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문교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 여러분과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등으로 바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여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배부해 올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노란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유인물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요약을 갖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것은 추가지침입니다. '99년도 경기도 교육예산 편성지침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9년도 교육재정 여건입니다. '99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도 더욱더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고 또 IMF 관리체제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세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실업대책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 부문들의 재정소요가 증가되어 교육 부문에 투자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수둔화에 따라 교육재원은 감소될 전망이며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교육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서 재정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여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두 번째 재정현황을 말씀올리면 작년 3,288억 9,151만 2,000원이 감액된 교부금이 그래서 1조 3,896억 9,5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양여금은 작년보다도 1,354억 1,270만원이 감액된 8,374억 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은 45억원이 증액돼서 1,04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은 209억 3,267만 7,000원이 감액돼서 83억 8,2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도 130억원이 감액돼서 4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4,937억 3,688만 9,000원인 18%가 감액돼서 2조 3,801억 1,5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도 170억 8,221만 6,000원이 감액돼서 2,962억 2,3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는 5,114억 8,386만 2,000원이 금년보다 감액돼서 2조 6,763억 3,973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장에 세 번째, 교특예산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교교육의 내실화, 거기서도 학교 직접교육비 우선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초 중등 교육환경의 개선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업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돼 있고, 네 번째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다섯 번째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세입 세출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부분입니다. 국가부담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전부 교육부에서 교부한 액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 재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지방세 1조 5,00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아직도 미확정으로 예산에 미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부담 재원입니다. 수업료는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등 수업료 인상조정에 제약요인이 있고, 부모의 실직등으로 학비 감면대상자가 증가되어 수업료 수입이 감소되나, 학생의 도시집중 및 학생수 증가로 수업료 수입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재산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매년수준보다 60% 내지 80% 감소돼 있고 주민부담금은 '99년도 부담금 만기도래가 없어 미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고 특별상여수당은 폐지되며 성과상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은 봉급액의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제외한 24분의 1을 세웠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봉급은 10호봉을 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3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등이 500명, 중등이 243명, 일반직 50명을 예정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편성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 편성은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으며 체력단련비 25%를 편성 안 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최소편성은 정액지급등 당초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편성 두 시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도 감사활동비,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사회교육지도 담당공무원 활동비도 10%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 법인전입금 산정은 법인이 법정부담 전입금을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으로 부담계획을 제출받아 부담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교직원 인건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정년보다 초과한 교직원의 인건비는 수요액 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편성기준과 같이 그 이하로 적용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에 있어서도 시 도별 면제 기준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전년도 결산 면제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생수용 계획 및 전년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소규모사업 1,000만원 이하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 축소하여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경상비적 경비만으로 편성된 사업은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실적 평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자료, 화보, 책자 등 발간사업, 업무용차량 구입, 교직원 연수사업,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국과의 교류사업 등은 평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편성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여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 내지 20%를 감축하는 예산을 총액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관리대상은 일반업무추진비, 사업성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그리고 거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급보조비하고 월직책급으로 주는 특정업무비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도별 총액산출규정을 보면 예산금의 0.090% 경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저희가 예산액 편성한도액이 24억 870만 6,000원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22억 3,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번에 특정업무비 편성 한도액 설정입니다. 특정업무비는 차관급 기관장이 92만 2,000원, 2 3급기관장이 58만 5,000원, 보조기관이 54만원입니다. 4급기관장은 36만원, 보조기관이 31만 5,000원, 5급기관장이 13만 5,000원, 보조기관이 7만 2,000원, 초 중등학교 교장은 22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추가시에 1만 8,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0%를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다번에 일반업무비 편성 한도액입니다. 교육감은 '98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 또 부교육감은 5,000만원, 금년도엔 8,82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3,820만원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1,000만원, 또 국장은 600만원, 과장급은 '98년도에 600만원씩 편성했었는데 편성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편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는 국이 설치돼 있는 교육장은 2,000만원, 국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육장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장하고 과장도 편성돼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편성 한도액 설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20%를 감액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 시설비 편성에 있어서는 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절감 추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원가계산시 이윤등 제잡비 비율을 주택공사 수준으로 인하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 시설을 단지화해서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체육장 없는 학교, 소규모 분교형 학교 설립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외부자본 유치 및 노후학교시설 재개발 촉진, 또 다번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해서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 개선을 하고 또는 교체에 전문 기업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경비 편성인데 외부단체 운영비 보조를 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전면 재검토하도록 돼 있고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지원은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필요성있는 단체도 사업비 중심으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번에 관사구입 예산편성을 억제한다. 기관장 관사나 농어촌 지역등 필요성 있는 관사는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번은 각종 행사 및 대회출전 경비 편성 최소화입니다. 외부기관 관련 사업은 주관 또는 주최기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체예산투자는 최소화하며 체육관련행사, 사회프로그램 운영, 기능경기대회 등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편성 과목구조 개편입니다. 관서당경비 폐지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예산 비목이 불분명하여 이중 계상 또는 방만한 집행요인이 있는 관서당경비를 폐지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로 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해서 관서당경비 과목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나번 시설비 비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 비목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비목간 예산의 과부족 해소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예산전용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예산총칙 중 일부 사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가번 간주처리 예산편성의 변경입니다.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 일시차입금은 기존 전체 예산의 3% 이내에서 하던 것을 6%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사항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봉급 자금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목해설이고 예산편성 단위단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경기도교육예산편성지침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예산편성지침은 다 설명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개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 하시면 되지요.

예산심의 때 올릴까요?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지침 그리고 예산편성이 '99년도에는 '98년도와 이렇게 다르다, 이런 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수치나 편성 등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심의 때 하시고 오늘은 기획관리실장에게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액이 '98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면 과장님들 하고 계장님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개혁5개년계획 해 가지고 계속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계획이 계속 세워져 있던 게 지금 교육부에서 투자가 미흡함으로써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큰 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설분야에서 학급당 인하라든가 과대학급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더 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쓸 데가 많은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투자액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초등학교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건너 뛰어가지고 고등학교에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급식으로 단련된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는 3년 동안 쉬었다가 고등학교 가서 다시 급식을 하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실장님, 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괜찮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것을 2회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고가 한 150억원이 왔고 저희 자체로 159억원인가를 더 추가해서 300억원을 180개 학교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중학교는 계획이 있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말씀대로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나서 중학교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여기서 길이 들여져 가지고 고등학교도 같이 급식을 시행을 해야지 초등학교 6년동안 하다가 중학교 3년 빼먹고 고등학교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몇 개씩 가지고 가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가 않는 게, 지금 교육부 방침은 이제는 대학교를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무시험제로 치루겠다는 게 방침인데 고등학교부터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잘못된 것은 교육부나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합시다하는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아마 보름 전에 보건과장 긴급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건과장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열린교육한다고 하는데 시설투자라든지 신설학교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지 제 생각은 고등학교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다룰 거였는데 이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거요. '99년도경기도교육예산편성지침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지침은 1억원이었는데 추가로 서울하고 여러 가지 도세나 이런 걸로 봐서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추가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추가지침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가 지침에 보면은 우리 경기도교육감의 한도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1억 1,000만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추가로 지시가 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 이게 추가지침이고.......

그 후에 추가로 또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방침, 지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급식이 실시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별 학교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비도 각 고등학교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안양지역에서는 시에서 공동급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부지라든지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시 군에서는 이미 개별급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급식관련 예산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아 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 군에서는 수원, 부천도 그렇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 군은 편성을 해 주고 어느 시 군은 편성을 안 해 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정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라 이런 방침을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인 지원을 바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에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공동급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확대해서라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률적으로 개별급식으로 하라는 방침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랄까 유도리 있게 인접 초등학교하고 인접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공동급식을 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접학교와 공동으로 급식을 했을 경우에는 급식시설비가, 물론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확대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산에 들어 가겠지만 그래도 시설비가 남을 텐데 그런 경우에 다른 고등학교하고 어떻게 시설비의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청에도 요구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시장 군수님한테도 교육감 공안으로 띄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번에 이렇게 고등학교 급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도와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은 50대 50으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기획관리실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에서 한 학교에 3억원 내지 4억원이 든다 그러면 반을,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겠다고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면 기획관리실에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재원이 넉넉한 시 군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양주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거의 다 지난 8, 9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 군에서 도와주는 데는 별로 없고 그래서 내년에 도와 주십사하고 교육감이 공안도 보냈고, 또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 시장 군수님들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 달라고 늘 공문은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 군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지역은 실시가 늦춰지는 건가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액 부담해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 재원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 가지고 시설했을 경우에 나중에 일선 시 군에서 이미 실시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지원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하는 것도 고등학교가 100%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5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만 지원해 주셔도 저희는 많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급식 관계는, 도심지 학교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골 농어촌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인접 고등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학교는 교장선생님들도 전부다 반대하시고, 또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공동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그 학교에 대한 시설비,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확충하는 예산만큼만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립학교설립법을 알고 싶은데요, 인구가 수원같은 경우에도 몇 년전만 해도 학교가 70개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113개인가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생수가 늘면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학교를 짓다보니까 학생정원도 앞으로는 교육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공급자 중심의 교육뿐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기능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를, 초 중 고등학교를 돈있는 분들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해서, 그래가지고 전체가 우리 국가에서 맡아서 전액 보조하는 것보다는 뜻있는 분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우리가 반정도만 지원해 줘도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설치법을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방침이 중학교 이하의 학교는 공립으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립을 가급적 설립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하의 학교는 공립으로 유치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사립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할 분이 계시면 저희는 적극 장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는데 학교하고 맞추려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설립하려면 초등학교 같은 것을 "당신네들 비용으로 지어라" 우리는 직원들만 관장하든지 해야지 인구가 느는 데로 쫓아다니면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모든 학교가 도시집중화가 되고 시골은 폐교가 계속 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수원시 의원도 지냈고 지금은 도의원을 수원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을 볼 때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점점 학교는 느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명칭을 정확히 관리국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개발을 하면 택지를 아마 자치단체에서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각 도에서도 그 조례를 전혀 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지사님한테 그것을 몇 번씩 공문도 내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협의할 적에 그러면 여기 학교를 그렇게 못지으니까 옆의 학교를 증설해야겠다, 그럼 증설 몇 교실을 하니까 얼마 부담을 하겠느냐 그래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부담금을 받는 게 용인 김포 몇 군데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까지도 그런 것이 있어서 부담금이라고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도 조례며는 여기 문교위원님들이 앞에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그런 안을 갖고 다음 기회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이 5,100억원이나 감소된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고등학교 급식확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고등학교의 급식 실시를 하고자 각 업체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교육청에서 최초로 주는 보조금이 일괄 같은 것인지, 아니면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금년도 어느 때까지 시설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심지 학교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고나 자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설비만 들어가 있고 내부비는 가급적 도심학교는 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완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80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직접교육비 우선 지원이라고 여기 교특예산 투자방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뒷면에 보면 경상사업비 편성부분에서는 소규모사업 1,000만원 이하는 과감히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감히 폐지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에서 큰 것보다는 작은 소규모 사업과정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을 학교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작은 규모 사업을 해결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 큰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이 확충되는 데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직접교육비 우선지원이라는 것은 필수경비입니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경비,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선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라는 것은 대부분 본청하고 시 군교육청의 사업입니다. 학교사업이 아니고 본청 사업에서 1,000만원 이하의 사업같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인건비 편성에 보면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해서 378억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명예퇴직자의 계상 인원은 대충 몇 명으로 계상하셔서 하신 것인지.

이게 초등이 500명, 중등이 243명,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일반직이 50명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감하고 보니까 중등하고 일반직은 거의 맞는데 초등이 613명입니다. 그래서 113명이 착오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원 다 신청을 받아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99년도에 현재 교육자치부에서 교육자 연령을 낮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99년도에 많은 명예퇴직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연령 낮추고 이런 것은 지금 논의가 되지만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도는 얘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도 9월 이후에 시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 시키는 것은 현재 저희가 받은 인원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절감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토지매입비 절감이라고 하면 현재에도 이런 것은 듣기에 소폭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됩니다. 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절감 하게 되며는 우선 학교 교육재정에서도 그렇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늘린다고 해야 듣기가 좋은데 절감추진이라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갈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을 몇 가지만 추려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비를 증액해서 학교별로 넉넉한 교지를 확보하면 좋겠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단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을 때에는 같은 교육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토지비를 절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법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절감해 나가라 하는 지침입니다.

다음에 공사비 원가계산시 이윤등 제작비 비율을 주택공사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택공사는 정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건설전문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입찰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재료도 역시 싼값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사비의 원가계산을 주택공사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때에 어떻게 이런 주택공사 수준으로 인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은 작년까지, 올해도 이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어떠한 단가가 만들어지면 그 단가에 의해서 계속 계산들을 하는데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는 현 실정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한답니다.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면 임금이 떨어지는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공사보다도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라는 교육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이하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실공사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장 없는 학교 소규모 분교형 학교설립추진, 이게 상당히 또 가슴아픈 일입니다. 체육장 없는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격이 되는데 분교형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본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도 섭섭한데 분교형에서 이런 체육장 없는 학교를 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숫자가 적은 데서도 위축되어 있고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도 소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분교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체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갖춰가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너무 요약을 해 놔서 그런데요, 체육장 없는 학교라는 것은 도심지에서 땅값이 비쌀 적에 체육장을 넓게 잡지 말고 체육장이 없이 대신 강당을 지을 수 있으면 강당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당이 싸게 들면 강당을 해 가지고 체육장으로 대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분교형 학교설립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분교 비슷하게 해서, 외국에 나가보시면 그런 학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어 분교는 다른 데 있고,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 하는 뜻에서 이 지침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자본유치 및 노후학교시설 재개발 촉진에 대해서 외부자본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외부자본유치며 노후학교시설 재개발촉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의 노후학교 시설이 혹시 경기도내에 현재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나 있으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자본유치라는 것은 학교를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학교에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며는 그것을 낮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생들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형으로 해서 시나 민간인들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부천에 도당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에서 15억원, 도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얼마, 시에서 또 많이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다 체육장 수영장 이런 것을 지어서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재개발촉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재개발이 돼있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네, 연구학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부형들 취미활동 같은 것을 하던데 평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범으로 하다가 확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얘기지요?

시범으로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범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

잠깐만요, 평생교육은 학교시설만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있지 교육청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같은 데는 연구비로 500만원인가 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연구비지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 자체에다가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네, 연구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학부모들이 전량 취미교육인데 그것은 학부모들의 자비에 의해서 취미활동을 해야지 거기에까지 지원해 줄 정도의 돈이 있다면 결식아동들을 도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전에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연구학교입니다.

연구활동이라도 학부모들한테 걷어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일정액 걷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가보니까 전량 학부모들의 취미활동이더라고요, 장구 북을 치는 데도 있고 종이접기나 그런 취미활동인데 사회에서도 그런 취미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 회비내고 합니다.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거기에까지 운영해 줄 정도로 교육부가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개 학교에 연구시범 학교로 지정이 돼서 연구비쪽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지요. 취미활동,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연구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 학부모들한테 걷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연구비라는 것은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연구사들한테 연구비 지원하는 것이지 평생교육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보다는 좀 싸게 해서 재료비도 내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교실을 빌려주고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수업과 연계돼서 많이 자유롭게 활용을 못하고 의붓자식 취급당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용의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부담 재원으로 수업료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상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편성에 특별상여수당이 폐지되고 체력단련비 250%가 편성이 금지됐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9호봉 기준으로 '98년 대비 '9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편성문제에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만으로 편성된 사업은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비같은 것, 만약에 어디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사업을 다른 예산이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이런 것으로만 해서 사업이 있는 것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수용비나 이런 것도 없이 소모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환경미화 있지요? 그 예산이 편성되나요? 일선 초 중 고등학교에.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교실환경 미화를 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학교운영비를…….

학교장 아량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얼마 정도씩 도급을 준다든지.

저희가 도급경비로 학교에 나갑니다.

담임선생님들한테 얼마씩 배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동두천에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간지에도 났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자원유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외부자본을 유치하실 것인지.

아까도 도당고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체육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 군수의 지원을 받든가, 저희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외부유치로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경기도 교육예산편성지침 설명자료에 보면 맨 뒷장에 기타경비 편성에 각종 행사 및 대회출전 경비편성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다보니까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이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요새 체육관련행사도 하고 예능이라든지 사회 프로그램 운영도 해 가면서 기능경기대회 이런 예산을 최소화하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자는 계획인지 난 이해가 지금 안 되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방향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는 학교운영 필수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운영 필수경비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100%로 못 책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가급적 줄여달라는 지침입니다. 직접 애들 가르치는 데 많이 투자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해 달라는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질을 향상시키려면 행사를 많이 해서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좀 열기가 돼야 되는데 학교가 그런 예산을 주지 않으면,

소모성같은 것은 최소화 해 달라는 거지요.

소모성은 아니지요. 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애들 기능같은 것을 살려주자는 건데 그런 예산을 최소화하라고 나온다면 지금 개혁 의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예산편성인데.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성은 최소 화해 달라는 지침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급식관련해 가지고 급식기기비를 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방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교육부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보다도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도심지 학교는 민간인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인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하고 내부적인 것은 민간인이 들어오면 단가가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해 주어야 할 텐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급식기기비를 우리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로 하면 전체 총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되나요?

시설비의 반 정도는 될 겁니다, 학교당 9,000만원 꼴.

학교당 9,000만원이면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부 지침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를 발생시킬 거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급식기기는 업자들이 가지고 들어 오는 건데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샘플을 비롯해서 아주 좋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이 떨어지는 게 위탁급식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급식기기비를 위탁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과연 급식의 질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별로 9,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식을 꼭 해야 되는가. 위탁업체가 급식기기를 가져와 가지고 만약에 질이 나빠진다고 하면 그 급식기기를 가져온 업체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물론 방법은 강구를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급식업체에서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급식기기를 업체한테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 놓고 어떻게 급식의 질을 유지시킬 것인가, 만약에 급식의 질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교육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상당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어떤 초 중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재단에서 재단전입 현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추세만 말씀을 해 주시고 법률로 재단전입금이, 정해져 있나요?

법률에 재정보조금을 보조하고 있는 학교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부담금 이것은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 못하는 학교가 사업조성계획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가 국고로 재정결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재단이 어느 정도 학교 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만 세워놓고 지원을 하는 재단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재단도 있고 그렇겠네요.

저희가 매번 결산을 받습니다, 그 학교로부터. 결산을 받아가지고 그 결산서에서 재원이 확보돼 있는 데는 그만큼 재정보조금을 주는 데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급식기기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현실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탁급식도 학생들이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질 문제라든가 애들이 늘 그것만 먹다보니까 싫어해 가지고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등학교 급식을 하면서도 강제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거고 학생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질이 떨어지거나 하면 학생이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들어오면 질을 높이려고 애쓸 겁니다. 그래서 보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나빠지면 학생들이 안 먹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업자가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요.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 왔으니까.

기왕 실시하는 급식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안 되니까 어렵고 고민이 되겠지만 기왕 실시하는 고등학교 급식같은 경우에 급식되기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시행이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급식기기를 업체가 가져와 가지고 과연 급식의 질이 내년 시행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질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내년 시행해 본 후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국고로 전부 다 부담을 하면 민간인이 들어 왔을 때 2,500만원인데 1,700만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99년도 예산방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후에는 이런 보고를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상시로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과정에서 애는 썼지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 편성에 설명을 기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공무원의 앞으로의 사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명예퇴직자 증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년을 낮췄을 때 일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과의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수행을 했을 때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학교시설 외부자본의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외부자본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했는데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은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외부자본이라 하면 사회시설, 사회자본을 투자시키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본다면 교회같은 곳에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에 집회장소로 쓰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체육단련시설로 쓰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외부자본의 유치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간단한 예로 들어서 얘기했겠지만 적극적인 복합화 추진이라는 것은 외부자본을 유치를 해서 학교시설과 사회시설을 병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공부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에 한한 얘기는 아닙니다. 애는 쓰시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교위원회에서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임시회경기도의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