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간부진들이 전문교육을 하고, 또 관련과장님들은 한 분은 컴퓨터교육을 들어가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축산진흥과장과 위생시험과장, 두 분만 동석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류재선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서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서 98년 6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축산물검사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험등 업무 중 축산식품 검사업무가 축산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검사 의뢰되는 검체에 대해 검사·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품인 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비롯한 원유, 식육에 대해서 검사 의뢰시 검사, 시험 등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2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은 제주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며, 시험성적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은 징수조례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조례안 3페이지,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부정축산물 단속, 법정전염병 예방 및 관계법규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제증명수수료조례 중 제2조의 1, 2항과 관련해서 별표4의 제증명수수료 중 제2항의 농수산관계 축산물검사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주도축산진흥원 검사 시험 등 제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시켜서 업무 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31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제주도가 받아 있다고 그러는데, 인원은 수의사 7명이고, 기기는 85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기계나 기구종류 해서 그러면 수의사 일곱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오던 업무, 수의사들이라고 해서 실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쪽에서 하는 게 중금속이나 방사능 잔유물질 같은 게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인력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도세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도세가 약하다고 해서 일 자체가 적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도에 비해서는 수의사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수의사를 일부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다섯사람 와 있습니다 .

전부 수의사입니까?

일반분야를 전공한 분도 있고, 수의를 전공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자체가 대부분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 책임자가 한두사람 있으면 검사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이 벅찬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부르셀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부르셀라 예방백신 접종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그에 따르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봐서, 물론 도에는 축정과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수의사가 모자라서 이 부르셀라 문제하나만 가지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넘어오는 분야 중 미생불검사분야 같으면 유가공 식품 같은 것도 전부 축산가공물이 되니까 아이스크림 문제도 나온다 이겁니다. 어쨌든 법이 이렇게 바꿔졌으니까 당연히 축산진흥원이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축산진흥원 입장에서 무턱대고 맡아만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인력만 해도 문제가 있다, 공익요원 다섯사람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약이나 기기류, 이게 농림부 고시 기준에 의해서 지정기관이 됐다고 하는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미생물 분야가 됐든, 방사능이라든지 중금속 등 오염물질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신있게 저걸 해 주셔야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실지 축산진흥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건 도민들한테 당장 피해가 올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 아쉬운 부분, 지금 제주도에 가축전염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을텐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 애로되는 부분들을 이러한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또 국비 중에서 일부 부르셀라 검사에 관계되는, 다른 일반 검사업무에 관계되는 재료비, 인건비가 조금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수의사 세 사람 정도를 일용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도민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기회가 있는대로 충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시험검사기기가 85종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이 기기를 전부 다룰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부분은 다 다룰 수 있도록 검역원에 1년에 몇 차례씩 교육을 받고, 보고, 또 검사공무원은 지금 현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한 담당자는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기기를 다루는 기술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입된 기기도 많죠?

예. 대부분 수입된 것이 많습니다.

몇 %나 됩니까?

한 50% 정도는 수입품입니다.

다루는 데는 걱정이 없구요?

예. 기기를 다루는 데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구입을 전부 언제 해 놨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 시절부터 기기구입을 해 오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96년도에 왔습니다마는, 그 때부터 1년에 농수산부에서 검사기기구입비로 한 2억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기기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조달청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13종이 나가 있습니다.

부족한 거?

예.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1차 조달청에 요구한 것은 5월달에 했습니다. 일부 못 들어오는 기기도 한두 품목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의 다 통관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따른 검사기기를 구입요청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력문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의사 7명은 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짜여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진원쪽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해 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징수조례가 없어 가지고 징수는 못 했지만, 도축검사라든지 그 외 다른 시험업무는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원유부분 내지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지금까지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검사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했고, 그 외에 시장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유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사실상 시험이라든가 조사사업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가능한한 증원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또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인력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충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공품까지도 앞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되기 때문에, 쉽게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 현재 있는 인력 7명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위생과 직결되는 분야를 책임져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단조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력부분에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기회가 있는대로가 아니고, 일단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전부 축진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책임감있는 생각을 해서 그 업무에 총력을 매진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도축분야라든가 축산물분야, 이 분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품목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까지 축진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인력 충원을 건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축진원이 해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해 소위 다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결여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애초에 들어올 때에는 저렇게 주거지 밀집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 그 건물들이 들어올 때에는 주거지가 형성안 될 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거지 밀집지역이 돼서 꽉 차고, 또 바로 앞에 중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그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떠나도록 압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 가축에 대한 시험을 했다든지 검사를 했다든지 해서 시약이 들어간 후의 처리, 그러다 보면 독극물도 사용하게 되고, 축산물이라든지 가공품에 대해 시험했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액체부분은 광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산물은 저희 자체에서 소각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시험기관인데, 그게 자체 소각로에서 하는 것이 위법일텐데요. 그것 자체도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주사기라든가 이런 거 전부가 적출물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소각로에서 태운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 규정을 잘 알아 보세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각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당 200kg을 소각하는 것하고, 시간당 40kg을 소각하는 것 두개가 있는데, 200kg을 소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kg은 일반폐기물 형식승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소각로를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kg이상은 매일 소각하는 겁니까, 며칠동안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200kg이상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 없고, 금년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kg은 사체소각로입니다.

사체소각로인데, 그 시험이나 검사했던 폐기물들을, 양적인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각로 위층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몇일동안 거기 일정한 용기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약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처리통이 있습니다. 플라스틱통이 저희들한테 공급돼 가지고 거기에 모아 두었다가........

통이 차면 가져 갑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가져 갑니까?

지금까지는 나오는 양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시험으로써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져갈만한 양이 못 돼 가지고 일정량이 차면 처리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처리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선언한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정부의 개혁과제 중 제주도에서 실천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며, 위원은 제주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시장, 군수,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장, 군수, 행정부지사 등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경제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도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간 10월 30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조례 제11조에 보게 되면 수당 등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은 도 본청 소속이 아니고, 타 기관 소속입니다.

본청소속일 경우에는 안 주고?

예. 안 줍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자치과장이 되게 되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비도 안 줍니다.

도청 여비로 갑니다. 이중으로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은 다 빠져 있다구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공무원이 빠져 있는데, 여기만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학교수들은 주더라구요.

혹시 대학교수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도 본청소속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님은 그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사님도 여기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뺍시다.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출석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이렇게만 놉시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이라는 자구는 삭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을 뺄 때는 교수라는 명칭을 넣는게 좋지 않을까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교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자 하는 데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너무 획일화 시킴으로 해 가지고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탄생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반발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실지 참여를 안 하는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름있는 단체들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중앙에서, 이 교육을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갔다 온 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이 갔다 왔겠지만, 와서는 국장한테 얘기가 되고 했을 텐데, 국장께서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 때.

사실 경실련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아까 김영훈위원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직 인선도 안 끝났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경실련이라든지 굳이 소속을 얘기한다면, 저도 국민회의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집권 몇 개월을 지켜보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굳이 들어갈 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준용해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을텐데, 사실 조직구성에 상당히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건 왜 그러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지사의 위치가 뭡니까?

지사님은 위원의 위촉과 위원장의 위촉......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을 논하는, 국정의 주요과제를 뒷받침하는 이런 데에 지사가 전부 위촉하고, 위원장도 지사가 위촉하고, 고문도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지명하고. 나는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위원장 정도는 위원들끼리 호선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의 민주성을 보완하는...... 물론 구성 자체는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기 구성된 위원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위원장도 하나 선출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다시 관변시비가 안 나겠느냐 이겁니다. 조직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고려되었으면 좋겠고, 두번째, 이걸 주식회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위원회는 주주총회 같은 것이고,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일을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임한 일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굳이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을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센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는 실무적인 일을 맡고, 심의·조정할 때는 전체회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건 아는데, 그러면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하고 나서 1년에 한두번 하나마나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른 상임위 중심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성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행사나 권한은 다 상임위원회로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원장이 겉도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이 하는 일을 뒷받침 하게 됩니다.

아까 강완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체크를 해 뒀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지말고, 100명이나 되는데 부위원장 하나 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직제에 부위원장을 한명 둬서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좀 매끄럽게 해 놓아야지, 지명하는 과정도 그렇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몇 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말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직의 어떤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우남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국민추진위원회 정신에 반하지 않는한 제주도 실정에 맞추는 조문정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회의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돼서 위촉을 받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되려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100인 위원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위원이 있겠습니까? 이런 규정도 사실 필요없는 거예요. 굳이 그런 얘기를 할 게 뭐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어떤 준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기본 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세항같은 경우, 현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을 때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부위원장 제도라든가 또한 조직의 어떤 민주성이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가 위촉한다는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자구를 수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의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3조에 보게되면, 중앙위원회에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걸 두게 되었는데, 거기에다 대통령이 공동대표도 위촉하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그 맥에 따라서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두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3조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구가 좀 이상하네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토의까지 국장님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본질적인 것만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것까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바로 관계공무원 같은 것도 삭제를 한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좀 듣고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7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를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며, 또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또는이라는 일곱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제3조 제2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고, 또 제11조에 7개 글자를 삭제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수정 동의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질문을 하더라도 이 분야에는 별로 아는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주유소협회 송승필 제주도지회장께서 늦게나마 다단계 절차를 1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했는데,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도 10월, 11월, 두차례나 5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각 부처 장관들한테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낸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무연휘발유라든가 보일러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ℓ당 30원, 13원, 1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경제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의서 부분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1년에 면세유가 제주도에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시잖아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농협의 자료는 못 가져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18만㎘이고, 경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거의 22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유사, 대리점, 농협, 3단계 공급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용 면세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받은 면세유인 경우에는 정유사, 다음 대리점, 다음에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받고 있는 것은 정유사에서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수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봤을 때 농업인과 수업인들이 받고 있는 가격 차이가 얼마냐? 경유 하나만 하더라도 금년도 9월말일로 1ℓ당 차액이 158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제일 많은 게 30원18전인데, 농협과 수협의 면세유는 158원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22만㎘일 경우에, 20만㎘만 되더라도 3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에 한달이 멀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건의서 제출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해서 했고. 지금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3단계를 1단계로 줄였을 때 경유 하나만 하더라도 3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농정당국에서 정말 제주도민들이 이 분야에 엄청난, 1단계가 더 됨으로 인해서 수혜액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체감하셔 가지고 임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쪽 분야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 이 통계자료를 전부 해서, 또 담당직원인 경우에는 이 얘기만 하더라도 불 보듯 자료가 전부 나올 것입니다. 지금 휘발유라든가 등유, 다른 것은 계산을 안 하고, 단지 경유 한 가지만 하더라도 3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도 차원에서...... 사실 1차산업에 감자가 제2작목입니다마는, 아무리 작황이 좋더라도 1년에 1천억원 바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받는 면세유 단계를 1단계로 줄였을 때 정확한 계산은 아직 저도 못합니다마는, 경유 한 가지만 보았을 때도 3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휘발유, 등유까지 했을 때는 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협과 농협의 차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 정도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한국주유소협회 송승필지회장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 법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다단계를 1단계로 줄이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차기에 제기하도록 하고, 건의서 부분은 방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대로 면세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전문위원실에서 나와 가지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끔 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이 부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유 부분도 포함을 하면서 면세유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한 조치 내용 중에 98년 10월 20일날 정유공급회사에게 공급가조절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조치된 게 있습니까?

그 후에 못 받아 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11월 2일날 정유사에 전국 대리점별 판매가격 자료요청을 또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자료를 건의를 하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우리 위원회부터 자료를 보강시켜서, 강완주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까지 보강하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가지만, 어쨌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내용도 없이 건의만 해 놓고 본회의에 바로 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내용을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의할 것으로만 집약을 하고, 검토를 더 하고, 어떤 준비를 더 해서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거쳐 가지고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은 더 신중한 처리를 기하기 위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 짓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등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