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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정기 의원 발언

제31회 제1차 본회의1998-11-09

서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1일 정순기 의원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8년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11월 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하여 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결을 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서상현 의원으로부터 종합병원 유치와 북신동 어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 집행부로부터 11월 4일 답변서가 제출되어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강원 의원과 이규열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강원 의원과 이규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1998년도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 건설공사는 당초 '94년도부터 '98년 12월말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15일 대교가 개통되어 미륵도 방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이와 연결된 봉평동, 미수1동 양 방향의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 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교부세의 삭감과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통영대교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95년도에 통영대교 건설을 위해 연 9%의 농협중앙회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만 금리자율화로 인해서 현재 연 11%로 조정 인상됨에 따라서 조기 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융자금의 지원을 조건으로 본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악성 기채의 조기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통영대교 건설공사로써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70억원을 '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IMF시대에 금리인상으로 인해 현재 연 9%로 조정되었으나, 금융기관 대비 2%내지 4%의 저리융자금이며 앞으로 국가경제가 안정이 되면 5.5%까지 인하 조정되는 연동자금이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우선 차입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 28일 통영대교 건설공사비중 50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하여 그동안 22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잔여액 28억원의 금리가 연 11%로 인상되어 악성 지방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자상환에 많은 시비가 소요되고 있고, 원금 28억원과 이자 1억 5,300만원 등 총 29억 5,300만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40억 4,700만원을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세부사용계획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이념과 관련된 사회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이 합동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그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과 수립,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중앙.도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제2의 건국 업무담당주사로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의장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기회전에 미리 서류제출 요구를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자 본 결정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 범위내에서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느 기간만큼 감사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의 요구는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감사요구자료의 작성과 유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에게 배부되는 기간을 감안하고 배부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기간을 갖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먼저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매년 관례대로 실시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일 제2 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2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안건심사와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