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흡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 209억1,649만4,000원에서 이번에 1억9,783만8,000원이 늘어난 총 211억1,4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9,783만8,000원에 대하여 세입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과목에서 `97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227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4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보수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을 도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편성되어 집행하던 시·군의 각급 도서관 운영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로 증액 보조 내시된 사항으로서, 우당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5개소 도서구입비, 8,086만4,000원과 농어촌도서관인 애월읍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970만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성산일출도서관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이 국고에서 증액 보조 내시돼서 세입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실업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보조돼서 이번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부분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은 총 334억1,134만6,000원에서 이번에 12억7만3,000원이 감액된 총 322억1,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기정예산액 7억2,839만9,000원에서 1억756만4,000원이 늘어난 총 8억3,5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외빈초정 여비에서 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경비로서 96년 이후 매년 양 지역간이 교대로 방문 공연을 해 왔으나 금년의 경우는 지난 8월 세계섬문화축제시 오키나와 민속공연단이 기 참여해서 공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경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686만원과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 부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운영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증액 변경 내시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산일출도서관의 차량구입비로 국고에서 2,500만원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각급 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된 것과 같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 한수풀 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구입비가 국고에서 증액 보조되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400만원과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로 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05페이지까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32억6,637만3,000원에서 2,510만원이 증액된 32억9,1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목에서는 문화재 감정자료 조사경비로 1,5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시·군에서 각급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를 지정 신청했을 때 조사할 계획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문화재 신청 건이 없어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운영 수당의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수당이 부족한 부분 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계상된 4,000만원은 실업자 대채긍로서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보조가 됨으로써 이번에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5,673만4,000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28억8,173만4,000원이 됩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에서 종목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와 209페이지 상단의 감액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내무국 교류협력업무가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액의 변동없이 관광진흥 세항으로 이관시키고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기정예산 57억6,796만1,000원에서 7억8,639만5,000원이 증액된 65억5,4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에서 167만원과, 21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232만원, 일반수용비 380만원, 공공요금·제세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2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내무국 교류협력 업무과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관광진흥 시책추진과 관광개발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직급보조비 45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9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관광문화국으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예산을 이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특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관광진흥 시책추진과 눈꽃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114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교류협력분야 이체 예산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3페이지 상단까지 민간경상 보조예산은 98 세계섬문화축제 결과 결손액 총 14억60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 공사비에 미지급된 7억900만원만 우선 보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86억4,732만9,000원에서 20억4,413만2,000원을 감액한 66억3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민자 투자 희망자들에게 제주도개발특별사업 설명자료 유인제작과 투자상담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제주도개발사업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특근 급양비 75만원과 외자유치업무 협의를 위한 직원 출장비 2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4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1,000만원과 민간인 해외경비 6,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콩, 싱가폴, 말레지아 등 외국의 선진 관광개발 실태와 외자유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전문가 등 민간 대표단과 공무원 등 합동으로 시찰하기 위한 경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관광개발 계획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관광개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에서 215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삭감 금액입니다. 대학생 연수보조비 1억3,500만원은 도내 국제회의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컨벤션회사에 도비를 지원해서 대학생 인턴사원제를 실시하려고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컨벤션회사에서의 인건비 감축, 구조조정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 50억원과 도비에서 20억원 등 총 70억원을 올해 컨벤션에 출자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지방재정 부담 및 컨벤션 건립의 기본 설계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우선 차입금으로 계상된 50억원만 출자코자 도비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지도 예산은 기정예산 11억4,775만9,000원에서 1억원이 감소한 10억4,775만9,000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보조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보조가 어려워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관광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