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호인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5-30마력으로 135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속장비로 송수호스 30,000m, 후드발브 13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보유양수기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소·대형관정 시설에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한해가 우심할 시 하천굴착 등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경지에 양수할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연간 대여현황과 사용료 수입은 제안설명과 같이 '96년도에 45대, 97년도에 17대, 98년도에 11대를 대여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가 1일 1대당 5마력은 100원, 30마력은 2,060원으로 소액이어서 연간 2만원 내외로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대여횟수가 적어 사용자에게 부담만 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의 기여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양수기대여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한해시나 농민이 필요할때 언제라도 부담없이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양수기 임대료를 보면은 100원하는 것은 30년전에 임대료는 현실성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요즘 농가에서도 용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도 거의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 11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농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이 올라봐야 몇 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대여할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를들어 말하자면 물건을 소홀하게 취급을 한다든가, 사용자가 말이지요. 내지는 어떤 불합리하게 방치를 해서 동절기라든가 관리를 소홀히 할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용중에 생긴 고장은 완전 수리후에 사용자가 반납을 하도록 하고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을때는 사용자가 환가액으로 변상을 하겠다는 3페이지에 보면은 양수기 사용신청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현실성으로 맞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 또 한가지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서 보았을때 양수기도 중요하지만 분무기가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농가가 많습니다. 엔진분무기 말입니다. 경운기가 없고 고령화가 되어서 경운기가 없는 농가에서는 분무기를 한대 구입하려면 50만원, 6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2. 3마력 짜리를 그렇다면은 양수기 보조보다는 분무기의 보조를 해 줄 의향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분무기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농작물관리를 하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도 해 줄 배려나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용수공급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허정진 위원님.

작년도에 17대 2만520원, 금년도 11대에 6,360원 사용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농조까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관리비를 내어주지요?

관리비를 연간 약 3천만원 듭니다. 시비가 90%, 도비가 10% 이렇습니다.

관리비를 내주어서 관리를 하게끔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도에도 관리비로 계상합니다. 사실상 이 아래에 보면은 작년도 같으면 3개 읍면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해도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사용을 합니다. 읍면에서. 1년동안 그냥 놔두니까 사용을 안해도 오일을 갈아야 되고, 겨울에 1년을 지냈으니까 또 그렇고, 이래서 135대의 양수기를 관리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농민들한테 민수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대수를 파악을 안해봐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고 관수용이 135대가 있는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다룬 실무자입니다. 과거에. 이것이 지금 민수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수용을 읍면마다 예산을 계속 이만큼 내려주어서 매년 내려주고 또 읍면에서는 발동이 안걸리면, 시에서 와서 질책하기 때문에 발동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들어요. 이것을 집합시켜 시에서 관리하고 지도소에서 점검을 하여 사용하면 예산을 많이 줄이고,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장비가 나갈때 같이 나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 없앨수도 없고 이런데, 민수용을 파악하여 점검은 지도소에서 하고, 지도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괄 관리하면 예산이 3천만원이 쉽게 말해서 3백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약 1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허 위원님께서는 직접 현직에 계장님으로 계실때 직접 관리도 해보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세밀히 파악을 해보셨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수기 관리점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대일청구권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올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실 당시 일본한테 성능이 좋은 양수기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것이 오래되니까 오일을 그때 당시는 갈 줄도 몰라서 면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갈아주고 사용하다가 이것이 결국 못쓰게 되고, 지금은 대일청구권으로 받은 양수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는 그 이후에 나온 양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돈을 매년 사용하지도 안하는데, 지금처럼 3개면밖에 사용안했는데 예산은 3천만원을 면마다 3백만원, 2백만원 계속 내려주어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점검해서 두고 사용하지 않고 또 두고, 여기에 보면은 몇 년동안 한 번도 안쓴 것이 있거든요. 이런데도 예산을 2백만원, 3백만원 계속 내려서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안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면은 지도소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여기 윤위원님 잘아시지만,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오일정도만 조치를 하고 이러면은 되고 또 면부에 과거에처럼 민수용이 없을 것 같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민수용이 관수용에 비하여 여러 수십배 있어요. 집집마다 모타만 눌러면 전기를 넣어서 물이 팡팡올라 온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사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해 우심지구가 있을때 시에서 일괄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