설 조례안 14조 2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 자가사육농가 수는 '97년 12월말에는 275가구이고 '98년 6월말에는 229가구입니다. 그리고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소 한두당 5백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192만9천원이고 세율은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축산농가의 감면혜택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심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감면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9년 2월 28일까지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감면은 그 이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까?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감면효과가 언제부터 있어요?

- 감면효과는 공포된 후 바로 됩니다.

- 그러면 7월 21일날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로 넘어왔는데 좀더 빨리 했더라면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예. '98년 9월 19일날 원안가결됐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금 시일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호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2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사항과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 주요골자는 제2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심의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지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표준안에 의해서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구성은 시의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교육청 학무과장과 경찰서 경무과장은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고, 그 외에는 민간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출석 자료 및 의견제출 등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

- 위원회 구성 원칙은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마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5급이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민간인도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비율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비율은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발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지금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약 30명 내외가 적합하다 이렇게 표준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당연직인 시의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또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장 이 분들은 전부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 23명 정도는 민간인으로 위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학계하고 정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그 외 각종 직능 사회단체에서 7명 이래서 30명으로 구성할까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의사나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

- 바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 네 분이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당시에 시의회 입장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 구성하면서 의장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치부에서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의무적으로 전국 시군의회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부에서 내려올 때…

- 자치부의 표준안이…

- 자치부에서 내려올 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의무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님!

- 배진석 위원!

- 참고자료를 자세를 봤습니다 마는 아마 우리 목포시에서는 30만 미만은 25인 이내 그러니까 최대 29명까지 갈 수 있다 30명은 갈 수 없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또 앞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활동지침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지요?

- 주로 우리 목포시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중앙단위의 국민운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그런데 거기서 계획과제라든지, 시책 발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군단위는,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앙단위의 시책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 중앙단위에서 개발한 국민운동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내려올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단위로 그 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어떤 활동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동 경계 조정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경계 조정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동행정 분합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경계 조정은 '9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동행정 분합과정에서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새로운 도로 개설 등으로 도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생활권과 관할동이 상이하여 일어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동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착안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동사무소 소재지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둘째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큰 도로 위주로 경계를 재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셋째 생활권이 동일한 구역을 같은 동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 또한 현재의 동경계가 다소 불편이 있음에도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일단 유보하고 점진적으로 주민의견이 합치된 후 추진키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동경계조정의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와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 조례는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정안은 도시개발로 여건의 변화가 있는 지역과 동간의 경계가 골목길 등으로 구분되어 불명확한 지역, 12개동의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지역 중 6개 동 9개 지역의 주민은 경계조정에 찬성하였으나 9개 동 11개 지역 주민은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의견조정 조사결과 특이한 점은 생활의 불편이 있더라도 기존의 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조사결과 확인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는데 기본계획에 따라 찬성지역과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찬성지역과 인접해 있거나 찬성지역의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2개 지역을 포함하여 우선 조정하고 반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합치여부에 따라 2단계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의 방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기능 전환 세부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그 방향에 따라 3단계 조정으로 별도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면 조정대상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별표1 동경계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별표2 동경계조정계획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페이지 별표1이 동경계 조정 대상지역 현황에는 동별로 대상지역과 조정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5페이지 동경계조정계획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경계조정 계획도는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이번에 경계조정을 할 지역을, 분홍색은 2단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표시하였습니다. - 먼저 동경계를 조정할 지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의 1번 지역은 현재 용당1동에 속해 있는 목포고등학교 건너편 현대아파트 진입골목으로 2호광장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산정2동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 이 지역은 의견조사결과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큰 도로를 경계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용당1동, 산정2동, 산정3동이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경계조정대상지역의 조정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조정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 2번 지역은 용당1동에 속해 있는 동초등학교 아래 철도건널목과 인접하고 반석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산정3동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2호광장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생활권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3번 지역은 산정1동이 관할하고 있는 2호 광장에서 연동 철도건널목까지 산정초등학교쪽 일원으로 중앙로를 경계로 하여 산정2동으로 조정하여 동사무소 이용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안입니다. - 4번 지역은 현재 산정2동에 속해 있는 동부시장 일원을 2호광장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경계로 해서 용당1동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5번 지역은 산정2동이 관할하고 있는 1호광장쪽으로 가다 보면 연동 철도건널목을 지나 옹기전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중앙로를 기준으로 하여 무안동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6번 지역은 산정3동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동초등학교 건너편 커브지역을 2호광장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경계로 하여 용당1동이 관할을 하는 안입니다. 본 지역은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으나 생활여건의 변화로 조정한 것이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1번, 2번, 4번 지역의 조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 다음 11번 지역은 동명동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남일극장 옆 건어물 상점이 있는 골목 끝부분을 무안동으로 편입하게 하는 안입니다. 이 지역은 개인주택의 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생활권도 무안동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 12번 지역은 만호동에 속해 있는 삼학도 일원을 동사무소 이용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명동 관할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 다음 13번 지역은 만호동 관할인 중동교회와 목포여중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유달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 지역은 블록의 중간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 불명확한 지역입니다. - 14번 지역은 만호동이 관할하고 있는 송광아파트 일원을 유달동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 지역은 경계조정을 바라는 탄원을 제출했던 지역이고 동의 관할 역시 유달동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 끝으로 15번 지역은 유달동에 속해 있는 중앙성결교회와 영란횟집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원을 만호동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 지역은 경계가 주택의 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차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 이상 7개동 11개 지역이 이번에 추진하게 될 동경계 조정대상 지역이며 4페이지 별표1의 하단부에 있는 2단계 조정대상 6개동 9개 지역은 의견조사결과 반대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계조정의 기본방향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에서는 일단 유보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차후에 주민의견이 합치된 후 추진하게 되겠으며 이 외에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본 안은 사후에 별도로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이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각종 공부를 동간에 인계인수하고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정비하는 후속조치가 따르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동경계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

- 죽교동에 박성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주민의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조사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지금 보고 드린 동경계안에 대한 주민의 찬반 여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주민 의견조사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찬성지역과 반대지역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찬성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것 계획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주민의 의견과 편익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2단계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요.

- 원하면 아무 때나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머지 목포시에서 어떠한 배려를 해서 앞으로 동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시의 의지가 무엇인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는 9개 지역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조정을 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보는 입장과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는 시각이 옳다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주민들과 동과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 동경계조정안을 목포시에서 마련을 하고 동경계조정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 죽교동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동 경계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의도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편의와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동경계 조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동사무소에서 그 작업에 임할 때 나름대로 논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동경계 조정을 할 때 목포시에서는 좀더 주의 있고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이 동경계 조정 문제가 단순하게 무슨 동으로 포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작업을 통해서 지역 간에 이질감들을 증폭시킬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시의원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필요하지만 시의 확고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 무작정 주민들의 의견만 참고한다면 목포시의 모든 행정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그래서 동경계 조정을 함에 있어서 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

- 박성원 위원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동 통폐합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상당히 우리 행정에 난맥사항같은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 지금 의견조사대상이 20개 지역이라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9개 동 11개 지역이 반대지역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반대지역 9개 동 11개 지역에 최초로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이 11개 지역이 행정동 분합과정에서 생긴 의견이었는지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지 추가조사시 생긴 것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시고, 최초 동경계조정을 이 11개 지역에 동경계지역을 발의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두 번째 반대지역에 조사를 하셨다는데 반대의견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라도 명시를 해 주시고 그 의견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조사방법도 명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1개 지역의 합리적인 시정운영, 주민서비스랄지, 공직적 측면에서 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명시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신재칠 위원님!

- 예. 산정3동 신재칠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계획에 의하면 2천년까지 행정기구 단계를 한단계 줄이기 위해서 동조직을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지역이라 할지라도 대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줄이는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천년까지이면. - 그런데 구태여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동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과 김대중 위원님과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에 이 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을 분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은 이쪽만 이렇게 남아있다 또는 도로가 이렇게 새로 났는데 엉뚱하게 도로 저편에 조그만 지역이 다른 동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동사무소 이용이나 기타 생활하는 점에서 불편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선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질감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속해 가지고 같이 살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 우리 신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년부터 1단계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고 설령 축소하더라도 지금 복지 센타 또는 정부 센타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주민의 편익 외에는, 그리고 또 큰 도로가 놓여 있는데 저쪽 동네사람들이 길 건너서 동사무소가 있다 하면 우선 동사무소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신채칠 위원님 이상입니까?

- 예.

- 배진석 위원!

- 과장님!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대상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당동을 보면 강로, 하천, 산이 경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하당동부터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당동도 지금 조그만 한 개천이 있잖아요?

- 예.

- 그 개천이 경계가 되어 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LG주유소 앞 있지요? 지적공사 앞에요.

- 예.

- 그렇게 해서 영암으로 빠지는, 이 청호대교 지나 가지고 영암으로 빠지는, 그렇게 해서 경계조정을 해줘야지, 조금만한 개천이 경계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기도 동경계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 장복성 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감소하는 인내를 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동분합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합동을 했는데 그 때 취지가 명확히 뭐였습니까?

- 그 당시는 그런 업무를 안...

- 그 때 취지가 쉽게 얘기해서 상동, 하당, 신흥동같은 동에 일명 말하는 시민의 행정서비스였습니다. 대반동과 신흥동의 차이점 이런 행정의 서비스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대책, 대안이 없다, 어떤 핵심이. 일명 말하는 길 건너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동조정을 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저는 재선으로써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시가 어떤 것을 편의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어떤 원칙을 분명히 갖고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잘못 되었냐면 구도심의 동경계 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합, 통합할 때 그걸 사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 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 즉 어떤 모양이 나냐, 동사무소 편의주의를 말씀하는데 동이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반경을 중심을 잡고 원적을 그린 것이 가장 이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또 길 건너라고 말씀 하셨는데 길건너서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 목포시의 동사무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지금 여기 내놓은 것을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조정에 가보면 구도심을 빼고 새로 나눴던 신흥동, 죽교동, 북항동, 상동, 삼향동도 조정안이 나왔다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 지금 제가 언뜻 살펴보니까요. 왜 천차만별로 맞지 않냐면 만호동 같은 경우는 적어지면 5,200으로 줄어듭니다. 불가 645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14,000과 5,000이면 또 따블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동분합동하였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원칙도 어떤 결과도 없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되게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대성동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대성동은 2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하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 이러니까, 누가 또 시정질문이나 하면 또 시는 집행부로 그냥 끌려가고, 원칙이 없으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 저희 대성동도 지금 6,890명에서 6,500으로 약 300명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빠져나올 지역이 일명 말하는 구도심에서 그나마 상가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 한다면 상가를 그나마 조성을 해서 움직이는 주요지의 그 통을 전부 제외시킨다 한다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소방도로가 안나 가지고 전부 젊은 사람들은 신도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이 그냥 밀집되어 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주거환경지역이 없는 지역에 젊은이가 누가 삽니까? - 앞으로 필수적으로 인구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목포시 동경계 조정을 분합통합 이전에 이것을 실시했었다 한다면 정말로 어떤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미스를 보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가 얼마 계시고, 국장님이 바뀌면 모든 행정이 바꿔질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칙과 대안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차이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몇 세대. 몇십세대. 이런 지역은 주민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서비스상 어쩔 수 없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금새 2개통 3개통 구도심에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행정이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경계 조정 할 때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 할 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따르는 문제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 이런 설명으로는 전혀 주민들이 그 말을, 그 질문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편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정보가 먼저 선행적으로 공개가 되고 시의 입장 그리고 동 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효율성이나 나름대로 이런 것이 따라야 주민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동경계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서 각 동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동안 자료를 모으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묻는 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시가 그러한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는가, 동경계조정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수렴을 한 후에 동경계조정을 한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당연직이 7명이나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가 그 조례 만들어놓은 것에 20명에서 50명 선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 50명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 당연직은 그렇다고 보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실장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20, 30년 쌓인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때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유급관리자로서는 시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지요?

- 예.

- 유급관리자는 없고, 시청공무원이 하지요? 조례에 확실히 되어 있지요?

- 예.

- 서 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예.

- 기금의 용도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지요? 장학금만 있었죠…….

- 예

-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경계 조정에 관해서 말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금 상동에 있는 석현동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금장아파트, 금장아파트는 산을 지나 그 옆에 공업단지를 지나 끝에서끝에서 약 4킬로미터 넘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동경계 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가 와 가지고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관련된 여러 계층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장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칙과 대안이 없는 경계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 배진석 위원님!

- 제가 듣기로는 그쪽 주민들이 석현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지어지니까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이 나오더라구요.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제2단계 조정지역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거기 동민들 의견수렴을 좀 해 보셨어요? 시정담당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운 - 당초에 의견조사를 할 때 고승남 의원님이 상당히 반대를 하셔 가지고 주민 본질의 의견은 그게 아닌데 그쪽으로 반대의견이 나와버렸다 그런 얘기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 지금 김대중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그런 분야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어차피 설명회 있을 때 그 자료까지 함께 내 주십시오.

- 제가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전임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은 아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번영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경계 조정에 따른 보고청취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안건별로 심사를 할 때에는 원안동의, 수정동의, 심사보류 등 동의, 부결동의안을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재청을 받고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받아 표결 처리해 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견 있습니다.

- 예.

- 2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말입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격려금에 대해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사용된 용도가 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명문학교라는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단어를 이용했을 때는 왠지 '70, '80년대, 이를테면 모든 학교들은 다 삼류학교로 취급되고 특수한 한 두개, 서울대 몇 명 입학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기가 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저의 소견으로는 수정을 해서 이를테면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격려금이라든가 또는 좋은학교 만들기 격려금 이런 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방금 강성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

- 성안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님!

- 예. 김대중 위원님!

-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된 이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위원입니다. - 조례안 제25조 제2항에 명문학교만들기 격려금을 좋은 학교 만들기 격려금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앞서 강성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