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ꡑ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개요를 말씀드린 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28일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예비심사를 거쳐 ꡑ98년 11월5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6일부터 7일까지 제 1,2차 예살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어 실.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ㄹ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주민생활ㄹ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수해복구등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므로서 시정업무에 심대하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며,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를 중심으로 계수조정 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등을 재검토하여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과정에서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한 설명부족 등으로 수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치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전례없는 세수결함이 발생됨에 따라 경상비와 인건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세수감소 부분에 충당한 나머지 재원을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추경예산안이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83억7천5백만원으로, 기저옛ㄴ액5,1149천2백만원의 10.4%인 531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가 2,498억6천9백만원으로 기저예산의 9.5%인 252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175억6백만원으로 기저예산대비 11.4%인 278억6천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세율적용비율 동결등에 따라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13억8천4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280억9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또한 국세결함에 따른 보통고부세의 감액내시 등으로 22억8천1객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변경내시에 따른 당초예산 미계상액 3억5천8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8억1천2백만원, 지방채가 23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개 특별회계중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중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등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19억7천5백만원이 증액계산 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예산 수입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176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 매출 수익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474억6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 구분에 따라 그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비의 절감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등에 따라 일반행정비가 37억1천2백만원이 사회 개발비가 112억4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IMF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출연, 수해복구비 등을 추가계상으로 9억2천2백만원이 증액 게상되었고, 민방위는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수결함 등으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투자쟈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11억8천2백만원이 가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76억2천7백만원이 즈액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474억6천3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ꡑ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사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비 1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타 설립비 2천1백64만7천원을 삭감하여 총 3천2백64만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예위원 10명은 '9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된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숙지하여, 앞으로 예산안 제안 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의 상반된 밥변으로 의원님들게 혼란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에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ꡑ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