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기존규제 및 신설규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 심사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2인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인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했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어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지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지방자체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침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운영 11250-436호 '98년 9월 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의 권한한계 및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 관련사항이라든지 위원회의 심사절차, 위원장 두 사람의 임무 분담 등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정부개혁에 맞춰서 도민의 편에 서가지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행정에서 부지사 그리고 민간인 1인 해서 공동의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동으로 2인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15인 이내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절반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에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안되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7인이라는 얘기입니까?

7인이 넘지 않도록, 민간인을 더 많이 두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임명의 무슨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중에 7인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과 관계가 있는 실.국장을 지금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도지사 직권으로 위촉만 하면 됩니까?

예.

여기 세부계획이나 보조자료같은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규제개혁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 또는 교수같으면 부교수 이상 교수 그리고 사회단체.기업체는 임원 이상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도 한분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1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직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위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직으로 봐야 되고, 그 직위가 예를 들어서 해촉이 된다는가 무슨 발령이 난다든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입니다. 직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단체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구상으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회단체장 임기가 1년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1년이었을 때 그때 당회 회장을 2년 임기 위원으로 계속 위촉을 한다?

저희 공무원은 관직을 지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은 개인을 지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지정하면 대개 사회단체 임기가 1년이거든요. 대개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도 있지만. 교수나 변호사는 2년간 임기를 채울 수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는 1년 임기가 끝나면 여기 위원은 2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인이 주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다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중에 7인 정도를 위촉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하고 관계되는 부서 실.국장을 위촉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가 어디어디다 JC다 라이온스다 이렇게까지 지적할 수는 없는 거겠지마는 공무원 각 실.국에 대한 지정문제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사회단체장 임기가 대개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위촉되었을 때 혼선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단체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정도는 여기에서 사전에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격기준 정할 때.

그리고 박원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위원장이 2인입니까?

예.

2인이면 선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인은 부지사가 당연직...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혁인데 이게 너무 비민주적이지 않느냐. 적어도 위원장은, 부지사가 위원장을 한다면 그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1인 정도는 선출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도 도지사가 임명을 하면...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도라도 넣어 놔야지 그 제도가 여기 내용에 없잖아요.

세부시행계획은 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은 종합기본계획속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안 놔두고 또 내일부터 규칙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처럼 꼭 규칙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희들이 정비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 속에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위촉 선출문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직자 위촉 문제는 대개 관련 실.국이 있다면 그 정도는 발췌가 됐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 정도는 규칙을 정하기 전에 본 심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줘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월에 한번 1차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보면 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분들이 공무원 중에서 위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

일반인들은 그때 당시 5월에...

그러면 모델로 잡아가지고 이번에도 위촉문제에 참고를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전북기계공업협동조합장 그리고 전북니트공업협동조합장, 전북무역상사협의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전북지회장, 그때는 12명이었죠. 여기에서 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더 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위촉문제도 1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5명중에 1인가지고는 어떤 안배 원칙에서 안맞는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는 상당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은 목적, 기능, 구성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토의견서와 같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권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야지만이 그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 이러한 것을 개략적인 부분만이라도 그 시행규칙을 삽입을 시키는 조건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2조에 보면 '심의 의결한다' 해서 이런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한을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행정규제기본법의 하위 조례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기본 성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기구로 해가지고 법정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경우는 거기도 공동위원장입니다마는 김종필 국무총리하고 이진설 안동대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중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했는데 그것은 결국 자문이나 권고정도의 위치이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 사항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청을 하면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물론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하고 재심사청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은 법적 성격상 자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장이 거기에 귀속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철저하게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방침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규칙에 넣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건 조례인데요.

조례안에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을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개략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부분까지는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요?

지금 시행규칙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어요.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믿겠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권한한계를 대략적으로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든가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위원장 2인의 업무분담 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이 2명이지만 앞으로 회의 주재는 위원회에서 임명된 다른 위원장이 맡게끔 하겠다 하셨지마는 그런 것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금 논의할 수 없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규제개혁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종합계획에 넣어서 그러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만들 때 그때 한번 깊은 검토를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 싶어서 좀 바쁜 시간이지만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공업체를 하는 회사의 장으로서 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논산에서 저희가 광케이블 시공을 했습니다. 도로에 보면 포장도로가 있고, 포장을 하지 않은 도로, 사리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대전에서부터 연무대까지 한 67km를 저희가 시공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 도에서 갖고 있는 규제를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내줬는고 하니 본래 법적 근거로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내용이지마는 다만 당신들이 이 노화된 도로를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7km를 포장을 해주고 왔어요. 그 금액이 무려 한 6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렇지만 전라북도에는 그런 법 집행을 한 타 시.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의미를 사실은 수혜자 측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중심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문제도 포괄적으로 검토가 신중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전에 그런 예를 말씀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전에 조금 전에 이 위원회 설치하는데 기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 문제를 저도 지금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저희가 5대 의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저도 그 간사로서 활동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규제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이 소속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까 개략적으로, 부지사님까지 해가지고 여섯 분이죠?

예.

그러면 그중에서 간사가 선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사는 별도로 또...

간사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간사도 정식으로 위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는 별도예요?

예.

지금 본도내에 행정규제개혁 정비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다고 할 때 지금 본위원이 추정되는 바로는 이 위원회가 그동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마는 사실은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진행하지 못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도 그러한 들러리 형식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도민의 자율과 창의 그다음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위원중에서 지금 공무원을 약 6명에서 7명, 나머지 일반인에서 7명에서 8명을 한다고 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아마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위원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할 그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내부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취지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위원회 자체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신분 비율을 높여가지고 한 2/3 정도를 높인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위원회 기능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하고 서류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한 명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 처럼 1명 정도 줄여서 다섯 명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면 그만큼 내용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한 다섯 명 정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바람이었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부에서 설치를 했어요. 이것을 각 지자체에도 설치하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입니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거기에 보면 그러한 조례 등록, 공표, 규제 완화.강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정부의 종합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법 제3조3항에 규정 근거가 나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규제사항의 등록, 공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의무를 가할 때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행정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규정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조금전에 이한수 위원님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도에서 9건하고 시.군에서 24건을 해서 총 34건을 폐지했고만요. 그리고 중앙부처 소관의 41건을 발굴해서 이런 것은 좀 완화를 시켜 주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결국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떤 규제가 까다롭다든지 민원인이나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한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폐지를 시키자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선 시.군에 있는 관련공무원들이나 우리 도 공무원들이 잘 아는 것이거든요.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어떤 규제에 묶여서 못봐준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 이것은 얼마든지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는 그 지자체의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폐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굳이 규제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규제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공무원들한테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폐지를 한다든지 존치를 시킨다든지 그것 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누년간 계속해서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민정부에서 정말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부정부패 추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오르는데 실적이 안오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권한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처 나름대로는 부처에서 그런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려고 한다, 민간이든 하부기관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혜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한번 참여기회를 줘서 수혜자들에 맞는...

좋습니다. 실장, 제가 그 취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에도 있고 일선 시.군도 다 있습니다. 직소민원실도 있고 민원신고센타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한수 위원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민원인들 당사자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법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규제를 안해도 될 사안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선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들이나 기업인들 인.허가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자체적인 조례도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우리 도나 기초단체에서 전연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어차피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선 민원인들이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소민원실이나 민원실설치센타에서 듣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아까처럼 중앙정부에 41건을 건의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문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학식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공무원들이 들어가지고 취합해서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방의 조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폐지할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런 견해도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민원제도개선특위에서 간사님으로 노력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경험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그러한 과제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것 처럼 1천 1백건 정도 과제는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과제들인데 아까 각종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도 안되는 이유를 결국 아까같이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어떠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아까 권고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한테 아니면 관계위원장한테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권고하면은 그에 따라서 고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한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야 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2건국운동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리로 해서 합니다마는 참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지금 상위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지금 7,767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제사항 7,767건 중에 5,300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60% 넘는 정도, 7,700건 중에서 5,300건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 개정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도에서 9건 폐지를 건의했는데 이거 결국은 공무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규제위원회 둬도 관계공무원 출석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출석시켜서 이 규제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듣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인들이나 기업인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굳이 설치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시키는게 낫죠.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결국은 중앙규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00건을 폐지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외에 규제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또 조례범위라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조례, 규칙 또는 관행 이러한 것 중에서도 끊임없이 찾아내가지고, 특히 관행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할 계획으로 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일전에도 세미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규제완화를 백번 시켜야죠. 또 과감히 폐지시킬 것은 시켜야 되고. 요즘 규제완화라고도 표현 않고 혁파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 법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하고 일대 발상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예요. 아까 이한수 위원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의식전환 이뤄지지 않으면 백번 관계법령 고쳐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적어도 타도에 앞서가도록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로 한번 개선해 내겠습니다.

기획관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정말 제 의견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 어떤 의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사님은 공무원 자체 스스로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데에서 힘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심사를 하게 해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민간인을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키고 현장 위주로 해라 그런 의미가 잡혀져 있습니다.

지사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규제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규칙이나 관행에 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상에도 없는 데에도 실제로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릴께요. 이것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도청 전 공무원이 있는데에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처럼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사고가 경직이 되어 있고 폐쇄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전에 이한수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서 다음 조건 해주고 허가내줬다고 하잖아요, 민의의 편에 서서. 그게 소신껏 하는 것입니다. 탄력성 있게 충분히 가능한 것 조차도 안되는 쪽으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또 심지어는 한번 찾아가서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될 것도 구비서류를 오늘은 이것 해가지고 오고 내일은 저것 보완해가지고 오고 모레는 다른 것 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을 골탕 먹이다 보니까 이런데에서 소위 말하면 이 규제위원회를 만드는 취지, 부정과 부패를 없애는. 이런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것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답답하고 아직 우리나라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어느 면에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면 됐지, 상위법 저촉되는 것이 더 많지 우리 조례 찾아봐도 9건, 더 찾아봐도 몇 건 안나와요. 더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폐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발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 국민의 정부가 지난 2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개혁을 잘한다, 잘못한다 그것은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옥상옥,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나라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개혁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차피 중앙에서 국무총리하고 민간인 해서 위원장 두 분이라는데 저는 여기에 이해가 좀 안갑니다. 쌍두마차를 이끌어가지고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이러는지는 몰라도 위원장은 하나여야지, 그렇다고 보면 여기 조례 자체내에다가 어떤 위원장은 업무를 무엇무엇을 관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 안돼야지 서로 여기에서도 싸움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행정규제기본법 상에는 개선권고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라북도 조례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경과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모조리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공동의장 문제는 대부분 위원회가 행정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위원장이 되어서 그러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한번 추진해 보자 라고 해서 한번 민간 위원장을 공동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실제 운영에서는 거의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아까 중복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게 심의 권고사항이냐 심의 의결기관이냐 그래서 말씀 물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처럼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의식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뭣을 혁파해야 겠다는 그런 의식,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통보한 사항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따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문 또는 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더 개혁을 아까 혁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 용어에 구애되지 않고 아마 강력하게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는데 어찌 됐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만드는 조례인 줄 저는 압니다. 또 여기에서 잘못된 조례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 개정 내지는 폐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는 문제삼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는 역할만 있지,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는데 안 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위원회가 활동해 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법령에는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는 없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 법의 정신, 법의 귀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원칙하에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있고, 또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면 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함축해도 됩니까? 그렇게 제가 소화를 시켜도 되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지금 아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자체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여당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또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집행에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또 제로 베이스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도개혁위원회 설치 문제도 국민정부에서는 정말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높이 듣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치로 알고 있고, 또 운영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언중에 말씀도 나왔지만 의무조항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등록, 규제 이러한 규제위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에 제도개선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폐지해야 할 것 같으면 조례 폐지를 해서 이번 국민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정말 민원인들 또 제도를 개혁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결기구다 무슨 자문기구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의결기구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자문이나 또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소집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제정.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조례에 대한 문제에서 삽입을 해야 할 조항도 많은데 부득이 집행부의 규칙으로만 내려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가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조례에 빠진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것으로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상정하는 안건이면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예우차원이라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또 자구 하나라도 잘 보셔가지고 상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국무총리하고 위원장이 둘이니까 우리도 위원장 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념에서 위원장을 2인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위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인으로 위원장으로 만들었겠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쌍두마차가 된다든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든가 대표는 누가 된다든가 선임은 누가 해야 되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유고되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어떤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는데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문맥 그대로 행정규제개혁 사항들이 만약에 신고돼서 이 개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민간위원장님도 어떤 유고가 있다든지 그리고 행정부지사님도 장기출장으로 해가지고 미리...

행정부지사도 위원장 아니에요.

그 날짜에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회의인데 오늘 당장 서울에 긴급한 출장을 가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두 분이 다 유고가 되었으니까 회의 소집 전에 위원장을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조례나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선출 문제, 위촉 문제가지고 규칙으로 정하지 마시고 조례로 명문화해 가지고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이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자문 성격이고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에 그 내용을 넣어도 괜찮죠. 이런 구성문제 정도는 이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까지도 규칙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 취지는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취지였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나 넣어서 민간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하다못해 선출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한다든가, 위촉한 사람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 정도는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지, 모델이 어떻게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실무적으로 안이 공동위원장 안으로 왔는데...

공동위원장은 옛날 운동권이나 투쟁할 때나 여러 가지 안배, 연대를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의장제도라는 것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옛날 투쟁할 때나 운동권에서. 요새 국민정부이니까 공동위원장을 많이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실무적으로 고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안을 잡을 때는 위원장을 1인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고민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나 보통 행정에서 하는 것이, 거의 위원회 보면 부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민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실제 여기에다 행정부지사를 넣은 이유는 나중에 위원회가 저희 방향하고 너무 다르게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방향 조정도 필요해서 행정부지사를 넣었지 실질적인 것은 민간 중심으로 하고자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기획관,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통과하기 전에 아까 그 정도는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하자는 얘기에요. 규칙으로 하지 말고.

이상복 위원님 알았습니다. 지금 두어 가지 정도가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쟁점 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한다'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께서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로 수정동의를 해주셨고, 제3조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위원회 정수 중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은요.

그것은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섯 명 정도로 한다면 2/3가 민간인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2/3정도를 민간인한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께서 수정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이상복 위원께서 수정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명예도민증에 대한 사후승인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죄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 신청 대상자는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의 Stephen W. Bosworth 대사입니다. Stephen W. Bosworth 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은 지난 10월 27일 도지사실에서 대사 일행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합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혈맹이며 또한 금년초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로서, 주한 미합중국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한.미간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미국사회의 관심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합중국대사께서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2일간 우리 도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 도는 투자여건 등을 설명하고 새만금사업현장과 정읍공단 등으로 안내하여 우리 도의 발전상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미합중국 경제인이 대사관에 투자관련 문의를 하였을 경우 우리 도와 연결시키는 연락 창구를 확보하였다는데 그 방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명예도민증 수여실적은 이번을 포함해서 총 7회 23명입니다만 앞으로도 명예도민증 수여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외국의 저명인사가 우리 도에 관심을 갖고 전북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여하여야 마땅하나 당시 의회가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수여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내용을 보면 지난 '98년 10월 27일 지사실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Stephen W. Bosworth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의 공적에 대한 기대 사항은 전라북도와 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및 유대강화와 전라북도 투자 및 발전여건 홍보로 해외투자 기업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 수여대상에 보면 '명예도민증서 수여는 외국인과 해외교포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제3조 증서수여에 보면 '1. 명예도민증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수여하되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전라북도에 외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한미국대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회의하는 것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했고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 개정 내지 폐지는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잠깐만 참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것만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에 수여실적이 2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명입니다.

이분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국인 문제는 차후에 아까 김세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위원회 발의해서 조례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월 19일자 법률 제5568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제도의 폐지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기준 중 현재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변경하며, 휴직제도 중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병역법에 의한 경우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종전에는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기회에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의 군복무관련 휴직기관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하고,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은 물론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취지에 맞춰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종전의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두 가지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98년 9월 19일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년단축 및 정년연장제도폐지 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삭제하고 직권면직조항을 변경하며 병역의무중 휴직기간을 신설하고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하여서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병역의무 규정에 따른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복귀 신고시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 제2항에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그다음에 부칙 제3항에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제66조 정년란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은 60세, 6급이하 공무원은 57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 부칙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에 먼저 1항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 중 종전의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로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 운영 12100-451호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규정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맞추어 형평을 유지하고, 휴직기간 등의 조항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한 사안으로서 그 필요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병역의무 중 휴직기간을 신설했고,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며 그 내용은 휴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병역의무기간 중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후 복직신고한 때에는 당연복직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별표는 근무상한연령을 변경했습니다, 즉 58세에서 57세로. 다음 부칙 제2항에 보면은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연령상한을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고 휴직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안으로서 역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별도로 신설되고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전 조문이 수록된 조례안에다 변경된 것을 밑줄을 쳐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조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자료를 지금 총무과장께서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인구 위원님.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미비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년을 연장받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총 전 직렬 합쳐서 12명입니다. 이중에 별정직이 2명 해당 되겠습니다. 고용직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번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지만 고용직이 지금 몇 명이죠?

고용직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이번에 정원감축에 따라서 29명에서 정원 26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28명입니다.

그러면 그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2년간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까지는, 그 사람들은 정년대상이 안돼죠?

전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년대상이 안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2년간 유예기간 까지는, 고용직 계약기간이 3년이죠?

격노무 고용직은 계약직이 아니고 14세에서 24세 미만의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사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유예기간을 앞으로 2년간을 더 두겠다 이런 얘기죠?

2000년 말까지 2명만 줄으면 됩니다.

2페이지에 지금 휴가기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무상 병가는 180일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려고 그래요? 60일과 180일의 관계를.

병가는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고, 공무수행중에 발병이 된 경우에는 180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상 병가를 받은 경우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180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면직 문제가지고 신체 정신상 장애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개정해가지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바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디에 규정을 두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휴가기간이라는 것은 병가는 60일이고, 공무상 병가는 180일인데 그 기간을 어디다가 규정을 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임용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6개월 이상 근무에 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직 대상으로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180일입니다. 그런데 180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이 면직 기한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연가를 23일 갈 수가 있고, 병가를 60일 낼 수 있고, 그러면 83일이 됩니다. 83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고도 직무에 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직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가를 20일간 했는데 다시 공무수행중에 발병이 돼가지고 공무상 병가를 180일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200일이 되지 않습니까. 200일 이상 업무를 보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된다.

그러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더 완화시켜 준 것이고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자기가 쉬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것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병이 됐기 때문에, 180일간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믄 예고, 연가 20일 병가 60일 하면 80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0일, 6개월 보다는 대부분 다 적죠. 공무상 병가를 제외하고는.

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가기간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개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