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심상홍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추천요청)

신상균위원
심상홍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상홍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신상균위원님께서 저 심상홍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저 심상홍 본 위원이 제 3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삼척시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본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간사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심상홍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추천요청)

김국영위원
김응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상홍위원장
방금 김국영위원님께서김응용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응용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응용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용위원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저에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동료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를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안건 ....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에 상정될 2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및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3.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먼저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기타 현행 제도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 단축사항입니다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인자와 1999년 6월30일인자는 해당일자에 당연퇴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999년12월31일인자는 1999년 6월30일에 당연 퇴직하고 2000년6월 30일인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2000년12월31일인자는 1999년12월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휴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병력의무를 필하기 위해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때의 휴직기간은 군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휴직의 효력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휴직중인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 못한다. 병역으로 휴직한 경우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해서 복귀신고한때에는 당연 복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 사항은 정년연장하는 사항하고 정년연장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호중 6월이상을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이 사항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엔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호는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휴직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의 2, 여기에 112조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제11조입니다. 제11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음장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에 별정직공무원중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98년 12월 31일 해당되는 자와 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을 하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99년 6월 31일,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3항,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를 한다. 제4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상의 장애는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3항이 삭제되는 사항으로서 제1항의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등에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이 개정사항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사항은 종전과같습니다. 다음은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개정안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삼척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에는 퇴직하게 됩니다. 제11조, 휴직,"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제11조 휴직, "임용권자의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다음 2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호, 2호는, 1호는 병역의무이고, 2호는 형사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서 11조의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직기간입니다.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군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 제11조 3, 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1조의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예, 또,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의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삼척시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설치 목적인데 이것은안 1조라고 명시되었습니다만 설치목적은정부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지방쪽으로지원하기 위해서 삼척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안 2조와 9조에나와 있습니다만 설치 및 운영관계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의견청취등에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10조, 11조에 나와 있는수당과 위원회 수당과 운영규정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위원회 조례안은 정부의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15903호 10월 1일자 공포 제정한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삼척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서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사항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부의장, 2.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서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총무사회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제10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과 관련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문구나 법적용에 있어서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조례의 중심사항인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은행정조직 및 인력감축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의건국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지역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것으로써 주문의 내용이나 법률상의 문제는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정부의 국민운동들이 일관성이나 구호에 그쳤던 경험을미루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실제 운영에서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주민 신망도가 높은 인사로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말이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1조의 2에 보면 휴직기간 해놓고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라고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1조 제3의 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본다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러니까 군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고 11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항에서 복무기간이 끝나면바로 복직신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복직기간 전일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위에 보면 복직기간이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니까 복무기간이끝나면 복직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30일이내 어느때라도 신고를 해서복직이 되게 되면 복직전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복직기간이라는 개념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30일이라는 11조 3의2항은 군복무가 아니고 일반휴직관계 사항이 되는 것이고, 3항에는 군복무에 종료된때에는 그 군복무 종료된 그날까지 휴직하게 되고, 바로 복직을 신청해야 됩니다.

김응용위원
11조 2항은 복무와 전혀관련이 없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이것은 일반휴직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복무 말고.

김응용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좀 공부를 좀 해서 의회에 나오세요. 어떻게 되어서 매일 계장들, 담당들 없으면 과장님 이 업무를 어떻게 챙길려고 그럽니까 ? 도대체 의회에 나오실 때는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해서 와서 소신있게 답변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와야지 이래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며 집행부 일을 어떻게 보실려고 하는 일입니까 ? 안됩니다.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여기서 11조 3에서 3항까지는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여기까지가 일반 휴직사항이 되겠으며, 복직일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군복무사항이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위에 것은 일반휴직이고아래는 군복무휴직입니까 ? 2항이 군복무라는 얘기예요 ? 그러면 군복무한 사람은 제대하고 와서 바로 제대한 날 복직신고를 해야 합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복직신고를 한 때는 당연복직되며, 이 사항까지가 ....

김응용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하지마시고 11조 2를 하반부를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로 한다라고 고치세요. 고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군복무한 사항 1항에서는 제대한 날 이후에 복직일 수는 제대한날짜에 맞추어서 소급복직을 할 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복무를 마치고 와서 부모도 만나봐야 되고, 형제도 만나봐야 되고, 애인도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로 바로 복직신고가 되고 바로 근무를 할수 있습니까 ? 말이 안되죠 ? 집에서 영양보충도 좀 해야 되고,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군복무는 제대하고나서 신고를 하면 제대한 이후에 소급복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직은 전일까지로 복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면 군복무는 30일이내에 어느때라도 하면 소급복직이 된다면30일만료되는 날 신고하면 한달 봉급 그냥타 먹는 것이 아닙니까 ?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면 제대한 사람이 30일 만기되는 날 와서 복직신고하면 한달 봉급 그냥 타 먹는다는 거예요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확실합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 30일이 초과되면 안되고요. 3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3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마지막 날 하면 한달 봉급을 그냥 타먹으면 군복무하고 온 사람은꾀가 있는 사람은 30일 마지막날 와서 복직하면 한달 봉급 그냥 타먹는 거 아니예요.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현행 규정상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 내용이 소상이 기록된법문이 있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별도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면 11조 2는 군복무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2의 제3항은 휴직을낸 사람들한테 해당된다는 얘기죠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군에 갔다왔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되는 이것이 군복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위에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고하는 사항은 일반직에 군복무 휴직이 아니고 일반휴직 관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이 법대로 이 조례한대로하면 전혀 임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재임용이나 임용하는데 있어서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척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말이죠. 제2건국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요. 뭘 제2건국이라고 합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제2건국에 대한 배경과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 최대전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전환과 생활현장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배경과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우리것을 만드는 구조,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민간이 하나되어 나라를 다시세우는 결연한 각오와 다시 국력을 결집해야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제2건국을 해야되겠다라는 대응과 그 뜻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우리 삼척시에서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 즉 다시말해서 제2건국을 정말 절실히 요청했다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앞에 조례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제2건국의 범국민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또 지역적으로 이것이 협조가 되어야만 제2건국이 성공을 거둘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동시에 구성해서 추진하도록그렇게 ....

김응용위원
이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이 삼척시도 제2건국에 동참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정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에서 자치단체가 당연히 참여해서 같이동참을 해야 됩니다.

김응용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좋은데 지난 어느시대에 그런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본부가창설되고, 각 범국민운동으로 진행했는데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앵무새에불과했습니다. 중앙에서 뭐가 내려오면 따라가고, 지시하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하는 과정에서 뻥튀기해서 보고하고 그래서우리시는 잘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보고가 되는 일과성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번 제2건국, 과장님이 조례안을 제정하자라고 하는것만큼 이념에 부합되게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3조 3항 2번에 보면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이 부분 말고는 5급이상 해당되는 기관이없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이외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학무과장, 이 세 기관의 세 사람에 대해서는 준칙상에 이 조례안 준칙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죠. 준칙, 시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 준칙안대로하면 준칙안대로 따르면 되지 조례를 우리가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러나 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거죠.

김응용위원
이것부터가 앵무새란 말이죠. 이것부터 앵무새 노릇하는데 앞으로 무슨일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제2의건국을 하기 위해서 몸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실천하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

김응용위원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지역에 삼척산업대학교가 있어요. 적어도 사무국장 정도는 이 준칙안에 관계없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하지않습니까 ? 최고학부입니다. 우리 삼척산업대학교가, 2개가 있는 것도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그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앉히느냐는 얘기예요.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중앙위원회도 각 대학 총장, 박사하는 교수 이런 분들은 고문에 들어간 분도 있고 위원에 들어간 부분도있는데 산업대 총장님 같은 분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총장 같은 분들은 강원도위원회에 고문으로 안 들어가시면 우리시위원회고문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용위원
1단체 1인입니까 ? 고문이든 위원이든, 말이 안되죠. 총장은 도 자문위원이든 시 자문위원이든관계없이 사무국장 정도는 여기도 보세요. 분명히 학식이 풍부한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우리 아까 우리가건국, 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뭐라는 것을 배경이 먼저 나왔어야 되고, 그래야지 아, 이것이 왜서 할 수있는 것이냐는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선 들어왔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내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여기에 부의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학무과장 이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되, 그외의사람은 그러한 것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30인내에 거기에 들어간 산업대라든가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예요. 맞죠 ? 그러면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

김응용위원
여기 문제에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하고 하는 2번사항에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학무과장보다는 산업대학교 사무국장이 더 비중이 가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잘 좀 하셔서,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하시지 마시고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하실때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삼척산업대학교가 우리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산업대학교에대해서 교수진이나 밑에 임직원에 대해서신뢰를 하고 앞으로 행정집행부하고 학교와산학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본 위원이봤을때는 삼척산업대학교를 배척시키고 있고 이런 배척시키는 결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부 동해시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삼척이 결국은 학생들이나 총장이하 교수들 전부가 쓰레기나 버리고 한마디로 똥, 오줌이나 갖다버리는 삼척시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 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산업대학교가 진짜 산업대학교 우리 삼척시에 지금소재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그 분들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저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유학다니고 그러면 학식은 되겠고 나타납니다만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면 경험은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제1건국 했을때 경험을 살리는 것입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정부의 제2건국 추진을 위한 목적,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그런 경험등을 가진 분들을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제2건국은 경험이 있어서되는 건국이 아니잖아요. 몸소 누가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2건국이라는 것이 머리로 제2건국을 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해야 됩니다. 담배꽁초 버리던 사람이 담배꽁초 안버려야 이것이 제2건국이고, 솔직히 행락질서잘지키면 안 지키다가 잘 지키면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소 실천해야 할 수 있는 어떤 몸소실천자가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는사람이지 머리로 하고 경험이 있고 학식이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어떻든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무엇이냐 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왜 준칙안대로 곧이 곧대로 할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좀 이제는 이 준칙안대로 안한다고 해서 위에서 나무랍니까 ? 아니죠. 우리는 소신을 갖고 이 준칙안을 틀로 해서 다른방향 다른각도로 잡아서 잘 할 수있는 길이 있다면 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제2건국에 동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말씀하십시요.

김철호위원
질문의 어떤 보충성격을띄겠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변단체 하나를 넣는다는 거죠 ? 그렇게 보면 좀 잘못되었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정부주도로 구성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먼저 있던 것은 없어지는것도 있나요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어떤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가령 한두가지 예를 든다면 그전에 5공 처음 출발했을때 사회정화운동 하는것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이런 성격하고 비슷하죠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런 타이틀말고 조직운영되는 성격이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좀 유사하다 볼 수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관변단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

김철호위원
그리고 여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구 하나 하나마다 다위에 준칙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된 거죠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호위원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집어넣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위원
맞죠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

김철호위원
그래서 자료 하나도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거북해 하시는 것을 제가표정으로 봐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먼저 거꾸로 올라가서 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에 11조 2항, 복직기간 아까 물론질의하시던 그 부분입니다. 이 복무기간이라고 그러면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라고 한다, 이 복무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복무하는 기간을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철호위원
복무라는 얘기를 단어를넓게 해석한다면 군복무만 복무가 아니잖아요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휴직사유가 병력의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에 가기 때문에휴직기간은 법정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복무기간에 한정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순서가 없는 질의가 됩니다만 우리시에 경우별정직공무원의 인원수가 전체 몇 명이나됩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 직급별로는 해당대우를 해주는 직급이 따로 있죠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것을 그 직급별로는 몇명입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직급별로는 현재 5급별정직 읍장하던 분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6급이 정원이 8명인데 지금 현원이 7명있고그다음 7급이 13명하고 7급, 8급이 7명이있습니다.

김철호위원
7∼8급이 인원수가 꽤 많은데, 주로 어떤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 한 분씩 근무하는 데는 말고 그리고 3∼4명씩 근무하는 직원들이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주로 5급은 읍면동장읍장이 하나 있고, 여성복지회관에 복지계장이라든가, 많은데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장6명이 있고, 지금 성내동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요원 10명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99년 6월 31일이 퇴직일이 되는 사람, 생년월일이 몇년생이 됩니까?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99년 6월 30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철호위원
예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이것은 38년생 생일이 1월부터 6월말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철호위원
내년 6월 30일이 당연퇴직일이라고요.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 정년단축의 적용을 안받는 사람들입니다.

김철호위원
정년 다하고 끝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종전 만 61세의 정년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호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지침이나 준칙이나 어떤 형태로든뭐가 내려온 것 그대로죠 ?
용문
이용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호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7명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삼척시제2건의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13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