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우선 질의해 주신 제정시의 조항별 제정사유 및 배경을 상세히 설명을 곁들여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개별, 사례안별 답변에 앞서서 조항별에 대한 제정사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기 나눠드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 경상남도의 운영조례, 전북의 운영조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등을 비교하여 우선 조항별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의 조례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례안과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운영조례는 축산물의 검사 시험 등의 의뢰와 수수료와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 등에 대한 병성감정과 각종 시험 연구 등의 의뢰와 결과통보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축산물 검사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산물검사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전북 등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는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본 도에서는 검사와 시험을 구분함으로써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검사라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으로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공품인 우유나 버터, 치즈, 분유 등과 식육가공품인 햄, 소시지, 포장육 그리고 알가공품인 전란액, 전란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라함은 그 이외의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양축농가나 기타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의 병성 감정과 분석, 연구, 조사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의 검사의뢰와 제4조의 성적서 교부는 관련기관의 규정과 비교한 결과 내용이 동일하여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 수수료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 소와 전북축산진흥연구소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축산물검사수수료액에 의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남연구소는 식품의약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항목에 따른 수수료액은 두 기관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은 관련기관 규정 검토결과 세부규정의 수만 다를 뿐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 중 고등학교 장의 경우 50%의 감면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택하고 있어 저희도 같이 채택 하였습니다. 제7조 검사 시험 등의 불응은 관련기관이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축산위생연구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불응의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는 수수료 관련기관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체는 전북축산진흥연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검사완료 7일 이내 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는 반환토록 했습니다. 결과의 광고 금지는 관련 기관모두가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성적 원본의 말소는 경남축산진흥연구소를 제외한 관련기관 모두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검체 등의 채취는 전북축산진흥연구소를 제외한 타 관련기관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제12조의 시행규칙과 제3조의 부칙은 관련기관 모두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조례안에 대한 비교 검토설명을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마치고, 수수료가 별표1에 정하는 것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수료의 고시에 의하는 점의 차이와 실익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액 금액을 나열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저희가 검역원에서 고시가 될 때마다 변동사항을 고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더욱더 편리하고 또 행정적으로 알리기에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 생각에서 정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불응사유를 통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측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점은 이건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시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정한 연구소와 저희가 반환을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의 차이를, 저희가 당시 이것을 검토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축산이 전국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축산가공업에 대한 업소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수요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약 3,000건 정도의 검사신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건에 대해서 한 건당 세 건의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18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 반환여건을 감안하면 검사신청된 이후로 최장 25일간 저희가 검체를 보관해야 되는데 25일간 검체보관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750개 시료를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검사기간과 검사량으로 따졌을 때 행정효율상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검체반환을 하지 않는 규정을 넣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날 보고드렸습니다만 검체량이라는 것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25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가능한 검체가 사실적으로 과연 있겠느냐 하는 실용성의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와 관련한 공정한 측정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미리 검사결과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할 때 포장상태나 보관상태 또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다든지 변질, 변성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정한 측정검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해도 공정한 검사결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 자체가 무슨 규격에 부적합하다든지 외관상 변성이든지 변질이든지 부패든지 보관상태가 극히 불량하든지 검사를 해도 검사결과가 원만하게 예측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시료 자체가 검사를 수행해도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부적합한 시료에 대한 그런 것까지 일일이 현장에서 검사를 배제하는 것이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동시행령제16조에 의하면 민원서류를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이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따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빼게 됐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통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검사조례와 관련한 규칙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또 조례를 도저히 제정하지 않고는 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싶으면 저희가 다시 조례개정안을 위원님께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병성감정은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병성감정이라 하는 말이 우선 어디에 쓰이는 말이며 어떻게 쓰이는 말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병성감정은 우리가 축산을 함에 있어서 축산물에 발병하는 병을 다루기 위한 가축전염예방법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조례는 축산가공품제1조에 밝혀놨다시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조례나 운영이나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병성감정은 가축위생예방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성적서 교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대상, 방법은 조례에 정해서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 조례의 근본취지, 목적에 맞춰서 도민의 의무와 책임과 부담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는 이 조례에 관련된 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병성감정은 축산인들이 가축위생시험소에 필요시마다 예를 들어 자기의 가축이 어떤 이상증세를 보일 때 의뢰를 해 옵니다. 그 가축방역은 국가방역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병성감정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가에서 키우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무슨 병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도 하고. 농가는 참 답답합니다.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저희 시험소에 병성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병성감정, 가축방역은 어디 한두 농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병이 생기거나 할 때 병성감정을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것은 무슨 병이고 무슨 약제가 적절한 약제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서 농가에 줘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병성감정이 지난 '70년때쯤 그때는 사실 이것도 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상대로 방역을 하는 이런 것인데 수수료를 받으니까 농가에서 병성감정의뢰를 안 합니다, 피해본 농가에 수수료를 받으면. 그래서 이것은 축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고 또 병성감정은 전체 양축농가를 상대로 방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대상에서는 적절치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성감정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병성감정실시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고시한 게. 국가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줄거리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정해서 하는데, 병성감정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은 지금 징수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의원외 1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장시간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농정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획에 따라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