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백명현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양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광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광양읍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황길정수장)변경결정안,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이상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제47회 임시회기 동안 실시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 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행정편의 위주로 집행되어 왔던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모든 규제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향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하면서 앞으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는 규제총량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 시군에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토대로하여 조례규칙에 규정된 전반적인 규제사항을 전수 조사하여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그리고 행정추진상 비능률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우리시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규제의 전반적인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에 대한 심사를 적극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부분과 관계법령상 그리고 첨부된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심사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2 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제2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혁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두고, 위원장과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전문가에게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제2건국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제2건국 국민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광양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과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광양시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과 상충된 사항을 규정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7인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시의원, 소속공무원, 민간인 각각 5인에서 의원 2인, 소속공무원 1인, 민간인 3인으로 구성하고,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 과장,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하여 광양시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지명위원회 조례중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중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과 상충된 사항을 규정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하여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전협의 사항으로 '98년 10월 22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인 칠성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안 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와 구산리 지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면적은 28만4,509평방미터로 주택용지가 18만3,450평방미터이고, 공공용지가 10만1,059평방미터 입니다. 택지조성 목적은 칠성토지구획정리사업 1,2지구와 연계개발하여 공공용지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는 도로가 44개 노선, 7,765미터에서 38개 노선 6,719미터로 6개 노선 1,046미터가 감소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단독택지가 공동택지로 변경되어 공동택지내에 편입된 도로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5개소 8,390평방미터에서 4개소 8,530평방미터 1개소가 폐지되고 면적은 14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은 3개소에 5,660평방미터이며, 완충녹지는 6개소에 10,257평방미터로 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칠성지구는 통합전 광양군 당시 1,2,3지구로 구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등이 된 지구이며, '98년 9월 2일부터 '98년 9월 15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처리장 변경결정안 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간척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은 25,080평방미터로 '86년 7월 5일 도시계획으로 기 시설결정 고시되었으나,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1일 처리용량 32,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심사지, 생물반응조, 응집지와 관리동, 유압펌프장 등 적정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배치하기 위하여는 현재 기 결정된 면적만으로는 협소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면적 19,432평방미터가 추가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면적 25,080평방미터에서 44,512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황길정수장 변경결정안 입니다. 황길정수장은 황길동 산 61-8번지선에 73,500평방미터의 규모로 '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으로 기결정된 바 있으며, 당초 결정 고시된 배수지가 해발 140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황길정수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결과 가압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배수지 계획고를 해발 90미터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배수지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규모는 1일 6만톤이며, 도시계획결정 면적은 기존 73,500평방미터에서 4,427평방미터가 증가된 77,9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사전 공람 결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의거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부제 운영에 자율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가용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9월말 현재 부제대상 차량은 24,108대 입니다만, 부제 참여 차량은 10,775대로 10부제, 5부제, 2부제로 운행하고 있으며, 자율참여하는 차량, 즉 부제운행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소, 세차장 등에서 해당 요금을 일정비율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민간업체의 자율참여와 건설교통부 지침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공공부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광양시주차장조례의 별표 1 중 비고에 제7호를 신설, 공영주차장의 요금경감 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9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사전 입법예고와 '98년 10월 22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양시직제규칙이 지난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회환경국 소속 상하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합되었기에 상수도공기업 경영관리책임자인 관리자로 선임된 "사회환경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여 행정사무의 합리적 운영과 능률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2항의 상수도사업 경영관리책임자인 관리자 선임을 "사회환경국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여덟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 개혁과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개혁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규제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광양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내용 사항에서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98년 11월 4일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두 번째, 광양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 안 제6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규정을 두고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98년 11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광양시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중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바르게 하고, 간사 및 서기의 직급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위원을 5인에서 2인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간사 및 서기에 관한 담당과장을 변경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관계법령에 측량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5조,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98년 10월 22일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지명위원회조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중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간사와 서기의 직급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시설(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안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컨』부두건설, 율촌공단 조성등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수용과 공공용지의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근 칠성 1,2지구 토지구획정리와 연계 계획적으로 시가지를 개발코자 도시계획사업 및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는 내용하고, 공동택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98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2개소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결정에서 광양읍 구산·칠성리 일원 284,509평방미터로 토지이용계획에 주택용지가 177,175평방미터에서 183,450평방미터로 6,275평방미터가 늘어나고, 공공용지가 107,334평방미터에서 101,059평방미터로 6,275평방미터가 줄어 들었습니다. 도로변경결정은 44개 노선에서 38개 노선으로 줄어들었고, 공원결정에서 어린이공원을 위치를 변경해서 일부 면적이 140평방미터가 정리 됐습니다. 주차장 결정과 녹지결정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광양읍 칠성 1,2지구와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연계하여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광양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 시설을 인구증가와 장래확장 등을 고려하여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세풍리 2172번지 일원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사전입법예고로 '98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람, 공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은 하수도 시설 부지면적을 25,080평방미터에서 44,512평방미터로 19,432평방미터를 증시켜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도시지역(광양읍)의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광양만의 수질을 보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황길정수장)변경결정안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로 『컨』부두 개발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급수수요의 증가에 대비코자 황길지역에 전남고시 제236호 '91년 10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나, 수도시설을 위한 설계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황길동 산61-8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수도를 기술적인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수지 위치를 높은 곳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배수관 수압이 적정선이 1.5내지 2.0킬로를 초과함으로써 관 연결부 이탈 등의 누수발생이 우려가 돼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는 '98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거쳤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수도시설의 설계단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로 자동차 부제운영에 자율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20%를 경감함으로써 교통혼잡 완화 및 자가용 차량 운행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자동차 부제 (2부제, 5부제, 10부제)운행에 자율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20%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는 '9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 시행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2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자동차의 급증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부제 운행을 전 시민이 자율참여토록 유도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양시직제규칙 변경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관리 책임자인 관리자를 "사회환경국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통계분야 3건을 비롯한 총 24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