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먼저 249쪽 '96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현재액 차액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말 현재까지 계산한 것이 ‘96년도 현 결산서상에는 9억 625만 5,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것이 49억 9,214만 4천원입니다. 그 차액이 40억 8,588만 8,500원에 대해서는 ‘96년도 결산서상에 누락이 3건이 있었고 착오 계산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88농촌하수도 정비사업비 1,065만 6,800원이 착오계산이 되었고, 또 누락 되었던 것은 ’89년도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원리금 합쳐서 7,182만원이 누락이 되었고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35억 2,448만 8천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누락된 것은 '96년도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 4억 8,640만 5천원이 누락이 되어서 모두 40억 8,588만 8,500원이 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금년도에 결산한 사항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96년도에 현재액이 40억원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96년도말 현재액에 대한 채무관계가 ‘97년도 결산서에는 49억 9,214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말에 현재액으로 된 것은 9억 625만 5,500원으로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239쪽 하단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39쪽에 일반회계 작년말 현재액이 저희가 49억 9,21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결산서에 보면 9억 625만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이 40억 8,588만 8,500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 원금이 23억 9천만원 인데요, 이자가 11억 3,400만원, 이것이 몇년도 사업인데 이자가 원금에 50% 가까이 되는지요?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써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 11억 3,448만 8천원은 10년동안 갚는 이자의 총액입니다.

10년 동안 갚아야 할?

네. 이자의 총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호원.

1년 내에 갚는 이자가 아니고, 10년 동안.

갚아야 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채무로 잡아놨다 이거지요?

네.

10년 동안의 것을 채무로 잡아서?

네.

그것이 현재 총액이란 말이예요?

네.

10년것까지 한 것이 현재 총액.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금리에 대한 차이가 없나요? 미리 10년 것을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은?

5%.

5%.

원금에 50%인데……, 밑에 팔당수계 여기도 3억 2천만원인데, 이자만 1억 6천만원인데.

팔당수계 그것은 연 7%입니다. 그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산술적으로 따져도 연 5% 같으면 10년이면 50%가 되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복 의원님!

의문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회계장부 정리 원칙이 원금 상환이 종료될 때 까지 이자를 한번에 무는 총액을 합산을 하는 것이 채무액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무액은 전체를 다, 이자까지 계산한 것이 채무액입니다.

원금상환 종료될 때 까지를 계산해서 채무액으로 보는 겁니까?

원리금을 채무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무액만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채무액만 별도로 뿁을 수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순 채무액이라는 것은 원금이 주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것이, 10년 것 이자를 합산해서 채무액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차입해 올 때 원금을 빌려오면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내용으로 빌려옵니다. 그때 빌려올 때 당초부터 원금얼마, 이자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상환금액은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다 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갚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채무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96년도 빌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금은 갚은 것이 하나도 없고, 원금 전액이 채무액이고 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0년 거치 인데 8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원금도 거의 60% 갚았고 이자 얼마남고 이런식으로 채무액하고 그해에, 당해 연도에 결산할 때에는 원금, 이자, 채무액이 다.

그런 논리라 하면 우리가 올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얼마 갚으면, 그 얼마 갚은 것에 대해서, 원금에서 이자가 나와야지, 처음 빌려 온 것 만큼의 5%라고 하는 액수가……, 지금 액수가 틀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3억 9천만원을 빌려 왔는데, 작년도에 2년거치에 의해서 10억원을 갚았다, 그러면 나머지 13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이 되는 거지, 23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서 원금을 갚아도 이자는 또 5%……, 그 원금에 대해 갚는 그런 논리는 아닌데.

지금 ‘96년도에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아직 하나도.

아니, 안 갚았더라도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원금을 빌려올 적에 그 원금이 10년 동안 5%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면 5년 동안에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년후에 5억원을 갚았다, 그러면 5억원을 갚으면 17억원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17억원에 대한 5% 이자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갚았다 그러면 그것만 남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은.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5년이 지났다고 하면 원금 갚은 것 빼고, 이자만 계산하여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23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을 5%로 해서 11억 3,400만원의 이자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런 논리라고 해서…….

원금을 갚은 것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가 나중에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았을 때에는 이자 숫자만 줄어들고 거치 기간이 지나서 원리금을 갚을 때에는 다 줄어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원금을 갚았으면 이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원금을 갚아도 이자는 그만큼 5% 남아서, 계속 남아서…….

제가 연도별 갚는 것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0년 까지는 이자만 갚아 나갑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럼 2001년도에 가면 원금 2억 3,900만원을 갚고 이자가 1억 1,900만원이고, 2002년도에 가면 원금은 2억 3,900만원 똑같고, 이자는 1억 7,5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가면 원금은 2억 3,900만원 똑같고, 이자는 9,550만원되고, 2004년도에 가면 원금은 2억3,200만원, 이자가 8,365만원, 이것이 원금은 이자 갚은데 따라서 그 비율 만큼 이자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합산을 했을 때 이자가 11억 3,4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초 빌려올 때 몇 년도에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총액을 한 것이 11억 3,4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건데 ‘96년도말 현재액하고 이월된 것은 40억 8,500만원 정도, 그리고 도시과의 하수도 관리에서 ’88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317만 5천원, ‘89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7,182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35억 2,448만 8천원,‘96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에서 4억 8,640만 5천원, 총액이 40억 8,588만 8,500원입니다. 어떻게 ‘96년도에 이것이 누락이 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도 못할 일인데 누락을 시켰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돈을 빌려다가 기록도 안하고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시행전에 40억원 이상이 누락이 된 것을 모르고 결산 검사를 받았냐고요?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에 하수담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직원들이 전부 다, 담당, 직원, 전부 교체되어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다 시민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말씀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6년도부터 다시 수정해야 할 텐데, 이것 할 수 있겠어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다 끝난 사항인데.

연용희 경리담당 연용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97년도부터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서 채무액은 다 맞습니다.

‘97년도는 맞는데요, ‘96년도.... 그럼 ‘96년도 다시 바꾸어야지요? 가능하겠냐고요? 결산보고 다 끝난 사항인데.

‘96년도 것을 지금 수정하기는.

할 수가 없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는 그렇고 채권에서 틀리는 금액도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하셨어요. 채권에서 150만원 차이나는 것을 설명자료 요구했는데 안하셨어요? 그 차이가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차이가 났어요.

235쪽.

'90년도 차이 나는 것이 새마을소득사업에서 150만원을 누락시켰다고 했다구요.

연용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최종분을 수정해서 갖다 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종분에서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결산할 때 최종분으로 수정해서 갖다 드렸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다음부터는 숫자개념에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서 결산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사항중에요. 중기덤프트럭이 96년도말 현재 2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착오로 기록 잘못됐다고 설명서를 보내 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기덤프트럭에 대한 것은 ‘96년도에 불일치한 사항을 ‘96년도 결산서상에 보유현황이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사항이 아닌 착오 기재라고 해서 정정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보유현황 2대에 6,17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착오이었기 때문에 ‘96년도 12월 31일 현재는 중기덤프트럭은 보유현황이 없습니다. '97년도에 1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1대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 기재가 됐다구요?

네. ‘96년도에 착오기재가 되어서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중에서 앰프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내역에서 앰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앰프는 관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8번째 앰프가 있었는데 39번 문서정합기가 38번으로 올라가고 38번에 앰프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리한 것은 여하튼 결론적으로 없다, 결손처리해 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먼저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심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산서도 전부가 누락이 되어서 그렇다. 또 특별회계, 조그만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서도 누락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쪽에서는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답변하는 내용이 누락이 되면 착오가 됐다 이런 식인데 착오가 났으면 그것이 예산이 공중에 떠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서 의회위원님들이 다 아시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냥 착오가 났다, 누락이 됐다 이런 식이면.

그렇다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내역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91년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님! 누락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몇 쪽 무엇에는 어떤 착오가 나서 그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규명이 됐다는게 의회위원님들이 알아야지요. 그냥 누락이 됐다. 아까도 총무국에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 잘 쓰세요. 써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1부씩 가져서 읽어보고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하시고 결산서 다시 만드셔야 되요.

이천시청은 무엇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산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무엇을 믿고 의회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다 틀리고 하면,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까지.

다시.

그렇지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정오표를 넣던가, 하여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98년도 이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08억 3,946만 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694억 5,732만 1천원, 특별회계가 213억 8,214만 1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타특별회계가 118억 5,521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692만 3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보다는 142억 3,382만 4천원, '98년도 1회추경예산 총규모 보다는 159억 9,811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91억 1,683만 7천원, 1회추경예산 대비 126억 9,651만 4천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51억 1,698만 7천원, 1회추경예산 대비 33억 159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694억 5,732만 1천원으로 ‘98년도 1회추경예산 규모 1,567억 6,080만 7천원보다 126억 9,651만 4천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 되었고, ‘98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 대비 변경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43억 1,722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 지방양여금이 7억 2,150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69억 9,978만 6천원, 지방채 8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세가 2억 2,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1,694억 5,732만 1천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보다 126억 9,651만 4천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대비 변경된 내역은 사회개발비에 45억 3,281만 5천원을, 경제개발비에 80억 587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535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 3억 2,559만원, 민방위비에 2,193만 9천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3억 8,214만 1천원인데 이를 사업 운영별로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118억 5,521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692만 3천원으로 이 규모는 ‘98년 1회추경예산 180억 8,054만 2천원보다 기타특별회계가 33억 35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백만원이 감축되어 총 33억 15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3%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가 총 21억 3,644만 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 보다 세외수입이 1억 4,585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총 29억 3,900만 1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 규모보다 세외수입이 10억 7,976만원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총 4억 2,555만 4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규모보다 세외수입이 3억 3,581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4억 2,075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규모보다 세외수입이 3억 5,847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총 16억 1,587만 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보다 세외수입이 9억 1,58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총 23억 8,680만 8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보다 세외수입이 2,410만 2천원, 보조금이 4억 4,371만 6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총 95억 2,692만 3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 보다 자본적수입이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총 19억 3,076만 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하며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채무상환 분야에 1억 4,585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경상사업비 분야에 473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사업예산분야에 1억 2,747만 8천원이, 예비비 등의 분야에 9억 5,702만 1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분야에 3억 3,58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분야에 3억 5,847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의 분야에 9억 1,58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분야에 4억 4,371만 6천원, 예비비 등의 분야에 2,410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에 7,691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자본적지출 분야에 7,491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세입예산의 변동이 생김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세수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운영한 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수해복구비의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세입예산 내용중 재산매각수입에 계상된 금액이 매각대상재산 내역이 불분명함과 대체재산 조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각종 위탁수수료와 연구개발비 등의 분야에 대하여는 경기불황을 감안하고 현재의 인건비등의 하락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이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398억 4,9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이 감소한 39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민세가 3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1억 7,400만원, 농지세는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07억 5,232만 9천원에서 43억 1,722만 6천원이 증가한 350억 6,955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8천원,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이 7억 5,5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3,7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1,400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8,001만 7천원, 국조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1,225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571만 8천원, 변상금이 1억 1백만원, 위약금이 8,700만원, 42쪽에 기타 잡수입 4천만원과 과년도 수입이 1억 9,5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08억 7,500만원에서 8억원이 증가한 116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에 수해응급복구비 3억원과 관고동에서 의료원간까지 연결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증가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까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101억 5,372만 4천원에서 7억 2,150만 2천원이 증가한 108억 7,522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3억 1,401만 3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억 1,570만 9천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억 8,483만 7천원과 45쪽에 국도정비사업비 1억 694만 3천원이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2쪽까지의 보조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528억 3,075만 4천원에서 69억 9,978만 6천원이 증가되어 598억 3,054만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174억 5,667만 8천원에서 83억 4,037만 6천원이 증가한 257억 9,70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 1억 3,310만 7천원이 29개 부분의 항목이 감소 계상되었고, ’98년도 거택보호비 1억 9,081만 4천원은 42개 부기항목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5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 도비보조금은 기정 353억 7,407만 6천원에서 13억 4,059만원이 감소된 340억 3,348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8쪽에 ‘98병행하천개수 경지정리에 27억 1,504만 4천원 4개 부기 항목이 감소 계상되었으며, 60쪽에 있는 수해복구 수리시설비 1억 9,776만 8천원 등 46개 부기 항목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에 123억원에서 8천만원이 증가한 123억 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팔당호 오·우수분류관 매설공사 ’97년 이월분 40억 8천만원과 ‘98년도 삭감된 40억원 감소액을 제외한 8천만원을 증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으로 선거관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665만원중 221만원을 삭감하여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 3억 1,408만 8천원중 4,850만 7천원이 삭감된 2억 6,5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하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쪽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일반수용비내에 추가 계상된 국립지리원 항공측량도면 성과심사 수수료는 도시과 소관으로써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102쪽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부족해서 1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 관서운영비입니다. 총무과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9,778만 6천원에서 1,975만 9천원을 삭감한 7,8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부터 110쪽까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2억 7,294만 9천원에서 4,794만 9천원을 삭감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08쪽 일반수용비내에 청사 위생점검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연말연시 군·경위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110쪽 포상금에 퇴직자 공로표창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0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2억 50만원이며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금, 시민장학회 카드 이용수수료 385만원과 농업기술센터와 대월면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2백만원을 추가하여 2억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부터 116쪽까지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당초 20억 2,297만 5천원에서 1억 7,036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9,334만 2천원이며 인사이동 및 근무성적평정서 서식변경으로 일반수용비에 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 1,633만 7천원과 115쪽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509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정산부족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쪽하고 120쪽 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당초예산 1억 994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471만 7천원을 삭감한 9,5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사업비입니다. 본청 읍·면·동간 세부망회선구축에 따른 시설비 250만 8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122쪽 자산취득비내에 전국 시외행정전화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1,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외행정전화망 구축이라는 것은 통신망의…‥, 이용해서 도단위 행정교환망을 경유해서 온 것으로 전국 행정기관 및 일반전화도 통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을 절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4쪽까지 자치행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 648만 6천원중 4,507만 6천원을 삭감하여 2억 6,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운영수당중 장호원 전역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50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보상금에 으뜸시민 및 숨은 일꾼 발굴 표창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안정관리로 당초 예산에 7,864만 5천원중에서 182만원을 삭감한 7,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재무행정 세정관리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6억 7,932만원에서 예산절감에 따라 8,180만 5천원이 감소된 5억 9,7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655만 5천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7,320만원과 세무조사여비 6백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기정에 3,295만 6천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78만 9천원이 감소된 3,116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변동비내역은 133쪽 체납세 징수포상금 450만원을 삭감하여 134쪽 상단 체납번호판 영치용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회계관리예산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당초 8,715만 8천원에서 6,518만 2천원으로 2,197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당초 3,184만 8천원에서 2,547만 6천원으로 63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당초 2,022만원에서 1,415만 4천원으로 606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당초 50만원에서 46만 5천원으로 3만 5천원을 절감하였고 회계관리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당초 3,085만원에서 920만 3천원을 삭감하여 2,1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재산관리예산입니다. 재산관리예산은 당초 9억 2,734만원에서 9억 9,216만원으로 6,48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당초 3,657만 8천원에서 5,044만 8천원으로 1,38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내 정화조 및 청소료외 9건 913만원을 삭감하였고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시유재산 및 구사회복지회관 매각을 위해, 138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료 2,000만원과 139쪽 매각 공고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1억 5,550만원에서 청사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족분 등 1,067만 6천원을 증액하여 1억 6,6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 상단으로 연료비는 당초 3,376만 6천원에서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4,37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4,744만 3천원에서 보일러실 냉동기 수리등 780만원을 삭감하여 3,9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서 당초 3억 3,465만원에서 대월면사무소 전기사용 신청금 416만 7천원과 141쪽 청사내부 도색공사 및 청사보수비 3건 3,700만원 등 4,116만 7천원을 증액해서 3억 7,58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2,580만원에서 309만 3천원을 절감하여 2,270만 7천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인데 일반운영비가 당초 728만 9천원에서 532만 1천원으로 1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구연습장 전기요금을 당초 21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당초 276만원에서 183만 6천원으로 9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연습장 관리실 연료비는 당초 34만 6천원에서 22만 2천원으로 1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소금구입비에 대하여 당초 2백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여비 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산 293만 9천원에서 236만 2천원으로 5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경비 17만 3천원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2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경비 1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1억 8백만원에서 1억 650만원으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8,440만원에서 1억 4,305만원으로 4,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금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8쪽 체육회 가맹단체지원금 1,200만원, 어린이 축구대회지원 70만원, 제44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금 685만원과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2,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 3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금 3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자 보상금 30만원해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당초 1,121만원에서 831만원으로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상담재료구입비를 당초 594만 9천원에서 204만 9천원으로 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5쪽 청소년 상담용품 구입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상금 목에서 1백만원을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프로그램운영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1,442만원에서 1,050만 3천원으로 39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홍보물은 당초 1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토대청결기록보존 필름현상인화는 당초 152만원에서 101만 5천원으로 5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구입비로 삽, 낫은 85만원에서 23만 8천원으로 6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로기제조로 새마을기나 국토대청결기입니다. 당초에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봉투 제조로 당초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 행사용품 구입은 당초 3백만원에서 225만원으로 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추진유공자, 제4회 맑은 하천 가꾸기 문화의 한마당,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상장제조하는 것으로 당초 보상금 목에 8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요금은 당초 96만원에서 64만원으로 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전기요금으로 일반전기요금 당초 180만원에서 120만 2천원으로 5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 614만 4천원에서 410만 4천원으로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전화요금은 60만원에서 40만 1천원으로 1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분뇨수거료는 당초 1백만 5천원에서 67만 1천원으로 3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음수전 전기요금은 84만원에서 56만 3천원으로 2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취기 유지비는 당초 79만 2천원에서 49만 6천원으로 3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수리비도 40만원에서 26만 8천원으로 13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동력분무기용 휘발유 구입은 당초 16만 6천원에서 12만 1천원으로 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유지관리비는 1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전동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비는 당초 144만 8천원에서 96만 9천원으로 4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재료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당초 1억 1,315만 8천원에서 3,049만 3천원을 삭감한 8,2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고보조금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하여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제반정비보수비는 당초 1,115만 8천원에서 507만 5천원으로 60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가스조정비는 당초 479만 4천원에서 478만 8천원으로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율방범 활동은 11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질서계도는 40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중점사업 국토공원화사업은 24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8월 8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72쪽에서 279쪽까지이며 총 32건에 1억 1,5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280쪽부터 287쪽까지가 시설비가 되고 총 33건에 23억 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287쪽에서부터 292쪽까지이며 총 21건에 1,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장학금기준의 상승에 따라 당초 2,298만원에서 2,706만 4천원으로 40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원봉사센타 설립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드람산 개발사업비 3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설봉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427쪽에 관서당경비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1,664만 4천원에서 336만 2천원이 삭감되어 1,32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당초 205만 2천원에서 163만 8천원으로 41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를 684만원에서 504만 8천원으로해서 13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511만원에서 1,495만 8천원을 삭감한 3,01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2,730만원에서 906만 4천원이 절감된 1,82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 여비에도 86만 4천원에서 17만 4천원을 삭감한 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도 1,073만원에서 238만 5천원을 삭감한 83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도 당초 1억 3,632만 7천원에서 1,235만 3천원이 증가된 1억 4,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388만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되어서 1,59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방독면 구입비가 1,2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당초 147만 2천원에서 25만 3천원이 증액된 17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89만 5천원에서 931만 9천원을 삭감한 2,55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1,620만원에서 470만원을 삭감해서 1,150만원으로 계상했고 보상금은 34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삭감하여 3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증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립전 을지연습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는 당초 6,301만 3천원에서 419만 4천원이 증액되어 6,720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를 경상적 경비로써 당초 1,893만원에서 437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1,455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당초 841만원에서 253만 3천원이 삭감된 58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도 병무행정 참석자 급식비가 당초 216만원에서 73만원이 삭감되어 14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도 336만원에서 66만원을 삭감한 270만원으로 계상했고 보상금도 4백만원에서 45만원을 삭감한 3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442쪽 일반수용비가 예비군편성현황작성 서식 제조비입니다. 서식제조에 당초 79만 5천원에서 96만 6천원을 증액한 176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390만원에서 58만 3천원이 증액된 44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317만 2천원에서 141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보상금은 당초 3,621만 6천원에서 560만 4천원이 증액된 4,1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현역병 입영 의무자 여비,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 병역종사원 의무자 여비, 산업기능요원 의무자 여비등은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시 휴식을 했다 하겠습니다. 홍보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649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잉여금 및 1회추경에 미반영된 체납액 등으 로 계상한 것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33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7,086만 3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79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 '97년도 체납원금에서 2,3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 따른 세출 지출로 인해서 민간융자금 3억 3,581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2,55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7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7억 2천원에서 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1,587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8,999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587만 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679쪽 경영수익사업에서 예치금으로 기정 7억 2천원에서 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1,58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순서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끼 이것이 말이지요. 과거에는 과장님들이 설명할 적에는 한 과, 한과 이렇게 끊어서 한 과를 질의답변을 다 하면 끝이나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 직제가 생기고 국장님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하니까 이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과별로 몇 쪽서부터 몇 쪽까지, 과별로 해서 그것을 질의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세무과면 세무과, 민방위면 민방위과, 이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이것이 한 과, 한 과 끊어서 질의 답변을 해서 이의가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쪽수로 넘어가면 과별로 다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를 3억 9,800만원을 감액시켰단 말이예요. 주민세라면 누구나 다 내는 세인데, 이것을 왜 감액시켰는지요?

주민세는 개인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회사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윤재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재구입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주민세가 3억 9,8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새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세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소득할 주민세로써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전자 같은 경우 금년도에 ‘97년도 귀속 법인세율이 올 해 한 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귀속을 '96년도에 낼때는 104억원을 냈으며 '96년도 귀속을 '97년 4월에 신고할 때는 8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7년도 귀속에 대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10%이지요.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원인이겠고 또 기업의 생산량 감축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의 퇴출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소득할 주민세도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일반주민이 아니라 이것은 회사의 이익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란 말이지요.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균등할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은 수익금입니까? 받을 겁니까?

팔은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실제 판매가하고 시에 들어오는 금액하고 같습니까?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유재산은 100% 다 시유재산이 되지만, 도 재산은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것 관리비를 70대 20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은.

70은 공유재산으로 가고, 20은 시에서, 10은 도로 가고.

도비보조사업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7억원씩 남았으니,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7억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기니 국가적으로…….

이용국 예산담당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갖다 사업을 하고 '97년도로 이월되어서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97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적을 때는 한 7억원에서, 많을 때는 10억원, 이렇게 도비 보조금이 거의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비율에 다른 도비 잔액입니다.

알았어요.

41쪽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없으십니까?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7쪽 넘어가겠습니다. 48,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 52쪽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2, 53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 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55쪽에 1시군 1자원 봉사센타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55쪽.

이것이 설치가.

이용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시 다목적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 1,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상담원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설치는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설치를.

자원봉사센터는 도의 사업으로서 이천시 뿐만 아니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사업으로서.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연합회를,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상담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관할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주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에 저희가 돈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출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 57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 59, 60, 61, 62, 63쪽 세입부문을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이요.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관리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86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87쪽에서 국립지리원 항공측량도면 성과심사수수료는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용국 그것은 제가 아주 답변을 해서 넘어가면 안될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예요.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88, 89, 90, 91, 92, 93, 94, 95. (“102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없으십니까? 103, 104, 105, 106, 10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08, 109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연말연시 군경위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0, 111, 112, 113, 115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112쪽 기타출연금입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385만원이요?

385만원.

이것은 시민장학회 출연금이라고해서 장학카드, 저희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사용수수료라고 그랬는데요?

네?

사용수수료.

네. 사용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작년도에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은.

그래서 세입 잡힌 날짜가 12월말에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금년도에 BC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송금시킨, 입금된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기정금액하고 다른 것이 작년 연말에 수입이 들어왔으면 이 금액이 그 전에 잡혔어야 되는 데 기정금액하고 지금 추경예산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실수입이 실제 나가는 것은 기정에 그 액수가 잡혔어야지요?

그것은 기정에 있는 현재 계상된 금액은 BC카드 수수료하고는 관계없이 시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입니다.

2억원은 기존에 장학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냈던 것이고요. 또 385만원만은 BC카드에서 출연금이 늦게 잡혀서 세출예산에 계상한, 2억원은 시비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말에 이용수수료가 목없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내년도에 그냥 세출만 잡히겠네요? 똑같은 방법이세요. 그것을 목으로 잡을 수 없어요?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12월, 작년에 이것이 들어오려니, 물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니 생각은 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편성을 해라 하고 작년도에 세출로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말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입을 편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차피 시민장학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금년도 말에 또 이용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 마지막 추경때 작년도에 세입 잡힌 385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세입을 편성해서 마무리 추경에 세출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말에 시민장학회로 다시 넘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요. 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121, 122, 123, 124, 12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125쪽에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이 장호원권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12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그 사항이 다 수당 같은 것을 저희 총무과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여성문화대학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전체적인 여성문화대학인데 장호원 같은 경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요. 이천시가지 중심 읍·면을 제외한, 예를 들어 장호원 권역. 장호원, 설성, 율면쪽을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쪽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천권역외에. 그래서 그 쪽 운영을 이천과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확보당시에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 때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호원권역을 운영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쓸 돈입니다.

그런데 504만원인데 그러면 장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에서도 이렇게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을 이렇게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상반기에 기 운영을 했습니다. 이천권역은 내년도에도 또 상반기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무국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불편사항 개선 간담회를 어떤 예상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집단민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기타 다수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주민들을 초정,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시책쪽에 사용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집단이라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집단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 필요할 때 대화가 필요할 때 그런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어떤 사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이 꼭 어떤 사안에 쓰겠다는 것 보다도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쓰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차추경에 10항목에 2,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2차부터 2백만원 빼고 2,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지침에 보면 한 2억 2,800만원 돈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하고 세울 때 현재 세워진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2,600만원 플러스해서.

이용국 그 관계는 제가 기획감사실 설명 드릴 때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계속 넘어가면서 계속 질문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이용국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2억 8,600만원이 도에서 실링, 상한 금액을 받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1억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율이 약 43%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가 2,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약 40 한 7% 내지 8%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 경기도 각 시·군이 예산 확보한 것에 비하면 저희 시·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각 과장님들이 필요하신데 쓰실 것 같다 해서 해당 실·과·국별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부기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굳이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이 경비에 쓸것이냐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7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700만원내에 으뜸시민 및 숨은 일꾼 표창이라는 것 1백만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금.

이용국 보상금은 포함이 안됐지요? 시책업무 추진비만 2,700만원입니다.

직급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 하는 거예요?

이용국 대민활동비는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2,700만원.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업무추진비는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다 알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리반장 자녀 학자금 지급이 2,319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127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는……, 통·리반장들의 역할이 큰 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으뜸시민 및 숨은일꾼 발굴표창에 1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 통·리반장 자녀학자금 지급을 감하게 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14명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인원에 따라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원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주거든요. 고등학교학생들 등록금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감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주고.

그럼, 대상자는 통·리반장중에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장 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하고요, 3년 미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3년이상 되어야 하고 학교 학급성적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희가 100%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리반장들이 3년이 안됐으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 각 총무담당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각 이장님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나요?

네.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 하지요?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39쪽에 시유재산 매각 공고료가 있는데, 대략 몇 건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이것은 2건 있습니다. 장호원 진암지구에 있는 구획정리사업 하나하고 구 사회복지회관 공고료입니다.

140쪽.

위원장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쪽 대월면 사무소 전기 사용료, 416만원은 어떻게 대월면만 지급을 하게 된것인지요?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이것은 대월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거기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쓰기위한 전기 사용료, 그러니까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에 사용할 겁니까?

아니지요. 완전히 준공이 되었을 때 쓰도록 하는.

인입선을 집어넣는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입니까? 그럼.

네.

없으시면 15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 다음 23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인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것이 기정에 1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업무를 사회단체로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디로요?

사회단체로 업무를.

시민생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상담실장 또는 그런 분들은 민간인 목사님이 상담실장으로 있고 유급 사무원과 자원봉사자 80여명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단체등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등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다시 깊이 연구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72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비를 각 읍 면 토목관님들을 전부 시청에서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조그만 사업들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를 설계를 해 왔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보면 실시설계비를 다 세웠어요. 설계를 다 바깥에 전문단체나 영업하는 데다 의뢰해서 할 건가요? 공무원들, 토목관들 다 불러서 설계하면 이 설계비는 다 절약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다 민간단체 주어서 설계할거냐 말이지요? 설계비를 예산에 세워놨으니.

시민생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상된 설계비는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목관님들이 설계할 수 있는 소규모, 물론 여기도 소규모라고 표현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설계중에서 공무원이 설계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또 사안에 따라서 한 개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총사업비가 24억원이 되기 때문에, 건건별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현장을 가서 보면 설계가 필요없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용역을 주어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1,900만원, 3,200만원, 2,300만원, 이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한단 말이예요? 2,600만원 이런 것인데, 억단위가 넘는다면 모르지만……, 알았어요.

없으시면 27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이것이 전부 설계비입니다. 별도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한가지 드려도 되나요?

네.

설계주실 적에요, 농로할 적에 보면 경지정리된 농가도 마찬가지로 일반 농로도 경지정리한 농로하고 전답 사이가 너무 두꺼워서 거기다 20전을 콘크리트 치거든요. 골라서.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올라다니기가 엄청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설계하실적에 아예 낮추어서, 한단계 낮추어서 해 주시면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무척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설계 주실 적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292쪽에 나와 있거든요.

네. 자원봉사센타설립 도비 보조 1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고, 1천만원 증액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9천만원이 다른 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타 설립은 3천만원에 도비가 1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으로 증액돤 사항입니다.

다른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어디로 갔어요?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의 지원내역하고요, 또 어느 부문에 지원이 된 것인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성과, 그러한 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 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428, 429, 430쪽, 431쪽, 432, 433.

예산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방독면 구입만.

원래는 각 가정마다 개인별로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구입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 아니예요. 작년에 보니까 1인 하나씩 방독면을 지급하는.

다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퇴직연수가 틀리니까 정년에 남아 있는 그 기간을, 잔여기간을 자기 봉급액의 잔여액해서 50%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따로 없습니다. 78쪽부터 85쪽까지는 넘어가고 9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0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451쪽 없으시면 453, 454, 456, 457, 456쪽에 위에서 셋째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게 거기에는 편성액이 다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도에서 국도비를 내려 보냈을 적에는 사용하고서 꼭 해당실과소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썼느냐 안썼느냐는 해당부서에서 서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를 도에 보고하고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희도 반납을 할 수가 없고 도에서도 반환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국하고 산업복지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중복이 되어서 세군데에서 장학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국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총괄 반환금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463쪽에 신둔-백사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포장되 안되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는 것이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포장이 지금 완전히 안됐는데.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둔-백사간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96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다 ‘96년도나 '97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해서 사업이 제때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96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9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는데도 이것이 사업추진이 안되고 또 사업추진이 ’97년도로 다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래서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도에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선 사업이 또 들어가 추진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안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또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해서 정산한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4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76쪽.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8, 53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538쪽입니다. 이 책이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쪽이요?

538쪽이요. 일반운영비 두 번째 칸. 이것이 틀리면 전체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용국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이 50만원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만원이 적혀야 되는데 5만원 마이너스 되니까 차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만원이니까.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동일 일반수용비에서 대월면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5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목이 잘못됐습니다. 대월면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이 이것이 재료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재료비인데 목을 잘못 설정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칸에 있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이용국 그러니까 아래·위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 밑에 재료비 난이 있지 않습니까? 11 재료비. 대월면 것이 그리로 내려왔어야 되는 것인데.

대월면 것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용국 여기, 그럼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잘못됐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539쪽에 대월면 것이 또 있습니다. 5만원 감한 것이.

이용국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 수치에.

전체적인 예산이.

5만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어딘가에서 또 다른데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국 이것을 빼고 여기 이쪽에 대월면 게이트볼장에 소금구입 5만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제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로로 하시고 마이너스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디 것을 마이너스 10만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용국 그러니까 전체 재료비에서 대월면이 5만원이 마이너스를 시켰는데 예산상에 5만원끼리 중복이 됐거든요.

재료비에 대월면 것을 마이너스 10만원을 하신다구요?

이용국 네. 이것을 집행현황을 파악을 해보아서 10만원 절감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대월면 것 5포 줄이면.

잘못됐으니까 이해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없는데 문제는 전체 틀을 어떻게 맟출 것이냐가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또.

대월면에서 10만원 빼면.

대월면에서 10만원 빼면 저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전에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이쪽에 재료비쪽에는 백사, 마장면에는 이런 것 다 읍·면·동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그런데 5만원 삭감한다는 것을 10만원 삭감하면 이제 가서 김위원님이 할 얘기가 없으시다는 그 말씀인데.

이용국 그냥 무조건 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월면에서 이것이 집행이 됐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 읍·면을 파악을 해서 어느 읍·면에서 5만원을 더 삭감을 할 수가 있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예비비쪽에서 빼시던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5만원 마이너스 시킨 것을 다시 바꾸면 예비비가 5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다른 방법을 바로 취하겠습니다.

예비비가 5만원이 늘어난다구요?

줄은 거지요.

이용국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삭감을 하면 여기에…….

이용국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돈을, 예산을 마이너스 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안하니까 예비비가 5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김만식 쉽게 말씀드려서요. 지금 5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삭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끌어다 삭감을 시킨 것을 삭감을 안 시키니까 예비비가 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용국 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게이트볼장 나왔으니까 백사면하고 대월면은 게이트볼장 몇 개 있습니까? 면당?

이용국 백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다른데는 45포를 지급하는데 마장면은 20포를 지원해 줍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이용국 물론 요구한 것도 있지만은 게이트볼장 숫자를 보아서.

면수가 틀립니까?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서.

이용국 그런 것은 숫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이.

이용국 면에서……, 그런 것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마장면이 20포면 대월면도 20포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너무, 20포 주는데도 있고 보통 45포를 주는데.

작년에 많이 주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537쪽에 산제당 정비지원에 5백만원은 어떻게,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어떻게 추경에,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용국 이것도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죽리 산제당 정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마옥산을 주변으로 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설성면 대죽리에 3개부락이 예전부터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해전에 많이 부서지고 마을의 기금으로 정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지원해주시면 정비를 하므로서 미신이지만은 앞으로 재해같은 것도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옛날부터 전래대로 산신제를 지내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 너무 건물이 낡고 하니까 3개부락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당이 있었던 것입니까?

네. 기존에 있었는데 자꾸 보수도 안하고 또 이번 수해가 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40쪽 시설장비유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41쪽, 542, 543, 544, 545, 546, 54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인건비 준 것이 아니고 위탁금 아니예요?

위탁금인데, 그런 기준에 따라…….

새벽 2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하는데, 임금은 더 받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주어서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대행업체에서 우리 일반 읍단위, 면단위 청소미화원들하고 임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지도 않고 이사람들이 근로수당도 모르고 6일을 근무하면 휴일이 하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6일뿐이 일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당도 모르고 있고, 이쪽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했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러워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위탁이지만 위탁이라기 보다는 용역에 가까운 것인데.

그렇지요.

민간위탁이나 용역으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비용을 드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원대로 그대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면 용역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야지요.

기준 설정은 제가 알기로는 10필을 계산해서 요만한 지역에서 몇명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계약 내분대로지급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는 대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행자부에서 여기 주는 사람 인건비를 더 올려, 노동자 법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올려 주었으면 여기도 올려 주어야 되지만 용역업체까지 같이 올려 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계약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두어야지요. 행정자치부의 지침 내려온 것은 우리가 쓰는 청소부는 얼마인데, 거기는 적게해서 그만큼의 청소하라 하면 불합리하지요. 그것이 하나의 기준치이지요.

그 기준치가……,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 10명이 붙어서 일 할 수 있는 거라면 민간위탁하면 5명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는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한 거예요. 이만큼의 인원을 쓰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요.

여기에서 쓰는 청소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똑같이 맞춰서, 여기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인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지만 한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할 적에는 우리 쓰는 것하고 이사람들 쓰는 것 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다 기준을 맞출 수는 없지요.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청소대행를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복지국할 때 하자고요.

산업복지국할 때 거기하고 싸워야지, 여기서는 거기서 올라오는 것하고 짤라주는 건데, 여기하고 따질 필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이용국 네.

했는데 추경까지 올려 주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어렵게 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용국 올 봄에 대행업체 계약한 것은 작년도 단가로 한 거거든요.

그 단가로 했으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고, 못하는 것은 그쪽에 떠 넘겨서 하고 여기에 들어간 경우만 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자꾸 여기에서 답을 주고 받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다음 기회에 청소과에.

자료나 미리 주세요.

이용국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1쪽, 562쪽, 563쪽, 564.

563쪽 좀 하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공요금에 가로등 정비라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 사용료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가로등을 줄인 겁니까? 563쪽, 중리동하고.

이용국 가로등은 등별로 용량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계약에 의해서 등에 의해서 나옵니다.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하다 보면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어서 등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요금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요금을 요번에 계상한 겁니다.

삭감인데요?

이용국 삭감한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이지요.

가로등을 줄이는 겁니까?

이용국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여유가. 여태까지 정확하게.

많이 잡았었다는 이야기지요?

처음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1년 중에 이만큼 들어 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추가 설치를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용국 신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높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되어 있는 것이 방범등이 있고요, 또 보안등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할 수……, 방범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고 565쪽에는 보안등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이 되는 것으로.

565쪽 가로등을 신설 보수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삭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566쪽, 5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다 삭감이, 이것이 사업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안 할 계획입니까?

이용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신둔면의 유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되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절약을 했다는 거예요? 일이 이만큼 덜 됐다는 거예요?

이용국 공무원들이 이만큼 일을 하므로서 설계비를.

외부용역을 안했다는.

절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용국 네.

잘된.

그럼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재편성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요.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없으시면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2쪽 없으시면 5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589쪽에 각 읍·면별 농촌가로등 보수금액이 지금 현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개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읍·면·동에 가로등보수에 대해서 사전에 보수를 해놓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이용국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예산형편상 하는 것이 급해서 일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보수금액으로만 일부는 예산으로 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지급할.

이용국 지금 꺼져 있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일부 예산으로 한 곳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집행되고 완벽하게 각 읍·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수리가 완전히 됩니까?

이용국 현재 읍·면에서 요구된 것은 이번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여론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이번에 다 계상됐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만이예요? 숫자가.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면단위에 가로등은 1년에 예를 들어서 호법면에 2백등이다 하면 그 정확한 숫자는 안세어 보았는데 몇 달씩 꺼져 있는 것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도 전기요금, 우리가 혈세로 많이 그냥 놓아두는데가 많고 이것을 잘하셔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읍·면별로.

몇 달씩 방치되어 있어요.

읍·면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보수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전구가 가정에 있는 전등이 수명이 있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수시로 나가니까 전등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차가 들이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수난을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제일 공무원들이 욕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가로등은 시나 읍·면·동이나 다 관심을.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 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제일 욕 먹는 것이 이것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읍·면에 맡기지 않고 본청에서 전부 기동대로 해서 수리한다고 하셨었지 않아요?

그랬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기기사 그만 두었다고 하지요? 아마.

이용국 네. 본청에 재료비, 그러니까 각 읍·면은 말고요. 3개동지역, 지역만 건설과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기동대로 해서 수시로 가서 하겠다 했는데 인력같은 여건이 안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동지역만 하고?

이용국 네. 그때는 동지역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재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면단위에서 예산으로 가로등을 보수를 했고 또 일부는 안하고 지금 각 읍·면에서 숫자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항으로 해서 지금 가로등을 보수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썬라이트 이런 것이 약해서 금방 나간 것이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에 내려주면 바로 외상으로 쓴 사람들한테 바로 돈이 가게 되면 고쳐놓고 한달 있다가 망가진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읍·면에 얘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지. 예산만 계속 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8쪽에 예를 들어서 모가면 거기는 전기요금이 30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율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서 935만 6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면에 당초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했나?

이용국 당초에 예산계상이 착오가 되어서요. 당초에 154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한 것이 1,5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면에 지장이 없다면은 괜찮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그 다음 589쪽에 농촌가로등 보수비가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데 율면에 한 개도 없어요. 율면 가로등은 한 개도 안끊어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면 시에서 어느정도 기본은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노파심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용국 기본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되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590쪽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1쪽,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쪽.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604쪽에 아스콘 및 흄관 관급자재대 3,5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어느 면도 없고 아스콘이 길바닥에 까는 것인데 흄관은 관급자재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의 부락이라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이것이 읍·면표시가 빠졌습니다. 마장면 것입니다. '94년도에 본청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95년도에 마장면에서 사업을 했는데 관1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90 몇 년도예요?

이용국 '95년도예요. 예산은 '94년도에 본청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재를 갖다쓰고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관급자재대가 불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것이 넘어와서 지난 봄인가? 그것이 조달청에서 놀리고 있다가 봄에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서 보니까 불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데요.

업자가 돈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이용국 조달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장면 회계를 보던 오성환씨라고 그만 두었지만은 오성환이가 해결보면서 그것을 불입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우리는 돈은 다 나갔지요. 두 번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용국 두 번 나간 것이 아니지요. 지출이 안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돈을 빼도 뺄수 있는 근거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불입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다른 용도로 썼는지 모르지만 이 돈은 불입을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원이다하면 그 범위내에서 조달이되고 공사를 했지. 더 했단 말씀입니까? 그 공사비외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조달부처는요. 저희가 외상으로 가져와요. 지금은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선납부 후납품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조달물품이 우리한테 납품이 되면 1년이내에 갚을 수도 있고 그 이내에도 갚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선불입이 아니고 납품부터 받은 후에 돈을 불입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 범위내에서 일을 하지. 그런데 대부분 벌써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용국 관급자재대 갖다가 쓰고요.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하여튼 조달청으로 납부가 안된 거예요.

돈은 그냥 있었다 이것이지요? 마장면에.

이용국 그 관계를 해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가 없어서.

돈이 없어졌을테지.

공사대금범위내에서.

나중에 감사때 지적이 될텐데.

마장면 무슨 리입니까? 공사한 곳이.

이용국 관 1리입니다.

마장면에 공사 다 됐어요?

네. '95년에.

'95년인가?

'94년.

이용국 공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예산 안세워주면 누가 물어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산 안세워주면. 예산을 지금 조달청에서는 마장면장한테 돈을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공문이 오고.

당연하지.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국 개인이 물어야 되는데, 아니, 마장면장이 물어야 됩니다. 현재 실정은.

넘어가고요. 이것을 넘어가고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7쪽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61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이천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에 공보관리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2,784만원에서 2,223만 1천원으로 560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은 매월 반상회시 반회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1만부씩 제작하였으며 제작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뉴스제작에 필요한 베타캄 테이프 구입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당초 327명에 대한 예산 2,3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이·통장이 340명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행정예고료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이천시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성 고취를 위하여 애향가 및 이천 아리랑을 테이프로 제작하여 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판과 뒷판으로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례, 또 국경일에 대한 노래, 이천애향가, 거북놀이, 이천 아리랑 이러한 것이 다수로 제작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거기에 집어만 넣으면 다 노래를 틀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에 충신열녀등의 기록을 정리한 충효열 인물전 증보발간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40만원에서 346만 4천원으로 393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지방문화원 지원비중 국고가 3백만원 삭감됨에 따라 시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6백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자체사업비중 사회단체보조금은 경기도문화재단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이천시지 발간 지원비를 부발, 마장 향토지 발간지원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고 농경유물과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쌀의 고장 이천의 명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천농업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를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 운영비중 안흥유원지 보안등 전기요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중 설봉산성 장대복원 공사는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봉산성 성벽복원공사비에 통합하여 학술용역비 1억 3천만원, 실시설계비 3,624만 8천원, 시설비 9억 6,599만 4천원, 시설부대비 77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 일반운영비는 6,773만원에서 5,622만 1천원으로 1,150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중 관서 운영비는 1,122만 8천원을 726만 2천원으로 396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2억 3,399만원에서 2억 647만 8천원으로 2,7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 보조사업은 도서구입비로 국고 1,349만 2천원이 증가된 7,0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 6,702만원에서 1억 3,397만 9천원으로 3,304만 1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경상적 경비는 2,655만 2천원에서 2,382만 2천원으로 273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와 문화관광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쪽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위원장님!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95쪽 경상적 경비에 이천소식지 발간이 1만부를 올리셨는데요, 면이 증가 된 겁니까? 통·리장이 340명 늘어나서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100% 더 올리셨습니까?

이것이 통·리도 늘어났고, 또 이것을 이천소식지,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천에 살면서 이천의 소식을 좀 알고자 하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부를 추가로…….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5천부 였습니까?

네. 당초에는 5천부로 했습니다.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예산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지금 이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각 읍면 단위 반회보로 해서 매월 반상회때만 반장이나 이장들 한테 이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천시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꼭 반상회때 주지 말고, 제작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읍면으로 나가면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에 의해서 각 리단위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3～4일전에 각 읍면에 도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각 읍면에서 오니까 당일 그것을 갖다 배부 받기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한기때는 별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농번기때 봤을 때는 각 읍면 단위로 도착해서 이장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날 반상회 하면 몇 명 나옵니까? 그러니까 1만부가 늘어나면서도 실질적인 이천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도 상시 비치해서 누구든지 갖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지금까지 이천소식지 발간한 것이 얼마나 발간 됐습니까?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이천시에서 5천부하라고 해 놓고……, 1,920만원인데, 지금 내일 모레이면 다 끝나는데 1,920만원 올립니까? 전용한 것입니까? 먼저 선집행 했어요?

전용한 것은 아니고.

그럼, 지금 1,920만원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2개월 동안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맞지요. 처음에 5천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1만부를 올려놓고 한달반 남았는데, 1,92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선집행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당초에 5천부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감액이 되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시민들이 바라는 부수는 있고 예산은 또 없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는 거지요?

김영배 네. 매월 발간합니다.

그런데 매월 발간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미리 만들어 났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종률 위원님은 얼마만큼 선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자세히……, 앞으로 얼마만큼 모자라서 성립전 집행으로 얼마만큼 이 자금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얼마만큼 두달 사이에 쓰여지겠느냐 하는 그것을 자세히 묻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것을 쓰고 모자라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요.

이용국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부를 요청했는데 당초 예산에 5천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지금 5천부를 가지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민원이 아마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부수 좀 늘려라, 이래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다른 부기에서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딴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5천부 만들어서 배부해서 했으면 되는 거지, 딴 데서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이용국 실제로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쓰시지요. 안 거치고.

말씀이 나왔기에……, 제가 점심먹는데 상에……, 시장님이 일본 갔다 오셨지요?

네.

거기에 해외 방문기념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몇부나 발간된 겁니까?

이것은 450부 발간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목에서 빼 쓴거예요? 그것도 예산에 없는 것을 발행할 것 같은데요.

이용국 그런데 우리 일반수용비는 사실상 부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일반수용비에 집행하는 것이, 잡다한 것이 엄청 여러 가지인데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건건이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5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1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용국 건건이 반영을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용국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기를 다 나열해서 예산을 세울수가 없으니까, 어느 특정한 대표적인 부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수용비같은 경우에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물론 일반경비내에 쓸 수 있는 수용비는.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이용국 관서당 경비에 쓸 수 있는 것은 복사기를 산다든가 그런 것이고, 이런 경우 공보실에서 쓰는 수용비는 공보관계, 문화관계,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만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언제부터 1만부씩 만들었어요?

담당관은 모르시지요?

잘 아시는 실무담당들이 답변하세요.

김영배 이것이 공보담당하고 홍보담당이 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끝나자마자 자료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세워도 되겠네요?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5천부를 승인해 주었으면 5천부를 만들다 몇 개월이 남았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사전에 뭐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의회하고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모를까, 지금와서 떡하니 1만부 배부했다고 하고 돈 승인해 달라니 이것이 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동방문기는 450권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450권에.

250만원?

시장님 수용비가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한 거지요?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요.

일반수용비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에서 쓴 것 아니예요? 시장님 수용비가 어디 있어요?

일반수용비 그것까지 다해서 계상한 것 아니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정확히 모르면 거기 뭐하러 앉아 있나요? 다 나가지. 답변도 못 할 것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이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온 뒤에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 97쪽, 98쪽, 99쪽.

위원장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쪽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지방지가 있거든요. 어느 지방지가 누구한테 나가는 거지요?

지방지는 통·리장이 당초 327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어떤 신문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지방지가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고루고루 나누어서.

13개를요?

네. 어느 신문 한 군데만 편중될 수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 신문이 가고, 딴 사람한테는 딴 신문 가겠네요?

네. 겹쳐지지는 않고요.

신문 팔아 주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지방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통·리장들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뒤쪽에 보면 예고료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행정예고료라는 말은 사실 제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방지에 공공돈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행정예고료 같은 것은 우리가 이천에 큰 행사라든가 또한 주민들한테 알릴 것, 이런 것을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그러니까 광고 형식으로.

광고요?

네.

광고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기자들한테 주는 것 아니예요? 3,080만원 지방지 올리셨는데 한 개 지방지에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그럼, 앞에서와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달 남겨놓고 3,080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3,080만원.

13개 지방지에 나간다는 거예요? 광고료로.

공보실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3,080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집행이 된 거지.

신문사가 금년에 늘어난 것도 있고, 13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안돼요. 3,080만원을 어떻게 세우란 말이예요?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료는 저희들이 시승격이나 도자기 축제 같은 것 하게 되면, 신문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5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듯이 시장으로서 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시민한테 알리는 행정예고입니다. 신문사들로 하게 되면 행정예고가격이 사실상 일정치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하여 볼 때에는 2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백만원 주는데도 있고 신문사당,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해 예산절감……, 이천시에서 제일 적게 주었습니다. 사실은.

다 주었어요?

김영배 네.

그럼 이것 3,080만원 어디로 줄거예요?

김영배 이것은 하게 되면 신문사가 13개가 있습니다. 지방지가. 그러면 한 신문당 ……,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 사실은 나누어.

그럼 어떤 것은 홍보할 것입니까?

김영배 우리 이천시나 이천시의회에서의 올 해 연말결산에 대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왔다던가 그런 사항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지역지에 해야 되는데 지방지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잇는 칸이 있습니까? 많지 안잖아요?

김영배 신문을 보시게 되면 3분의 1정도로 밑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또 지역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 안하면 삭감 시켜도 되겠네요?

김영배 꼭 해주셔야지요.

내용이 있어야지 해주지요.

김영배 내용은 지금 ……,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지. 미리 내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결재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또 협의를 해서 안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라고 하면 어디 상설시장, 위치 같은 것 ……, 미리 얘기를 해줄수가 있는데 올해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은 아직 안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원씩 주셨다고 그랬는데 1년에 150만원 주는 것입니까?

김영배 1회사당 한 번 게재 150만원씩.

올해 몇 번 게재 했어요?

김영배 두 번 게재 했습니다. 두 번 게재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일정액 기준액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개 시·군에서 제일 적게 주었습니다. 150만원. 다른데에는 2백만원 …….

13개에 150만원씩 두 번 주었으면.

김영배 1개 회사당 3백만원씩.

그러면 쉽게 따져서 4,000만원입니다.

김영배 네.

4,000만원인데 경정이 6,980만원이면 한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두달동안에 계획없이 그냥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그것을 알릴 계획이 있다든가, 계획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원이 얼마 필요하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아주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으로 3,0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천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성과도 있겠지만 시의원님들 고생하시는, 이천시의회에서 조례를 몇 건 처리했다라든가 그 동안에 봉사활동 사항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어떻게 움직였다고 하는 동정의 현황을 같이 싣고자 합니다.

그런데 3,080만원 할 때에는, 나왔을 때에는 지방지 몇 개에 얼마씩 해서 이것이 계획을, 그것이 있었겠지요. 그냥 그렇게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각 지역지마다 얼마씩 줄 것이라고, 지방지마다.

지역지.

김영배 지역지도 있습니다.

얼마씩이요?

김영배 이것은 덮어놓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주면 우리 의정활동 지역지에 안실어 주어요?

김영배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까 앞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지는요. 우리 시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홍보광고지로 해서 게재가 된다 하더라도 면적이 크지 않아요. 사실상 아까도 첫 번째 94쪽에서 담당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예산을 바꾸어서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않아요. 시정소식은 홍보하려고 하고 지방지는 대폭 3,080만원을 세워놓고 지역지에는 조금 세워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앞뒤가 잘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수해복구에 현장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이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문제가 게재가 된다해도 지역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지방지가 더 낫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지역지도 그런 맥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80만원밖에 없는데.

지역지는 현재 이천저널 한군데 이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도 적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천저널하고 교차로 내일신문 다 들어가 있어요. 3개사가.

김영배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군데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여쭙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10개월동안 사업비가 신문사로 4,000 한 500만원 들어간 거지요? 쉽게. 그런데 두달도 안남았는데 380만원 달라니까 안맞지 않느냐. 조금전에 말씀대로 도자기 축제 뭐할 때 행사 지나간 것이 더 많지. 앞으로 다가올 것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돈을 달라니까 돈 쓰는 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지방을 지켜주는 신문사이니까 우리 얼마씩 주어야 되겠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이지요.

김영배 지금 짧은 시간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되지요.

김영배 짧은 시간을 두달로 볼때에는 사실 금액에 비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이천시를 홍보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계속 이천시를 홍보 …….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계획도 없는 사항이예요? 3,080만원은.

김영배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그런 사항이 무엇입니까?

예산 안세워주면 집행 안할거지요?

김영배 그야 물론이지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김영배 그런데 금액은 금액이지만 또 이것이 많은 예산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 또 우리시가 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되려면 이천시를 많이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더 절감하실 계획은 없어요? 3,080만원 보다도 한 1,500만원 주면 안될까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전라도 어느 군수는 완전히 하나도 안주는데도 있어요.

담당계장님! 팀장님이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이 꼭 3,080만원 있어야, 행정으로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아니면 이것을 삭감해서 주더라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둘 중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김영배 아무리 못해주어도 한 2백만원쯤은 해주어야.

200만원? 200만원이요? 2,000만원?

13개사이니까요.

김영배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은 너무 적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동방문기행한.

당초예산.

당초예산서.

거기서 썼다?

없으시면 99쪽으로.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지방지 3,080만원을 체육지가 이천신문이 또 하나 창간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더 내려서 금액을 더 합세해주면 안될까요? 지역지에다. 어떤 효과가 있는데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그것이 부기가 또 문제 되어서. 저희가 지방지 하는 것을 할애를 해서 지역지에 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쭈어 볼께요. 이천저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천저널의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안하던데요. 전에 있던 내일신문이나 다른데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네는 안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천저널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광고는 받는데.

광고하고 관계없이 들어가는 돈도 있나요?

광고료. 그것은 없지요?

김영배 왜냐하면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박물관은 지금 지도소에서 자료를 모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시서라든가, 도예 이런 것을 제대로 구비할 수는 없고 해서 이천이 쌀의 고장으로서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기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장소에, 박물관에 전부 모집을 해서 전시하고 또 이천쌀의 성가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5월 6일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완료를 이미 하고 있고 또 도비가 지금 8억이 아주 준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현재 12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국에서 저번에 문화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랬더니 문화관광부에서 박물관 짓는 것으로 60억을 예산요구를 해놓았대요. 그런데 전국에서 39군데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로 양평하고 동두천하고 이천시하고 3군데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박물관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하자 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됐는데 도비 8억원은 확정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것이 국비는 지금 확정이 안된 것 아니예요?

국비는 아직 안되고요. 도비는 8억원을 준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비를 8억원을 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갔더니요. 도비가 어떻게 됐느냐.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도비 8억원을 저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는 아주 주기로 됐다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꼭대기가서 그냥 도비를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구두로만 애기를 했는지, 도비를 8억원을 이천시에 준다고 어떤 문서상이나 뭐가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비를 8억원을 줄 리가 없어요.

서류는.

국·도비는 미확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확정은 안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현재 도서관 부지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2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네. 22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농업박물관이라는 것이 생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해서 옛날에 쓰던 기구나 기기를 갖다놓고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는 것입니다. 22억씩 투자해서 해놓았을때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8억은 도에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아직 얘기 없는 것이고요?

네. 국비는 이달말하고 12월초에 그것도 국회예산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60억을 확정해주면 빨리 선정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사전답사를 이달말이나 12월초 사이에 온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박물관 건립을 한다는데에는 반대는 없는데, 그런데 5,943만원을 설계비로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안되고 도비 8억원만 하고 나머지 34억원은 시비로 해라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할것입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도자기축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운동장건이 있고 그렇게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에 틀림없이 또 IMF 관계 때문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거예요. 그렇다면 국·도비 받아서 세입을 갖고도 충당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34억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시비가 들 받은 것, 시비가 부담액이 줄어 들텐데요.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IMF이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체수입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박물관은 그래도 쌀의고장 이천에서 농업박물관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이에 의해서 우선 도비하고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도비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그 돈을 그 중에서 우리한테 뺏어오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달려있겠지요. 그럼, 우선 우리 이천이 과거에 농경지로 유명한 지역인데, 지금은 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돈이 없더라도 일단 시작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국비가 적게 내시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많이.

이용국 그래서 내년도 한해에 다 끝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 한해에 끝난다는 것은 어렵고요, 내년도에 시비를 일부 투자하고 후년도에 다시 도비나 국비를 또 따오고, 이렇게 해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2～3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되는 것 보아 가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되나요? 이것을 지금 꼭 연말에 가서, 국도비가 미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제가 판단하기는요, 이것은 내년에 해도 후년에 해도 농업박물관 기본조사 설계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비 따오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오는 것은 이러한 국비를 주어서 이천에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태도라든가 기본을 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 주시면 국비는 어렵지 않게 따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종합운동장 설비해서 국비 5%, 도비 25%, 우리 시비 70%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국비했다가 그때 가서 IMF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했을 때 시비 70% 또 투자한다고 하면 이천시에서는 맨날 그런 고정재산에 투자해 놓고 다른 데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이천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세워놓고 시에다만 다 해 놓고, 각 읍면에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1년에 몇 억원이나 됩니까? 각 읍면에다. 무조건 홍보상태로 좋다, 뭐를 하면 안좋겠습니까? 뭐든지 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작은 살림을 가지고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해야 되는 것부터 챙겨서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설봉공원계획에 들어있으니 그때 거기에 맞춰가면서 해서 한두해 늦어도 그때 다 형편대로 되는 것 아니예요? 꼭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두 군데서 서로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표시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금을 끌어다 놓으면……, 쉽게 도비, 국비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 받아오면 시비가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이, 그냥 여기다 하실 것인지, 설봉공원에다 하실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하거든요.

현재 설봉공원의 도시계획상 모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농업박물관만 아니라 박물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 옆에는 부지가 시유지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설봉공원에다 할 경우에는 부지를 새로 또 구입해야 하는 구입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박물관을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우선 국도비를 받으려면 위치를 선정해 놓아야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시유지 도서관 옆에다 잠정적으로 정하고 짓는 것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공원내 위치가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때, 그 때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꼭 거기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올 때에도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기에서 하고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설봉공원으로 또 추진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언젠가라도 하니까 미리미리 좀 이런 때 해 주시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유치하는데, 중앙으로부터 거부 반응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옆에다 기본설계를 해 놓고 저쪽으로 옮기면, 그동안에 추진된 것은 다 날리는 것 아니예요?

그 저변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없고,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위치.

이 기본설계비는 다 날리는 것 아니예요? 기본계획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아니지요.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날리지 않아도 돼요?

네.

농업박물관 건립하는데 42억 4,5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에 42억 4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 규모,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비가 계상된 겁니다.

부발, 마장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향토지 발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시지 발간, 이러한 것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백사, 설성, 율면이 이미 문화사업으로 조사를 다 끝내고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장이 현재 조사완료가 되어 있고 또 부발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지 발간을 하자면 각 읍면 별로 향토지, 그 자료를 전부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으로 2,260만원을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문화원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책자로 발간한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대학교 교수한테 위탁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벌써 4군데 인가, 5군데가 이 책이 나왔어요. 백사…….

어디라고요?

백사.

아니.

강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교수 성함이 어떻게?

홍순식 교수.

시에서 이분한테 한 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이분한테 간 겁니까?

먼저 번에.

이용국 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준 다음에 문화원에서.

이쪽으로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