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석동옥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등 조례안 3건, 규약안 1건이며, 위원회 자체심사안건인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제33회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으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과정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의안명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아느이 주요내용은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근무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안 제10조 직권면직 조항중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로 하여 복무조례에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일수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직권면직을 할수 있도록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단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휴직기간에 있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3, 제1항에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 3항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하였을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때 기한내 복직신고를 의무화하는등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근무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근무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여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호에 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시에서도 이를 시행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7호,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과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9조 제2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한다로 되어 있는 강제적인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강화하였고, 개정안 제9조의 2와 제9조와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복무기간만료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복직신고시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당연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현행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중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전문위원, 이 조례가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10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도에서는 9월중으로 개정공포토록 하라고 시달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 9일인데 이것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희들 전번에 임시회를 한 후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작성을 해가지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시회가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접수일자가 '98년 9월 25일인데요. 그 이후에 임시회가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동안에 임시회가 얼마전에 추경을 한 임시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이번 두건의 별정직하고 고용직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에 이 조례가 조금 늦어져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또 정년이 변경됩니다만은, 정년 단축으로 인한 해당자도 없고 이래서 전번 임시회에 추경할때에 같이 해도 되었습니다만은, 추경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길위원
이런 것을 참 오해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 위원들은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사실 늦출수 있거든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미 9월달에 실시하라고 했는데, 접수도 9월 25일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때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앞으로는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
석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호. 의안명은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의 건국」이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영주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지금 말씀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용희위원
예.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의 위원님께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오늘 이렇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의안명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입니다. 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행정협의회 위원중 문경시장, 영덕군수, 울진군수를 추가로 삽입하고, 실무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기구개편으로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담당관)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본 규약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수립 및 변경시행,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코자, '95년 8월 9일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 7개 시군의 시장, 군수의 협의에 따라 각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각 시군이 고시한, 영주시에서는 '96년 3월 11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규약을 '96년 3월 21일 제정하였으며, '98년 9월 17일 울진군수가 가입하였고 추가로 문경시장, 영덕군수가 가입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위원을 경북북부 10개 시·군의 시장, 군수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호에 대한 안에 대하여는 이미 영주시에서 이를 시행을 하고 있고 다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으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수정안등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잠시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부터 3일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