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1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연찬회와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 도원현의회 의장 초청 대만시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도정발전과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 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여성회관 관장 홍수자입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관장업무, 공무원 등 여성회관 설치관련사항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흡수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려는 것이며 종전의 조례 내용이나 용어 중 일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사용료, 수수료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수가기준액 중 강당사용료는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97년 11월 2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개선 권고도 있었고 해서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정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자녀의 수탁은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수탁이 어려워 삭제하고 수강생 자녀에 한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시설 등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동안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사용료, 수강료 납부자가 시설 사용전 또는 교육수강중에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 요구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종전의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71조 내지 제73조에 여성회관 설치, 관장 지휘 감독, 회관 업무 등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토록 함에 따라 폐지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근간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과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규정하였으나 다만 별표의 수가기준액 중 강당 사용료는 강당 사용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바 이는 '97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회관이용료의 1시간 징수기준을 세분화하라는 시정권고에 따른 것으로 강당 사용시간에 합당한 사용료 징수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맞벌이 부부 자녀의 수탁은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으로 수탁이 사실상 어려워 이를 삭제하고 수강생 자녀에 한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성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차원에서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맞벌이 부부 자녀 수탁을 위한 시설과 인력보강을 위해서도 한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면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납부자가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용료 등 징수제도 개선권고 공문을 통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수수료 등을 선납토록 하고 있으며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으나 사설학원의 경우 최초의 강의개시 전까지 계약해제 요구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강의 개시후 계약해제 요구시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불하고 있는 점을 감안, 회관의 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폐지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없던 조항을 소비자인 여성회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폐지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 개선권고 공문, 시 도별여성회관조례 사용료 반환, 사용시간 등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회관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이것이 경기도여성회관에 한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 군에도 전부다 연계돼서 같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점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수탁을 삭제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들리는 시점이 아닌가, 말하기 껄끄럽지만 IMF상황에 어떻게든지 헤어나려고 하는 맞벌이 부부를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강할 수 있는, 전문위원 지적처럼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것을 삭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파문이 일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인정받아 가지고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 여성회관에 오시는 수강생 자녀들을 중점적으로 수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는 시립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자녀수탁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두 종류로 9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생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수강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문화계발이랄까 충족을 위해서 오시는 원생들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취급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하는 업무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시적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 같은 그런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을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서 차라리 구분하세요. 정말 생업을 위해서 우리 여성회관에 오시는 쪽의 자녀들을 맡아주는 건 당연하고 아니면 그보다는 자기 문화계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자녀는 사설유치원에 보내라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안 제4조, 조금 전에 박윤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지자체, 또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사실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면제를 해 준다고 이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판단컨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는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판단컨대 이 사람들은 거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 준다는 것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익법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상이 돼서 이 사람들만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시고 넘어가시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다시 조사해서 이 분들이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은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왜 면제를 해 줘야 됩니까? 그 분들은 그 좋은 시설들을 돈 한푼 안 내고 허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복지증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검토해 주세요.

4조3항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4조3항,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 덤으로 집어 넣어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나 요보호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제해 드리고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의 경기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에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여성회관설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은 빼 버리고 지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이 운영조례안 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게 얘기한다면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을 볼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네요. 말하자면 강당, 예식장, 미용실, 폐백실, 피아노, 사진촬영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수납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7번부터 11번까지는 1인 1월로 나와 있는 요액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강당과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하면 여성공익법인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이 난 비영리사단법인을 일컫는 걸 거예요. 그런데 관장께서는 여성공익법인이 경기도에 몇이나 구성돼 있는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 보면 알 것이고 여성단체는 대단히 많아요. 지금 여성단체에 가입된 각종 단체들이 보통 몇 개 단체로 봅니까? 7개인가 몇 개죠? 여성단체협의회내에 속해 있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시 군별로 15개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불러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협의체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요,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경기도지부, 경기도새마을부녀회,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경기도지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유경회 경기도지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공법단체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사단법인 대한여약사회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부인회, 자유총연맹경기도부녀협의회, 사단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경기도지회,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 경기도지부,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장께서 나열한 각 여성단체 속에 속해 있는 각 여성단체들이 모두 공익법인이네요? 그러면 그 공익법인이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1번부터 6번까지도 다 사용료 면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분들 사용하는 것은 1번 강당사용에만 해당되겠습니다.

강당사용료에 대한 조례상의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어디 돼 있습니까? 강당에 한해서 평일, 휴일, 시설물 마이크, 녹음기, 영사막, 피아노 이거에 한해서 사용료 등의 면제에 2번에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강당에 한해서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게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하나의 지방법인데 명시가 안 돼 있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할 때는 예식장, 미용실, 폐백실, 피아노 사용, 사진촬영 모두 다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5분간만 정회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하면 어떨까요? 김 위원님 의견이 많이 의논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요.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아까 제가 제32조 여성단체지원에 관한 것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신 겁니까? 그래서 전부 하는 걸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제8조를 보니까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면제를 해 주고…….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면제기준 판단을. 여기에 세세한 세부규칙이 없죠? 시행규칙이.

네, 이 조례안에 의해서 세부규칙을 새로 제정할 것입니다.

그걸 좀 명시적으로 세세하게, 여기 보니까 아까 15개 단체가 사실 관변단체 성격을 띤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나가는 단체들은 돈을 좀 받으세요. 어려운 단체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개방의 폭을 좀더 넓히시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지금 보니까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관장님께서 이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면제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어떠세요?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좀 명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여성회관 관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시행규칙 제정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제131회임시회제1차여성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감사계획 및 출석증인 등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할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의 경우 현재 문화예술회관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감사 당일까지 예술회관 관장의 공석이 예상되므로 내실있는 회관 감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기도립예술단 운영위원장이자 문화예술회관의 지도 감독 실무국장인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회관 감사 당일인 오는 11월 23일 10시부터 증인으로 출석시켜 문화예술회관 및 도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을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 추가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의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활동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