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자랑스런 전북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간부소개) 1997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 채무결산상황, 공유재산관리상황, 물품수급관리상황 그리고 예비비지출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조6,254억1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5,362억5,600만원으로 891억5,4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9건에 255억9,100만원과 사고이월은 69건에 997억6,400만원이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2억7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74억7,1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송금이 지연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토지가 분양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2,173억6,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1,510억2,500만원으로 663억4,4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1건에 122억8,400만원과 사고이월 47건에 874억6,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7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346억7,4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중앙으로부터 '9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내시액이 6,790억원이었으나 연말까지 6,287억원만이 송금되고 503억원이 미송금된 상태에서 사고이월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미송금액이 전액 '97년도중에 송금되었다면 순세계잉여금은 157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주택사업을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 등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4,080억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52억3,100만원으로 228억1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8건에 133억700만원과 사고이월 22건에 123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7억9,7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토지분양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5종으로 '96년도말 1,233억6,700만원, '97년도중 533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 현재의 기금총액은 1,767억2,800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말 3천억1,300만원에서 '97년도중 733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733억4,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5억4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3,718억3,9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은 4,800만원이며 이행기 미도래 채권액은 3,73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액은 3,918억5,500만원에서 '97년도중 1,022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940억7,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채무가 1,130억6,100만원, 특별회계의 채무가 3,810억1,600만원입니다. 종류별 채무내역은 지방채가 4,769억4천만원, 해외차관이 21억3,7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150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을 보고드리면 지방비 상환채무는 471억6,200만원, 기업수입 상환채무는 3,810억1,700만원이며 실수요자부담 상환채무는 65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96년말 3,394억1,700만원에서 '97년도중 215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액은 3,609억8,500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259억1,500만원, 보존재산이 45억6천만원, 잡종재산이 305억1천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는 2,802억3,400만원, 건물이 687억800만원, 입목죽및 공작물 등이 12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결산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96년말 245억7,100만원에서 '97년도중 26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액은 272억1천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63억5,4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208억5,600만원입니다. 끝으로 1997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3억6,2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8억9,2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중 지출은 38억8천만원이며 나머지 1,2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은 호우 및 폭설피해 복구비가 36억6,300만원이며 외자물품 구입에 따른 환차손비로 2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의견을 정용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용환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강임준 의원과 교육복지위원회 김종수 의원, 공인회계사 3명 그리고 전직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이 도청과 교육청에 대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근거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세입분야에서는 각종 지방세의 징수상황, 과오납처리의 적정성 여부, 체납액의 원인분석과 불납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을 비롯 기금의 관리, 채권.채무 및 재산과 물품관리 그리고 각종 이월사업과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수가 일치하였고 대체적으로 목표달성과 예산의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도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각종 현안사업은 더욱 많아지는데 비하여 자주재원이 빈약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전라북도로써는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98년도의 예상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이는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결손처분에 있어 전산에 의한 소재추적, 재산조회,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시효 중단조치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도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보다는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므로 과세이전에 관련법규 이해와 철저한 연구 검토로 과오납 환부금을 줄임으로써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단순 경미사항으로 현장에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몇가지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은 전년대비 많이 줄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한 점은 인정됩니다만 그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보다는 대부분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치밀한 계획이 없이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점은 앞으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빨리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검사에 임하였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을 합하여 약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20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한 검사를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가장 큰 목적은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정하고 아울러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은 '99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리라 믿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는만큼 집행상황을 상시 검토해 주셔서 변화하는 전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주우철 부지사님께서도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외자물품구입비 즉 환차손비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예비비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는 보조금 중에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원조 위원님. 집행부측에서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질의를 하신 다음에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박원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 본 것은 이상입니다.

주우철 부지사께서는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박원조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29쪽을 보면 U대회 경기지원단 관리연구개발비 8천만원 중 U대회 홍보방송 일반수용비로 5,400만원 그리고 경기관람 수송지원 임차료로 2,6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는데 당초 연구개발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가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U대회 관련 경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됐는지 연구개발비 편성사유와 예산전용후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초 '97년 1월 16일 연구개발비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타 과목으로 전용하고 나서 불과 50여일후 1997년 3월 10일 보상금 1천만원을 또 다시 U대회 종합보고서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0일도 안돼서 또 집행을 했습니다.

부지사 이하 직원들 말이에요. 지적하고 싶은데. 자꾸 예측하지 못했던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실.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예상 가능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파악후 한다고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U대회 종합보고서 용역을 연구개발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 집행근거가 있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그것도 준비하는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나 연구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되 용역결과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 당시 U대회는 이미 종료가 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 예산집행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U대회 행사이전에 그러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 그 용역결과를 행사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두번째, 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전북쌀 EQ-2000 홍보를 위해 당초 민간경상보조예산에서 3천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도에서 집행하였는데 전용경위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전북쌀 EQ-2000 홍보행사는 농협도지회 주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 역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농협에 보조하여 집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Q-2000 쌀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한 EQ-2000 브랜드의 집중 홍보를 해서 전북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또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북쌀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를 이용한 CF제작비와 홍보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농협에서 EQ-2000 브랜드를 개발해서 도와 같이 했는데 이때 지사님이 직접 출연해서 광고를 TV에 방영했습니다. TV3사에 방영을 했는데 지사님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하고는 다르게 됐지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347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조사업비 19억원이 부안군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사업대상지역을 재조정할 목적으로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하천오염방지를 위해 정부 중요한 시책사업임에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마음대로 취소한다면 그것은 책임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며 또한 '98년도에는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해서 1일 140t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 또 토지매입 거부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97년 11월 사업추진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97년도 부안군 축산폐수처리시설비로 지원계획인 지방양여금 사업비 19억400만원을 사업 추진을 원하는 타 시.군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8년 10월 현재 사업대상지역을 행정자치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김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비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동안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로 갔구만요. 그러면 둘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 351쪽 부안지구 인공어초시설사업에 1억3천만원이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98년도 사업으로 이월했는데 금년도 사업추진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지역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9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군산.부안지역에 인공어초 5,787개, 부안지역이 2천개가 되겠습니다. 제작해서 투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이중 부안수협 도급자 상호종합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1억4,132만원이 부득이 이월돼서 금년도 3월에 완전히 투하를 마쳐서 착오없이 준공이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관련사항입니다. 결산서 359쪽을 보면 '97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1건에 15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해당 시공업체는 어디이고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98년도 예산에는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었는지. 예산형편상 금년에도 반영이 안된 예산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며 시공업체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정리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료를 정리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지사께서는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아직 하지 못한 부분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 답변에 좀 이의가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김희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하십시오.

조금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주우철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징수교부금 관계요. 엄연히 지방세법 53조에도 나와있는데. 그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서 시.군에 징수금을 교부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와 동 시행령 26조를 보면 역시 방금 말씀한 대로 전주시는 50%, 시.군은 30%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3%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조례 6조에도 나와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다른 교통관련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유사용료. 20% 교부금을 앞으로 50%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50%까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방세법과 도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도세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분명하게 빨리 해주고 또 하나 제가 알기에 그것을 받으면 20일내에 기금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하는데 현재 도에서 가지고 앉아서 주질 않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점도 같이 챙겨가지고 김희수 위원님 하신 발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점도 같이 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법에 나와 있는 과징금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조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실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20%도 20일내에 바로 돈을 주게 돼있습니다. 도 재정이 복잡하다고 가지고 앉아 계시지만 사실 빨리 주셔야만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셨으면 한정호 위원님하고 박원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조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환차손 손비를 예비비로 지출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에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차손비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고 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환차손이 어째서 예비비에서 지출됩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외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에 돼있는데 그러면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다른 경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긴급재해대책 비용하고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없는거지 긴급재해대책외의 다른 예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긴급재해대책외 경비중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환차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또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자물품구입 환차손비를 아까 부지사님께서 설명하실때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다고 제일 처음에 설명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환차손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걸리지요? 안걸려요?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면 아까 재해대책을 제외한 경비 중에서 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대책외의 경비입니다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한정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한정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행사지원단 8천만원 연구개발비를 수용비와 임차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목적은 성화봉송행사, 비디오 제작 용역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비와 임차료로 전용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국민적 참여 홍보를 위한 중앙TV라든지 자막방송 이런 것들을 위한 수용비와 또 무주에서 열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참석자에 대한 차량지원을 위해서 부득이 임차료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상금 1천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대회 대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전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 150억원의 사업내용과 업체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지방도포장사업은 21개 노선에 30㎞입니다만 사업비는 양여금 50%, 도비 부담 50%입니다. 도비부담이 약 절반을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본 채무부담액 150억원은 '98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 집행되었습니다. '97년도 지방도포장공사는 절대공기 관계로 사실상 '97년부터 '98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질의하신 150억원의 사업내용과 업체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U대회 문제는 끝난 뒤인데 앞에 그것을 책정해가지고 했더라면 역할을 해낼텐데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 나오셨습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장들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실.국장께서 직접 해주시고 총괄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할 때 부지사께 하도록 제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운용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의 조사와 검토.분석 그리고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지사께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부지사의 소견을 이야기 해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편성에서 예측가능한 기정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하여야함에도 그렇지 않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가져다 쓰고 싶은 예산을 편법 운용하여 예산의 전용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기존예산이 부족하여 경비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때 보통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전용 자체도 예산운용 방법에 있어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전용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결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의 전용액은 총 185억6,379만4천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게 편법 운용되는 예산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러고도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더구나 내무행정 회계관리 재료비는 예산액이 1,476만3천원인데 364만원을 전용하여 1,840만3천원의 예산현액이 됐는데 그중 79%인 1,455만1천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29%인 385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예산의 계획과 집행을 어떻게 하길래 전용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싶으면 쓰고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인 예산집행이며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용액 사유는 당초 '97년 10월 23일 구완산구청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사유는 소유자가 재정경제원 소유인데 그때 당시에 위험시설물로, 도저히 사람이 거기서 기거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서 노후건물로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때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철거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시설비로 전용된 1억5천만원 중에서 3,935만6천원이 불용된 사유는 입찰잔액 3,024만6천원과 공무원들이 철거관계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산절감액이 911만원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남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답변은 이해를 했고 본위원이 문의한 것은 회계관리 재료비 예산액이 1,476만3천원인데 364만원을 전용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8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전용을 했다가 다시 또 전용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안가실 줄 믿습니다만.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됐는데요. 그것은 행정절차상 사실상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 364만원을 예산에 전용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97년도 도유재산 전산화 작업을 상반기에 하려고 보조인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97년도 4월 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 5만2,686필지를 하루에 한 200필지씩밖에 전산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조인부 5명을 고용했는데 여기에 따른 364만원 예산전용승인을 득한 뒤에 일용인부로 해서 전산작업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이해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인부를 쓰기 위해서 전용했는데 그것을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관계 구체적인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내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한 것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364만원을 썼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답변이 엉뚱한데, 필요에 따라서 전용했는데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 답변은 전용해서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준비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요. 하여튼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히 청산하고 예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납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불납결손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등 취득세와 공공시설세에 대한 자료를 지난달 29일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한 제반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97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정을 운영하는데 세출을 하려면 세입부분에 대한 각별한 행정력의 집행이 요구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의 세수확보를 위한 직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쓰는데만 혈안이 돼있고 도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 세수확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97년도 결산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불납결손처분액은 무려 32억 9,519만8,3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8억5,167만원으로 무려 5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입금이 출납결손의 전년도 대비 56%이상 증가한 것은 경제상황 악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세수확대의 소극적 대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징수가 가능한 취득세의 결손처분액이 무려 8,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득을 했다는 것은 토지건 건물이건간에 어떤 종류든 재산이 생겼다는 말인데 불납결손사유가 무재산으로 나와있는 액수만도 8,812만원으로 결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조세채권의 확보에 미온적이거나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취득세에 대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결손자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내용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로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취득세 부과를 소홀히 하여 조세채권의 확보에 실패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겠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에는 14억4,300만원이 결손됐습니다. '97년에는 32억8,4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결손이 되었느냐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취득세 하고 과년도 세입분이 있는데 취득세 8,800만원이 군산시 태응실업과 비업무용 토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성질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라 하면 매매행위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지만 세금은 자진납부가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다면 자진납부를 3억원 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등기에 넘어오면 3억5천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5천만원이 추가가 나가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법에 비업무용 토지가 있습니다. 가령 비업무용 토지인줄 알고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업무용 토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파악도 않고 부과를 합니까?

그것은 법 조례가 가령 예컨대 본사가 서울에 많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때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일어나는 매매라든가 과세자료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일단은 부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업무용 토지로 본사 관계규정에 의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결손을 처분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가령 군산시 태응실업같은 경우는 21억5,300만원이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 14억원인데 왜 32억8,400만원이 결손됐냐 이 대부분이 군산시 태응실업의 영향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취득세 8,800만원이 현재 무재산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자신신고, 취득세 부과시기와 그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김경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방수입을 보다 더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착오로 부과해서 결손으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제규정의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잘못된 점은 관계공무원들을 제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많은 세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지방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지방수입 확충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김경안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확충방안을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금고와 기금관련 이자수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도 결산에 나타난 우리 도의 채무부담행위를 보면 '97년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중 도비부담금 160억원, 약 93%에 이르는 15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사업을 하면서 거의 빚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지방채 관련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깊이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의 대부분을 빚으로 하는 회사는 결국 도산을 하고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도산을 하고마는 것은 발전도 좋고 도로포장도 좋지만 빚으로 운영한다면 자연히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말것입니다. 이제 사업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사업은 발전이 아니라 결국 빚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만 가중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97년도 우리 도의 예산이 1조2,173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불과 101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자수입이 겨우 1%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도금고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내 모 군에서는 1년 예산 800억원의 예산에서 작년 한해 이자수입만 32억원이 나왔어요. 그 군의 수입이 아주 크게 증가됐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도민의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또 한푼의 세수확대를 위해서 투명하고 모범적인 살림살이를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도금고 문제도 이율이 높은 안전한 금융기관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확대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근무의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수가 증대되면 빚으로 사업하는 도민들에게 채무부담을 지우는 일은 시정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금고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채무부담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심도있게 도금고 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금고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현재 수입이 얼마인데 잔고가 얼마인가 현계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도 자금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현재 보통예금으로 가령 10억원이 있다면 그 10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나갈 경상적 재원이라든가 또는 계약되어서 나갈, 계약의 을한테 줄 사업비가 얼마인가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자율 높은 CD로 많이 옮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어떤 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군도 아마 800억원정도라면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군도 CD로 많이 환원해서 이자수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도금고 예산이자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다 나와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과 다르게 매일 현계표를 가지고 현재 자금이 얼마있는데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국장의 시원한 답변에 본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자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는 1건입니다. 조금 전 한정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도로관리사업비 150억원 그것이 유일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이 사업비는 대개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2개년간 거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것보다도 일단 총괄입찰을 해서 예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자면 채무부담행위는 1건, 도로 부담액이 150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결산부속서류에 나와있는 세입금 미수납액을 보면 그 합계가 약 2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조세채권의 미확보로 인한 다액의 취득세 등이 미수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했던 97억2,011만1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고질적 체납액이 약 4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았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체납액의 현황을 알아 보기 위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고 있어요. 자료를 좀 빨리 내주시고.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나 고질적으로 체납을 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고질적인 체납이 과년도 수입에 55.2%가 주된 미수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질체납액은 41억원이 넘고 있는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조치는 불과 16억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질체납자가 누구이며 어떤 법인인지 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그것도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은 자동차세 1기분만 내지 않아도 집으로 독촉을 하고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조처 방안 그리고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액도 1억6,6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유예를 해 준 원인은 무엇인지 징수유예자에 대한 명단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자에 대한 내역과 명단까지는 아닌데 사유를 저희가 10월 8일날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걸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도세 체납현황은 실질적으로 김경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7억2천만원이나 많이 체납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의 내역을 보면 거수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다음에 고질체납, 이의신청, 소송계류 또 사업자가 부도났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97억2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년도 세입을 최소화 하고 일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심지어 각 시.군에 여러 측면에서 예컨대 예금통장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가 주소지 추적까지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부도나거나 다음에 무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김경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는 작전을 써서 세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재산 말씀을 하셨는데 고질체납액자 전체 90몇억원에서 41억원인데.

고질체납액자 41억5,100만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징수유예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징수유예는 3건에 1억6,426만1천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취득세인데요. 주식회사 대승, 하나는 김부강 외 2명인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체납징수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김경안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업무를 해주시고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시고 예산을 쓰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세수확대에도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부지사께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특별히 행정부지사께서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산부속서류 중 결산수지총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수지현황 총괄표를 보면 주민 1인당 세부담액과 채무현재액 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0%로써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타도 평균의 42.1%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발행하는 등 도의 채무상환할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채 발행현황은 도 전체로 보면 1조4,206억원이고요. 도의 경우는 4,763억원입니다만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지방채 규모를 보면 도 전체로 볼때는 1조851억원이고 우리 도 본청은 1,408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약 55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시.군에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줘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소모성 사업에 쓰는 지방채들은 적은 규모이고 또 현재 저희 지방채 채무부담율이 3.88%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채무부담 비율이 20%정도이면 위험수위라고 말합니다만 저희들 경우는 3.88%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으로 볼 때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IMF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은 그러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도에서 방안으로 갖고 계신가요?

당해연도에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 그해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3.88%로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능력은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됩니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자료로써는 전국 각 도의 평균보다도 한 10%정도 이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경제력이 10위권대에 해당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약화된데 일단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립도를 내는 기준상 보면은 의존수입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결론이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러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경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의 능력이상의, 이를테면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 보면 정부에서도 약 14조원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실업구제라든지 경기부양을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꼭 빚을 낸다는 차원보다도 다른 유익한 사업을, 경제적인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저희 도에서도 구조개혁을 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거품을 제거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 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저는 한가지 지금 혹시나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그때 공약했던 사항 약속이행을 위해서, 약속을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본위원은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재검토, 투자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수지현황 총괄표에 보면 '96년도 산업구조에서 취업인구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취직돼 있는 인구수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97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나와 있는데 156만명정도의 실업자가 있다고 국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저희 도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9월말 현재 실업자는 4만4천명으로 통계청 발표 나와 있습니다.

산업구조 취업인구에 대한 산출근거는 도에서 있는 것입니까?

산업구조 취업인구는 대개 통계청에서 발표한 숫자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도의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준 자료에 의한 거란 말입니까?

예, 통계청 발표 현황입니다.

그럼 통계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치를 만들 수 있지요? 도에서 올려준 자료에 의할 것 아닙니까?

통계청은 통계청 자체 조사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년 인구조사 센서스도 할 뿐만 아니라 매월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의 최대 과제가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에서는 실업자가 얼마이고 앞으로 실업이 될 사람들이 얼마이고 앞으로 경제여건에 따라서 다시 재취업 될 사람이 얼마 있는가에 대한 예상수치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97년도 수치고요. 저희 도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말 현재 4만4천명 5.2%정도 실업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희 도는 약 5만명정도 실업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중에 얼마가 재취업될지 이런 통계는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실업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수지상황 이 표라는 것이 도의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위원님 요지가 현재 실업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제 말씀은 '96년도, '97년도에 대한 취업인구구조라는 것이 과연 도에서 어느정도 성의를 가지고 만든 자료인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일례에 의해서 써놓은 자료인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만든 것인가 그걸 묻는거예요.

여기에 제시된 것은 도에서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인구통계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도에서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자료가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인용합니까?

제 말씀은 통계청에서 만든 여러 가지 자료를 도에서 활용해서 발간.배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명확하고 근거있는 것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저희 도의 실업대책이 해결되고 거기에 대한 도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실업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근거, 데이터나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런 수치를 근거로 해서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요지가 이런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지방행정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통계를 잡는게 아니고 통계청 전주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96년도와 '97년도 취업인구의 숫자가 변동이 없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취업인구의 %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산은 안해봤지만, 다른 관계 공무원이 합산을 해보십시오. '96년도와 '97년도 취업인구 합산 한번 해보세요.

'96년도와 '97년도 는 별개의 숫자지요. 그 당해연도 1차, 2차, 3차에 취업하고있는 상대적인 %만 낸거지요.

'96년도에 있는 1차, 2차, 3차의 취업인구수를 합하면 그 해의 취업인구가 나오겠지요.

한 80여만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 몇만명입니까?

사실 취업분포 이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시면 기획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통계조사는 취업자인구수 등은 아직 지방통계능력이 각 시도마다 수준이 못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통계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취업자수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합동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데이타는 '96년도와 '97년도는 본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98년도부터 취업자수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수치는 맞는 수치입니다.

실업자 문제가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치를 저희한테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금년도 최근 수치가, 아까 경제통상국장이 말한 '98년도 9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 수치를 저희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2가지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손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략 세수결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억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결함이 이 정도 예상된다고 할 때 금년도 미수납액에 따른 결손이 얼마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세수결함은 149억원이고 결손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고.

개략적인 것은 아직 안해봤구만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는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결산서를 볼 때 전년대비 약 128%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요.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현재 결손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미납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합니다. 예컨대 주소지 조사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사 또는 2차 납세의무자 예컨대 목적이 건물 같으면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 제2차 납세의무자까지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되 만약에 거기에서 무재산이라든지 현재 회사가 부도나서 도저히 어렵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관계절차에 따라서 예컨대 지금 세입결손절차 징수관이 부단체장입니다. 예컨대 시.군같은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인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결손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수 징수에 따른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이 세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의 태만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세금부과는 타 업무보다도 남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시켜 빼앗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혜적인 업무보다는 엄청나게 개인에게 부담도 주고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그때 당시에 타당성있게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결손이 됐느냐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자기가 착오에 의해서 또는 관계규정을 잘 적용을 못해서 과오납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후자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공무원 신분상 제재 조치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오납 돼서 예컨대 공무원이 잘못해서 세금이 과오납되거나 결손된데 대해서는 인사상 전보조치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징벌을 해가지고 하나의 세금을 부과할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다음에 부과된 세금은 철저히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취지는 결손을 하기까지에는 그러한 결손처리를 할만한 충분한 시간과 요건이 일단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왜냐면 납부기한을 넘겨서 1차 상환독촉을 하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런 대상으로 분류가 됐을때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을 어느 타 기관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해가지고 그런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태만히 함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타 기관에 빼앗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는 세수결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수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전제하에 예산수립이 되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세심한 절차를 경시함으로 해가지고 낭비요인이 발생되어서 결국에는 이것 역시 도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결산서 330페이지를 보시면 주행거리가 초과된 노후차량 신규구입이라든지 국유건물 노후화 및 시공불량에 따른 철거비용 이런 부분. 먼저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실시를 매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완산구청에 대한 안전진단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어느때부터 지적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완산구청 건물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냐면 국유로 되어 있는 재정경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갔다가 철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에서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그 건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받은 시기가 예산은 통과한 뒤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건물로, 사람도 기거하지 못한 사무실로 오랫동안 두어서 혹시나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사고가 날까 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 해가지고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철거하려고 무척 노력하다가 예산편성시기를 일실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예산 한푼이라도 더 재정경제원에서 타다가 철거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노후차량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나 그러므로 해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볼때 가축위생시험소 장비구입 관계에서도 1차 추경때는 감액했다가 2차 추경때는 다시 증액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에 따른 시기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환차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환차손이 2억 얼마정도 발생했는데 이중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환차손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민에게 또한 혈세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위생시험소 관계는 농림수산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GC-MSD인데 국내에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류는 8종에 13대입니다. 이것이 '97년 4월 17일날 일단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됐고 그후에 '97년 7월 하순경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8월 6일에서 18일까지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시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낙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계약이 사실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환율은 평균 924원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이 계속 올라 이에 따른 부족액을 2회 추경에 55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후 계속 환율이 인상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방채발행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일반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때 지방채 발행은 곧 도민 1인당 빚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소득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그런 쪽으로도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꼭 100%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지방채하고 재정투.융자지방채가 있는데 보통 보면 금리가 7.5%에서 9%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금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이러한 개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구에서 격년도로 그럽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이러한 자금을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중앙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심사를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이 선정돼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 저희들도 심사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성이 인정될때 지방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고 또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추경에 지방채 발행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러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작년말부터 나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시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연말정도 오니까 꼭 해야 될 사업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해가지고 혹시 지방채 발행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복구를 위한 경비를 위해서 100억원정도 했고 저희들 군산의료원 27억2천만원을 국비 50% 받으면서 50%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차원에서 27억2천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꼭 불필요한 것을 지방채 발행 승인하는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금년도에도 세수결함을 약 149억원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걷히면 결국 그만큼 지방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러한 세수결함이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최대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률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의 각별한 신경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앞서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공유재산은 적게 해놓고 국유재산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을 했을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미수납을 하면서도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후에 공유재산 증감을 놓고 볼 때 는 자산취득에 결국은 상당부분 취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인 공유재산 자산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상당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은 실제 수납보다도 높이 해서 하고 또 자체 도 재산은 낮게 평가를 해가지고 매각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국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평가의 기준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시점도 다르고 평가기준에 필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공유재산 평가는 시.군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매각을 하고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왜 차이가 나느냐는 기준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건의 비교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필지에 A라는 국유산이 있다면 재정경제원에서 시가를 매길때 기준 매각을 할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은 저희 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과 같이 실사를 해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과오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납세자들한테 상당부분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돼야 할 것이고 또 과연 우리 도에서는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세무교육이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연찬회를 몇번 정도나 하셨고 현재 우리 도의 세무공무원은 과연 몇 명정도나 되는지 또 향후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잠시 앞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몇번정도나 교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오납 특히 세금가지고 도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도 경제적인 부담을 더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도에 가용재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지방세 과오납 현상은 공정과세 측면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하는 공신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와 같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을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우리가 1년에 25번 시킵니다. 금년까지 1,422명을 시켰고 현재 세무공무원들은 817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다 더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또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사항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817명을 25회에 걸쳐서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연 25회는 817명 전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817명을 25회 나눠가지고 1번을 했습니까 2번을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817명이 한사람앞에 몇번씩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다만 연 1,422명을 시켰기 때문에 한 2번 꼴로 교육을 시킨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자료를 철저하게 사전에 정비해 가지고 정말 세금을 부과해야 할 자료가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있고 다음에 만약 과오납 되면은 과오납 된 사람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바로 환수되도록 환부금도 지불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세금이 1건 잘못 부과되면 1건당 5천원씩 지급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잘못해서 부과를 잘못했으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의로 잘못했으면 징계, 2번 잘못했으면 주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세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다음에 세입결함도 많이 나고 또 실질적으로 써야 할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컨대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중앙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끄집어 오고 다음에 우리가 세원포착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자수입이라도 하나하나 더 챙겨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사용료 수수료도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하나하나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작전을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만약 부과된 세금은 철저하게 징수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서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용재원율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는데, 세금을 많이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용재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상적인 경비를 최소화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 하는 뜻으로 물어봤던 것인데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지요.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해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을 줄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대답이 저하고는 반대되는 상황.

자치행정국장이다 보니까 세입부문만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적인 자금,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15억원정도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8억원정도 그래서 약 목표액 127%가 넘는 예산절감 시책을 거뒀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은 지금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못했던 이러한 사업적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경상경비 특히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선심성,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가지고 최대한 필요한 사업에 충당될 수 있도록 연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오늘의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역시 많은 도민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장수이다 보니까 장수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더러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로가의 풀 제거한다든지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후에 발생되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써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을 정말 나중에 수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물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예.결산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에 소요되는 소요재원의 판단이라든지 집행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92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플러스 상태로 과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97년도 결산상에는 약 375억원 마이너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관선시대인 '93년도에는 약 913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넘겼고 민선시대 바로 직전인 '94년도까지만 해도 약 340억원의 이월금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민선1기를 시작하면서 303억원을 이월했지만 여기에는 일반회계는 약 95억원을 결손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 '97년도에는 약 375억원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98년도에 이월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세계잉여금을 다음 예산에 편성할때 결산연도의 추계가 가능하도록 돼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반예산편성표에 보면은 항상 플러스로, 일례를 든다면은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약 60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33억6,630여만원 그 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 가까운 수치로 34억674억원의 규모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책임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박인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 세수는 예측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자료로써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안좋은 표현으로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들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자치행정국 세입차원에서 볼 때는 당초 중앙부처 계획에 국고보조를 내리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넣으면 지방비 부담액을 예산서에 넣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안들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고 확정이 되는데 결산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음을 저희 입장에서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비예산편성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2년이후 소위 관선이라고 지칭하는 관선시대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로 들어와서 거의 970억원정도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한 255억원정도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월된 예산때문에 결국에는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입장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옛날에 군수할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선 때는 120%이상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가용재원을 많이 잡는데 민선이후에는 그것이 사실대로 현상황에 맞게끔 예산에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관선과 민선의 예산편성,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잡는 차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이 많은 이유는 자금이 영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월중순쯤에 국고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대개 4월달이나 5월달 중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은 국고영달이 정확하기 때문에, 결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계가 가능한데 이번 1차 추경은 3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결산이나 영달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착오가 많이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전혀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까? 국고지원이 저조할 것이라든지.

국고 예산 영달을 보면 지난해 '97년도 예산이 '98년도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지방자치법 35조, 36조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각 조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마다 자료요구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내라고 그랬더니 도표만 딱 주고 명단 안줍니다. 물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실무자와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고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그와 같이 안물어 봅니다. 지방채 미납도 마찬가지고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현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들이 회의를 하면 전부 업무가 마비된다고 그럽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모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현재 과장님들도 새로 되신 분은 바로 업무 파악을 하고 실무 과장님은 나오시고 나머지는 안나오셔야 합니다. 전체가 마비되면 안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다음부터라도 많은 숫자가 나오실 것이 아니라 적게 나왔으면 싶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는 법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국장 포함해서 각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보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결산을 하다 보면은 항시 우리가 접하는 단어들이 집행잔액, 과오납,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 이런 단어들을 항시 접하고 있습니다. 도 살림을 꾸려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히 집행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하더라도 최소화 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편성과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예.결산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시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과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을 정용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용환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리게 됨을 동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로부터 199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98년 8월 12일부터 '98년 8월 18일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안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재정법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작성 제출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안 및 부속서류를 '97결산서작성지침에 따라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개선할 점, 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이 있어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비 총 1조1,274억3천만원으로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85.6%로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면밀한 검토 분석에 의하여 산출한 추정치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50%정도만 편입시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결산액 1조349억1,300만원으로 역점을 두고 집중 검사한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과 세부집행 과정을 주로 검사하였던 바 시정 및 개선해야 할 11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대장 불비 및 매각 대금 예산편성 불합리,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의 부적정, 불성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 세출예산 장부정리 불철저, 생활보호법상 교육보호대상자의 수업료 징수 불철저, 불용액 과다 발생, 시설비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과다, 학교비 지출의 합리적인 운영개선, 관용차량 취득 및 교체 부적정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현액 1조909억2,600만원의 4.5%인 521억5,3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교육행정의 특성상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학교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 사용이 없어 불용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4.5%의 불용률은 대단히 높은 발생이므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겠고 또한 사고이월도 교육청 시설사업은 토목사업보다는 건축사업이 많아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지만 당해 사업비 예산액의 63.3%를 이월시킨 것은 앞으로 조기 발주하여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모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세밀하게 검사하기란 일주일이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불러주시면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검토보고,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부교육감께서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 집행상황 및 재정운영 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 및 부적정한 점을 개선.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회계연도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 여부를 중점 분석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첫번째, 세입결산에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건물매각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생산물매각대 등 10억9,600만원의 세입결함이 예견되었음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하지 않고 가공예산상태로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으며 토지매각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13억3,600만원 역시 사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므로 이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법정전입금 징수 및 관련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에 의거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 10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36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됨에 따라서 본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66%로 저조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번째, 예산 부기별로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85.6%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총 35건에 214억4,3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21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바 예비비 등은 일정률 계상을 지양하고 전년도 예산운영 결과 등을 분석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두번째 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불용률 50%이상인 사업이 총 27건 34억2천만원으로 이는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히 계상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관련자료를 명확히 분석해서 과다 또는 과소 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해서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번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상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1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초등영어교사 연수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97년 12월 25일에 여비에서 전용한 4,200만원보다도 많은 1억3,300만원이나 되어 불요불급한 전용사례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전용시에는 필히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16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97년도 시설공사비 181건 960억400만원중 21.6%인 207억3천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되고 78.4%인 706억8천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중 사고이월사업은 총 145건에 436억8,800만원으로써 대부분 연도말이 임박한 12월이후 발주한 공사가 86건이나 되는 등 공사를 늦게 발주하여 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 불능으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이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불일치 건, 18페이지 관용차량 취득 및 교체 부적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교육청이 이미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검토결과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과 관계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의 협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는 우리 실.국장에게 해주시고 부교육감께는 총괄적이고 책임있는 답변만 요구할 때 질의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인 제가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발전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효율적 재원 배분계획아래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불용액의 발생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이나 계획의 수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교육청 예산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97 교육청 결산서에 따르면 불용액의 총 금액은 521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약 4.5%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예비비 등에서 210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을 예비비로 일률 계상했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의 50%이상이 불용처리된 불용액의 과다발생 건수만도 농어촌고등학교 급식학교 확대 32.6%를 비롯해서 21건에 34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필요이상으로 부풀렸다거나 아니면 사업집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오전에 도 결산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전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초등영어교사 연수비 중 관서운영비 4,200만원의 전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잔액이 1억3,334만3천원이 발생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께서 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특히 210억원이라는 큰 돈을 예비비에 남겨서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94, 95%이상을 국고에 의존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국고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0월달, 9월달 한 30여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자에 김희수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추경을 9월에 착수해서 12월 20일 돼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구조상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34건이나 되는 많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50%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로 하기로 돼있던 사업들이었는데 갑자기 세수가 감소되니까 예산을 축소 집행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를들면 해외연수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50%이상 불용액이 남는,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건수가 34건이나 되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사업을 저희들이 축소지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해서 4건에 약 1억9천만원정도 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초.중등교사들을 해외연수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해외연수를 중단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선생님들을 양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건수도 저희들이 예산의 원리상 전용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전용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4,200만원 전용했다가 집행잔액 1억3천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3천만원, 1억2천만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오자인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의 항목이 제교육관리, 관서운영비가 당초 예산액이 12억1,400여만원 있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목이 없던, 산출부기에 없던 사업을 4,200만원 전용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잔액 1억3,300만원이 남은 것은 전체 제교육관리 관서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결산서를 보면은 사고이월액이 무려 예산대비 63.3%, 436억원정도 됩니다. 건수별로 보더라도 총 131건에 57건만 기정예산에 계상되고 공사기간도 100일이하가 37건, 200일이하 55건, 200일이상이 39건입니다. 이중 12월이전 발주가 57건이고 12월이후 발주가 7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사고이월하지 않고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무더기로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연도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도록 매년 결산지침이 시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기발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예산삭감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이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고이월 건수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다고 해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는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0여%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금년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차 추경이후에도.

국장님! 사고이월액이 많지 않다고요?

금년도는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사업이 '97년도에 145건입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은 액수를 사고이월 해서 매년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이 서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적고시라든지 또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자 하면 5개월 내지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200, 300일의 장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만 1차 추경이 보통 6월, 7월 빨리 서둘러도 8월쯤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12월 다 돼서 이루어지고 편성이 확정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교육부의 특별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이월비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기 발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발생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해놓고 확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등은 충분히 사전에 마쳐서 사고이월 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교육감 이 하고 계시지요?

예. 아까 관리국장이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문제가 금년 뿐 아니고 계속 돼서 이런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가피성도 있지만 그보다도 계획을 세울때 치밀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전에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거칠 것은 거쳐가지고 최대한으로 사고이월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를 보고 전북 교육이 민주교육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쪽을 보면 특수학교시설비 중 전년도 이월액인 토지매입비 1억8,2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한푼도 쓰지 않고 100% 그대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초 매입가능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라 생각되고 또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시설에 지장이 없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억8,200만원의 불용액은 선화학교 기숙사 부지 부족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평당 5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지주가 평당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미집행됐습니다. 저희가 지주와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더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기숙사를 지어서 최소한의 교육활동에는 큰 무리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세울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선과 마지막 토지구획과 건물 그 사이가 상당기간 떨어져 있도록 돼있었는데 특별법이 제정돼가지고 건축허가조건이 완화돼서 기숙사를 신축하는데는 무리없이 신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하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서 사야 할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0쪽을 보면 시설비 1가지 목에서 불용률 14.93%인 39억3,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본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네요. 이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50쪽에 나와있는 기관시설비는 저희 교육청이나 학생복지회관 등을 시설하는 시설비의 비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39억3천만원정도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복지회관이 2차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돼서 어쩔 수 없이 '97년도에 불용액으로 남겨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편성 해주셨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억원이면 많은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복지회관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위원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지난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걱정을 해주셨던 예산이어서 지금 공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년 6월이면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 재산매각 수입이 111억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매각 대금은 대체재산 조성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분이 안되는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재산수입 즉 폐교학교를 매각했다든지 또는 보상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을 늘려나가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해지역 학교 특별교실이라든지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국고에서 주는 경비가 350, 360억원씩 5개년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체 자체 예산으로 투자하는게 한 160, 170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어디에 주로 사용하셨는가.

구체적으로 120억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결산 관계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전부다 거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내 관사가 전북 교육청 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관사가 있습니다. 758개 동수가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교 예정된 관사는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의 관사는 현재 116동을 폐교학교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지될 학교들은 저희가 별도로 각 교육청별로 뽑아 보면 2002년까지 폐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해서 124개교를 폐교할 계획인데.

수몰학교까지 합해서 그럽니까?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몰학교까지요.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10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북 교육감 관사부터 시작해서 전주 시내에 10개 관사가 있고 기타 각 시.군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거주 관사가 21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거주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관사가 나빠서 안들어간 곳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주, 군산, 이리 등 대도시 중심지에 있는 학교는 기능직이 거주한다든가 또는 생각외에 달리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가까운 임실, 정읍은 사실 관사들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이런 곳은 비교적 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군산이나 부안 도서지역은 관사를 활용하는 걸로 현재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은 물론 인사관계가 있겠지요. 전부다 자가용도 있고 가까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전주시내권에서 가까운데는 흔히 하는 말로 백 좋은 사람은 가까운 근거리이기 때문에 관사가 별로 필요없고 또 멀리 있는 곳은 물론 도서점수도 따지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미거주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전직원이 원하지 않는 미거주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사들을 관리 유지하는데는 ㎡당 연간 2천원씩 예산 평균으로 세워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도 얼핏 계산해서 1년에 1억원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주 하나 안하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로 해서 미거주라든가 이러한 관사는 화재위험이라든가 또 동절기에 수도가 파손된다든가 또는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봤을때 물론 IMF로 인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예상보다 돈을 못받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못파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반면에 그대로 유지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미리 금년도 결산관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중에서는 노후건물도 28동이나 되고 수몰지역도 진안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계, 여러 가지로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기왕이면 이런 자산관계를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폐교 예상학교 많으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분명히 도정질의때 말씀 올렸는데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영어를 가르치지요. 내년에는 5학년까지 가르칠 예정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영어교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달리 말해서 과외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뿐더러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도정질문 답변 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대답하는 것 보니까 저희들한테 말한 것하고 달라요. 왜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체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세 교육에 있어서 외국어 입니다만 기초가 튼튼한 가르침을 위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하나 더 하자면 앞으로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거의다 서양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도라고 자주 합니다만 국악관계 즉 순수한 우리나라 한국의 노래를 음악교본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사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예를들어서 화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사용하지 않은 관사를 그대로 관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나 앞으로 당분간은 정부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폐교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관사도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든가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사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어교사문제는 영어교육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어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5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초등학교 차원에서 연수원에 영어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고 또 12개 지역교육청에 어학연수원을 둬가지고 거기에 원어민들을 배치해서 영어 담당할 선생님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미 정예요원들은 미국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시켜서 돌아와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국내에 전파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교육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음악교육이 서양음악에 치중돼 있는 것이 학교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음악에 대한 진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통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 학교에 4개 학과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 중에 국악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도 차원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필요가 있으니까 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기회에 정부에도 이런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사관계요. 건물 보수유지비만 해도 몇 억원이 들어가지요?

별도로 관사건물 보수비로 해서 ㎡당 얼마다 하는 것은 책정돼서 저희가 일정액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쓰도록 돼있는데 전체 480개 기관에 800동이 있는데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미거주가 228동입니다. 그런데 폐지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보려고 해도 '96년도, '95년도 이때는 폐교만 하면 오히려 학교를 사려고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폐교학교가 116동이 있는데 매각해야 해결되지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고 나머지 108동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기만 하면 보수해서 살 수 있도록 챙기려고 하거든요.

이미 미거주 중에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사적으로 빌려준 데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잘 활용하는 데는 체육시설로 해서 관사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거주 관사를 꼭 저는 처분하는 것보다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되 안되면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폐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때는 학교 자체로 좋은 계획서를 내놔서 각 교육청별로 해서 뭔가 달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10군데는 제가 알기로 교장관사라고 해놓고는 교장선생님 한분도 안계십니다. 교육청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와 공관은 다르지요. 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관사입니까 공관입니까?

거기는 관사로 돼있습니다. 아파트.

관사라고 하면 교육감, 부교육감 그 다음에 국장님들.

저희 청에는 2동이 있습니다.

더 되던데요.

29동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고등학교 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저희 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개 입니다.

현대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하고.

관사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간지, 오지, 벽지 같은데는 지원하셔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절약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나 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수치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상의 문제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음년도에 정책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돼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먼저 주요사업추진 실적을 떠들어 보니까 초등 전문직 연수, 해외연수, 자격연수 등등 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억제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초등학교 영어교사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문직 교사가 가장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다시 서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교육력의 부재 때문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특히 영어라든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머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지식을 넣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자를 위한 것이라든지, 제가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지난번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했었는데 뉴욕주에서는 뉴욕주에 있는 교사들이 선거 당일날 아침 일찍 선거를 하고 나서 그날 프로그램이 무엇을 했냐면 저능아를 위한 교육을 8시간 동안 자체 연수를 했다고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일과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일과외 시간에 해가지고 항상 팀을 짜가지고 움직여 연수를 활발히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자기 능력 계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과연 그러한 연수를 어느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연수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연수교육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비용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당한 검토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설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시설비나 교육환경개선비를 많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실제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요청을 해도 계획조차 잡혀지지 않고 중간에서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산 해서 놓고 볼 때는 아예 집행도 안되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왜냐면 또 시설비도 그래요. 시설비도 여기에서 쭉 놓고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것을 제일이라고 합니다. 또 복지농촌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복지농촌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촌에다 투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전체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있지 골고루 분포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별로 없더라.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해주시고 농어촌 고등학교 급식학교 확대를 위해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장 회의도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들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은 애당초 예산은 몇 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몇 개 학교는 완료가 됐고 몇 개교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이월은 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놓고 볼 때는 꼭 불용처리를 하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음년도에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앞에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고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당초 예산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말씀하신 교원 연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질이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가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방법도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개 연수를 하고 싶어도 평일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가지고 학점제로 해가지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도 확대를 해줬고 또 연수를 받으면 승진이라든가 가점에 반영을 해주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원연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수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급식학교 확대에 따른 불용처리 문제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급식 확대는 본래 계획을 단독 급식학교를 2개, 고창고등학교, 동계고등학교를 계획했고 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로 운반해주는 공동조리를 2개교 무풍고등학교, 위도고등학교가 인근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2억5,227만원이었는데 초등학교하고 연계급식을 시키다 보니까 연계급식을 꺼려합니다. 초등은 초등대로 일이 많아지니까 꺼려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추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98년도 재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4개교를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97년도는 계획은 세워놨는데 자체에서 어떤 이유때문에 못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 이말이지요. '98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74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급실태를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으로 또 학교별 교원수, 학생수, 기능자수 이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안별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교육감이하 실.국장, 과장님들께서는 매번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용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과오납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살림살이를 꾸려가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산이 많고 그런 국을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 국에서 소모해서 다음 익년도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서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당초예산이 51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을 분명히 승인해 준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부교육감이하 실.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면 사업비, 교육비면 교육비 쓸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시정이 필요한 지적에 대해서 결산검사 개선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지양하고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운영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 금액만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1997년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과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